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오는 18일 치르는 국민투표는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원전 가동,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4가지 투표 안건에 대한 반대를 원하지만 여론은 싸늘해 국민투표가 차이 정부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차이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향후 국정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16일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전역에서 18일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 △락토파민(가축 성장 촉진제)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타오위안의 조초(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 진행 등 4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8월 28일에서 12월로 연기됐다. 민진당은 모든 안건의 부결을 원한다. ‘4개 부동의’를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두달여 전국을 돌며 전면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차이 총통은 지난 10월 민진당 수뇌부 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미국과의 연대 강화 정책을 방해하는 야권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전 당원이 총력전 체제로 반대투표 선전에 나설 것으로 강조했다. 국민투표가 한 안건이라도 가결될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4년 총통·국회의원 동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지만 차이 총통의 레임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투표를 차이 총통과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제1 야당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은 안건이 찬성으로 통과되면 2024년 대권 행보에 힘을 받게 된다. 전망은 차이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 4개 안건 중 가장 쟁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봉인된 제4원전의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인지와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의 금지를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두 개다. 제4원전 가동 관련 안건은 차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유지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투표로 제 4원전 가동이 결정되면 탈원전 정책은 유지되기 힘들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는 차이 정부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양보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야당의 반대에도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원하던 대만에 미국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출 장벽을 먼저 없애 달라고 요구해왔다. 국민투표에서 수입 금지가 통과되면 차이 정부의 대미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에서만 반대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을 뿐, 다른 3가지 안건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대만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5%(약 28만명)의 서명만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보다 많고, 전체 등록 유권자(약 2000만명)의 4분의 1만 넘기면 해당 안건은 통과된다. 대만여론재단의 여우잉렁 대표는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다시 금지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호소는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차이 정부가 총력전에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발굴되지 않은 진시황릉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우주방사선 탐지기 활용을 검토중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사범대 연구팀은 기원전 208년경에 조성된 중국 산시성 시안의 진시황릉에서 진시황 유해와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의 방 등을 찾아내기 위해 우주방사선 ‘뮤온(muon)’ 입자 탐지 기술 사용 허가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주방사선이란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이 대기권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입자들을 말한다. 전체 면적이 자금성의 70배가 넘는 진시황릉은 무덤 표면은 훼손됐지만 지하 구조는 온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황제의 관과 가장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고 있던 중앙방 등도 도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사후 세계에서 진시황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인 병마용이 1970년대 발견됐고, 인근에서 깊이 30m가 넘는 지하 궁전의 존재도 확인됐다.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에 언급된대로 중국의 주요 강과 바다를 수은으로 채워넣은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진시황릉의 상세한 구조와 황제의 방 등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밀도가 높은 물질을 통과하면 흡수되는 뮤온의 성질을 이용해, 감지기가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한 뮤온 수치를 비교해 건물내 비밀의 방, 통로 등 빈 구조물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이집트의 한 고고학팀이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4500년 된 피라미드에서 30m 길이의 방을 발견한 바 있다. 진시황릉 아래 지하 100m 정도의 위치에 최소 2개의 우주방사선 탐지기가 설치돼야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다만 우주방사선 탐지기는 뮤온 입자를 수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1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내비치며 미·중간 신냉전이 본격적인 세대결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에서 “양측이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협력 케이크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러 관계의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두 나라를 부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첨단 과학 기술 산업, 원자력과 신재생 등 에너지, 전염병 퇴치 등을 양국 협력의 예로 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유연하고 다양한 협력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 등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한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이 내년 브릭스(BRICS) 의장국을 맡는데 진정한 다자주의의 실천을 옹호하고 다자 무역 시스템을 지원해 ‘브릭스+’ 모델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릭스 회원국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외에 더 늘려 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맞장구를 친 뒤 “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자간 협력을 계속 심화하겠다”고 중국과 함께 세 확산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새해에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과 제가 협력해 전 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부문 지도자를 소집하고,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경제 수장이 함께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맞물려 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방 일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찾은 블링컨 장관은 자카르타에 있는 한 대학 강연에서 “우리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한 더 큰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러만도 장관은 최근 순방에서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부처 간 공급망 무역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으며, 한국·일본·인도를 방문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을 총 6번 거론했다. 특히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체결을 통해 미국의 동맹이 된 역내 5개국과의 결속 강화와 함께 한·미·일 3자 협력의 심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베이징·워싱턴=이귀전·박영준 특파원 frei5922@segye.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화예술계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애국주의 강조는 폐쇄적인 중국 문화 생태계를 더 폐쇄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1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작가협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문화예술은 통속적이어야 하지만 저속하거나 세속에 영합해서는 안 되고, 실생활에 밀착해야 하지만 나쁜 기풍을 만들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창조적이어야 하지만 기이하거나 이치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효과적이어야 하지만 돈 냄새에 물들어 시장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높은 도덕성도 요구했다. 중국은 유명 배우 정솽의 탈세과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의 성폭행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퇴출되는 등 연예계 정풍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시 주석은 문화예술계의 도덕성 등을 강조하면서 애국주의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5가지 희망사항이라는 발언을 통해 “첫째는 조국부흥의 위업을 중시하고 새시대의 장엄한 분위기와 새로운 여정을 열렬히 묘사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인민의 입장을 견지하고 영속적인 인민의 서사시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에 조국 부흥을 중시하는 묘사를 해야하는 것은 결국 작품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인민의 입장 견지 역시 중국내 민족주의 발현과 차이가 없다. 시 주석은 이어 “셋째는 청렴과 혁신을 견지하고, 넷째 중국 이야기를 세계에 잘 전하고, 다섯째, 올바른 길을 계속 추진하고 덕과 예술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에 대해 바라는 희망사항 중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도덕성 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문예 종사자는 품위와 책임을 중시하고, 법률과 공공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를 배척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며 청렴결백하게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 미술,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애국주의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에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작품 활동에 애국주의를 반영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9, 10일(현지시간) 이틀간 화상으로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독재는 자유를 이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끝으로 폐막했다. 중국은 회의 종료와 더불어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량살상무기(WMD)’에 비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수출규제를 통한 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지 주목된다. 회의 종료일인 10일은 마침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독재가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초유의 3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국가주석, 벌써 17년간 집권했고 향후 종신집권 가능성도 제기되는 블라미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초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홍콩 민주운동가 네이선 로는 “홍콩이 경찰국가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는 중국 시장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라고 서방 국가들을 질타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치제도·가치·이념을 타인에게 강제하고, ‘민주 개조’를 추진하고, 독자 제재를 남발하고, ‘색깔혁명’을 추진해 재난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주’는 일찌감치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간섭하는 대량살상무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행태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방문을 앞둔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인권 침해 문제를 빌미로 한 국제사회의 중국 제재 시스템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에 일본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인권 탄압을 일삼는 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제재 효과는 다른 나라들이 참가하는 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구름씨를 활용해 비와 대기오염을 사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이 끝난 후 베이징엔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기념식이 열리는 시간 동안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칭화대 과학자들은 지난달 26일 중국 저널 ‘환경과학’에 게재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당 행사 전날 밤 2시간에 걸쳐 이같은 작업을 펼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오전 8시에 열린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몇시간 앞두고 베이징 외곽과 일부 인접 지역 대기에 구름씨를 뿌려 비를 내리게 하는 대규모 작업을 진행했다. 구름씨를 뿌리는 작업은 구름에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 같은 물질을 뿌려 인공적으로 강수를 일으키는 것이다. 7만여명이 모인 대규모 군중 행사를 오전 8시라는 이른 시간에 개최한 것 역시 기상 관측을 통해 폭우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칭화대 과학자들은 6월 30일 오후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요오드화은을 하늘로 실어나르는 로켓을 대규모로 쏘아올렸다. 베이징 남서부 산촌의 한 주민은 SCMP에 “(소리가) 매우 컸고 마치 천둥 같았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다. 전쟁터 같았다”며 “그러더니 꽤 많은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칭화대 과학자들은 행사를 앞두고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이 예상 밖으로 높았고, 평년보다 거의 두 배 많은 비가 내려 다른 때보다 특히 까다로웠다고 밝혔다.

중국 2위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른 부동산 업체들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업체 위기를 ‘개별 사건’으로 한정하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 위기 확산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세계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6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양광 100’(선샤인 100)은 전날 원금 1억7000만달러, 이자 890만달러 등 1억7890만달러(약 2100억원)의 채권과 이자에 대해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올해 만기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양광 100은 “거시경제 환경과 부동산 업종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유동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헝다가 지난 3일 심야에 채권자로부터 2억6000만 달러(약 3075억원)의 채무 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업계의 추가 디폴트 공시가 나온 것이다. 헝다는 2조 위안 가까운 전체 부채 가운데 내년 6월까지 2400억 위안(약 44조6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헝다가 사실상 디폴트를 예고한 가운데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헝다 주가는 이날 장중 12%이상 폭락했다. 중국 25위 규모의 부동산 업체 자자오예(카이사)의 디폴트 리스크도 높아졌다. 자자오예는 7일 4억달러(약 4700억원) 규모의 달러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 이 업체는 디폴트를 피하려고 만기를 18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산업의 위축은 철강, 시멘트, 엔지니어링 같은 직접 연관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등 수 많은 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주택시장 침체는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헝다의 부채 조정 문제는 경제를 성장 궤도에서 탈선시키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시진핑 정부에 새 도전이 되고 있다”며 “중국이 거의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의존하는 부동산 시장을 뒤집지 않으면서 구조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8∼1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조 개혁 강도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당장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구조 개혁의 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함으로써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도 부채 감축 등 구조 개혁정책을 잠시 유예하고 재정·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부양책으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UBS 왕타오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정책 완화가 없다면 내년 주택 판매와 신규 착공이 각각 20% 하락하고 관련 투자가 10% 이상 감소해 경제 경착륙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실무적으로 완화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개발 자금 대출이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향해 “패권 정치”라며 연일 날선 비난을 던졌다. 또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대응에 나서는 등 미국과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인 종교와 언론의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중국의 민주주의’ 주장이 자기만의 논리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일 밤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의 목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패권에 있다”며 “민주를 기치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민주적 가치를 남용해 세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자신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선자와 같다”며 “많은 국가가 이미 미국이 기준을 정할 자격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본받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에 대해 토론을 하려면 유엔 플랫폼 위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평등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신에 대한 민주의 길과 민주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지난 2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영상 회담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완전히 하나의 촌극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로 민주는 개별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어떤 국가는 민주의 기록이 불명예스러운데도 민주적 권위자를 자처하고, 민주적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 국가는 민주적 기준을 남발해 민주주의를 도구로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당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4일 총 2만2000자 분량의 ‘중국의 민주’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의 주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이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공산당 인민민주 실현 과정,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계획, 민주의 구체적 실현, 광범위한 진실이 통용되는 민주, 인류 정치 문명을 풍부하게 등 총 5개 챕터로 구성됐다. 백서는 “민주는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이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인민 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천 년의 봉건사회 역사가 있고 근대에 반식민지·반봉건 사회가 된 국가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의 민주는 인민의 민주이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민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적”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민주’란 백서를 발표한 그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등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표방하는 것과는 다른 행태를 보였다.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자국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종교의 중국화를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의 상호 적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심도 있게 추진해 우리나라 종교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도가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종교·신앙을 존중하며, 법에 의거해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독립·자주적 일 처리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을 적극 유도해야한다”며 종교의 중국화란 명목으로 사회주의 틀안에서 종교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종교 활동은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 범위 안에서 전개해야 하며,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하고 선량한 풍속을 위배해서는 안 되며, 교육·사법·행정 기능과 사회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서에서 “반식민지·반봉건 사회가 된 국가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지난달 5일 베이징에서 시행된 중국의 유일한 직접투표 인민대표대회 기층조직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권 변호사나 활동가의 가족 등 14명이 독립후보로 출마하려 했지만 당국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출마의 꿈을 접은 바 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국 2위 부동산 개벌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도 헝다 파산에 따른 시장 불안을 낮추기 위해 이례적으로 잇달아 성명을 내놨다. 5일 차이롄서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 3일 밤 홍콩 증권거래소에 ‘2억6000만달러(약 3075억원)의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헝다가 하나의 달러 채권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192억3600만달러(약 22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체 달러 채권 연쇄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관련 당국은 헝다가 공식 디폴트를 하게 되더라도 중국 경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헝다 파산이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헝다 파산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광둥성 정부는 헝다 쉬자인 회장을 ‘웨탄’(約談)의 형식으로 불러들였다. 웨탄이란 정부 기관이 하급 관공서나 기업 등을 공개적으로 불러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일종의 ‘군기잡기’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잇달아 ‘개별 기업’ 문제로 치부하며 시장 영향 최소화에 나섰다. 2조위안(약 371조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진 헝다는 작년부터 본격화한 당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 영향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6일까지 광저우에 열리는 콩두 국제 포럼 참가를 앞두고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참가 의사를 나타냈다. 반 총장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성공적이어서 기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국 정상 중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제외하고는 동계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정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