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유물이 해외로 이전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이 분노했다.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심리전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대만 지도부를 공격하기 위한 중국의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 일환일 수 있다. 인지전이란 허위정보로 상대방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판단착오를 유발한다는 전쟁 개념이다. 9일 대만 타이완뉴스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대만 고궁박물원의 중국 유물 일부가 보호를 위해 미국과 일본으로 이전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중국 네티즌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등 대만 독립 세력들에 “자격 없는 후손이 되지 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웨이보에는 ‘미국 CNN에서 박물원이 70만개의 유물 중 가치가 높은 약 9만개를 구하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유물이 어디에 보관될지, 어떻게 운반될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글이 퍼졌다. 소문이 확산하자 박물원 측이 “가짜뉴스”라고 밝혔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사실인 양 “이유가 무엇이든 문화재를 해외로 가져가는 자는 죄인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만 고궁박물원은 국민당이 1940년대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후퇴하면서 중국에 퍼져 있는 각종 유물을 옮긴 후 보관 및 전시한 곳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전후해 대만에 대한 가짜뉴스 272건을 퍼뜨리는 심리전을 벌였다. 국방부는 “중국공산당이 1일부터 8일 낮 12시까지 272건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군인과 민간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공산당의 대만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계속된 위협을 방관해선 안 된다.” 대만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날렸다. 1991년 베이징에서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추모 성명으로는 부족했다는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는 지속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중국에 맞선 단호한 정치 지도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펠로시 의장은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불장난하지 말라”며 응징을 약속했다.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자부했던 중국이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진 못했다. 고위 장성급 군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 등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하고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키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화 창구인 미·중 경제 및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포함되지 않은 선언적인 수준이었다. 직접적인 제재는 펠로시 의장 개인에게만 향했다. 대만에 대해선 달랐다. 대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 6개 구역을 훈련 지역으로 지정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떠난 후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다연장 로켓을 여러 발 발사하는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대의 전투기, 폭격기,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를 동원해 정찰, 공중 돌격, 엄호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며 대만을 위협했다. 중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젠(J)-20도 훈련에 참가했다. 대만과의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시한 채 제집 드나들 듯 넘어 다녔다.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만 하지 않았을 뿐 원하면 언제든 무력으로 대만을 제압할 수 있다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드러냈다. 군사적 대응뿐 아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국은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100여개 대만 기업의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대만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원료를 추출하는 천연모래 수출도 끊었다. 대만의 반응은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주 비행경로가 대기권 밖에 있어 지상에 해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 배웠느냐”는 타박이 전부였다.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서인지 머리 위 상공으로 미사일이 지나갔지만 공습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다.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악의적인 행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호소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유탄을 대만이 오롯이 뒤집어쓴 꼴이 됐다. 대만 상황을 남의 얘기로 치부하기엔 한국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한국도 대만처럼 열강들 틈바구니에 낀 새우 신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비슷한 일을 겪은 바 있다. 당장 미국은 한국에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협력체제인 ‘칩4(Chip 4) 동맹’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놔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려오고 싶을 정도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 지난 5년간 중국에 존중받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했지만 ‘가치 외교’ ‘실용 외교’ 등을 주창한 윤석열정부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 방한 시엔 휴가를 이유로 대면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미·중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국에 대한 ‘적극 외교’와 중국으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한 외교의 시작이 9일 열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회담이다. 시작부터 실타래가 꼬여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인도 많이 거주하는 중국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의 랜드마크 소호(SOHO) 빌딩. 5일 찾은 왕징소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핫맥스(Hotmaxx)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특화매장인 핫맥스는 왕징소호에만 3곳이나 입점해 있다. 이곳에서는 알리바바 계열 온오프 슈퍼마켓 허마에선 8.5위안(약 1649원)에 판매되는 에비앙 생수(500㎖)를 66%나 저렴한 2.9위안(562.6원)에 살 수 있다. 핫맥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월 본사 직원 20명에서 시작해 최근 500명으로 늘었다. 매장 수도 현재 500개에서 2025년 45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핫맥스와 같은 할인 특화매장으로 등록된 사업체만 해도 지난 1년간 119곳으로 지난 10년 연평균 92곳보다 늘었다. 할인특화매장의 성황은 역설적으로 현재 심각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차이나마켓리서치는 관련 업계 매출이 2019년 250억위안(4조8500억원)에서 올해 360억위안(약 6조984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할인매장 증가는 부동산 버블 붕괴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2년 넘게 계속되는 과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갑을 닫으려는 소비자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붕괴, 중국경제 강타 현재 경제 난조 주원인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거품이 무섭게 커졌다. 이는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경제달성 목표를 부과하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펼친 데 기인한다. 지방정부는 막대한 토지 이용권을 부동산개발기업에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나섰다. 건설활동 증가, 고용창출, 건설자재 수요 확대,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하면서 경제규모 전반이 확대됐다. 여기에 2009년 미국발(發) 리먼 브러더스 사태(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대로 시중에 돈이 넘쳐났다. 아파트를 지으면 팔리고, 사면 가격이 뛴다는 부동산불패 신화가 형성되면서 거품을 급팽창시켰다. 빵빵한 풍선을 터트린 바늘 역할을 한 것이 소위 3개의 레드라인(三條紅線)이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기업에 대한 융자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3개 레드라인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 70% 초과 금지 △순부채율 100% 초과 금지 △현금성 자산보다 유동성부채 배 이상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제한됐다. 이후 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은 자산매각을 통해 자금확보에 나섰다. 이는 기업의 채무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자산가격상승 과열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도이기도 했다. 문제는 부동산개발기업의 자산매각 속도보다 자산가격하락 속도가 훨씬 빨리 진행되면서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중산층 직격탄…지방에선 뱅크런 사태 특히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산층 자산 중 70% 정도가 주택에 묶여 있다. 정부의 관리강화와 코로나19 봉쇄로 부동산경기가 하락하자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에게 전이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선분양 후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바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 시작된다.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분양을 받으면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 결국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4조7000억위안(911조8000억원) 규모의 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완공하려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1조4000억위안(271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자금줄이 묶여 공사가 중단되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각 은행에 적격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고 합리적인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부동산시장 위기가 부실채권 위험으로 확산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은행들이 부동산시장 위기로 최악의 경우 2조4000억위안(464조600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금이 많았던 허난(河南)성에서는 41만명에 대한 예금 동결과 뱅크런(현금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다. 지난달 10일 허난성 정저우시의 인민은행지행(支行·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중국 전역에서 모인 2000~3000명의 피해 고객이 예금반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해 일부가 부상하는, 중국에서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주택가격이 지금도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은 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6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1% 하락했고, 하락세가 10개월째 이어졌다고 전했다. ◆중국경제의 복병, 실업 증가 중국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은 실업 증가다. 지난 6월 기준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 증가는 빈곤층 증가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어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 최소 3% 미만(UBS), 최대 4.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는 4.0% 블룸버그가 4.1%, 세계은행이 4.3%를 예상한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치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년 도시 일자리 1100만개 이상을 만들려면 최소 5%대 경제성장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 먹고사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작금의 중국 상황이다.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저축에 나선 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온라인매체 허우랑(后浪)연구소가 40세 미만 2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매달 저축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0%에 달했다. ◆시진핑 주석 3연임 앞두고 중대 고비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티는 것이 승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고비를 맞고 있다. 시 주석은 올가을 중국몽을 앞세워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화려한 3연임 대관식을 치르려고 한다. 대표적 치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경기를 띄울 수단이 없어 수렁에 빠진 꼴이다. 시 주석에게는 인구감소 문제도 ‘발등의 불’이 됐다. 중국 정부는 2025년 이전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년(남성 60세, 여성 50세)을 맞은 1962년생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2000만명 이상이 생산 현장을 떠나는 퇴직러시가 시작돼 고령자 부양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향후 수개월간 일부 (방역) 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방역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코로나와 관련한 경제) 위험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예고한 대로 4일 대만 주변에 둥펑(東風·DF)계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쏟아붓는 고강도 군사행동에 나섰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戰區) 스이(施毅) 대변인은 “4일 오후 동부전구 로켓부대가 대만 동부 외해(外海) 예정한 해역의 여러 지역을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로 집중 타격했다”며 “미사일은 전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동부전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대만 북부, 동부, 남부에 낙하 지점이 표시돼 이 구역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에 낙하한 미사일은 대만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전구는 또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를 겨냥해서는 장거리 실탄사격을 했다. 동부전구는 “오후 1시쯤 동부전구 육군부대는 대만해협 동부 특정구역에 정밀타격을 진행했다”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중국군이 오후 1시56분쯤(한국시간 오후 2시56분쯤)부터 오후 4시까지 대만 동·남·북을 향해 11발의 둥펑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이날 낮 12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대만 주변 6개 구역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예고한 대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미사일·실탄 사격을 진행한 것이다. 탄커페이(譚克非)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을 겨냥한 엄정한 공포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군사훈련 여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만행 직항편이 결항했다. 대한항공은 5, 6일 출발 예정이던 인천∼대만행 노선 운항을 취소했고, 7일 항공편은 출발 시간을 1시간 늦출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출발 예정이던 대만행 직항 노선을 취소했고, 6, 7일 예정된 노선은 상황을 모니터링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4일 대만 영토를 가로질러 대만 동부 해역에 10여발의 발의 둥펑(東風·DF) 미사일을 발사하는 고강도 군사 행동에 나섰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스이(施毅) 대변인은 이날 “4일 오후 동부전구 로켓부대가 대만 동부 외해(外海) 예정한 해역의 여러 지역에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집중 타격했고, 미사일은 전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의 목적에 대해 “정밀 타격과 지역 거부 능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거부 능력이란 적의 접근 또는 육해공 지역 점령을 차단하는 의미로, 대만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 개입을 견제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이 밝힌 미사일 탄착점이 ‘대만 동부 해역’이라는 점에서 대만 상공을 가로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사일이 대만 북부 타이베이(臺北), 중부 타이중(臺中), 남부 가오슝(高雄) 등 대도시 상공을 가로지를 경우 대만인들을 압박해 독립 의지를 꺾는 일종의 심리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국방부도 “이날 오후 1시 56분(한국 오후 2시56분) 중국군이 대만 동북부 및 서남부 해역을 향해 각각 11발의 둥펑 계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군(대만군)이 즉각 발사 동향을 파악했고 관련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만 타이완뉴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인 DF-15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를 겨냥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했다. 동부전구는 “오후 1시(한국 오후 2시)쯤 대만해협에서 장거리 실탄사격 훈련을 했다”며 “대만해협 동부의 특정구역에 정밀 타격을 했고 소기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3일 22대의 중국 전투기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간 데 이어 예고한대로 4일부터 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실탄 사격 등 본격적 훈련에 돌입한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 등은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역과 공역(空域)에서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만 교통부는 이날 “중국이 오전 9시 기습적으로 대만 동부 해역에 훈련구역을 한 곳 추가해 7곳으로 늘었고, 훈련 기간도 8일 오전 10시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에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 무기들까지 대거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CC)TV를 통해 공개된 주요 군사 장비를 보면 중국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젠(J)-20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 등 최첨단 무기가 대표적이다. J-20은 중국이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국의 F-22와 맞대결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사거리가 2500㎞인 DF-17은 음속의 10배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비행 중 궤도수정이 가능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저지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과 함께 사이버 공격도 실시했다. 대만 외교부 어우장안(歐江安) 대변인은 이날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지난 2일 밤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통한 과도한 접속 시도가 이뤄지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1분에 최대 850만회에 이르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만 행정원 뤄빙청(羅秉成) 대변인도 “3일 총통부, 국방부, 외교부 등 대만 주요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공격이 있었지만 보호 시스템이 가동돼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 경계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로서 타이베이(臺北) 체류 약 19시간 동안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대만에 대한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대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기 위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방문은 미국과 대만 간의 단합을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43년 전 미국 의회가 대만관계법을 통과시킬 당시 대만과 함께하겠다고 한 확고한 약속을 상기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외부 세계에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외국인에 주는 최고 등급 훈장인 특종대수경운(特種大綬卿雲) 훈장을 수여하며 “펠로시 의장은 대만의 가장 굳건한 친구”라고 친밀감을 과시했다. 차이 총통은 “의도적으로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미국 의회, 행정부와 공급망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 총통과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이 총통을 미국 의회에 초청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그런 행사가 없었다면서도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방문으로 대만이 직면할 경제적 대가를 묻는 말에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더 나은 경제 교류의 문을 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만의 여러 회의 참여를 방해한 것은 매우 분명하지만 중국은 다른 미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막을 수 없다”며 중국의 대만 고립 정책을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앞서 차이치창(蔡其昌) 입법원 부원장(국회부의장 격)을 만난 자리에서는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 중 한 곳”이라며 “우리는 대만과 의회 간 교류를 늘리길 원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오후에 징메이 인권문화원구를 방문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만나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1989년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였던 우얼카이시(吾爾開希)와 2015년 중국 공산당 비판 서적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납치돼 구금됐다 풀려난 홍콩 퉁뤄완서점 점장 출신 린룽지(林榮基),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5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대만 출신 중국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 등이 참석했다. 리밍저는 지난 5월 수사 과정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의 통제가 강화된 홍콩에서 젊은이들이 떠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도와줄 것을 펠로시 의장에게 건의했다. 공유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센터 책임연구원(중국·대만 전문)은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미국이 대만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펠로시 의장의 반중 성향도 부각됐다”며 “차이 총통도 연말 지방선거에 집권당인 민진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은 앞서 2일 오후 10시44분 타이베이 쑹산(松山)공항에 도착해 19시간16분 동안 대만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후 6시쯤 C-40C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다. 대통령-부통령(상원의장 겸임)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당시 뉴트 깅그리치 의장 이래 25년 만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촉발한 미·중 갈등이 반도체·배터리 부문에도 영향을 주는 양상이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劉德音·마크 리우·사진) 회장을 만나 미·대만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류 회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연구·노동력 개발,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SMC는 미국과 서방에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미국이 생산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재블린 미사일에 TSMC 반도체가 사용되며, 애플도 이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신문은 두 사람의 만남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큰 비중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이 수년간 대만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자 유사시에 대비해 TSMC의 미국 공장 설립을 모색해 왔다. 이에 TSMC는 2020년 5월 120억달러(약 15조7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산업의 토대가 되는 5나노미터(㎚·10억 분의 1)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는 이 공장은 내년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TSMC는 애리조나주 공장의 설비 확대를 검토해 왔는데, 미국 반도체법이 시행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맞물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북미 투자 계획 발표를 보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CATL이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포드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장 설립과 관련해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를 9월이나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CATL은 멕시코와 미국 내 부지를 물색해왔고 부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들어 수주 안으로 최종 부지가 발표될 계획이었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CATL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멕시코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50억달러(약 6조58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CATL 측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관계가 민감해진 시기에 발표 때문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다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상을 잘 아는 이들 소식통은 미국과 멕시코 내 부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CATL이 해당 투자 계획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CATL은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편 TSMC는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시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기지(공장)를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말에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가오슝시 정부는 7일 가오슝시 난즈 산업단지에서 TSMC 새 공장 기공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TSMC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TSMC는 애초 가오슝시를 생산 기지 부지에서 제외했지만,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권유와 가오슝시의 적극적인 유치 공세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지난해 11월 가오슝에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 공장에서 7나노미터와 28나노미터 웨이퍼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새로운 핵실험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그동안 부인해오던 핵실험을 재개하려는 징후로 보인다.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남동부에 있는 말라버린 염호 뤄부포(羅布泊) 부근에 지하 핵실험장을 건설하는 모습과 고화약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또 지휘소에서 여러 방향으로 비포장 도로가 이어져 있고 송전선로도 연결돼 있었다. 닛케이는 뤄부포호 지역 산비탈에 넓은 덮개가 펼쳐져 있고, 인근에 쌓인 부서진 암석이 핵실험을 위해 지하 실험장을 건설한 증거로, 이번에 포착된 지하 핵실험장이 뤄부포호 지역의 여섯번째 핵실험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뤄부포호 핵실험장은 1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핵실험장으로 꼽힌다. 중국은 뤄부포호에서 1964년부터 1996년까지 모두 40여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의 지리정보 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관계자는 “송전선로와 도로 시스템이 뤄부포호 서쪽의 핵실험 시설과 동쪽의 새로운 실험 지역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언제든 핵 관련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였던 2020년 중국이 뤄부포호에서 비밀리에 폭발 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매우 작은 규모의 핵실험인 ‘무수율 실험’ 방식으로 저강도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려 소형 핵무기를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히토츠바시대학의 노부마사 아키야마 교수는 “아마도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에 비상사태 발생시 중국은 제한된 타격 능력을 가진 소형 핵무기로 미국 항공모함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가사키 대학의 미치루 니시다 교수는 “중국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중국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 “북한의 우려에 호응이 없다”며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27일 한·중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유선 협의하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경제·군사 등 분야의 과감한 상응 조치를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류 대표는 이에 대해 “현 정세 교착 상태의 난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2018년 핵실험장 폐쇄 등)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응당 있어야 할 호응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강화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협상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다. 류 대표는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하면서 각자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바란다”며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공동으로 추동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표명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3불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화권 매체 기자로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의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양국 간에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어느 나라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 간의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입장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불량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사드 3불 유지를 공개적·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고,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국회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하지만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사드 현상유지’에 대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는 점은 박진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당국자들도 누차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