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크루즈·K팝 공연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부산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크루즈 입항 추세에 맞춰 대형 쇼핑몰에 편중된 소비 수요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글로벌 관광객의 직접 소비를 유치해 골목상권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글로벌 쇼핑관광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쇼핑은 편하게! 부산은 FUN하게!’라는 비전 아래, 공모로 확보한 국비 3억원을 올해 시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과 야간관광특화도시,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조성사업, 웰니스·의료관광사업과 연계해 지역 쇼핑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팝 공연 연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부산슈퍼’ 상표 새 단장(리브랜딩) 및 거점 조성, 타깃 맞춤형 쇼핑환경 개선, 광복로·서면 쇼핑편의 극대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6월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과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기간을 겨냥해 지역의 우수 화장품, 커피, 의류, 식품 등 맞춤형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환대와 소비를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관광기업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슈퍼 리브랜딩을 통해 거점을 조성하고, 한정판 로컬상품 발굴을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 한곳을 선정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쇼핑 바우처를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판매하고, 북항 및 영도 크루즈터미널로 유입되는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서면 등 주요 쇼핑 거점에 핸즈프리(배송) 서비스와 캐리어 보관소를 확충해 무거운 짐 없는 편안한 쇼핑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쇼핑기반 조성 사업을 야간관광특화도시 사업과 OTA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부산형 K관광콘텐츠, 부산형 웰니스 융합 관광, 공연관광, 미식관광도시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관광객들이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각 사업 간 융합을 통한 최고의 지역 상생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대형 쇼핑몰에 편중된 소비 수요를 우리 동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결제와 짐 보관 서비스 혁신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야간·미식관광 등 부산만의 독보적인 인프라와 결합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6 11:14:17
김석준 부산교육감, 공식 출마 선언…"미래 교육 완성할 것"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교육감은 23일 부산 부산진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간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미래로의 대전환을 위해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선 3, 4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으로 복귀한 뒤, 지난 1년간 교사와 교육청 직원, 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과 소통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부산교육을 정상화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년의 부산교육을 △1기-기반 구축 △2기-도약 △2.1기-정상화시기로 규정하고, 앞으로 4년을 ‘부산교육 미래 전환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미래 4년 부산교육의 정책 및 행정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했다. 4대 핵심공약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점수보다 오래가는 ‘진짜 학력’ 강화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심하는 교육환경 조성 △무상교육을 넘어 교육비 부담 없는 부산이다. 먼저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초·중·고 교원과 학생을 위한 생성형 AI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별 AI·메이커교육 기반을 넓혀 AI와 함께 생각하는 교육, AI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교육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점수보다 오래가는 ‘진짜 학력’ 강화를 위해 문해력·문제 해결력·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공교육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학생은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아이도 선생님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돈이 없어 학교 보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세밀한 복지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저는 단순히 해본 사람이 아니라 해낸 사람, 누구보다 부산교육을 잘 알고 부산교육을 바꿔본 사람”이라며 “기반을 세우고 도약을 이루고 정상화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전환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좋은 교육을 위한 비전과 정책, 헌신이 요구될 뿐”이라며 “지난 9년간 부산교육을 이끌며 일 잘하는 교육감으로 검증된 저에게 다시 한 번 부산교육을 맡겨주시면 그동안 구축한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4.23 13:47:43
부산시장 관사 ‘도모헌’ 개방 1년7개월 만에 방문객 50만명 돌파
부산시장 관사였던 ‘도모헌’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뒤, 연일 시민과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과거 권위적인 시장 공관에서 탈피해 문화·전시·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뒤,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한 결과다. 부산시는 40년 만에 전면 개방된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이 전면 개관 1년7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50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도모헌 50만명 방문을 자축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2~3일 창작 아동극 ‘피터팬’ 및 마술·퓨전국악 공연, 가정의달 콘서트, 대형 캔버스 월 퍼포먼스, 체험부스 운영, 소소풍 정원 프로그램, 포토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방문객들이 도모헌 공간을 이동하면서 피터팬 동화 속 주요장면으로 구성된 팝업부스(포토존)에서 배우들과 대화하며 사진촬영 체험 후, 소소풍 정원 무대에서 원작 기반의 창작 아동극 ‘피터팬’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기존 휴관일인 5월 5일 도모헌을 시민들에게 특별 개방한다. 도모헌 본관과 소소풍 정원 및 도모헌 내 카페를 개방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해 도모헌 셔틀버스와 전용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날은 별도의 행사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간만 개방하고, 도모헌 정문 입구 ‘들락날락 어린이도서관’은 휴관한다.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월간 야외 재즈공연을 확장한 ‘부산, 재즈에 물들다 시즌2’를 이달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도모헌 소소풍정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내외 예술가와 부산지역 음악가들이 협연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감성적인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과 추억이 쌓여 50만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에 이르게 되었다”며 “도모헌이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23 10:30:27
기보, ‘기보 넷제로멤버스’로 탄소중립 선도 기업 육성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탄소감축 성과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기보 넷제로멤버스’에 ㈜엘파워텍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보 넷제로멤버스는 2050 탄소중립 및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탄소중립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탄소감축 기여 등급 1등급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선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로(Zero)화’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엘파워텍은 고효율 변압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여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의 80%를 수출이 차지하는 등 글로벌 전력망 현대화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공급처로 성장하고 있다. 기보는 이번 선정을 통해 고정 보증료율(0.5%)을 적용하고, 기술평가료 및 넷제로리포트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엘파워텍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실현한 우수 사례”라며 “우수 녹색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해 탄소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6.04.22 15:44:50
사이드미러에 팔을 ‘툭’...‘손목치기’ 수법으로 80차례 걸쳐 1000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과 서면 롯데백화점,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이면도로에서 총 80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접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가로챈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여관을 전전하며,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발생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은행 계좌 추적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교통사고를 위장한 악질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6.04.22 11:49:50
부산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부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0만원과 5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지급계획에 따라 2차 신청·지급 기간인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국민의 70% 중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는 1인당 20만원을, 나머지 13개 구·군은 1인당 15만원을 받는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1차 신청·지급 기간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인 27~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부산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2026.04.22 10:42:01
부산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단속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6·3지방선거의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 기간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 목적의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주민등록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 및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와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등 불법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물론 중요 제보자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6.04.21 13:39:22
10여개 계모임 운영하며 26억원 가로챈 60대 여성 검찰 송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일대 상인을 상대로 10개가 넘는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만사형통계’로 불리는 계모임을 조직·운영하면서 43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계금을 받은 뒤, 계금 26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순서 없이 회원들이 계금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계금을 지급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 운영과정에서 부실이 누적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지난해 4월부터 정상적인 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43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계금을 받은 뒤,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계원 가운데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6.04.21 13:18:31
‘손주야, 나도 캠퍼스 생활 즐긴다’… 부산 대학가로 향하는 어르신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어르신(시니어)을 위한 대규모 복합공간 ‘하하(HAHA)캠퍼스’ 추가 조성에 나선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2020년 65만8000명이던 부산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80만3000명으로, 5년 만에 14만5000명이 증가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30%를 초과할 전망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통해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하하캠퍼스)를 조성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하캠퍼스는 여가·문화·학습·건강·체육·일자리·주거·실버산업이 하나로 집적된 어르신 전용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부산가톨릭대와 협약을 통해 △건물 1개동 기부채납 △건물 2개동 30년 무상사용 △토지 지상권 설정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2028년까지 606억원을 투입해 부산가톨릭대 신학 교정 6만3515㎡ 부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은 야외 체육시설·무장애 나눔길·시니어 건강 놀이터·황톳길 조성과 하하 건강센터 및 에듀프로그램 설치·운영 한다. 이어 2033년까지 기존 대학시설 4개동에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가톨릭대에 이어 두 번째 하하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고신대와 ‘제2 하하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시와 고신대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투자재원 다양화 △학교시설(토지·건물)의 무상사용 △하하에듀프로그램 운영·지원 △야외 체육시설 조성 등을 상호 합의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2 하하캠퍼스는 고신대 영도캠퍼스 24만6478㎡ 부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먼저 시민 활용도가 높은 야외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고신대복음병원 등 대학 인프라를 연계한 디지털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특화프로그램과 대학 연계 은퇴자마을(UBRC)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웰니스·의료관광 중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기존 대학 시설을 이용한 하하에듀프로그램 등 마중물 사업을 먼저 추진해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학교측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제2 하하캠퍼스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가톨릭대에 처음 조성한 하하캠퍼스를 통해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만족도 속에 교육·건강·야외 체육시설 등 다양한 마중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신대가 보유한 우수한 의료·보건 인프라를 결합해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체계까지 아우르는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1 06:00:00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 실형
지인을 폭행한 뒤 수사당국에 자해 사진을 제출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무고와 모해위증 및 모해증거위조,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C씨를 폭행한 뒤, 공범 B씨와 공모해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증거를 위조했다.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C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재수사를 통해 A씨가 폭행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가 B씨와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위증까지 이어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6.04.20 18: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