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면서 85억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83억8968만8700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2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미리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8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으로 도박 자금이나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60대 독거 여성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지만, 복지시설의 손길을 마다하고 홀로 버티다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25일 부산 영도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복지센터와 소방당국은 ‘A씨가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검안의는 “A씨가 숨진 지 최소 6개월 이상 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주민복지센터 관리 대상이었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외부와 일절 연락을 끊고 은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복지센터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인기피 및 우울증을 앓던 A씨가 2002년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며 “두 차례 입원을 권유했으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입원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A씨 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웃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 공무원들이 A씨 집을 잇따라 방문했다. 그때마다 A씨는 방문을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A씨처럼 홀로 사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거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지역 배달노동자들을 만나 열악한 업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변 후보는 2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간다운 노동조건 및 지속가능한 업무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라이더 안전교육 및 유급 라이더 안전지킴이 운영 △모범 배달대행사 지원 △라이더 공제사업 지원 △아파트 출입문제 개선 △배달노동자 쉼터 확대 등 5개 핵심 정책을 전달하고, 배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되새겼다. 변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노동은 우리 사회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았다”며 “배달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처우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은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폭력피해 여성의 독립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자활모델을 전격 시행한다. 단기사업에 그칠 수 있는 자활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에서 구축한 폭력피해 여성 자활모델인 ‘5060여성 실버케어사업’을 추진한다. ‘5060여성 실버케어사업’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중장년 폭력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등급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내용이다. 시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교육 및 파견까지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폭력피해 여성 중에서 자립하기 힘든 중장년층을 선발했다. 또 ‘요양등급 외 어르신’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존 자활사업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한 ‘나눔과 꿈 사업’으로 선정돼 처음 추진됐다.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는 중장년 폭력피해 여성 10명을 선발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3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사업 추진 결과, 지원 대상 어르신들은 기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해진 형태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과 내용, 장소 등에 따라 신체·인지·가사 활동과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폭력피해 여성들은 심리상담·정서치료 및 어르신 대상자 이해를 위한 전문교육과 직업훈련, 사례관리 등을 통해 준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도움을 받던 대상에서 도움을 주는 주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등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로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는 사랑의열매로부터 ‘2021년 나눔과 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새로운 자활모델인 ‘5060여성 실버케어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안경은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많은 폭력피해 여성이 일상 복귀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이 폭력피해 여성 대상 자활사업의 좋은 모델로 지역 내 빠르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 하반기 문을 여는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를 비롯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과 협력을 통해 폭력피해 여성 보호는 물론, 여성들의 일상 복귀와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방사능 검사’ 카드를 꺼냈다. 부산시는 식품 방사능 오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수입산과 국내산 등 원산지에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시 또는 구·군을 통해 수거한 다음 수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다른 시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청구는 부산시민이나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누구나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한 사람당 1건, 단체는 분기별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사능 검사를 청구한 식품 중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과 지하수 △부산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동일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방사능 의심 먹거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술 연구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학자와 전문가·예술가의 업적을 평가·예우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경암학술상’을 제정한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고발하는 책을 펴내 주목된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진애언 이사장이 거대권력 LH를 고발하는 책 ‘무너진 풍경-LH의 땅 따먹기 프로젝트’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진 이사장은 10여 년간 직접 목격하고 겪어온 사연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이야기의 시작은 ‘수용권’이라는 폭력 행사에서 시작된다. 진 이사장은 책을 통해 “LH는 견제 없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폭력은 주먹이 아니고 제도를 통해 행사된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고 일방적이다. 제도를 통해 위임받은 폭력은 견제 장치가 없어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폭력의 피해자는 숲이다. 억겁을 버텨온 자연이 무책임한 계획과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제도로 파헤쳐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책 내용에 따르면 LH에 처음 수용된 경암교육문화재단 소유의 토지는 1만 평이 넘는다. 재단 토지를 수용한 LH는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한 끝에 5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추가 수용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LH가 추가 수용 계획을 통보한 토지는 도로 하나를 내기 위한 것으로, 계곡과 산지를 깎아 절개한 다음, 연결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터널을 뚫는 대안도 있지만, LH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터널시공 대신 절토를 택했다. 책의 문장은 담담하지만 내용은 회한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책 뒷부분에는 해당 수용 토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대안과 의견서가 첨부돼 있다. 저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두 무시할 정도의 폭력집단이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고발한다. 이 책은 피수용자의 고발을 넘어 국내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서이자, 인간이 자연을 파헤치며 도시를 만들어 온 방식에 대한 성찰 요구이기도 하다.

남자친구를 학대하다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심 재판에서 5년의 형량을 감경받았다. 1심 법원은 특수상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 대학에서 만난 B씨와 사귀다 한 달 뒤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수시로 남자친구인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심리적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거동이 힘들었던 B씨가 화장실 바닥에 배설물을 흘리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둔기로 B씨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부산지역 선거인 수가 최종 확정됐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투표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0일 기준 총 291만6832명이다. 이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 292만41명보다 3209명(0.11%) 줄어든 수치다. 이번 선거에 투표할 부산 선거인 수는 전체 인구 334만2289명의 87.27%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141만4401명(48.5%)이고, 여성은 150만2431명(51.5%)으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보다 8만830명이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18~19세 5만6145명(1.92%) △20대 40만749명(13.96%) △30대 40만1687명(13.77%) △40대 50만363명(17.15%) △50대 55만1411명(18.9%) △60대 55만699명(18.88%) △70대 이상 44만9478명(15.41%)으로, 50대가 가장 많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선거인 수는 4117명이고, 외국인 선거인 수는 2963명이다. 거소투표(살고 있는 곳 투표) 선거인 수는 48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구별 평균 선거인 수는 3177명이며, 부산지역 16개 구·군별 선거인 수는 해운대구가 33만7958명(11.59%)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만8236명(1.31%)으로 가장 적다. 전체 918개 투표소 가운데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래구 온천3동 제1 투표구(5894명)이고, 반대로 선거인 수가 가장 적은 투표구는 해운대구 반송1동 제7 투표구로 339명이다. 부산지역 선거인명부는 지난 10일 최초 작성한 뒤, 거소투표 신고 및 신고인 명부 작성, 선거권이 없는 자 정리,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을 거쳐 지난 20일 자정에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다음달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돼 13일간 진행된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위치가 바낀 뒤 처음 치르는 선거다. 이날 부산에서는 부산시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이 새벽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을 선점해 출근 인사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찾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사회복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통해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도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사상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민생투어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오전 8시 부산시청 앞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부산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일제히 출정식과 함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먼저 3선에 도전하는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어 부산대와 사직야구장, 자유시장 등에서 거리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맞서는 보수성향의 하윤수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하 후보는 전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울산과 경남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김상권 후보와 정책 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한편 이날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연설·대담, 신문·방송 광고,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고, 투표 전날인 이달 31일까지 후보 간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가짜 SNS 계정으로 미성년 여성들에게 자신을 또래 여성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B양에게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B양의 신체를 찍어 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강요를 이기지 못한 B양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A씨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자, A씨는 또 다른 가상의 여성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B양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양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씨가 가상의 여성을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상의 여성 계정으로 B양을 회유하는 이중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10대 미성년 여성을 속여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들로부터 받은 촬영물로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