북극협력주간을 맞아 부산에서 ‘극지개발과 환경보전 무엇이 더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시민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민 극지 토론대회’가 열린다. 이날 시민토론은 극지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예선을 거쳐 올라온 6개 팀이 기조연설과 토론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펼친다. 심사를 통해 순위별로 부산시장상과 극지해양미래포럼 이사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부산에서 열리는 극지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16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세계 북극 관련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한다. 북극협력주간 기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극지상식 골든벨 대회 △북극 사진전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또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10일까지 2022년 극지사진 공모전 당선작과 부산 청소년 북극 탐험대가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며, 시민 극지강좌와 어린이 아카데미 등 다양한 극지문화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부산시는 미래 세대에 극지 문화를 확산하고, 극지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8월 청소년 북극 탐험대를 파견하는 등 극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회계담당자 등 복지기관 종사자 사이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 복지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외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법인과 특수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 한 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 수사를 통해 8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위반사범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조금을 목적외사용하거나 무허가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복지보조금 관련 범죄는 주로 법인 대표와 회계담당자 등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과 비리가 대부분이다. 검찰에 송치된 18명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대표자와 직원 등 4명, 사회복지법인 5곳의 대표와 직원 10명, 노인복지법인 대표와 직원 2명, 미신고 복지시설 대표와 직원 2명 등이다. 부산진구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수를 부풀려 활동비 보조금 5억1000만원을 유용하고,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과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1억80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하는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기장군의 B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7억8000만원을 포함한 10억50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부산진구의 C복지시설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와 영아를 모집해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5곳은 법인 특수관계자 현황을 임의로 빠뜨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임원 날인을 날조하고,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다 적발됐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유용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허가 없이 법인 이사장 동생에게 법인 기본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기도 한다.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유용 범죄를 수사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적발된 사회복지법 위반 건수와 검찰 송치 인원수는 △2020년 16건 38명 △2021년 9건 18명 △2022년 8건 18명이다. 특사경은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영리행위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행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급비를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복지 분야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 1월6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가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 제출안(15조3480억원) 보다 203억원 감액된 15조3277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은 5조6654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했고,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11억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3억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4억2000만원) 부문에 증액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원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등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했다. 세출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5000만원)과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5억원)을 증액하고,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3억원)과 달맞이공원 보상(100억원)을 삭감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문의 경우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148억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60억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8억9400만원) 등 236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시 의회 예결특위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 및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3년도 부산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립부산과학관과 에어부산이 항공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7일 부산과학관과 에어부산에 따르면 전날 부산과학관에서 항공 산업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이 약속한 주요 내용은 △공동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치 협력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협력사업의 공동 홍보 활동 등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학관은 항공우주존에 설치된 모형 항공기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에어부산 로고와 디자인을 노출하고, 에어부산은 기내 소식지를 통해 부산과학관 홍보와 항공우주존을 소개한다. 또 에어부산 탑승객은 내년 11월까지 1년간 부산과학관 내 상설 전시관과 어린이과학관 입장권을 최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육군 ‘스타’ 탄생의 산실 동아대학교가 또 한명의 장군을 배출했다. 동아대는 학군단(ROTC) 33기로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한 김용수(사진) 육군 대령이 2022년 하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대 ROTC 출신 여섯 번째 장군인 김 준장 진급자는 1995년 보병 소위로 임관한 뒤, GOP(철책 근무 부대) 대대장과 작전사령부 부대훈련계획장교, 연대장 및 사단 참모장, 작전사령부 검열과장 및 부대훈련과장 등 27년간 야전부대 지휘관과 교육훈련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로써 동아대 학군단은 2009년 첫 장군(정종민 예비역 소장, 토목공학과 78학번, 학군 20기)을 배출한 이후 지금까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 교육학과 81학번, 학군 23기)과 고현석 장군(중장, 산업공학과 87학번, 학군 29기), 이종언 장군(준장, 물리학과 87학번, 학군 30기), 강부봉 장군(준장, 체육학과 91학번, 학군 33기) 등 6명의 장군을 배출했다. 한편 동아대 출신 학군장교는 올해 임관한 60기 소위까지 수백여 명에 달하며, 전국 각지에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학교밖 청소년이 1만명에 육박하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지원마저 없어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시의회의 2023년도 부산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6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교밖 청소년 1인당 연간 교육비는 3만2000원에 불과하다. 부산교육청의 학교밖 청소년 관련 예산은 올해 1억9800만원에서 내년도 3억700만원으로 55% 증액됐으나, 학교밖 청소년 1인당 교육비는 3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부산지역 초·중·고교생 1인당 연간 투자되는 공교육비 998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 부산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화된 수치는 없지만, 부산시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교밖 청소년 규모는 9495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만 7~18세 사이 학령기 청소년 인구의 약 3%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에서는 매년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중·고교생이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중학생 172명, 고등학생 897명 등 총 1069명이 학교를 떠났다.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중학교 0.23%, 고등학교 1.22%로 파악됐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1곳과 민간시설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7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학생 수는 240여명 수준으로 전체 학업중단자의 2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부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사업비 지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다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 소관으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장학사 1명이 맡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학교밖 청소년지원팀’을 꾸려 학교밖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10여명의 업무담당자를 배치했다. 이종환 의원은 “서울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통비·식비·학원수강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독 부산교육청만 관련 지원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주변에 설치된 120여대의 폐쇄회로(CC)TV가 지능형으로 성능이 강화(업그레이드) 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전날 부산 기장경찰서와 고리원전 주변지역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고리원전과 기장경찰서는 9000만원을 투입해 고리원전 주변 기장군 장안읍 일대 설치된 140대의 방범용 CCTV 중 120대를 선정, 지능형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 지능형 CCTV가 설치되면 산업단지와 카페들이 밀집돼 있는 장안읍 일대의 치안 향상으로 범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리원전은 지능형 CCTV 설치와 함께 안심가로등 설치사업 등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체감형 사업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철강 수입업체 11곳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무계목강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한 수입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무계목강관은 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필수 배관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제품으로,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국내 수입·유통되고 있다. 세관은 저가 수입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바람에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783억원 상당의 원산지 허위 표시 철강제품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지우는 행위 △국내 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해 국산제품으로 수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세관은 단속과는 별도로 지난달 부산·경남지역 244개 무계목강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 사례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추진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의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 질서를 문란 시키는 등 불법 원산지 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공사)는 신용평가모형 개선을 통해 해운선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신용평가 모형은 재무비율 등 정량지표에 중점을 두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해운선사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및 해운업의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공사는 해운선사들의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정성평가 도입 및 해운업 특성지표 고도화 등 평가모형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해운업 특성을 고려해 장기 평균지표 값을 사용하고, 자체 개발한 운항효율성과 선대규모 등 신규 특성지표 도입 및 규모 지표를 조정하는 등 ‘해운업 특성지표’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평가대상 해운선사의 약 70%가 신용등급이 개선돼 대고객 요율 절감 효과와 함께 신용등급 분포 안정성까지 강화돼 신용등급 산출 기반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해양공사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공사 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운선사 지원에 매우 중요하다”며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모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선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동거녀를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거녀의 3세 자녀를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종혁)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들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동거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B씨의 팔뚝을 깨물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또 B씨의 3세 자녀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잠을 자고 있던 5세 자녀를 거꾸로 들어 바닥에 4차례 내리치고, 또 다른 7살 난 자녀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