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도 개를 만지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지인인 70대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울산 남구 일대에서 같이 밭농사를 짓다가 알게 된 사이로, 야생동물로부터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A씨가 문제의 진돗개를 키웠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A씨가 진돗개의 목줄이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목줄을 가지러 20m 정도 떨어진 창고로 가면서 B씨에게 “개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술을 마신 B씨가 개를 쓰다듬다가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견주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B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도 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돗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개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며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개를 만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5년간 2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40대 여성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한 병원 경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료진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공금을 인출한 뒤 일부를 가로채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렸다. 또 지급하지도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명품 가방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평생학습 관련 강의와 행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눈길을 끈다. 금정구는 최근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알림 톡’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평생학습기관 방문이 어렵고, 관련 정보 습득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알림 톡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알림 톡은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신중년 더채움학습관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정보제공 서비스로, 금정구청 카카오톡 채널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금정구 평생학습도시’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채널이 추가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와 행사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받아 볼 수 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현수막과 전단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이 새로운 홍보 창구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신문을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다이내믹 부산 베트남어 신문 특별판’을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어 신문 특별판은 4면 컬러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부산과 베트남의 교류 역사와 현황 △부산시의 다문화 정책·지원기관·시설 소개 등 부산 생활정보 △부산 거주 베트남인과 유학생, 민간단체 간 교류 소식 △부산 관광명소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시가 베트남어 신문 특별판을 제작한 것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의 하나로, 아세안 국가와 교류 확대 및 부산 거주 아세안인의 정보 격차 해소 등 실효성 높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베트남은 부산시와 경제·문화·관광·의료 등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아세안 국가인 데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총 1만1339명으로, 중국(7139명)과 일본(1365명)보다 많다. 베트남은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비율도 33%로 가장 높고, 부산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등 부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부산시는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시와 1995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와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호찌민시는 매년 9월 15일을 ‘부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시는 베트남어 신문 특별판을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 아세안문화원·부산영어방송재단·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관광안내소·부산국제교류재단·지역대학 베트남어과 등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대면 배부가 어려운 아세안인을 위해 e북으로도 제작해 부산시 홈페이지 전자책 카테고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정정책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이 아세안 교류의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2014년과 201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국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2차례 개최한 유일한 도시로, 아세안과의 국제교류 플랫폼인 ‘아세안문화원’과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통해 아세안 국제교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쯤 부산 강서구 천성동 거가대교 해저터널 내 거제 방향 중간지점에서 화물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t 탑차 운전자 40대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1t 트럭에 탔던 60대 남녀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1t 탑차가 앞서가던 1t 트럭을 뒤에서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한편 최근 거가대교 해저터널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1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을 세웠다. 또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 10위까지도 모두 8월에 기록했다. 특히 고3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한 달간 초등생 113명과 중학생 70명, 고교생 52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교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부산에서는 접촉자(41명)와 감염원 조사 중(19명), 해외입국자(1명) 등 총 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접촉자 41명은 △가족 23명 △동료 6명 △지인 5명 △학교 3명 △실내체육시설 2명 △학원·유흥시설 각 1명씩이다. 이날 중구 해운사업체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최초 확진자는 해당 해운업체 소속 화물선에 승선한 13명의 선원 중 1명으로,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제주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29일 확진됐다. 당시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선원 2명이 하선해 격리됐고, 나머지 선원 10명은 전날 부산으로 귀항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날 이들 중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격리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연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교직원 9명과 학생 86명에 대한 검사에서 이날 학생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학생 5명과 가족 접촉자 3명이다. 이날 또 2명의 확진자가 숨지면서 전체 사망자는 15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모두 80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중 1명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 중 사망했고, 다른 1명은 가족이 확진되면서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

파업 직전까지 내몰리며 파국으로 치닫던 부산도시철도 노사가 극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부산교통공사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제14차 단체교섭에서 노사 대표단이 장점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노사는 정부의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0.9% 인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또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국비확보 및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 도시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금인상 등 총 144개의 안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노조는 2년 연속 정부 지침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을 이유로 올해 4.3%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심각한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로 팽팽히 맞섰다. 결국 노조는 지난 20일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8.6%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고, 사측을 압박했다. 최종적으로 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구·대전·광주 등 5개 도시철도노조와 공동 파업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노사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노사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동렬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임·단협 타결은 노사문제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로 노사 양측이 교섭에 임한 결과”라며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도시철도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다음 달 초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최근 10년간 부산을 벗어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농지법에선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라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 농지 등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인정하는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부산 이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현재 부산을 벗어난 타 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는 1만8245필지이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1011필지로 파악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 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성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경찰과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말부터 가락대로의 가변차로를 임시폐지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신항의 물동량 증가로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가변차로를 시행 중인 가락대로가 상습 교통사망사고 발생 도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락대로 가변차로 임시폐지 시범운영은 차량 정면충돌 사고 등에 따른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가변차로로 운영 중인 가락대로 왕복 9차로에 임시 중앙분리시설을 설치해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왕복 8차로로 운영한다. 시범운영은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이며, 교통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가변차로 폐지나 축소 운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가락대로는 남해고속도로 2지선 가락IC에서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왕복 9차로 도로로, 부산신항 물동량 증가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2017년 1월부터 강서구 조만교에서 세산교차로 2.8km 구간의 출퇴근 시간 정체 해소를 위해 가변차로제를 도입했다. 평일 오전 7~9시 부산신항 방향 6개 차로, 가락IC 방향 3개 차로를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산신항 방향 4개, 가락IC 방향 5개 차로로 운영돼 왔다. 문제는 가변차로제를 시행한 4년간 총 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2건은 가변차로 운영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로 인한 차량 정면충돌사고다. 12건의 정면충돌사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공포의 도로’가 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경찰청, 유관기관, 산업단지 관계자, 교통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해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 재도색(2.8km 전 구간) △곡선구간 미끄럼방지 포장(1360㎡) △가변차로 안내판 발광형 교체(2개) △사망사고 발생 구간 안내표지판 설치(20개) △가변차로 시행 시간 및 차로지정 표지판(123개) 등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교통량조사 및 분석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2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가락대로 가변차로 구간 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바이 및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특별 교통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통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부산시는 지난 18일 부산경찰청·도로교통공단·강서구·산업단지 관계자 등과 긴급회의를 통해 가변차로를 임시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가변차로 임시폐지 시범운영 기간 교통량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향후 가변차로 운영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가락대로의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변차로 임시폐지 시범운영을 결정했다”면서 “차량정체 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대가 오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대학교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조사 결과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사 내용에 대한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딸 조씨의 대학입학 관련 경력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등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장이 필수다. 조씨가 학사 학위를 받은 고려대 역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1·2심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입시용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활용된 것도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고려대 측은 “정 교수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후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