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에 신설 세무서가 문을 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오는 22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부산 강서세무서를 신설하고, 개청식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와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와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 강서구의 인구는 14만2000여명에 사업자는 3만4000여명이 넘지만, 관할 세무서가 없어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선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강서지역 납세자들의 불편 해소와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원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국세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다. 부산 강서세무서는 4개과, 1담당관실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세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심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등 각종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유승 부산 강서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은 “세무서 신설을 계기로 강서지역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으로 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 판결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취하는 조치로, 본안판결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중고거래 사기범이 편의점에 가방을 두고 가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의 ID로 오토바이와 노트북, 명품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110여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5개가 넘는 휴대폰 번호와 20여개 은행 계좌를 돌려가며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행각은 편의점에 가방을 놓고 가면서 꼬리가 잡혔다. 지난달 23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가방을 살펴보던 중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고,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었다. 주인이 가방을 찾기 위해 전화를 건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가방 주인이 아니라 “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쏟아낸 사기 피해자였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발견하고, 가방 주인이 중고거래 사기범이라고 판단,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가방 주인을 추적한 끝에 인근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전국이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민관협력을 통해 ‘노인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적 소득 지원, 안전한 생활공간, 즐기는 문화·체육·여가, 자율적인 공동체 조성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사업은 △세대 융합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홀몸어르신 세이프하우스 운영 △노인인식 개선 및 세대 통합 프로젝트 추진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부산지역 130여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세대 융합 업사이클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경로당 내부에 수직정원을 설치하고, 관리를 위한 노인 일자리 200여개를 창출한다. 경로당은 청년들의 자원봉사 장소로 활용돼 세대 통합을 위한 커뮤니티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환경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지도하는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사업을 선보인다. 홀몸어르신을 위해선 응급안전 안심장비가 설치되는 ‘세이프하우스’를 운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홀몸어르신 3900여가구에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가 가능한 장비와 함께 수리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어르신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전문가 출신 시니어가 함께하는 ‘1-3세대 축구교실’을 열고 시니어 바리스타를 파견하는 ‘바리스타 티칭 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 ‘2060 부산실버영상제’를 통해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분야를 선정하고, 청년 멘토들의 참여를 이끌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세대통합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해운대와 명지 자원에너지센터(소각장)의 에너지 회수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공단은 이들 2곳의 소각장이 환경부로부터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구·군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납부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10억10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부산환경공단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 계측기를 이용한 데이터와 증빙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심사 결과, 부산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운대와 면지 소각장은 각각 79%와 76%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 받았다. 이를 통해 이들 소각장은 각각 75%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안종일 이사장은 “공단의 목적사업인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과 환경기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환경공단 해운대 및 명지 소각장은 하루 51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무상공급하고, 남는 폐열을 인근 산업체에 판매해 지난 한 해 78억원의 재정수익을 올렸다.

경남 거제 해금강과 외도 구간을 운항하는 유람선이 선착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남부면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40명이 승선한 29t급 해금강 유람선이 선착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승객 1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벼운 상처를 입은 승객 8명은 현장에서 기본치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선박의 정원은 98명인데, 사고 당시 승객 38명과 선장 및 기관장 등 2명의 선원을 포함해 총 4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일부 승객들이 유람선에서 먼저 내리기 위해 준비하다 유람선과 선착장이 충돌하면서 선박이 앞으로 쏠리자 다친 사람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람선은 거제 해금강에서 외도를 왕복하는 유람선 중 하나로, 당시 해금강 선착장으로 귀항하다 엔진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유람선의 뱃머리가 선착장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유람선의 선장은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베테랑인데, 잠깐 실수한 것 같다”며 “조사 결과 음주운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 유람선 선장 A(61)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가짜 기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른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던 부산 사하구의 한 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의 암행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유소 운영자 40대 A씨와 직원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사하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등유에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한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루에 약 2만ℓ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등유의 시세차익은 ℓ당 360원에서 많게는 550원까지 차이가 나, A씨는 한 달에 최소 2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지속해서 상승하자 비싼 경유와 값싼 등유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를 차량에 주유할 경우 엔진이나 연료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운행 중에 차가 멈춰 설 수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해당 주유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시민단체들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을 했다. 부산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0월 출범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20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 지역 대학 등 14개 민간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 기구다. 민관협의회는 올해 공동 실천 의제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확산 △대시민 소통체계 활성화 △공공기관 간부직 청렴 인증제 도입 △청렴 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의 찾아가는 청소년 청렴 스쿨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사업 등 기관·단체별 33개 실천 의제를 제시했다. 부산시도 청렴 정책 발전 방향으로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 생활편의시설에 공익신고 홍보 확대 △큐알(QR)코드 활용으로 공직자 부패 및 시민불편사항 관련 공익신고 창구 개선 △감사위원회 안에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등 통합 관리 조직 신설 및 적극 행정 업무 프로세스 구축 △대규모 프로젝트 및 건설사업 초기 위험요인 사전 진단·모니터링 예방적 감사제도 도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부패행위 근절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를 비롯한 반부패 노력까지 청렴의 범주로 보고 있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렴 정책에 대한 홍보와 소통체계를 활성화 청렴한 부산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관협의회에는 박형준 시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룡 구청장군수협의회장, 지역 공공기관장 및 민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올 상반기부터 민관협의회 소속 기관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청렴 정책 추진으로 부산 전역에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부산시 공익제보 신고제도 홍보물. 부산시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교과에 활용하기 위해 교사동아리를 조직한다. 부산교육청은 ‘메타버스 활용 교사동아리’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사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부산지역 초·중·고 교사 12명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활용 교사동아리는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미래지향적 수업 모델을 개발해 교실 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일선 학교로 확산한다. 또 초·중·고 교사 18명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사동아리는 직접 제작한 메타버스 공간과 콘텐츠를 교육에 적용한 뒤, 얻은 경험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예정이다. 이들 교사동아리는 제페토, 모질라 허브, 젭, 코스페이시스 에듀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부산에서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과 연계 수업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메타버스에서 모둠 학습 및 전시 공간 구축 사례와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실 공간을 확장하는 모델을 공유한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만든 콘텐츠로 교실에서 전 세계 역사적인 장소를 체험하거나, 직접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할 수 있어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은 “최근 교육 안팎에서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수업에 직접 적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메타버스 교사동아리 활동 결과가 일반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 창작자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신청자는 박형준 시장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마감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 결과, 부산시장 후보에 박 시장만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내 경선 없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62.67%의 지지율로 당선된 이후, 1년간의 임기 동안 안정적이고 혁신적으로 부산시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공관위가 7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마치고 8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후보를 재공모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박 시장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