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WTO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격 등의 이유로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 등에서 개발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개도국의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0년 10월 WTO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의 지재권 면제를 공동 제안했으며, 지난 3일 미국, 유럽연합(EU)과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이 최종 채택되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개도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 소지자의 승인 없이도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합의안 초안에 있는 지재권 적용 면제 대상에서 ‘2021년 기준 전 세계 백신 용량의 10% 이상을 수출한 개도국을 제외한다’는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다. 중국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리청강(李成鋼) WTO주재 중국 대사는 “수출 점유율 기준을 사용해 적격 회원을 정의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뿐 아니라 향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약 20억회 분량의 자체 개발 백신을 수출해 점유율 10%가 넘은 유일한 개도국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WTO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가격 등의 이유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에서 개발한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개도국의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WTO에 2020년 10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지재권 면제를 공동 제안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는 지난 3일 미국, 유럽연합(EU)과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개도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 소지자의 승인 없이도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합의안 초안 중 ‘2021년 기준 전 세계 백신 용량의 10% 이상을 수출한 개발도상국을 제외한다’는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다. 리청강(李成鋼)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수출 점유율 기준을 사용해 적격 회원을 정의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뿐 아니라 향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대사는 “이 조항이 유지되면 WTO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 보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WTO 회원국들은 이 결정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약 20억회 분량의 자체 개발 백신을 수출해 점유율 10%가 넘은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주요 백신 제조 허브였던 인도는 작년에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점유율이 10%가 안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등에서 중국이 mRNA 백신 지재권 면제시 불공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도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제조 국가인 영국과 스위스는 지재권 면제가 개도국의 백신 접근을 확대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안은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다음달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중국 관영 매체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한국을 존중하고 중시하겠지만 중국의 중대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0일자 사설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존중과 중시는 대통령 교체를 이유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며 “동시에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 포석에서의 바둑돌 하나로 바꾸려 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중국 봉쇄 진영에 합류시켜 한중관계가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되도록 하려 한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해치고 한국의 경제발전 기세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 과제에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빠진 사실을 소개했다. 중국신문망에 쑤하오 중국 외교학원 전략평화연구소 주임과 인터뷰를 통해 “보수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고, 정치 안보적으로 미국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쑤 주임은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쿼드(Quad)에 가입할 것이라는 ‘친미’ 카드를 꾸준히 써왔다”며 “미국은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관계 강화와 쿼드 플러스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쿼드 플러스의 우선순위가 바로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미국을 향하고 있고, 미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미적’ 외교 정책이 전략적 선택이자 취임 이후 최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측근 상하이 리창(李强) 당서기를 징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산당내 2인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물러난 뒤 차기 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상하이 1인자가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중국 엘리트 정치를 연구하는 컨설팅회사 서시우스그룹의 알렉스 파예트 최고경영자(CEO)는 9일 파이낸셜타임즈에 “상하이와 당 내부에서 특히 한정 부총리 측에서 리창 당서기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와 리 서기는 임기가 올해까지인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파예트 CEO는 “리 서기가 희생양이 된다면 시 주석의 측근인 ‘즈장신쥔’(之江新軍)에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며 “리 서기가 축출된다면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짓는 올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시 주석의 파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저장(浙江)성 근무 시절 인맥인 즈장신쥔은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 딩쉐샹(丁薛祥)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 리시(李希) 광둥성 당서기 등으로 공산당 고위직을 차지하며 시 주석을 보좌하고 있다. 이에 시 주석이 리창 당서기 대신 궁정 상하이 시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궁 시장은 시 주석과 직접 같이 일한 적은 없지만, ‘즈장신쥔’인 황쿤밍 중앙선전부 부장과 저장성에서 함께 근무해 ‘범 즈장신쥔’으로 분류된다. 파예트 CEO는 “2인자 자리를 놓고 공산당 파벌간 경쟁을 하고 있기에 이는 내분으로 보일 것이고 원치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이 당 내부의 다른 파벌과 협상해 리 서기는 자리를 계속 유지토록 할 수 있지만 공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예트 CEO는 리 서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해 “전임 상하이 당서기들이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지만 리 서기는 중앙 당 기구의 다른 곳에서 임명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리 서기 등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 주석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려면 7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에 확고한 충성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우한과 후베이성은 당서기 등이 교체가 됐지만 상하이에서 징계를 받은 25명의 관리자 중 최고위급은 보건 국장으로 리 서기가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리 서기의 시 주석과의 친밀함, 잠재적 유용성을 비롯해 상하이 당서기가 다른 지역 당서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리 총리는 안전하게 가고 있는 편”이라며 “다른 곳의 관리들이라면 이미 제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 번째 핵산 검사인지도 알 수 없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다. 일상이 됐다. 3월 말부터 시작된 봉쇄 이후 핵산 검사 때 외에는 집을 벗어난 적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이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봉쇄 초기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나오던 코로나19 감염자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열흘은 된 것 같다. 아파트 단지에서 감염자가 나올 일은 없어 보였다. 감염자만 없으면 단지 밖으로 잠시 외출이라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살짝 가져본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과했나보다. 며칠간 나오지 않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쳇바퀴 같은 일상이 다시 또 반복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된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아파트에 격리된 채 지내고 있는 한국 교민과 최근 나눈 대화를 재구성했다. 도시 봉쇄 이후 집밖에 나오지 못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주거단지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다가 다시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상하이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30일 기준 감염자가 발생한 주거단지 중 471곳이 앞선 29일 동안 한 번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곳이다. 3월 말부터 도시를 봉쇄한 상하이에선 현실적으로 주거단지 내에서만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다.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29일 동안 감염자가 없던 아파트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40일 넘게 이어진 봉쇄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품게 한다. 중국은 그동안 봉쇄와 격리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왔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퍼진 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작정 봉쇄를 통해 감염자 숫자가 줄기를 바라고 있다. 상하이만이 아니라 수도 베이징(北京)도 봉쇄 수순이다. 등교 수업은 멈췄다.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식당들은 배달과 포장 판매로만 영업해야 한다. 관리·통제구역으로 봉쇄된 지역 외에는 아직 돌아다니는 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조만간 상하이 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주민들도 언제 갑자기 시작될지 모르는 봉쇄에 대비해 최소 1∼2주를 버틸 수 있는 물과 음식 등을 쟁여놨다. 마치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것처럼 말이다. 베이징시에선 물자 공급이 풍부하고 봉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중국인조차 “중국에선 바로 이럴 때 봉쇄된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던지고 있다.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4일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봉쇄가 취약층에게 예방 접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만 한다”며 “자체 백신이 다른 나라 백신보다 효과적이지 않고, 노인들의 백신 접종률도 낮아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비판에도 꿈쩍 않는다. 오히려 지도부부터 승리를 할 것이라며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의 방역정책은 이미 역사적 검증을 거쳤으며, 과학적으로 유효하다”며 “우리는 우한 보위전에서 승리했고, 상하이 보위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상하이에서 핵산 검사 음성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던 이가 사망했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복통을 참다가 고통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한 이도 있다. 한국 교민마저 봉쇄의 영향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상하이뿐 아니다. 중국 전역에서 봉쇄된 지역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살기 위해 취한 봉쇄가 점점 ‘죽음의 수렁’으로 이끌고 있다. 코로나보다 격리와 봉쇄가 두려워지고 있다. 그저 감염자 숫자에 매몰된 이들에게 이런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봉쇄가 더 이어지면 결국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중국 지도부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개개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가 정치권력을 위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어느 지하철역으로 가야지 탈 수 있나요?”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있는 지하철 14호선 진타이역의 굳게 내려진 철문 앞에 서 있던 보안요원에게 한 여성이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물어봤다. 보안요원은 여성 질문이 익숙한 듯 근처에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역을 알려줬다. 베이징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4일부터 지하철역을 폐쇄해 8일까지 지하철역 63곳이 운행을 중단했다. 폐쇄된 지하철역은 주로 감염자가 나온 상업 빌딩이나 거주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통제구역 주변이다. 진타이역 역시 약 2㎞가량 떨어진 곳에 감염자가 나와 지난달 29일부터 폐쇄된 SKP 백화점이 있다. 길을 마주하고 두 개의 건물로 나뉜 베이징 최대 명품 매장을 보유한 SKP와 SKP-S 백화점은 주위에 지나다니는 이 없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백화점과 연결된 지하철 다왕루역 역시 이용할 수 없게 철문이 내려져 있었다.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감염자가 나와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주문 음식을 정문 앞에 놔둔 채 돌아가는 배달 기사들만 분주하게 오갔다. 방호복을 입은 이들이 집 안에 격리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차오양구 왕징에 있는 대단위 상업빌딩 왕징소호 건물 역시 감염자가 나온 지난 2일부터 폐쇄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건물 주위로 입구마다 펜스가 세워져 있고, 보안요원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시내 식당들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식당에 배달과 포장 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영업을 금지했다. 차오양구에 있는 한 식당은 영업시간임에도 실내 영업을 못하니 테이블에 의자를 올려놓은 채 불도 꺼놓았다. 주방에서만 직원들이 음식을 조리한 뒤 배달 기사에게 전해주고만 있었다. 식당 직원은 “노동절 연휴가 외식을 많이 해 대목이었는데 놓쳤다. 문제는 언제 영업이 정상화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봉쇄 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 수는 62명(무증상 감염자 18명)으로 지난 6일(53명)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달 22일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누적 감염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차오양구와 둥청구, 하이뎬구, 펑타이구, 팡산구 등의 주민은 7일부터 사흘간 매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신규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동선을 파악해 고위험 지역을 20곳, 저위험지역을 34곳으로 조정했다. 전날보다 각각 2곳, 6곳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4384명(무증상 감염자 4065명)으로 집계됐다. 대만은 전날 4만6377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중국보다 10배 넘게 많았다. 한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올해 가을과 겨울에 걸쳐 1억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중국 항저우에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 6일 중국중앙(CC)TV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이사회 사무총장이 오는 9월 10∼2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개최) 날짜에 대해서는 날짜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폐쇄루프(대회 참가자들이 외부와 격리된 채 지내는 전용 공간)’ 방식으로 개최한 바 있어 아시안게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쓰촨성 청두에서 오는 6월 열릴 예정이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코로나19로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대회의 두 번째 연기가 곧 발표될 것으로,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격년으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는 지난해 4월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6월 2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각국이 직면한 군사안보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면서 주요국에서 징병제 부활, 복무기간 연장, 병력 확대와 같은 국방력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화와 평화 노선도 결국 뒤에서 강력히 받쳐주는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후 고조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를 수정해 징병제를 부활하면서 모병제·징병제 투트랙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대만 연합보 등이 1일 보도했다. 대만 당국은 중국에서 패퇴한 뒤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 중심의 모병제 운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는 군사훈련 4개월을 마치면 의무복무가 끝난다. 대만군이 검토 중인 투트랙은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로 징병제를 부활하는 것이다.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은 별도의 부대 편성과 훈련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현재 18만7660명인 병력이 4만7000명(25%) 늘어 23만4000명대로 증가한다. 대만군 병력은 2011년 27만5000명이었다가 모병제 도입 후 크게 감소한 상태다. 대만에서는 그동안 4개월 군사훈련 받는 병사들이 ‘딸기병사(작은 문제에도 쉽게 상처받는 정신력을 의미)’로 불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0월 대만 청년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 동안 한 일은 잡초 뽑기, 낙엽 쓸기, 타이어 옮기기로 사격을 배우기는 했지만 교육 대부분이 무의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며 “현재 독재 전제국가가 민주 국가를 침공하는 데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법과 훈련 및 복무 기간 적절성에 대해 국방부의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만 여론도 복무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다. 대만국제전략학회 등이 지난 3월 20세 이상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개월인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69.6%가 찬성했다. 일본에서는 모병제로 운영되는 자위대에 대해 병력 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주간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익명 국회의원 주장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위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재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육·해·공 자위대 병력은 24만7154명이다. 이 매체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남쪽의) 규슈(九州)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위대 병력의 총수가 늘지 않아 (러시아와 인접한) 홋카이도(北海道)가 허술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TV에서 매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덕분에 국민의 방위 의식이 높아졌다”며 자위대 증원을 마땅치 않아 했던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주장이 실제 자위대 병력 증원으로 이어질 공산도 작지 않아 보인다. 과거 일본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새로운 부대를 만들거나 병력을 늘렸다. 중국의 도서 상륙 위협에 대응한다는 수륙기동단은 2018년 2000명 규모로 창설됐으며 내년까지 30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은 또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3개 분야에 새로운 부대로 우주작전군, 전자작전군, 사이버방위대를 만들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2011년 폐지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제기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인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사회민주당(SPD) 소속 볼프강 헬미히 하원의원은 지난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징병제에 대한) 긴급 토론을 해야 한다”며 “의무 병역은 공중 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더작센주 기독민주당(CDU)도 보고서를 내고 징병제 논의를 촉구했다. CDU 소속 베른트 알튀스만 상원의원은 “징병제 재도입은 독일이 효과적인 억제력과 동맹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결정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징병제를 재개하려면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 중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핀란드는 만 18세 남성이 6개월∼1년 복무한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2017년부터 부활했다. 이듬해부터는 여성도 포함했다. 우크라이나 침공국인 러시아는 올해 봄 전쟁 발발과 맞물려 징병 규모를 13만4500명으로 지난해 가을(12만7000명)보다 소폭 늘렸다. 러시아는 모병제와 더불어 18∼27세 남성 중 1년간 군 복무를 할 인원을 뽑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러시아의 징병제 병력은 2021년 26만1000명, 2020년 26만3000명, 2019년 26만7000명으로 비교적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군 전체 병력(101만명)의 약 26% 수준이다. 러시아군은 모병 병력에 한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징집병도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러시아 침공 후 관련 논의는 사라진 상태다. 당국은 지난 2월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18∼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심각한 군사적 피해를 본 만큼, 사태 이후에도 징병제 축소 논의는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응해 병력 증원보다는 전략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육군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안에서 현역 병사 수를 올해보다 1만2000명 줄인 47만3000명으로 감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난의 영향도 있지만 사이버전, 초음속 무기 개발 등 현대전으로의 전환 계획을 병행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월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으로 전년보다 8.1% 증액한 7730억달러(977조8450억원)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R&D)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군의 초점은 장비 첨단화와 우주 전략, 군사 대비 태세를 높이는 것으로 요약되고, 그 핵심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인 이슈로 그에 따른 병력 증원 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에서 근무하는 현지 중국인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 처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중국에 있는 EU 대표단의 ‘현지 대리인’ 안씨가 지난해 9월 쓰촨(四川)성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구금됐다”며 “우리는 그의 안위가 걱정된다”고 WSJ에 밝혔다. EU는 중국 정부에 안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세부 사항을 여러 차례에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적절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적용한 ‘다툼과 말썽’ 등의 혐의는 반체제 활동가와 인사 등을 기소하는 데 사용돼왔다. 이 혐의는 2013년 인터넷을 공공 공간으로 정의해 온라인에서 주장도 포함된다. 이 혐의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안씨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중국 정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표명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게시글을 올려 과거 위챗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EU 대표단에서 정보 기술 지원 직원으로 일하는 안씨가 지난해 9월 실종된 후 그의 행방을 수소문한 EU 외교관들은 안씨가 중국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은 지난 2월 주중 일본대사관 소속 직원을 조사한 바도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일본 외교인원이 중국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 중국의 관련 부서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했고, 합법적인 권리도 보장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 직원의 신분이나 문제가 된 활동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일본이 자국 대사관 관계자 조사에 항의하며 교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일본은 중국의 법률을 존중해야 하고 주중 외교인력의 언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하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시 방역 당국이 초·중·고교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등 봉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9일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전날 시내 모든 초·중·고교와 중등 직업학교의 노동절 연휴(당초 4월30일∼5월4일)를 하루 앞당겨 29일부터 시작하기로 발표했다. 또 내달 4일 연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등교 수업 재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교육위는 밝혔다. 등교 수업을 중단한 베이징 시내 학교의 등교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를 계속 미룬 채 온라인 등으로 수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울러 인구 350만의 베이징시 차오양구는 다중이 모이는 위락 시설들의 문도 닫게 했다. 차오양구는 28일자 긴급 통지문에서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부터 구내 클럽과 노래방 등 ‘가무오락장소’와 전자오락실, 인터넷 카페, 공연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정된 관리·통제구역에서 노래방, PC방, 식당, 영화관, 도서관 등의 운영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다른 지역가지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은 지난 25일 차오양구 1곳, 26일 퉁저우구 2곳과 펑타이구 1곳, 27일 차오양구 2곳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관리·통제구역에서 현재 246개 건물이 봉쇄 관리를 받고 있다. 외출을 되도록 삼가고 집에 있게 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확산이 지속하면 도시를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28일 하루 동안 신규 감염자가 49명(무증상 감염자 2명) 발생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25일부터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구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격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벌이고 있다. 29일과 30일에 3차 검사를 한다. 또 저장성 항저우시는 전날부터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9월 10일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항저우시에서는 최근 하루 10명 이하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상하이가 초기 대응이 늦어 도시 봉쇄까지 이어지자, 핵산 검사 횟수를 늘려 초기에 감염자를 발견하겠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전날 신규 감염자 수는 1만5032명(무증상 감염 9545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