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축하의 뜻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관계는 양국과 양국 국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줬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윤 당선인 측과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연락을 했다”면서 “더 진전된 소식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9대 대선 다음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인권사무소의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신장 지역 방문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세바 크로커 제네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유엔 인권위원회가 강제 노동을 포함한 ‘잔혹 행위’와 학대가 보고된 장소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커 대사는 “신장에서 다양한 위구르인 및 단체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며 “사무실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그들의 활동이나 보고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8일 “중국 정부와 (신장 지역) 방문에 대해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며 “5월에 중국 신장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인권사무소와 중국 정부가 5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준비 작업은 코로나19 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신장과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유엔 인권사무소 선발대가 다음 달 중국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2018년 8월 취임한 이후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의미 있고 제약 없는 접근’을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마지막 신장 방문은 2005년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9일 “방문 목적은 쌍방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정치적 조작으로 활용해 온 특정 국가에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오 대변인은 지난 1월에도 “신장의 각 민족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중국은 신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최소한 100만명의 무슬림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인권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이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모든 협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중재에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모든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은 유럽 대륙에 다시 화염이 피어오르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이 모두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중시돼야 한다”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순된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쌍방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담을 계속해 결과와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며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은 모두 지지를 받아야 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분쟁을 해결할 외교적 해법을 찾는 모든 협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소개하면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 평화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과 소통하고, 당사국의 요구에 근거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음력 설인 춘절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장전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지난 7일 춘절의 음식, 의복, 문학,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 전통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고 제안했다. 장 위원은 “춘절은 엄청난 수의 해외 화교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동경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매년 춘절 기간 해외에서 열리는 템플 페어, 공연, 전시회 등 성공적인 행사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절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중국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전국 각지의 춘절 문화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춘절의 혁신적인 상속을 추진하는 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준비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대 장이우 문화학 교수는 “춘절는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인류 문형문화유산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면서 “축제가 중국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민속 풍습을 골라내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음력 설’을 명절로 지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대형 LED 화면에 ‘해피 차이니스 뉴 이어’(Happy Chinese New Year)라는 표현이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한국의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13호)가 중국의 단오절보다 먼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뒤에도 중국은 양국의 공통된 명절인 춘절을 한국보다 먼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 바 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년 만의 최저 수준인 ‘5.5% 안팎’으로 정하고,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공동부유’ 대신 감세 등 친시장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고용 안정과 민생 리스크 방지를 주로 고려했다”며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중고속’ 성장 목표로,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목표치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은 작년 ‘6% 이상’ 목표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다.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에 따른 서방과의 갈등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4.5% 목표) 이래 최저치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여서 낮게 잡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동산 급랭, ‘제로 코로나’ 정책 속 코로나19 확산, 사교육 시장 단속, 규제에 의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사업 위축,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악재가 이어져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작년 하반기부터 훼손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리 총리는 “금년도 세금 환급 및 감세 예상액이 2조5000억위안(48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업무보고에서 ‘감세’라는 단어를 7차례 말했다. 반면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는 한차례 발언을 하는 등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지정학적 사건이 향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의 수출 수요를 지연시키고 세계 에너지·금융 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성장 전망에 하방 압력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가 전인대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 규모는 작년 대비 7.1% 늘어난 1조4504억5000만위안(약 279조원)이었다. 국방예산 7.1% 증액은 작년 증액 폭보다 0.3%포인트 상향된 것이자, 2019년(전년 대비 7.5% 증액)이래 3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화하는 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의 ‘안전 운행’을 강조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생’이라는 단어가 모두 20차례 등장하는 등 시 주석 3연임 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 생활 개선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민생을 위해 의료 및 보건 서비스 향상,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 장기 임대주택 시장 발전 가속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을 의식한 듯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쇠사슬녀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성 쉬저우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신매매의 실태가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리 총리는 또 올해 1100만개 이상의 신규 도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실업률을 5.5%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제로 코로나 방역의 미세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리 총리는 “상시적인 방역 통제를 계속 잘 해나가는 가운데 부단히 방역 조치를 완비해나갈 것”이라며 “국부적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대처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 질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접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이 올림픽 직후여서 중국과 러시아 간 ‘밀약’에 대한 의심이 일었는데,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중국이 올림픽에서 ‘세계 평화 수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전쟁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초 러시아 정부에 올림픽 이후로 침공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정보의 신뢰성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보당국은 도청 등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을 확인했다. ‘2월16일 침공설’ 등이 등장한 배경이다. 중국은 당시 ‘16일 침공설’에 대해 터무니없고, 미국이 전쟁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밀약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은 “근거 없는 추측이며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라고 일축했다.

중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했음에도 오히려 ‘전쟁 반대’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인민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직접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1만 단어 풀텍스트(#putin10000wordsspeechfulltexty)’라는 뜻의 해시태그를 달아 보도했다. 이 해시태그가 달린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어판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하루 만에 11억 뷰를 달성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라고 자문한 뒤 “이유는 중국도 서방에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이번 사태를 ‘침공’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하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비난한 데 대한 인민일보 기사에 달린 해시태그도 10억 뷰를 달성했다. 극히 소수의 전쟁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에 묻히거나 심지어 삭제되는 조치를 당했다. 시 주석이 미국 등을 비판하고 중국을 내세우며 해왔던 “중국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중화민족의 핏속에는 침략이나 패권 행사 유전자가 없다”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 된 것이다. 쑨장 난징대 역사학과 교수가 왕리신 베이징대 교수, 쉬궈치 홍콩대 교수, 중웨이민 칭화대 교수, 천옌 푸단대 교수 등 저명 역사학자들과 함께 서명한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26일 오후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렸지만 누리꾼들의 일방적 비난 속에서 두 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한 대국인 러시아가 힘이 약한 형제국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으로 유린당한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고통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동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국가 보위 행동을 지지한다”며 “평화는 사람들의 갈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불의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성명에는 ‘국가의 입장에 어긋난다’, ‘교육계의 수치다’, ‘다섯 마리 쥐가 중화에 소동을 일으킨다’는 등의 애국주의 매몰된 이들의 비난이 들끓었다. 또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위챗에 한 중국인이 ‘전쟁이 일어난 것에 환호하는 사람은 모두 바보’라며 국수주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오히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기꺼이 돌봐주겠다’,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오고 있다’는 댓글을 다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위챗 등은 뒤늦게 자극적 내용과 거짓 정보를 게시한 계정들을 정지시키는 등 차단에 나섰다. 중국 현지의 이 같은 행태는 우크라이나 등 외국에 있는 중국 교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국대사관은 지난 24일 교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되 장거리 운전 시 중국 국기를 부착하라’고 공지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는 ‘신분이 드러나는 식별성 표식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여론 악화로 중국인 신분을 감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들은 ‘대피소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곳에서 (중국인이라) 거부당할까 두렵다’, ‘제발 전쟁에 대한 조롱을 멈춰라. 당신이 밀크티를 마시며 집에서 조롱이나 할 때 전쟁터에 있는 당신의 동포들이 그 조롱의 대가를 치른다’는 글을 올렸고, 이는 수만번 공유됐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시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총격 위협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6일 무장한 사람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주변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향해 이유도 없이 총을 겨누었고 놀란 학생들은 기숙사 2층 방으로 긴급 대피한 뒤 철문을 닫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현지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인들이 춘제(설)때 글을 적어 문에 붙이는 빨간 종이인 ‘춘련’도 제거했다고 신랑신문은 소개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 동포의 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 외교부는 적시에 긴급 협조 체제를 가동하고 각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다양한 경로를 충분히 활용해가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인 인력과 기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을 보살피는 우크라이나의 각 부문에 감사를 표하며 당사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28일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성명) 발표 50주년 기념대회 화상 연설에서 “현재 중·미 관계는 수교 이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국제사회는 세계의 분열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상하이 공동성명이 확립한 원칙과 정신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국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양쪽에 중국은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얼마 후 미국은 이른바 대만관계법을 내놓으면서 공동성명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만 문제의 사실은 명확하고, 하나의 중국 경위도 명백하다”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본래 뜻으로 돌아가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 행위 지원,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전략, 내정간섭 등을 멈춰야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중·미 관계의 문이 열린 만큼 닫혀서는 안 되고, 세계가 냉전에서 벗어난 만큼 철의 장막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하고 윈윈하는 길을 찾아 양국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에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의 책임과 임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2월 21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방중 기간인 2월 28일 양국 간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본토에 귀속되어야 할 하나의 성(省)에 불과하다. 대만 해방은 어느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는 중국의 내정 문제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는 대만에서 철수돼야 한다.’ ‘미국: 대만해협 어느 한쪽의 중국인들이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며 미국은 그러한 입장에 도전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인들이 스스로 평화적 방식에 입각해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으로부터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 등을 궁극적으로 철수시킬 목표임을 확인한다.’ 50년 전인 1972년 2월28일 중국 상하이를 찾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저우언라이 총리와 서명한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성명)’의 일부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미·중 간 공동성명은 7년 후인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이어지면서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을 치르는 등 적대국이었던 공산주의 독재체제 중국의 ‘죽의 장막’을 걷어냈다. 당시 냉전 상태였던 소련(현 러시아)을 견제해야 했던 미국과 문화대혁명 실패,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 국경분쟁을 겪으며 소련과 관계가 악화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후 미·중은 손을 맞잡고 소련 견제에 나섰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러시아와 어느 때보다 가까운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소련 견제 위해 적대국가에서 손 맞잡은 미·중 1972년 2월 21일 닉슨 전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하면서 ‘세계를 바꾼 일주일’이 시작됐다. 그는 마오쩌둥과 한 번, 저우언라이와 다섯 번,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 두 번의 회담을 가진 뒤 28일 ‘상하이 코뮈니케’를 내놓았다. 양국 수교의 일등 공신이었던 헨리 키신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당시 중국 지도자가 ‘이것은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만남은 국제 정세에 판을 뒤집는 일이었다. 상하이 코뮈니케에 이은 1979년 공식 수교 이후 냉전 당사국이었던 두 국가는 경제, 외교, 문화 등 각 방면에서 협력을 추구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하자 미국은 소련과 냉전을 벌이면서 중국과는 협력을 추구했다. 1989년 중국이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미국과 소련은 같은 해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과 인권과 경제, 안보 문제에서 충돌하면서도 중국이 자유화되고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겼고,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년의 성과에 대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16.4% 증가하고, 1인당 GDP는 8717위안(약 162만원)에서 7만2000위안(약 1335만원)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탈동조화를 거쳐 신냉전으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것은 국가 주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있는 중국이 언젠가는 ‘민주화’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견지해온 도광양회(재능을 감춘 채 조용히 실력을 키움)의 기조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중국몽’이 대표하는 ‘대국굴기(대국이 일어서다)’ 기조로 전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을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2017년 10월 선언했다. 미국은 헛물만 켠 셈이 됐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은 중국과 경제 정책을 ‘탈동조화(디커플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에 이르는 25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등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경제뿐 아니라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만이 아닌 연합 전선을 꾸려 ‘신냉전’으로 불리는 전략경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미국과 겨룰 정도로 강해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의 마찰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경제력뿐 아니라 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에도 주력하면서 미국과 대립이 빈번해졌다. 이에 미국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력체)와 ‘파이브 아이스’(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안보동맹), 유럽연합(EU) 등과 동맹 체제를 구축해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50년 전 등을 돌렸던 러시아와 반미를 고리로 전략적 밀월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며 미국과의 전선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미·중 간 신냉전 기류는 뚜렷한 승자 없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의 고삐를 당길 것이고, 중국 역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할 오는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에 강하게 맞서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과거 미국은 많은 동맹을 끌어들여 소련과 경쟁에서 이겼지만 이번엔 계산이 좀더 복잡하다”며 “일부 동맹은 과거 소련보다 경제와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중국과 충돌을 다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국기는 신체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라.”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하는 등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한 러시아의 침공을 두둔한 중국이 자국민을 챙기는 행태를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렇게 말하던 ’인류운명공동체’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우크라 中 교민 대상 전세기 운영키로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긴급 통지’에서 “우크라이나 국내 정세가 급격히 악화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국민과 기업이 비교적 높은 안전 위험에 처했다”며 “전세기 귀국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인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전세기 탑승 여부는 개인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전세기 파견 시기는 비행 안전 상황을 근거로 정해지며, 미리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내 ‘안전 수칙’을 발표하며 “자동차로 이동시 주유 가능 여부를 주의하고, 중국 국기는 신체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은 항상 단결, 투쟁, 상호 원조의 훌륭한 전통이 있고, 서로 돕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역상, 유학생, 화교 등 6000여명의 중국인이 머물고 있다. ◆中, 러시아 침공 오판?… 묵인 가능성 배제 못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달리 중국은 러시아 침공설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교민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15일 “현 상황에서 전쟁을 과장하고 부추기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했고, 16일에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사람이 끊임없이 선동과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러시아 침공설을 부인했다. 이에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오판’을 했거나,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베이징동계올림픽(4∼20일) 개최 분위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부정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소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이럴 경우 중국이 올림픽 분위기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알고서도 묵인한 꼴이 돼, 도덕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中 “러의 부득이한 조치”… 침공 후에도 두둔 더구나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에 따라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두둔하는 성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나 2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일관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복잡하고 특수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왕 부장에게 “미국과 나토가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동진을 해신 민스크 조약 준수를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 제2202호를 위반했다”며 “러시아는 부득이 자기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에 동조를 한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양비론’을 유지하는 듯했지만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 중인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비판 없이 러시아의 침공 동기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반드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시진핑의 ‘인류운명 공동체’ 러시아 침공에 대한 중국의 행태를 보면 시 주석이 인류 평화와 다자주의를 위해 금과옥조처럼 꺼내든 ‘인류운명 공동체’ 주장이 허울뿐이란 것이 명백해진다. 시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와 연쇄 회담에서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에 생활하고 운명은 서로 긴밀히 연결됐다”며 “각종 긴박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면서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새 시대의 ‘노아 방주’에 타야 인류의 미래는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25일 유엔 연설에서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의 압박이 심할 경우 꺼내들던 ‘인류운명 공동체’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백명이 죽었을 때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