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정책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 미래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공론화에 나선다. 본격적인 미래 교육에 앞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등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2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 부산 미래 교육 공론화 마당’을 연다. 공론화 마당은 이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해 다음 달 21일과 23일 각각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내년 1월 18일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공론화 참여자들은 지난 23일 시 교육청에서 열린 ‘2021 미래 교육 포럼’에서 도출한 다양한 의견과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공론화 마당은 ‘부산 미래 교육,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주제로 부산 미래 교육의 비전과 인간상, 개념 등의 공동 주제와 ‘부산 미래 교육을 위한 수업과 평가’ 등 5개 모둠별 세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마당은 부산 미래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제안된 내용은 향후 부산 미래 교육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공론화 마당을 통해 부산만의 특색 있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던 ‘부산∼괌’ 노선 항공기 운항이 1년 8개월 만에 재개됐다. 항공사들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부산∼괌 노선에 이어 부산∼사이판 등 국제선 운항 재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변수로 등장했다. 29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 5분 김해국제공항에서 30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부산 여객기가 괌을 향해 날아올랐다. 이날 괌행 여객기 탑승객은 총 230명 정원의 13%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약 20개월 만에 하늘길이 열렸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매주 토요일 한 차례 운항하는 에어부산의 괌 운항 여객기는 오전 8시 5분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1시 5분 괌 현지 공항에 도착한다. 귀국 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후 3시 5분 출발해 오후 6시 30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부산∼괌 노선 여객기에 탑승할 승객은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만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면 괌 현지 식당과 쇼핑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로 귀국할 때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선 출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부산∼사이판’ 노선의 운항도 재개할 예정이다. 에어부산에 이어 제주항공도 다음 달 15일 본격적으로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부산환경공단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끈다. 2019년부터 부산 거주 폐지 수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특수 제작 손수레를 전달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난 26일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폐지 수거용 안심 손수레와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수레 제작비용과 생활지원금은 부산환경공단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했으며, 부산환경공단은 창립과 함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95세대에 난방비와 문화생활비 1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다음 달 3일 직원들이 동구 범일동 일원에 연탄 1만2000장을 배달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 창업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창업 허브가 부산 해운대구에 조성된다. 부산시는 24일 해운대구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센텀 2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심융합 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 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의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인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공간을 제공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센텀 2지구는 2027년까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191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와 도시철도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시내 및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존하는 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시는 이곳에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을 마련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부터 도심융합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사업 대상 지역 내 산업시설 이전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도심융합 특구 선정으로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센텀 2지구의 도심융합 특구 지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부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심융합 특구가 부산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의 미래와 청년의 꿈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공무원 징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시와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운대구청 소속 A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해운대구청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했다.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해운대구는 징계 의결 권한을 가진 부산시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권을 위임했다. 부산시는 최근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 3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을 보면, 공무원이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징계기준은 권고 기준일 뿐 최종 징계 수위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이번 인사위원회는 전체 9명의 인사위원 중 7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4명이 외부위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근무하는 해운대구 공무원 70여명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공무원들은 서명부 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들은 A씨가 누구인지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해운대구 한 공무원은 “최근 공직사회가 개인주의로 흐른다고 하지만 선배가 요구하는 서명부를 후배가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세우며 공직기강을 확립을 내세웠으나,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세관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수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했다. 남미 페루에서 국내로 수입된 아보카도(열대과일) 컨테이너에 숨겨 국내로 반입된 코카인은 무려 400.418kg으로, 시가 1401억원에 달한다. 부산지검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페루發 대규모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해 전량 폐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페루 카야오 항을 출발해 에콰도르·과테말라·멕시코·일본을 거쳐 지난달 24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화물선에 선적된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400.418kg이 적발됐다. 당시 코카인은 열대과일인 아보카도 상자와 함께 컨테이너에 적재됐는데, 수입 과일을 검역하던 검역 대행업체 직원이 발견해 세관에 신고했다. 밀반입된 코카인은 1kg씩 포장돼 8개의 포댓자루에 50개씩 총 400개가 들어있었고, 포댓자루 1개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 DEA와 아보카도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수입 및 입·출입 경로, 컨테이너 적재 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이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특히 컨테이너에 적재된 아보카도는 필수 식물검역대상 품목인데도, 코카인이 든 포댓자루가 컨테이너 문 바로 앞에 적재돼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웠다. 검역원이 컨테이너 문을 열자마자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포댓자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의 배터리 수명이 최대 13일 정도로 확인됨에 따라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 9월 20일 페루에서 출발해 13일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곳은 해당 선박의 경유지인 에콰도르나 과테말라, 멕시코 중 하나로, 이들 나라가 실제 코카인 배달 목적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는 멕시코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유지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코카인의 국내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한 코카인 전량을 폐기했다.

부산시가 게임 관련 기업 스케일업 환경 구축 등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2769억원을 투입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오후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1’ 개막식에서 게임산업종합육성 비전인 ‘게임 체인저 人 부산’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게임산업종합육성 계획인 ‘게임 체인저 人 부산’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인 게임산업과 게임문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제시한 부산형 게임산업육성비전 ‘게임 체인저 人 부산‘은 △게임 기업 스케일업 환경 구축 △부산을 인디 개발자의 성지로 육성 △역외기업 부산유치 박차 △기업지원 플랫폼 강화 △지·산·학 연계 게임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지스타를 중심으로 즐거운 게임 축제의 장 조성·건강한 게임문화 확산 등 3대 전략 12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게임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인 ‘부스타 올인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우수 게임콘텐츠를 발굴해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을 지원한다. 해운대구 센텀 1지구에 조성된 인디게임개발자 인큐베이팅 시설인 ‘부산인디커넥트스튜디오’를 통해 인디게임 투자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센텀 1지구에 지상 18층 규모의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를 완공하고,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와 함께 기업지원 플랫폼의 쌍두마차로 삼는다. 수도권 중대형 기업 등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10억원을 지원하고, 게임개발자가 부산에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지스타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게임 축제를 개최하고, 게임과 예술을 융합한 기획 전시, 캠핑, 페스티벌 등 최근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 상상을 구체화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푸처 랩’을 조성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를 체득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게임산업은 국내 수출 콘텐츠의 70%가량을 차지한다”며 “게임산업육성비전이 부산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명대학교는 1977년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으로 출발했다. 이 대학은 국내 최초로 무학년·무학점·무티칭의 ‘3무 두잉(Do-ing)대학’을 신설하고, 도전·체험·실천을 화두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취업 명문 사학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동명대는 지난해 취업률 67.7%로 재학생 5000명 이상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7위를 기록했고, 올해 한국대학신문이 제정하는 취·창업 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두잉대학은 지식전달 중심의 대학교육을 실천·실행(Doing) 역량습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설립한 단과대학이다. 동명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인 육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두잉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미국에 캠퍼스를 마련하고, 부산시·경상국립대·대한수의사회와 협업을 통해 교내 동물병원 유치에 돌입했다. ◆국내 유일 3무 혁신교육 ‘두잉대학’ 동명대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기 위해 두잉대학을 설립했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성적 1등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좌절만 계속 경험하면 결국 좌절에 익숙해진다는 것으로, 도전·실천·체험을 바탕으로 무학년·무학점·무티칭 혁신교육을 해나가는 두잉대학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두잉대학은 △앙트러프러너십(기업가 정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디지털 공연예술 3개 전공에 재무제표 작성, 주식투자, 고전 읽기, 외국 노래 부르기, 등산, 요트, 승마, 경비행기 등 100여개 과목(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먼저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은 4차 산업 사회를 이끌어갈 도전적 기업가 정신과 역량을 배양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공은 유튜브 세계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역량을 함양한다. 디지털 공연예술 전공은 K팝과 연기, 브레이크댄스 등 한류의 예술적 감성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평가는 기존 A에서 F까지 학점 순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통과·미통과(P/NP) 방식으로 평가(무학점)하고, 3년 만에 조기졸업도 가능한 무학년이란 매력은 덤이다. 학년 구분 없어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무티칭 교육을 도입해 기존 일방통행식 지식주입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도전정신과 다양한 체험을 중시한다. 특히 학생들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움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생 주변에 전문 교수진과 현장 실무형 멘토교수단을 배치한다.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신체, 야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역경에 도전하는 체험을 즐기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이루는 이른바 ‘창발적’ 실행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서종수 두잉대학장은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을 무시한 채 ‘1등 프레임’에 갇혀 나머지 99명이 모두 갇혀버리는 교육을 계속 이어간다면 청년들은 좌절된 꿈만 배워가고,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 최고 전문가 멘토교수단 임용 화제 지난 9월 대학저널이 발표한 비수도권 사립대학 취업률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한 동명대는 내년에 출범하는 두잉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각계 권위자 40명을 두잉대학 멘토교수단으로 임용했다. 멘토교수단은 고전 읽기, 글쓰기, 스피치, 실전 주식투자, 재무제표 작성, 암호화폐 채굴, 기업가 정신, 등산, 요트, 승마, 서예, 외국 노래 부르기, 뮤직비디오 제작, 1인 1악기 다루기 등 60종에 달하는 두잉대학의 학부 공통 및 전공 선택과목을 맡아 학생과 일대일 지도를 펼치게 된다. 특히 가수 ‘인순이’를 석좌교수로 임용해 두잉대학에서 K팝 개인레슨과 뮤지컬 공연 등의 수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호환 총장은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역량을 실제로 발휘하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라며 “도전과 열정,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 등을 키우고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살아갈 능력’을 펼치는 실천적 두잉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내 동물병원 유치 청신호, 대대적인 학습 인프라 확충 최근 부산시가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8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명대는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대학 내에 종합동물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상국립대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동물병원 유치를 위한 ‘산학협력 대학혁신캠퍼스 조성’에 대해 협의했다. 종합동물병원 유치로 반려동물의 응급 및 전문진료가 가능해져 반려인 편의성 제공은 물론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대는 또 대대적인 두잉 체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교내에 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 수준의 시네마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영상영화 관련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동명대가 부산의 영화와 드라마, K팝 및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대학 주도 혁신성장으로 부산은 물론 국가 발전을 이끈다는 원대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캠퍼스(분교)를 열고, 교환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 동명대 재학생들은 해마다 컬럼비아대에서 주 12시간 강의를 듣고, 주 20시간가량 근로장학생 명목의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컬럼비아대에서 받은 학점은 그대로 인정된다.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위한 프로그램 도입 동명대학은 산업체 임직원과 교수가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과 인성, 진로 등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최신 트렌드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증가하고, 참여 학과도 30개를 넘었다. 최근 5년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전국 1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입학과 함께 직업탐색을 통해 참여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인다. 또 2018년부터 2년 연속 창업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 5위 안에 들었다. 최근 전국 56대 평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동명대가 5위를 차지했다. 동명대는 2014년 잘 가르치는 대학인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선정된 이후,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명의로 인증서와 공동학위증을 수여하는 ‘MCD+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지역 지방세 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4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는 480명이고, 나머지 130명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242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 중 법인은 118개 업체, 개인은 36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54억2900만원, 개인 140억8400만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 130명은 법인 15개 업체와 개인 11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6억7400만원과 40억6800만원이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이날부터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및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 관련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 거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석수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2019년 11월 조교사 개업 비리 및 부정 경마 의혹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조교사 개업 비리 및 부정 경마 의혹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둔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윤리적으로는 지탄받을 수 있으나,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재판이 끝난 뒤,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며 “마사회의 적폐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