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재택치료 중인 박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선거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내려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박 시장이 2009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놓고 박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졌던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선거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사찰 관련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누구에게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됐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보좌진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고,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부산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짧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역 환경산업 규모는 총 6007개 사업체에 2만900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5조397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환경산업 사업체(6만3403개)와 종사자(45만5117명)의 9.5%와 6.4%를 각각 차지한다. 이 같은 통계는 18일 부산시가 발표한 ‘2020년 기준 부산환경산업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기후·대기·물·환경복원·환경안전보건·자원순환·환경지식 등 환경산업 조사는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바람에 시·도별 환경사업체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였다. 부산시는 2019년 관련 통계 개발에 착수해 2020년 시험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했다. 이날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환경산업조사 결과는 지난 6월부터 종사자 1인 이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1개월 이상 영업하면서 환경산업 관련 사업 활동을 영위한 환경사업체에 대한 통계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일반사항과 경영실적, 지원 정책 만족도 및 수요 등 총 42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부산지역 환경산업 사업체 수는 총 6007개로 부산 전체 사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사업체 전체 종사자 3만7579명 중 환경산업 부문 종사자는 2만9003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77.2%를 차지한다. 국내 화경산업 부문 종사자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다. 또 환경 매출액은 5조3971억원으로, 전국 환경 매출액(101조5024억원)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업종별로는 자원순환관리업이 2617개 사업체에서 2조3127억원의 매출을 올려 각각 43.6%와 4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 자원순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강서구 생곡자원순환특화단지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어 상·하수도 등 공공분야가 많은 물 산업이 사업체 수는 712개(11.9%)로 3위지만, 매출 부문에서 1조340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지속가능 환경 및 자원업은 1857개 사업체에서 9715억원의 매출로 전체 매출 3위를 기록했다. 환경산업 수출액은 1521억원으로 환경 매출액의 2.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수출 비중(8.1%)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환경산업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별 사업체 수는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에 고르게 분포돼 있으나, 생곡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돼 있는 강서구가 가장 많고 이어 사상구와 부산진구 순으로 나타났다. 구·군 내 환경산업 비중은 기장군과 영도구, 강서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지역 환경사업체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55.4%) △수출 관련 정보제공(49.2%) △판매 및 마케팅 지원(45.0%)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해외 진출 희망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이 55.4%로 가장 높았고, 중국·일본(50.0%), 미국·캐나다(22.7%)가 뒤를 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부산시 환경산업 육성 정책 수립 근거 및 시행 결과 모니터링과 국비 확보 근거 자료,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 기초자료, GRDP(지역내총생산) 추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꾀여 차량에 태워 종교시설로 데려간 어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최근 50대 여성 A씨 등 3명을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은 지난 6월18일 낮 12시5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공원에서 남자 초등학생 3명을 차량에 태워 인근 한 종교시설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을 따라가지 않은 또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종교시설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3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나왔다. 경찰은 A씨 일행이 어린이들에게 ‘종교시설에 가면 간식도 먹고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호자의 감독권을 벗어난 A씨 일행의 행위에 고의가 인정돼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올 여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역대급 ‘물난리’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가 호우에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산시는 정체전선 남하로 부산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자 초기대응 단계로 돌입한 뒤, 기상청의 호우 특보 발표에 따라 비상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호우에 대비한 △재해 우려 지역 예찰 및 사전점검 △펌프장·우수저류시설·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확인 △지하차도·하상도로·둔치주차장 등에 대한 예찰 강화를 지시했다. 또 시민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시행하고, 소방·군·경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전 실·국·본부장 등은 이날 호우 대비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부시장은 동래구 명륜동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조치 및 침수대책을 점검했고, 이성권 경제부시장도 금정구 온천동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찾아 피해 저감 시설 및 주민대피체계를 확인했다. 부산시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행정지원 책임관은 16개 자치구·군별로 방재시설과 지하차도·하상도로·둔치주차장 통제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팀장급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도 205개 읍·면·동의 주택·공사장·급경사지 등을 점검하고, 방재시설 이상 유무를 일일이 확인했다. 한편 17일 새벽 부산지역에 호우 특보가 예보된 가운데, 이날 늦은 오후까지 30~100mm(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흉기로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1분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공업용 커터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펼침막(플랫카드) 설치 작업을 하면서 칼을 쥐고 있었을 뿐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날 오후에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31일 문 전 대통령이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4명의 시위자 중 1명으로,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10일 이후 지금까지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7일간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오전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박 시장은 자택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다음 날 곧바로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21일까지 7일간 자택에 머물며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부산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재택치료 기간에도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결재, 현안업무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은 재택치료 기간 이후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박 시장의 코로나19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림의 날 기념식과 기념 문화공연으로 진행된다. 문화공연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창작무용과 성악, 가야금 병창 등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온라인 기념식과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관람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기리는 한 역사의 진실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며, 할머님들의 용기와 지혜 역시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기림의 날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8월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날을 기념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 값을 내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음식 값을 내지 않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부산 중구 광복동 한 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에도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구송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30대가 중앙선을 넘어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8분쯤 부산 서구 동대신동 부산터널 앞 도로에서 투산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다른 차량 피해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혈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부산시민들은 앞으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인 ‘카카오 맵’을 통해 초 단위로 시내·마을버스의 실시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산시는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 앱인 카카오 맵을 통해 초정밀 버스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초정밀 버스위치 정보 제공은 국내 대도시권에서는 처음 시행되며, 카카오 맵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부산시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시는 부산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의 기능개선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는 이를 카카오 맵에 반영해 10cm 단위의 버스 위치 정보를 초 단위로 갱신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버스 위치 정보 이용 방법은 카카오 맵 첫 화면에서 상단 검색창의 메뉴바 또는 우측 레이어 버튼을 누르고 초정밀 버스 기능을 켜면 된다.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제공으로 부산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들은 버스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방향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승과 이동이 빨라져 더욱 쾌적한 부산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버스 도착 정보 확인이 어려운 시 외곽 지역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