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내놨다. 부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내실화와 현안·심의·안건 등의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자치경찰은 개방형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민간의 참여를 높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각종 제도운영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및 교통 등 4개 분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치안 시책을 발굴했다. 특히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는 ‘치안리빙랩’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납품도매업 차량의 주·정차 허용 시간 연장’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로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했다. 또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학대 근절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협의체 구성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 모델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시행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보강 △터널 내 구간단속 장비 구축 등 주민 맞춤형·생활밀착형 치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분리돼 있으나, 경찰관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와 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지방 이양을 통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치안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주민 맞춤형·생활 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나간 원양어선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승무기준을 위반한 19척의 원양어선을 적발하고,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5개 선사 소속 19척의 원양어선은 총 23차례에 걸쳐 법률상 규정된 필수 선원 승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들을 구하지 못하자 항해사와 기관사, 통신사 등 필수 선원들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원양어선선사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승무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2014년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하다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53명의 사상자(27명 사망, 26명 실종)를 낸 원양어선 A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양어선선사를 비롯한 국내 연근해 선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재테크(리딩방) 투자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16명을 붙잡아 이 중 20대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20대 주범 A(총책)씨 등 핵심 간부 5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국내 체류 중인 조직원 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둔 투자사기 조직을 결성한 뒤, 국내 투자자 130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공범 B·C씨와 짜고 필리핀에서 ‘○○연합’이라는 투자사기 조직을 만든 뒤, 국내 SNS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회원을 모집했다. 모두가 20대들인 이들은 총책 A씨 밑에 회원모집을 책임진 대총판(자칭 실무총판) C씨가 실무총판를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특히 C씨를 비롯한 13명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인 대체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로 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가짜 투자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을 SNS프로필에 게시하거나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 3~4배에 달하는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등 갖가지 명목의 추가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에게 속아 투자한 피해자는 작게는 1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긁어모은 투자금은 총책과 대총판, 실무총판이 각각 4:4:2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이나 주식, 선물거래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SNS투자리딩방 사기광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항공업계가 엔데믹(풍토병화)과 함께 부활의 날갯짓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이륙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에어부산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려던 170여명의 승객들이 꼼짝 없이 발이 묶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날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한 것은 코타키나발루공항의 업무 착오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항공운항 승무원의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현지 공항 당국과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바람에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결국 에어부산은 이날 오전 2시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71명을 모두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인근 호텔로 안내했다. 에어부산은 당초 출발 시간보다 15시간 지연된 이날 오후 7시 35분(현지 시간) 인천행 항공기를 이륙시킬 계획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지 공항 당국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 승무원의 초과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풍주의보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부산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수영강변대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석대방면에서 해운대 센텀방향 강변로를 달리던 카니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락방지용 펜스를 뚫고 6m 아래 세월교 인도위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내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불을 질러 50여명의 응급실 환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6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쯤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응급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병원 의료진들이 자체 진화에 나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47명이 긴급 대피하고, A씨 자신도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휘발유가 든 2ℓ 짜리 생수병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몸과 응급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제초제를 마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부산지역 특성화고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파악에 나섰다. 부산교육감직 인수위는 22일 오전 부산공고를 찾아 학교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6일 부산형 혁신학교 ‘다행복학교’인 부산진초등학교를 방문해 다행복학교와 같은 전임 교육감의 좋은 정책을 유지·계승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강기수 인수위원장은 “부산지역 특성화고교의 교육여건과 실습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며 “교육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 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지역 전체 재해예방사업장 20곳 중 16곳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올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21일 부산시가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체 20개 사업장 중 공사가 완료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 올 연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인 곳도 4곳에 불과해 사실상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곳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곳, 우수저류시설 설치 2곳, 풍수해 종합 정비사업 1곳 등 20개 지역에 총 4501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공사기간이다. 이들 사업장의 공사기간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소요되다 보니, 매년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지역은 늘어나는 반면, 제때 복구 작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준공된 대저2지구와 구덕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경우 각각 6년과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대저2지구는 저지대로 낙동강의 수위가 상승할 때마다 주택과 도로, 농경지 등이 침수피해를 입는 곳으로, 2016년부터 268억원을 투입해 올해 5월 펌프장 1곳과 유수지 1곳을 완공했다. 또 구덕포지구는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태풍 ‘고니’와 ‘차바’의 내습으로 월파 피해를 입은 곳으로, 2017년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인 지난 5월 방재호안과 육상도로 정비를 완료했다. 이처럼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사전 설계와 검토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해예방사업 16곳 가운데 올해 완공예정인 4곳을 제외한 12곳 중 9곳은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4곳에 대한 복구 작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41곳은 공사가 완료됐으나, 어린이대공원 등 3곳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시는 늦어도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곧 장마철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설계가 진행 중인 곳은 조속히 설계를 마무리해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캐나다인 참전용사 존 로버트 코미어씨(사진)가 한국 땅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는 21일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묘역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캐나다인 코미어씨의 안장식을 개최했다. 주한캐나다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이날 안장식은 코미어씨의 유가족과 주한캐나다대사관, 우리나라 국가보훈처,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학생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1932년 10월23일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멍크턴에서 출생한 코미어씨는 1951년 왕립 제22연대에 입대한 뒤, 이듬해 4월 부산으로 건너와 1953년 4월까지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4년 캐나다 매니토바주 처칠에서 전역한 뒤, 지난해 11월 숨졌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사망하면 ‘한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코미어씨는 유엔군 참전용사 중 유엔기념공원에 개별 안장된 14번째 인물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한 신생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 용산 소재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 “허접스러워 보이는데, 저 정도 수준의 업체가 국가의 품위와 최고 보안등급이 걸려 있는 용산 집무실 공사를 맡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정부는) 기존에 해오던 업체에 맡겼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보안의 경험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에 맡겼는데, 듣도 보도 못한 업체가 갑자기 청와대 집무실 내부를 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7일 경기 포천에 주소지를 둔 한 업체와 ‘청사 내 사무 공간 환경 개선’ 수의계약을 6억8208만원에 맺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급공사 실적은 중학교, 농업기술센터, 세계지질공원센터 3건”이라며 “중학교는 교무실을 스터디 카페로 만들어준 거고, 농업기술센터는 (일부 바닥에) 나무 데크를 깔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들 시설에 다치지 않도록 푹신푹신한 매트를 깐 것으로 3건을 합쳐도 8000만원이고, 모두 (포천 사무실) 40㎞ 반경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능력 평가액은 한 3억원 정도 나온다”며 “이 건(집무실 공사)은 7억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해서 우회적으로 피해 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냥 동네 구멍가게 인테리어 업체 이런 정도”라며 “‘우리 청와대(용산 대통령실 청사 수주) 됐어’ 이렇게 선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장과 직원들이) 아예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0년대 말 청와대 본관을 지을 때 (미국 정부의) 도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 정도 되는 곳에서 공사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큰 건은 주로 (청와대 내부의 보안시설 등을 아는) 현대건설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맺어진 계약’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는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용산과 서울 시내에 고도의 인테리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많냐”며 “멀리 포천에까지 갔다. 희한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공사계약 내용이 올라온 조달청 ‘나라장터’를 비공개 조치한 데 대해 “주인인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아닌가? 감춰야 할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계속 증폭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경호처가 수의계약으로 약 16억원 규모의 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시공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실은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 업체는 시설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었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하기에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호시설 공사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다”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업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시설 공사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