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생긴 피부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훈련과 업무 스트레스로 희소병에 걸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입증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육군에 입대한 뒤, 같은 해 9월 풀이 무성한 탄약 창고 등에서 근무하면서 신체에 풀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 이듬해 6월에는 항문 출혈과 통증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아 제대 후 항문 질환 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A씨를 수술한 병원 전문의는 크론병 의심 소견을 냈고, 2017년 2월 정밀 진단을 거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로 인해 피부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훈련과 업무 등의 스트레스로 크론병을 얻었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낮과 방이 바뀌는 경계근무로 몸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탄약 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 알레르기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부 질환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겼고, 훈련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결국 크론병이 발병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 복무 기간에 항문 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기간 중에 크론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해 크론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부산시는 15일 온라인으로 ‘부산지역 저층 주거지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8차 부산공간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부터 운영되는 부산공간포럼은 매년 부산시의 주요 도시·건축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부산지역 저층 주거지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방향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강맹훈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의 ‘서울시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의 사례와 교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의 ‘부산시 저층 주거지의 현황과 과제’ △어반플랫폼㈜ 김형구 대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계획’ △㈜상지ENG건축사사무소 장유경 책임연구위원의 ‘부산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재생노력과 한계’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주제발표 이후 분야별 초청 패널과의 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시 인터넷방송 ‘바다TV’와 유튜브 채널 ‘부산건축제TV’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할 수 있으며, 포럼 자료집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건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포럼은 부산의 저층 주거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 재생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변하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분석에 나서 주목된다. 부산 금정구는 최근 부산지역 최초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금정구 인구영향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갖고 약 6개월간 △금정구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 △인구정책 추진 실무자 맞춤형 컨설팅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및 활동을 바탕으로 △산학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인구 규모 상관관계 업종에 대한 상권 활성화 지원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추진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 확대와 같은 ‘금정구형 인구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인구정책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 인구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5개년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도출하고 맞춤형 인구정책을 시행해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부산에서 개최된다. 13일 부산시와 BMW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부산 기장군 일광면 LPGA 인터내셔널 부산(옛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에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2019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개최가 무산됐으나,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담아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LPGA 상위 랭커 선수 50명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위 랭커 선수 30명, 초청선수 4명 등 총 8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특히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4인방인 고진영·박인비·김세영·김효주 선수와 2019년 첫 대회 우승자인 장하나 선수가 출전해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회일정은 오는 18일 출전 선수들이 부산에 도착하면 19일 공식연습에 이어, 20일 프로암대회(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들이 한 조를 이뤄 진행하는 연습 라운드)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21일부터 총상금은 200만 달러(우승상금 30만 달러)를 놓고 나흘간 자웅을 겨루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대회의 안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측인 LPGA·BMW·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개회식과 만찬 등 주요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참가선수들은 백신 접종과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국내 입국부터 숙소와 대회장 내 전용 공간을 마련해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분리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한 최첨단 이동형 검사 시설을 대회장 내부에 설치해 현장에서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골프대회 최초로 참가자 관리용 모바일 앱이 도입된다. 해당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와 PCR 검사 결과, 일일 문진표 등을 등록하면 개인별 출입코드(QR코드)가 발급되며, 참가유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출입통제가 시행된다. 이 밖에 대회 기간 참여자들을 안정적·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팀과 대회 주최 측의 방역 상황실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지원할 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방역대책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국제스포츠 행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3일 부산고법에서 열렸으나, 재판 14분 만에 종료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가 주관한 이날 공판에 오 전 시장 측이 요청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재판이 예정된 오전 10시 정각에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된 2가지 판례 사례를 포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번 항소심의 쟁점인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과 관련한 진행 절차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에 기준이 된 피해자 진료 기록(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 A씨의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피해자 측은 오 전 시장 측의 진료기록 재감정 의뢰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감정 신청으로 당초 8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이 9월 15일로 연기되는 등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이 8월 18일 예정됐던 항소심 1차 공판 당일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에 8월 18일 오후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실제로 이날 백신을 접종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말과 휴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수 감소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추가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11일 부산과 울산,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각각 28명과 8명,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지역 전체 확진자 28명은 접촉자 21명과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감염원 불명 사례 7명이고, 접촉자 21명은 동료 8명·가족 7명·지인 5명·목욕장 1명이다. 이날 부산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운대구 목욕장과 부산진구 클럽에서 각각 3명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운대구 목욕장의 경우 이용자 2명과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확진자 1명이 추가 역학조사에서 재분류됐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이용자 9명과 접촉자 1명이다. 부산진구 클럽에서도 이날 이용자 1명과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감염원 조사에서 3명이 클럽 관련으로 재분류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이용자 14과 접촉자 4명으로 늘었다. 울산지역 추가 확진자 8명 중 6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이 중 3명은 격리 중 확진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남구와 울주군 각 3명, 중구 2명이다. 경남지역 추가 확진자 1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김해 외국인 음식점Ⅱ 관련 각 2명 △창원 공장·김해 외국인 음식점·함안 제조업체 관련Ⅲ·감염 경로 조사 중 각각 1명씩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8명, 김해 5명, 함안 1명이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여자친구 B(30)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경남 창원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문을 뜯고 침입한 뒤, 거실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올해 3월 8일에도 B씨 집 근처에서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와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헤어진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술을 뿌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옛 애인인 식당 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받아주지 않자 탁자 위에 있던 양념 통을 쓸어버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에 맥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단기를 훼손하고, 올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8월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5개 지역 인구를 모두 합쳐도 전국 인구(5312만8391명)의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산시가 발표한 ‘2019년 부산광역도시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권 전체 인구는 697만8391명으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46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 116만8000명, 창원 106만명, 김해 56만1000명, 양산 35만7000명, 거제 25만7000명, 밀양 10만8000명 순이다. 남녀 성별 인구는 남자가 350만2143명이고, 여자는 347만6248명으로 집계돼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부산광역도시권 세부 인구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가 비슷하다. 출생아는 2015년 6만314명에서 점차 줄어 2019년 3만9021명까지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3만6789명에서 3만9284명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기간 결혼과 이혼 건수도 반비례한다. 결혼은 2015년 3만9622쌍에서 2019년 2만9121쌍으로 1만쌍 이상 줄었고, 이혼은 1만4184쌍에서 1만4741쌍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청·장년층들이 학업과 직장 등을 찾아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현황을 보면, 부산광역권 지방세 부담총액은 10조2535억원으로 전년(9조7829억원)과 비교하면 4.8%(4706억원) 증가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9만6000원으로 수도권(197만5000원)이나 전국 평균(174만9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수는 9044개로, 수도권 3만6029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 1곳이 담당하는 인구는 772명으로, 전국 평균(773명)과 비슷하고 수도권(741명)보다 많았다. 산업체 현황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 수가 1만1183개로 전국의 16.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도 56만225명으로 전국의 1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25.3명 △고등학교 22.9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5.3명, 중학 12.2명, 고교 10.0명으로 조사됐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광역도시권 통계를 토대로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부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시는 30일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18번째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플랫폼을 집중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6개 과제에 8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55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지산학협력 펫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지역 대학이 보유한 부지와 관련학과의 인재 역량을 활용하고, 부산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지역 대학에 높은 수준의 펫 의료기반 시설을 갖춘 대학종합 동물병원을 유치해 반려동물의 의료복지 실현과 펫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의학 등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양육가정에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펫 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80억원을 투입한다. 전문인력 풀과 수산자원 등의 장점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 ‘펫 푸드 연구개발’을 지원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및 연구개발(R&D)사업으로 고기능성 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디자인·소재,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펫 용품 등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과 기업지원,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과 반려동물 산업 연계 플랫폼 조성에 각각 71억원과 10억원을 투입한다. 오랫동안 개시장을 운영했던 북구 구포지역에 반려동물 행복 스트리트를 조성하고, 구포 가축시장과 낙동강 변을 잇는 펫 힐링 산책길을 조성한다. 격년으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시장성 확보 및 산업 영향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반려동물은 사람의 생을 공유하는 반려자와 같이 인식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반려 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 반려산업 육성과 동물복지를 양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