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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부산시, ‘인사청문 부적격’에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김태호 임명
부산시가 시의회의 인사청문 부적격 의견에도 김태호(66·사진)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부산교공사 노조가 2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 공백을 해소하고 노사 갈등과 안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21일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시는 시의회의 인사청문 부적격 의견과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역량, 공사 현안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명을 제한할 만한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도시철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기관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경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김 신임 사장은 민간기업과 서울교통공사 초대 사장 등을 거친 경영 전문가로, 부산시는 노사 갈등 해소와 철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임명 이후에도 공사 운영과 경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해 시민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또 26일자로 하민상(50·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했다. 신임 하 실장은 부산 혜광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행정고시를 통해 2004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과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법무담당관·상훈담당관 등을 거쳤다. 시는 중앙부처에서 쌓은 정책 수립·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추가로 숙고해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21 15:48:01
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통일교 의혹 공방… “모욕적” vs “정치적 책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를 펴자 여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전 시장을 적극 옹호했다.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전 시장에게 2018년 통일교 천정궁 방문 여부와 까르띠에 시계 및 현금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까르띠에 시계를 시장님 지인이 가지게 된 경위와 그 지인이 똑같은 일련번호의 시계를 수리 맡기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뒤 보좌진들이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 시장이 이를 지시했는지도 추궁했다. 전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강도 높은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전재수 의원의 관여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저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질문한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전 시장이 과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책임을 따졌다. 이에 전 시장은 “부산 시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렇다고 제가 사퇴하는 게 맞나.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경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질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 의원 관련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재수사 필요성을 따진 것으로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시정 운영을 위해 의혹 당사자인 전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전 시장은 “저와 제 주변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마치 새로운 의혹이 계속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10.21 14:54:37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장예찬 선거운동 지시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2024년 총선에서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전 교육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5일부터 4월9일까지 A씨에게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15명에게 장 후보의 선거 관련 활동과 유세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와 사진을 310차례 발송하며 기사화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보자 지지도가 포함된 여론조사 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4차례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자신의 당선무효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장 후보의 당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9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장 후보가 낙선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 전 교육감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는 12월2일 예정돼 있다. 한편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2026.10.21 12:37:17
부산 ‘감염안전돌봄 인증’… 노인요양시설 7곳 추가 선정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50대 박모씨는 수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어디서 돌봐야 할까 고심 끝에 올해 초 시로부터 감염안전돌봄인증을 받은 요양원으로 모셨다. 박씨는 “부산시가 감염관리 수준을 인정한 시설이라면 조금 더 믿음이 간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꾸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산감염안전돌봄인증제를 통해 지역 노인요양시설 7곳을 추가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기장실버타운(기장군)과 세림어르신의집(해운대구),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금정구)에 이어 올해 7곳을 추가 선정하면서 인증기관을 총 10곳으로 확대했다. 올해 선정된 시설은 기장실버홈(기장군), 무량수노인요양원(동래구),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사상구), 송원노인전문요양원(동구), 인창동구노인요양원(동구), 인창실버웰(사하구), 효성노인건강센터(기장군) 등이다. 시에 따르면 감염안전돌봄인증제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소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인증심사에는 노인요양시설 21곳이 신청했다. 시는 예비심사와 시설별 사전 컨설팅, 자체 평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곳을 선정했다. 감염관리와 시설 환경, 종사자 교육,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는 33개 지표를 적용했으며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시설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의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시는 인증기관에 시설당 500만~1000만원의 감염관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증 과정에서 시설별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감염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인증기관을 매년 10곳씩 추가로 발굴해 2030년까지 총 5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2026.10.21 06:00:00
“부캉아, 추워진대 집에 가자”…기온 급강하 앞두고 3차 유도작업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3차 유도작업이 21일 진행된다. 먹이활동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기온과 수온 하락에 따른 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해양수산부와 전문기관이 합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역 인근에서 해수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3차 외해 유도작업의 세부 계획과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앞선 두 차례 유도작업에서 드러난 수로 지형과 수심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물과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 잠수사 등을 활용해 상어의 이동을 유도하고,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작업은 20일 오후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드론 등을 이용해 수로 입구의 해저지형과 장애물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1일 오전에는 제5~6 보도교 일대에 차단 그물과 폰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사전 연습을 진행한 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후부터 본격적인 외해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드론으로 상어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잠수사가 수중 장애물과 그물 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춰 작업을 진행한다. 전문기관은 상어의 행동과 건강 상태를 관찰하며 작업을 지휘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작업 방식과 속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21일 크루즈선 운항 일정이 없는 데다 22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작업 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됐던 방문객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설공단, 경찰, 해경 등과 협력해 제5~6 보도교와 주요 작업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상어의 건강과 수온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외해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캉이가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출입통제와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유도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20 16:08:05
장애·비장애 유아 함께 배우고 성장... 부산 최초 통합유치원 출범
부산 최초 통합유치원인 강서구 ‘새결유치원’이 장애·비장애 유아가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의 첫발을 내딛는다. 통합유치원은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분리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유치원 일과 전반을 함께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새결유치원은 이달 22일 유아와 가족, 교직원이 함께하는 ‘우리 마음 모아’ 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형식적인 개원식 대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유치원의 출발을 알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 공간은 △부산테마형 교육과정인 ‘BTS 부산’ △독서중점교육 시범기관 △STEAM 융합형 특색교육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부산교육청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유아들의 작품과 활동 결과물을 선보이고,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도 운영한다. 행사 마지막은 유아들이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공연으로 선보인다. 가족과 성장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박혜란 새결유치원 원장은 “부산 최초 통합유치원의 설립과 개원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유아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0 15:46:22
부산구치소서 또 재소자 집단 폭행… 수용자 3명 조사 중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한 집단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올해 상습 폭행·추행 사건에 이어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와 폭력 예방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폭행 혐의로 수용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 1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구치소에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주일가량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부산구치소는 이들이 다른 수용자에게도 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간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소자 3명이 기소됐고, 이들은 지난 8월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에도 같은 방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처럼 잇따른 폭행사건의 배경에 과밀수용과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거론된다.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지난해 8월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원 1480명인 시설에 22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용률은 149.5%에 달했다. 수용 인원에 비해 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선 사망 사건 당시 교도관 3명이 수용자 500명을 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수용자는 약 1만2000명 늘었지만 교도관 증원은 130여명에 그쳤다. 교정시설은 국가가 수용자의 신체와 안전을 관리하는 공간인 만큼 반복되는 폭력 사건을 개별 수용자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밀수용 해소와 관리 인력 확충은 물론, 수용자 간 폭력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10.20 12:00:06
해외 피싱 전화 ‘010’으로 둔갑… 중계기 조직 101명 검거
해외에서 걸려 온 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둔갑시켜 사기 조직에 제공한 중계기 유통·운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중계기 반입부터 국내 유통과 설치·운영까지 역할을 나누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러시아인 총괄유통책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국인 총책 등 5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국내로 반입한 뒤 원룸 등에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계기는 하드디스크 등으로 위장해 들여왔으며,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표시되는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범행 기반을 제공했다. 조직원 대부분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계 국적의 외국인으로, 텔레그램의 러시아어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모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괄 유통책과 모집책, 장비 전달책, 중계기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장비를 두고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중계기와 유심을 전달했다. 이들이 공급한 중계기는 검찰 사칭 피싱사기(사이버범죄)에 이용돼 피해자 19명이 약 1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유심 제공자들은 개당 6만~12만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올해 2월 원룸 건물 배수구에서 다량의 유심 조각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유심이 검찰 사칭 피싱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계기 운영책을 특정했다. 이후 장비와 유심의 전달 경로를 추적해 유통책과 모집책 등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장비 보관 창고 2곳과 운영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중계기 400대와 대포폰 121대, 유심칩 5256개, 라우터 등 관련 장비 848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더라도 정상적인 국내 전화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추가 조직원과 해외 총책의 신원·소재를 파악하고 중계기의 국내 반입·유통 경로와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2026.10.20 11:01:00
英 명문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첫 삽
동남권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명문 사학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갔다.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 학교가 문을 열면 부산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기반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9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퍼스는 명지동 3638번지 일대에 6개 동, 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조성된다. 170여년의 전통을 가진 영국 로얄러셀스쿨 본교의 교육 철학과 초중등 핵심 교육과정, 학사관리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산에서도 본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착공은 지난 2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와 건축허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인허가와 설계 절차를 지원해 왔다. 시는 2028년 개교 일정에 맞추기 위해 LH에 건설공사 긴급발주를 요청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LH는 긴급 입찰을 거쳐 지난 1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터파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캠퍼스가 문을 열면 해외 우수 기업과 글로벌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고, 서부산권을 국제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립 공사와 개교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28년 8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0 06:00:00
“북극항로 시장 선점 ‘원스톱 지원’ 필요”
북극항로 연관산업이 2050년 최대 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산시가 신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극권 국가와 인프라 규모로 경쟁하기보다 법·제도와 금융, 광역 협력, 국제 네트워크를 결집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부산연구원은 18일 ‘부산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통해 6대 핵심과제와 2055년까지의 단계별 육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해운·금융 등 북극항로 7대 핵심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50년 최대 700조원,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3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권 극지 전문인력 수요도 2027년 약 605명에서 2040년 약 4585명으로 7.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의 대응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 연구진의 5대 영역 평가에서 부산은 25점 만점에 16점으로 노르웨이(25점)보다 9점이 낮았다. 전문가 38명 조사에서는 법·제도와 금융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혔다.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진출 의향은 67.5%였지만 실행 준비를 마친 기업은 15.0%에 그쳤다. 시설투자 비용과 규제·환경 제약이 주요 걸림돌이었다. 연구진은 대규모 투자만으로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 예산 245억9000만달러(약 36조5000억원)는 올해 한국의 북극항로 관련 국비 5499억원의 약 66배에 달한다. 재정 규모 경쟁 대신 정책과 지원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9개국 사례 분석에서도 제도와 서비스를 결집한 노르웨이 트롬쇠가 부산의 현실적인 모델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산학연 혁신클러스터(B-ArcticLab) △북극항로 특화 복합금융·극지보험 △극지선박 건조·인증·컨설팅 통합 지원 △산업·극지활동 지원 조례 제정 △북극 비즈니스 네트워크(ABN) 통합을 6대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울경 광역 펀드와 극지보험 지원을 연계해 기업의 투자·보험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제공부터 사업 매칭과 국제협력까지 한 창구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성 전략은 2026~2029년 제도 정착, 2030~2035년 산업 확산, 2036~2055년 자립형 생태계 구축 등 3단계로 추진한다. 지원센터와 조례 등을 우선 추진하되 배후단지·벙커링 등 대규모 투자는 대러 제재와 해빙 변동 등 외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극권 국가와 인프라 규모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례와 거버넌스, 부울경 광역 협력, 국제 네트워크를 하나의 실행 체계로 묶는 것이 부산이 격차를 따라잡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고 말했다.
2026.10.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