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 총책과 전화 가로채기 기능을 갖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공급책이 국제공조 수사 끝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찰은 기존 조직원 수사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해외에 체류하던 핵심 인물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했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50대 A씨와 악성앱 제작·공급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광둥성 등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끌며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 상향비와 보증보험료 등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 가로채기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앱을 제작·공급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125명이 약 1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관련 조직원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범행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가 관여한 조직과 관련해서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이후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합동검거 대상자로 두 사람을 선정해 추적을 이어갔다. A씨는 올해 1월 중국 현지에서 검거돼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추적이 계속되자 지난달 14일 자진 입국해 경찰에 검거돼 같은 달 23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한 B씨에 대해서도 공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상담을 이유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보증료·수수료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와 강서구 주민들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27일 부산시의 사업 추진 논리와 비용 산정 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거 사업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부산시 주장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맞서며, 공공 소각시설의 처리비용을 반입 수수료만으로 비교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주민이 반대하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부산시는 허위 사실로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왔으며, 김 의원 측에도 여러 차례 사업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 7월 이준승 당시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생곡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생곡마을 집단이주 등을 설명했을 당시 사전 협의 없이 언론보도로 사업을 알게 돼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2024년 2월 5일 면담 사진에 대해서도 생곡 주민 이주 지원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을 뿐, 소각장 건립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산시 관계자에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처리비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가 t당 1만6000원으로 민간 위탁비용인 t당 16만6241원보다 낮아 구·군의 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상차·운반비를 합친 처리단가는 t당 19만1981원으로, 민간 위탁용역 평균 단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가 반입 수수료만 내세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명지소각장 폐쇄와 생곡소각장 건립을 연계하는 부산시 방침에도 반대했다. 김 의원은 “명지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시설이 왜 강서구에 들어서야 하느냐”며 “생곡소각장이 명지소각장 폐쇄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6개 구·군이 각자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서구 주민들은 지난 24일 폭우 속에서도 생곡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생곡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부산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퇴마 의식을 빙자해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과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부산 일대에서 차량과 호텔 등에서 30대 여성 제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해야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살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까지 막힐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속인으로서의 지위와 B씨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존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한 의식까지 동원해 성관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입하며 협박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유망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스파크업(Spark-up) 1876’ 해양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항만 운영·관리와 하역·배송 등 항만·물류 분야, 해상운송과 해운서비스·금융, 친환경·안전·디지털 선박 등 해운·선박 분야다. 참가 대상은 전국 예비 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 기업으로,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공모전 접수 사이트에서 받는다. 양 기관은 창의성·사업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0개 팀 안팎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11월 27일 최종 심사를 거쳐 4개 팀을 뽑는다. 분야별 최우수상 1개 팀에 300만원, 우수상 1개 팀에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시상한다. 수상팀에는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 멘토링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하는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 ‘1876 부산(BUSAN)’ 입주도 연계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 송상근 BPA 사장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역 해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시설공단 노동조합의 반발에 이어 시의회까지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부산시는 26일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여 이사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전문성과 업무 역량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단 노조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시는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후보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검토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는 임명권자의 판단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검증 의견과 기관 구성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시의회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를 수용해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와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시설공단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지역 음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 있는 오방가르드가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마치고 지난 25일 운영을 재개했다. 평일에는 국내외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뮤직펍 형태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방가르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관객과 기획자, 뮤지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업정지 기간 오방가르드가 어떤 공간이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소규모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왔다. 오방가르드는 지난 8월 관객들이 탁자와 의자를 치우고 서서 춤을 추며 공연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적 공간인 오방가르드가 영업을 중단하자 공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현행 규제가 소규모 라이브 공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규모 인디 공연장에서 관객의 호응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인디 음악계 창작자 18팀은 오방가르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은 앨범 ‘공범들’을 발매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150여명이 인구 감소와 교육, 복지, 환경 등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시민의 가치를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실제 정책으로 제안하는 ‘2026 학생 사회참여 정책제안 토의·토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과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와 교육, 보건·복지, 도시, 생태·해양 등 5개 분야에서 관심 있는 현안을 선택해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4일 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첫 행사에서 부산연구원 이화연 연구위원의 특강을 통해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팀별 탐구 계획을 세웠다. 학생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지는 탐구 단계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며 정책 대안을 구체화한다. 또 12월12일 국립부경대 미래관에서 열리는 최종 행사에서는 팀별 토의·토론과 모둠 발표를 거쳐 정책안을 도출한다. 최종 제안서는 정책검토단의 검토를 거쳐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등 관련 기관·부서에 전달된다. 학생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는 취지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은 소중한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이라며 “학생들이 삶의 변화를 이끄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80대 남성이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5385kg(시가 4조8000억원 상당)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2004년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A씨를 추적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고, 지난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강제 추방된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경은 즉시 A씨의 신병을 인수 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및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경찰청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시장이 전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부산항의 북극항로 물류 거점 육성 구상을 공유하고, 경제·문화·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전 시장은 한국의 수출 성장 과정에서 부산항이 핵심 관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세계 2위의 물류 거점이다. 최근 국내 컨테이너선의 첫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계기로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양측은 항만·물류를 비롯해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스틸 대사는 “부산이 과거 방문 때보다 크게 변화한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한 만큼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 시장은 “경제와 문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더욱 넓히고 해양수도 부산과 미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부산시가 다음달 7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숙박요금 안정화와 관광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부산시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수영구·해운대구·남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불꽃축제 대비 숙박시설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꽃축제 기간 숙박 수요 급증에 따른 과도한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등 관광객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숙박요금 안정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요금 책정과 숙박요금·이용조건 사전 고지,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방지 등을 당부했다. 친절한 고객 응대와 객실 청결·위생관리도 독려했다. 숙박요금 관리는 시가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꽃축제 당일과 전후 토요일의 숙박요금을 비교·분석해 행사장 인근 숙박시설의 요금 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정가격 준수에 동참하는 숙박업소를 ‘공정숙박업소’로 발굴해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숙박업계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