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부산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모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같은 달 15일 해당 공원부지 410㎡(124평)를 3억1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안에 포함돼 토지수용 시 10억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A씨가 도시계획안에 포함된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과 해당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확보하고, A씨가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고려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아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재’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5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구청 팀장과 실무자 등 공무원에게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담당 과장과 또 다른 실무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29일 오전 3시 4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회타운 건물 지하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여고생 B양이 화장실에서 누출된 황화수소에 질식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민락회타운 관계자들이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유해가스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루 1시간만 가동해 결국 황화수소가 유출돼 여고생이 숨졌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악취 발생 민원 등으로 현장점검을 나와 전문가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구청 실무자 2명과 팀장, 과장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락회타운 공중화장실의 하수처리시설 공기공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A씨를 비롯한 민락회타운 관계자 3명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벽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피해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지는 바람에 유족의 상처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화장실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에도 이를 무시한 점을 비춰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중화장실의 하수처리 용량이나 설치 방법에 따라 적정가동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지자체 공무원인 피고들이 24시간 상시가동하지 않은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중화장실 내 설치된 세면대 배관 교합이 맞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과실을 인정해 담당자와 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외국에서 밀반입된 마약류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내에 공급한 일명 ‘바티칸 킹덤’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6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넘겨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단속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의 장기표류사업 중 하나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사업이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침례병원을 찾아 공공병원화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공병원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 ‘공공병원 확충·강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침례병원을 찾은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침례병원의 파산 이후 미회복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안타깝다”면서도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과 가입자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침례병원이 하루속히 부산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모으겠다”며 “코로나19로 누구보다 고생하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침례병원은 2017년 7월 파산 이후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병원이 설립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을 최종 합의하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에 한층 힘을 실렸지만, 문제는 2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충당 방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침례병원은 오랫동안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이지만, 파산으로 지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의 큰 틀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은 지난달 22일 이후 18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총 3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48.1명이 감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보다 전체 확진자(456명)와 하루 평균 확진자(65.1명)가 모두 감소한 것이다. 연령대별 확진자 분포현황을 보면 △20~39세 30.3% △40~59세 29.4% △19세 이하 22.8% △60세 이상 17.5%로 나타나 20~39세 확진자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주(37.7%)보다 감소했다. 이번 주 초·중·고교 학생 확진자는 53명으로 지난주(54명)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지난주(11.8%)보다 오히려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사례는 각각 0.54와 64명으로, 지난주(0.74, 123명)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 사이 부산지역 전체 확진자 382명 중 187명을 분석한 결과, 187명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5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해외입국자와 접촉으로 확진된 2명은 감마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부산에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25명)와 감염원 불명 사례(10명) 등 총 3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접촉자 25명은 △가족 12명 △지인 7명 △학교·타 지역 음식점 각 2명 △의료기관·실내운동시설 각 1명씩이다.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연제구 체육시설에서 이날 이용자 1명과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명(이용자 8명, 종사자 2명, 접촉자 11명)이다. 부산진구 부동산 사업체에서도 종사자의 가족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종사자 24명과 접촉자 23명 등 47명이 확진됐다. 현재 부산지역 619명의 확진자가 부산 및 타 지역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8명은 위·중증 환자다. 전날 확진자 1명이 사망하면서 부산지역 코로나19 관련 전체 사망자는 153명으로 늘었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128만5371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부산 전체 인구 중 38.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 정도 높다”면서 “이달 17~18일쯤이면 접종률 7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부산에서 백신 접종 관련 1만7729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와 중증 의심사례는 각각 54건과 40건이고, 사망자는 48명이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전세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일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금 100%)으로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공약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지원 인원은 총 200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조금 5% 이상 금액 지급 △부모명의 1주택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고, 대출은 2년 단위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지원 가능 주택은 △부산지역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머물자리론 사업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래 혁신 주체가 될 청년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알리는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검찰과 세관,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멕시코에서 수입한 헬리컬기어 20개에 필로폰 404.23kg을 몰래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 404.23kg은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부산지검과 부산본부세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착수 단계부터 국정원 및 해외정보기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A씨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 전량(404.23kg)을 압수했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404.23kg)은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달아난 공범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밤새 부산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건물화재가 잇따랐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4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한 6층짜리 건물 1층 상가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은 주방 내 숯불을 피우는 곳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24분쯤 남구 문현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16층에서 전기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TV와 장식장 등 집기류를 태워 27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다. 소방은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TV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전기단락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시화로 농경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부산에서 올해 첫 벼 베기가 시작됐다. 31일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죽동동 김경양씨 논에서 올해 부산지역 첫 벼 베기가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4월 30일 모내기한 뒤, 전년보다 4일 빠른 125일 만에 벼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하는 벼는 조생종 품종으로, 부산시 전체 벼 재배면적의 7.2%(167ha)를 차지한다. 밥맛이 좋아 최고의 품종으로 알려진 ‘운광·해담쌀·진옥’ 등이 대표적인 조생종이다. 특히 올해는 태풍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데다, 농가의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로 전년보다 작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폭염을 이겨내고 여물어 그 어느 때보다 낟알이 굵고 단단할 것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부산시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은 “코로나19로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풍년 농사가 기대된다”며 “벼를 수확하는 마지막까지 병해충 방제와 물관리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는 바람에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A경위가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를 낸 A경위나 앞 차량 운전자 모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