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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3연임 등 권력의지 강조한 시진핑… 무력통일 경계 나선 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새해 일성으로 조국 통일을 꺼내들었다. 올해 열리는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예정된 가운데 시 주석이 양안(중국과 대만)간 통일을 이루겠다는 권력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만은 시 주석의 조국통일에 대한 권력의지가 무력 침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1일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현지시간) 신년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조국은 줄곧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걱정하고,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 지난해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와 11월 중국공산당 제19기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가 채택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원들은 억만 인민을 이끌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백 년의 역사를 보유한 큰 정당의 위대한 기상을 창조했다”며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평안할 때도 위험을 생각하며 전략적인 신념과 인내심으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모두 이뤄야 한다”고 독려했다. 시 주석은 신년사 발표시 배경이 된 서가에 놓인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 권력 의지를 강조했다. 서가에 놓인 사진 22장중 절반 가까운 10장은 공산당 역사전람관 참관 뒤 선서하는 모습(6월 18일), 창당 100주년 기념 훈장 수여(6월 29일), 톈안먼 광장의 창당 100주년 행사(7월 1일),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7월 6일) 모습 등 지난해 공산당 100년 관련 사진이었다. 이와 함께 우주정거장 건설 작업을 하는 우주비행사들과의 화상대화(6월 23일), 시짱(티베트) 자치구 공개 시찰(7월 21일), 구이저우성 묘족 마을을 찾아 소수민족과 대화(2월 3일), 전국 탈빈곤 표창대회(2월 25일) 모습 등도 서가 곳곳을 장식했다. 미중간 갈등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현장 시찰로 대응하고, 과학 기술 부문에서 미국을 앞장서고 조만간 중국이 미국을 경제 부문에서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시 주석의 ‘조국 통일’ 강조에 ‘군사적 모험주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차이 총통은 1일 신년연설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며 “군은 양안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옵션이 아니고, 군사적 충돌은 경제 안정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주권을 굳게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영토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중 진영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홍콩 입법회 선거와 전·현직 간부가 체포된 입장신문 사건 등도 거론했다. 중국이 대만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강조하지만, 홍콩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차이 총통은 “대만은 계속해서 홍콩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최근 입법회 선거 개입과 민주 진영 매체 입장신문 간부 체포는 홍콩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2022.01.02 13:31:51
만화를 통한 한중일 교류… ‘오공배’ 만화 대회 첫 개최
올해 처음 개최된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 만화 대회에서 한국의 ‘더 게이머’, 중국의 ‘침중기(枕中記)’, 일본의 ‘테루코상’ 세 작품이 각각 대상을 받았다. 28일 중국 외문출판발행업국(외문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베이징 외문국에서 개최된 손오공을 뜻하는 ‘오공배’ 한·중·일 청소년 만화 대회에서 메인 경쟁 부문 대상 수상자로 국가별 한 작품씩 선택돼 작가에겐 각각 6만위안(약 1118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동방에서 꿈을 이뤄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공배 만화대회는 2019년 12월 제8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3국의 예술 교류를 촉진하고 청소년간 우의를 증진하자는 취지로 제안해 개최됐다. 지난해 1회 대회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됐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생이 참여하는 미니 오공배와 코로나 방역을 주제로 한 방역만화, 메인 경쟁 부분으로 나눠 시상이 이뤄졌다. 응모작품은 한국 557편, 일본 168편 등 세 나라에서 총 3600편이 출품됐다. 한국의 ‘더 게이머’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그려졌다. 비디오 게임에 빠져든 청소년이 게임 세계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을 그렸다. 중국의 ‘침중기’는 당나라때 소설 ‘황량일몽’을 아름다운 중국식 화풍으로 그려냈다. ‘황량일몽’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는 ‘일장춘몽’의 내용이다. 고전적인 일본식 흑백선 회화법으로 그려진 일본의 ‘테루코상’은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춘 코미디를 다뤘다. 이날 행사에는 두잔위안 중국 외문국 국장, 왕푸캉 외교부 대사, 김진곤 주중 한국문화원장, 기시마 요시코 주중일본대사관 공사, 어우보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한중일 3국 수상자, 심사위원 등이 소감 등을 발표했다. 두잔위안 중국외문국 국장은 축사에서 “대회 모든 참가자가 3국 문화와 우의를 전파하는데 일조했고, 모든 참가작이 3국 문화 교류와 우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라며 “만화를 매개로 서로의 문화와 국가 상황을 이해하고 우정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장하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축하 편지를 통해 “한중일 3국은 대대로 이웃에 살았고 인문 교류 역사가 깊다”며 “대회가 3국 협력에 청춘의 에너지를 더하고 젊은 만화가들에게 꿈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왕푸캉 외교부 대사는 “대회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길 바라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3국 청소년이 오프라인에서 모여 재주를 겨루고 우의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지마 요시코 주중 일본대사관 공사는 “오공배는 만화 인재 양성과 교류의 무대를 제공해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재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김진곤 주중 한국문화원장은 축사에서 “손오공은 3국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물로 손오공이 가진 도전, 신념, 용기, 책임, 단결 정신이 오공배 응모작 속에 모두 녹아 있다”며 “만화라는 매개를 통해 한중일 3국 청소년 공동의 꿈이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3국 청소년에게 교류와 왕래, 마음을 나누는 무대를 제공해 예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3국 문예 창작 산업 협력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한중일 청소년 만화 인재 양성 계획(축몽계획)’도 발표됐다. 오공배 만화대회 수상작을 기존 만화 산업 체인과 연계해 연재, 출판, 드라마·영화·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2021.12.29 06:00:00
‘시진핑의 쇠망치’ 신장 통제 공로 인정받나… 당 최고기구 입성 관측
중국이 인권 문제로 미국 등 서방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1인자를 교체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의 명분으로 작용할 정도로 위구르족 인권 문제가 미·중간 첨예한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신장 통제 성과를 인정하는 의미의 인사를 낼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천취안궈 신장 당 위원회 서기 후임으로 마싱루이 광둥성 성장이 임명됐다. 기존 당서기인 천취안궈는 향후 새 보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마싱루이 신장 당 서기는 국제우주항공과학원 원사(최고 과학자)로 항공우주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술 관료다.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등을 거쳐 2017년부터 광둥성장으로 일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 충성파로 ‘시진핑의 쇠망치’로도 불리는 천 전 서기는 티베트(시짱)자치구 당서기(2011∼2016년)를 거쳐 2016년 신장 1인자인 당서기로 부임했다. 티베트 당서기 시절 경찰력을 2500명 늘리며 대대적인 분리주의 운동 단속에 나섰던 그는 신장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했다. 분리주의 운동이나 테러리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이른바 ‘직업훈련소’에 보내 ‘교화훈련’을 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작년 7월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제재(미국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천 전 서기는 공로를 인정 받아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지도부인 25인의 중앙정치국 위원에 발탁됐다. 서방의 제재를 받은 그가 신장 당서기에서는 물러났지만 중국이 이를 의식해 교체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내년 가을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당 총서기직을 겸직하는 시 주석과 2인자 리커창 총리 등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수뇌 기구다.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시 주석을 제외하고 리 총리 등 여러 위원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1955년생인 천 전 서기는 올해 66세로 67세까지는 계속 기용될 수 있고, 68세부터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인 ‘칠상팔하(七上八下)’ 규칙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천취안궈는 ‘칠상팔하’의 관례에 부합하는 나이의 인물로 향후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한데 대해 전방위적으로 반발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근거없이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을 기치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며 “미국이 계속 일방통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5일자 사설 격인 종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고, 취업이 최대의 민생"이라며 최근 수년간 신장의 취업이 확대되고 노동 및 취업 보장 정책이 한층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2021.12.26 13:35:54
美中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국제기구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불똥이 국제기구와 국제행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미·중 간 파워게임에 이리저리 치여 이견 조율을 통한 분쟁 예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지 오래다. 평화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국제행사는 정치적 의사 표시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중국의 위상은 50년 전 유엔에 가입할 때, 2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와 달리 전 세계 주도국으로 변모했다. 수십년 전 중국을 포용했던 미국은 이젠 중국 밀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국제기구가 협상과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장이 아닌, 세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전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 편들기 나선 국제기구 수장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장 표면화된 국제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린 세계보건기구(WHO)다. 코로나19 발생 후 미국과 중국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미·중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이번 질병의 근원지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행했고, 세계 다른 여러 나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여행과 교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중국의 방역대책을 옹호했다. 거기에 코로나19 발생 두 달이나 지나 전문가를 중국에 보내는 등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중국 지원을 많이 받은 에티오피아의 보건부 장관 출신이다. WHO 수장 선거 당시에도 중국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WHO에 탈퇴를 통보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WHO는 코로나19 발생 1년이 넘은 지난 2월 현장조사팀을 처음 중국 우한에 보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WHO에 재가입한 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미국편으로 갈아탄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2차 기원 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그는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첫 번째 보고서 작성 이후 미가공 데이터 공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국의 데이터 부실 공유를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세계 48개국이 WH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자국의 지원을 받은 WHO 회원국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는 등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중국 편들기’ 논란에 휩싸이며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은행(WB) 최고경영자(CEO) 재임 당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IMF의 최대 지분 보유국이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접촉을 피했다. 지난 9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친중국 논란’ 스캔들이 터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전화를 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IMF 이사회는 지난 10월 게오르기에바 총재 신임 의사를 밝혔지만 실추된 권위 회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블루베이 애셋매니지먼트의 이머징마켓 선임 전략가 티모시 애쉬는 “IMF의 신뢰도가 분명히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도 미·중 대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선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한 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 대해 중국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중국 영해에서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내용에 대해 대답을 피하거나, 보고서의 대만 표현 방식을 문제 삼는 등 트집을 잡았다고 전했다. ◆국제기구 인사 선출에도 미·중 간 대립각 국제기구 인사 선출 과정에서도 미·중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WTO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중심에 섰다. 이에 2020년 WTO 새 수장 선출을 놓고 미·중이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를, 미국(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한국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지지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이 WTO 사무총장이 되면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기대했다. 반면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우려했다. WTO는 지난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오콘조이웨알라를 추대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반대로 선출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오콘조이웨알라 지지를 선언했고, WTO는 공석 5개월여 만에 새 수장을 찾게 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집행위원에 중국 공안 출신을 뽑는 것을 놓고도 대립이 벌어졌다. 미국 정부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미·중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침해가 원인이 됐다. 인터폴은 지난달 후빈첸 중국 공안부 국제협력국 부국장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20개국 대중 강경파 의원 모임인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와 반중 인사들은 “해외에 도피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은 물론 홍콩과 위구르, 티베트, 대만 등의 반중 인사 수십만명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후 부국장의 집행위원 선출을 반대했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물 건너간 ‘인류 화합’ 국제기구뿐 아니라 ‘평화의 제전’이란 올림픽도 국제정치 논리에 휘둘려 ‘인류 화합’이란 명분과 동떨어진 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축제여서 정치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의사 표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냉전 시절 1980년 러시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이 파행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 등 60여개국이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소련은 LA 올림픽에 동독, 쿠바 등 공산권 10여 개국과 함께 참가를 거부했다. 미국은 1936년 나치 정권이 개최한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해 나치 선전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미국 등 서방이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한 것은 인권을 문제 삼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중국의 위신을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국제기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논란을 자초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미투’ 폭로 후 실종설이 제기된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와 영상 통화에 나서 실종설을 불식시켰다. 바흐 위원장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 분위기 확산에 따른 동계올림픽 실패를 우려해 중국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흐 위원장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왕야추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IOC가 펑솨이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선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로 테니스 세계 기구인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 펑솨이의 안전과 관련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투어 대회 개최를 전면 보류했다.
2021.12.19 10:30:00
시진핑 “美, 中·러 내정 간섭 국제법 잔혹히 짓밟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국제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의 내정에 자의적으로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인정된 규범을 잔혹하게 짓밟고 있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패권행위와 냉전적 사유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양국은 민주·인권의 올바른 내용을 명확히 논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중추가 되자”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쌍방의 안보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더 많은 공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규칙’의 탈을 쓴 패권적 행동과 냉전적 사고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대만,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 등 서방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측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시 주석이 미국을 겨냥해 날을 세우자 푸틴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중국 편 들기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가장 확고하게 지지하고 대만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시 주석이 “올림픽 개회식(내년 2월4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자 푸틴 대통령은 “스포츠와 올림픽 운동의 정치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내년 2월에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신화통신은 양측이 공동 관심사인 기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란핵과 북핵 문제 등 현안과 미국 등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따른 대응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드론 제조사 DJI 등 8개 중국 기업을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중국 군·산업 복합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21.12.16 06:00:00
시진핑 “브릭스 회원국 늘려 세확대”… 푸틴 “전략적 협력 심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내비치며 미·중간 신냉전이 본격적인 세대결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에서 “양측이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협력 케이크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러 관계의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두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첨단 과학 기술 산업, 원자력과 신재생 등 에너지, 전염병 퇴치 등을 양국 협력의 예로 들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중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설립 이후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상하이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중국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및 회원국들과 유연하고 다양한 협력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 등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한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이 내년 브릭스(BRICS) 의장국을 맡는데 회원국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진정한 다자주의의 실천을 옹호하고 다자 무역 시스템을 지원해 ‘브릭스+’ 모델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릭스 회원국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외에 더 늘려 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맞장구를 친 뒤 “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자간 협력을 계속 심화하겠다”고 중국과 함께 세 확산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소규모 서클’ 형성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모든 국가의 진정한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는 문제에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새해에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과 제가 협력해 전 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부문 지도자를 소집하고,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경제 수장이 함께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맞물려 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방 일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찾은 블링컨 장관은 자카르타에 있는 한 대학 강연에서 “우리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한 더 큰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러만도 장관은 최근 순방에서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부처 간 공급망 무역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으며, 한국·일본·인도를 방문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을 총 6번 거론했다. 특히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체결을 통해 미국의 동맹이 된 역내 5개국과의 결속 강화와 함께 한·미·일 3자 협력의 심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12.16 06:00:00
시진핑 “중러 관계 생명력 입증”… 푸틴 “국가간 협력의 모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를 비롯한 중국 기업 8곳을 제재키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만, 우크라이나를 두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중·러 양국에 각각 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란핵과 북핵 문제 등 현안과 미국 등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따른 공동 대응 문제 등을 협의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러 관계는 시련을 견디며 그 생명력을 입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국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양국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저항했다”며 푸틴 대통령을 치켜세운 뒤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내년 2월4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는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진정한 모범”이라며 “양국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선린 관계의 벨트로 만들기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고 화답했다. 그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국제 스포츠 협력에 관해 늘 서로를 지지해왔다”며 “우리가 내년 2월에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참석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두 정상의 공식 대화는 지난 8월 25일 전화통화 이후 110여일 만이다. 미 재무부는 드론 제조사 DJI 등 8개 중국 기업을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중국 군·산업 복합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DJI 외에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쾅스커지·윈충커지, 슈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메이야피코,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금융 투자는 금지된다. 미 상무부는 이와 별개로 생명공학 관련 회사 등 24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2.15 19:51:51
"中, '삶의 질' 중요시… 기후변화 대응의지 높아"
“중국 중산층이 늘면서 ‘삶의 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죠. 중국 지도부도 기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하이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의지는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기후환경 분야에서 양국은 올해 두 차례나 합의점을 찾았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지난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각각 기후 대응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정치·무역 등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환경분야에서는 손을 맞잡은 것이다. 30년간 중국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외교 정책 자문역을 하면서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해 온 장 부원장은 중국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문제점 등에 대해 명료하게 답했다. 장 부원장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G2(주요2개국)가 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지만 환경 오염이란 대가를 치렀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국은 향후 100조위안(약 1경85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기후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큰 배는 작은 배만큼 빨리 회전하기가 어렵다. 14억 인구가 방식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아직은 인식이 높지 않다”며 “중국의 2060년 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난도가 높아 실현이 쉽지 않지만 꼭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은 장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의 ‘탄소 배출량 2030년 전 정점, 2060년 전 탄소 중립’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봐야 한다. 탄소 배출 정점부터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 중국은 30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배출 정점을 지났다. 미국과 유럽은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 각각 43년, 71년의 시간이 있다. 중국의 목표 도달을 위한 난도가 더 높은 편이다. 유럽 전문가들과 회의를 할 때는 중국의 기준이 낮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또 중국의 목표는 2015년 유엔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해 나온 것이다. 당사국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정하는 ‘국가결정 기여(NDC)’에 근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 “중국의 내부와 외부 상황을 고민해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있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수치 증가만 추구하면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등 지속할 수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G2가 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지만 환경 오염이란 대가를 치렀다. 문제는 환경이 오염되면 시민들은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산층 규모가 커졌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중산층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도 과거 경제 수치만 중시했지만 이제는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중국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하고 있다. 기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책임감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변화 대응은 외국의 압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도부의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다. 지도부의 생각이 바뀌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방식도 바뀐다. 기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2060전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한가. “탄소중립은 쉽지 않다. 아주 큰 노력을 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짧다. 탄소중립을 위해 줄여야는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다. 탄소중립으로 가기엔 제조업 비율이 높다. 탄소중립은 14억 인구가 방식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아직 인식이 높지 않다. 작은 배는 회전하기 쉽지만 큰 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목표는 정해졌고, 실현이 쉽지 않지만 꼭 해낼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국은 의지는 매우 높다. 정책이 정해졌고, 액션을 취할 로드맵이 있다. 중국은 자원과 재정, 기술력 등이 높아진 고품질 발전을 하는 단계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 중국에선 향후 100조위안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되면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다.” ―전력난으로 석탄 발전을 다시 늘렸는데. “이번 전력난은 우리한테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줬다. 중앙에서 목표를 정하면 지방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체계화되지 않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라에서 목표를 정했지만,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한다. 중앙에서도 같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 급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 멀리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 지금은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단계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도 없어 참고할 곳도 없다.”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환경 분야 협력 가능성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관련 회의는 1990년부터 시작해 30여년의 역사다. 돌이켜보면 선도하는 나라들이 협력하면 회의는 순조롭게 흘러가지만, 협력이 안 되면 회의를 해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2015년 파리 회의에서 미·중 간 협력이 이뤄졌고, 성과를 거뒀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중이 협력을 안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올 들어 두 번 기후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케리 특사가 상하이를 방문해 셰 특사와 회담 후, 지난달 COP26에서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협력할 분야를 확정했다. 미·중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같이 협력해야 하는 분야와 지속성 있는 규정을 정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루트가 정해졌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국제사회 협력 방식은. “국제 기후회의에서 중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회의, COP26 등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개발도상국과 기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협력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과 장비는 중국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중 정부 간 환경 분야 교류는. “한국과 중국은 환경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간 교류가 잘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매년 각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교류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 환경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중국이 환경 분야에 열심히 엄숙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한국도 1980년대 스모그 등이 매우 심했다. 한국이 걸어간 길을 중국이 따라가고 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경험을 중국이 배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한·중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은. “환경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은 협력할 부문이 많다.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 관련 시장이 매우 크다. 한국 기술이나 제품을 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공간이 크다. 중국은 환경 분야에 100조위안 이상이 투자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중국의 미래는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인데. “최근 세미나에서 기업이 ESG 관련 발표를 할 때 깊은 인상을 받았다. 탄소 배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근본적으로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기업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탄소중립이 화제가 된 후 중국 기업들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당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파악하길 원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관련 회사의 직원 등이 학교 학생으로 등록했다. 중국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과 각종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1.12.15 06:00:00
개혁개방 논평서 시진핑 뺀 中 기관지…당내 불만 표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개혁개방은 당의 위대한 각성’이란 제목의 논평을 실으면서 덩샤오핑 등 전 지도자들만 거론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3차 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 주석이 개혁개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당내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신문은 지난 9일자 9면 이론면에 취칭산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원장이 기고한 ‘개혁개방은 당의 위대한 각성’이란 4000자에 달하는 논평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체제 구축은 현대 중국의 모든 발전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문화대혁명 이후 역사적 국면에서 덩샤오핑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며 9번이나 덩의 이름을 거론했다. 장쩌민은 재임기간 중 ‘3개 대표론’의 중대사상을 내세우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목표와 기본틀을 수립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진타오는 실천적, 이론적,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해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장과 후는 각 한 번씩만 언급했다. 인민일보의 이론면이 일반적으로 당의 지도 이념을 반영하는데, 현재 집권하고 있는 시 주석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최근 몇 년 동안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 3차 연임을 위해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열린 19차 6중전회에서 채택한 시 주석 장기집권의 이론적 토대로 평가받는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에서도 시 주석의 통치 여정을 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 부분은 전체 3만6000여자 분량 중 절반이 넘는 1만9200여자를 차지할 정도다. 인민일보가 지난 5월 게재한 개혁개방 관련한 논평에서조차도 덩과 장, 후와 함께 시 주석을 언급했다. 특히 글을 쓴 취 원장은 지난 11월 ‘당의 19기 6중전회 정신’ 심포지엄에 참석해 3차 결의에 의의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있다. 홍콩 시사평론가 린허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취 원장은 당의 고위직으로 시 주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개혁·개방의 역사에만 집중해 쓴 것이 아니라면 시 주석 체제에서 덩샤오핑과 배치되는 보수적인 정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14 14:25:10
대만 “중국군 수송·병참 능력 취약점”
양안(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2025년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군 전력상 3가지 취약점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3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보고한 ‘2025년 중국의 전면적인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 대만군 전략 강화방안’에서 수송 장비 부족, 병참 능력 한계, 다중 전선 등을 대만 침공 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면할 취약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대규모 부대의 상륙이 필요하지만 수송 장비 부족으로 병력을 분산 상륙시켜야 돼 전력상 우세를 얻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군 분산 상륙 시 대만군의 강력한 방어 태세에 막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군의 병참 능력 등 후방 보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 시 대만해협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대만군의 작전으로 중국군의 군수품 보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만과 인접한 미국과 일본의 기지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전력이 분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전에 함대를 서태평양에 집결시켜 대만을 전략적으로 포위한 뒤 ‘연합 화력 타격’과 ‘연합 상륙작전’을 실시해 대만의 항복을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중국군 함대가 서태평양에 집결하는 이유는 외국에 “양안 문제에 간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중국이 현재 침공 역량이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2025년이 돼야 비용이 낮아지면서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힘을 갖출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2021.12.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