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한 노인복지시설이 5년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노인무료급식비 등 복지사업 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리다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5년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만원을 빼돌린 부산지역 A노인복지시설을 적발하고, 해당시설 대표와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노인복지시설 대표를 비롯한 전직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노인 2102명의 임금으로 사용될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렸다. 또 자신들의 명의로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을 만들어 조끼와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 내역서를 출력해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1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자신들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A노인복지시설이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0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A노인복지시설 전직 임직원들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특사경은 해당 유용사실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소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약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4g을 70만원을 주고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필로폰 0.3ｇ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두는 등 마약 불법 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차량 6대가 추돌하는 5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60대 남성 2명과 그랜저와 소렌토 등 차량 5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6대가 크게 파손됐다. 이날 사고는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를 추돌한 한 뒤, 다음 신호등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저와 소렌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고 2차로에 있던 또 다른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추돌사고를 낸 A씨는 부상당하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사고를 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원자재 가격, 물류비, 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애로 및 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확대 지원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확대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먼저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30여 업체에 수출 마케팅비와 통·번역비 등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극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영세한 지역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지원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 당 최대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기업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예산을 2배로 늘려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관련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밖에 중소 수출입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간 및 사업장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책을 통해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 수출입기업이 경제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지역 수출업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내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부산시는 2일 시청에서 GS25 편의점 운영사인 GS25 영남본부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규모 집회나 시위 등 군중문화 확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더욱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협약서에는 두 기관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 △GS25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GS25 편의점 근무자 응급처치 교육 참여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내용 중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규모 집회나 시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의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비의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응급처치 교육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편의점을 통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로 수출된 ‘에세’ 등 국산담배 12만여 갑을 사들여 국내로 다시 밀반입하려던 3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국산담배 12만1680갑(시가 5억원 상당)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국산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침낭이나 카펫, 테이블 등의 품목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와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담배를 밀반입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배 밀반입은 세관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 6월 실제 라탄테이블과 침낭, 카펫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하고, 2개월 뒤 담배 밀반입을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20대 여성 희생자의 발인이 1일 부산에서 엄수됐다.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한 장례식장에서 A씨의 발인식이 유족의 애도 속에 기독교 예식에 따라 치러졌다. A씨는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정관 추모공원에 안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올해 3월 전남지역 한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한 뒤, 전남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친구와 함께 서울 이태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편 부산에는 전날 오후부터 부산시청 1층 로비에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다. 전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이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박종근 부산지검장 등이 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지난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 이후 이번이 4번째로, 사전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와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단속반이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 영도지역이 명품 교육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영도지역 중·고등학교에 교육청 예산을 집중 투입해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교 규모가 쪼그라든 영도지역 학교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영도지역 광명고와 영도여고에 기가급 무선망과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도입 등 첨단 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학교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또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영도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도 문·예·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최신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광명고와 영도여고를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육성해 영도지역을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명품 교육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이전 문제로 일부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했던 부산남고는 2026년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로 이전한다. 교육부는 최근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명지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안(부산남고 신설대체이전)’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 이태원 ‘핼리원데이’ 참사로 인한 불똥이 각 지자체 행사로 튀면서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30일 오후 7시부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2022 BOF)’ K-pop 콘서트를 전격 취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어젯밤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로 인한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함에 따라 K-POP 콘서트와 함께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부대행사인 BOF랜드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회의에 이어, 시민안전실장을 주재로 16개 자치구·군과 영상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군 주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개최하더라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산불꽃축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내부 논의를 거쳐 3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청 1층 로비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민분향소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