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경제제재 조치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은 “EU의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제3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을 때 관세 부과, 문제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 서비스, 투자 규제, EU 내부 시장 접근 제한 등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내놨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시행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무역은 점점 더 무기화되고 있고 EU와 회원국들은 경제적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 집행위는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이 대응책을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차단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강력한 무역 무기가 중국에 대한 조준경이 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외교정책 실수에 대해 EU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EU 경제권에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투아니아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는데, 이를 EU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EU 내에서 대만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도 섞여 있다. 전직 중국 관리 허웨이원은 “EU의 반강제 법안은 본질적으로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정치적 동기가 반영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인 EU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며 자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와 인권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10일 열리는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1 남남인권포럼’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고 중국의 인권 업무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이 공격하는 중국 인권 이슈를 두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또 “14억 중국인은 인권 보장에서 성취감과 행복감, 안정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 실천의 방법은 다양하고 세계 각국 국민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인권 발전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권 발전을 통해 전 과정 인민민주와 자유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중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2만2000자 분량 백서에서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며 중국 공산당이 민주를 견지한다는 주장 폈다. 중국 정부는 “민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민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민주는 각국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미국 민주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금권정치화했으며, 1인1표 제도는 ‘소수 엘리트 정치’로 변질됐다는 미국 정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1만5000여 자 분량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미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항해 지난 4일 120여개 국가 또는 지역, 20여개 국제기구에 소속된 4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민주: 전 인류의 공통 가치’ 국제포럼을 베이징에서 열기도 했다.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은 지난 5일 “중국의 전 과정 민주는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위대한 실천”이라며 “이는 인류 문명의 큰 그림에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등대를 자임하며 자신들 민주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채 민주라는 이름으로 내정간섭과 대외전쟁을 자행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자신들 민주의 결함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민주 제도를 개선해 민주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오 대변인은 “완벽한 민주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모든 나라에 통용될 정치제도는 없다”며 “한 나라가 민주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국민이 판단해야지 외부의 소수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주재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만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대만 기업에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대만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적 업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양(66)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전날 화상 방식으로 열린 양안(중국과 대만) 기업인 회의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양안 기업인들은 대만 독립 분리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추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대만 독립세력과 선을 그으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합의(1992년 양안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과 외부 세력의 간섭이라는 분리주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기업이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의 수혜자이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업의 건설자”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대만 위안둥그룹 계열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 신세기의 중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등 여러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억7400만위안(약 880억원)의 벌금과 세금 추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만은 9∼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접촉해왔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만 외교부 어우장안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대만을 대표해 ‘천재 해커’ 출신 탕펑 디지털 정무위원과 샤오비킴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장이 차이잉원 총통 대신 정상회의에 참가한다”며 “이들이 세계에 대만의 빛나는 민주적 업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우 대변인은 “두 사람이 100여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대표를 만나 권위주의 확산 방지, 부패 척결,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탕 위원은 “회담에서 대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동아시아 국가가 기술과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헝다(에버그란데)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잇단 파산 위기와 당국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규제 완화 등 시장의 불안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공동 부유’가 강조되고 있어 정책 기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두 명의 채권 보유인의 말을 인용해 헝다가 미국 뉴욕시간으로 6일 오후 4시까지 두 건의 달러 채권에 걸쳐 총 8249만달러(약 976억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디폴트 수순에 접어들게 됐지만 아직 헝다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헝다는 6일 밤(중국시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리스크해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히며 채무조정 절차 개시가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헝다의 공식 디폴트가 선언되면 192억3600만달러(약 22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체 달러 채권 연쇄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디폴트 위기를 맞은 자자오예(카이사)도 일부 채권자들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 상환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 위기를 비롯해 높은 생산자 물가, 코로나19 무관용 정책, 정보기술(IT) 기업 규제 등으로 중국 경기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대내외에서 나온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이 실로 놀랄 만한 회복을 이뤄냈지만 성장 모멘텀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10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8.1%, 내년 5.6%로 낮췄다. 중국 내부는 더 암울한 분위기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전날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8.0%, 5.3%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부동산 기업 부채 문제 등을 거론했다. 당국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의 중추 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 주석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내년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우선하는 가운데 온중구진(안정 속에서 나아감)을 견지해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높이고,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여 유동성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전날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1조2000억위안(약 223조원)의 장기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국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 “주택시장이 구매자의 합리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 및 양성 순환을 촉진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억제 의지를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부동산 산업의 양성 순환’이라는 말을 새로 넣은 것이다. 블룸버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평가했다. UBS 왕타오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 기조 조정은 부동산 위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 경제 하방 압력의 가중 상황을 의식하고 실무적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고위층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2위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른 부동산 업체들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산업 위기 확산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세계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양광 100’(선샤인 100)은 전날 원금 1억7000만달러, 이자 890만달러 등 1억7890만달러(약 2100억원)의 채권과 이자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올해 만기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양광 100은 “거시경제 환경과 부동산 업종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유동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헝다가 지난 3일 심야에 채권자로부터 2억6000만달러(약 3075억원)의 채무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뒤 부동산 업계의 추가 디폴트 공시가 나온 것이다. 중국 25위 규모의 부동산 업체 자자오예(카이사)의 디폴트 리스크도 커졌다. 자자오예는 7일 4억달러(약 4700억원) 규모의 달러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 중국의 주택시장 침체는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헝다의 부채 조정 문제는 경제를 성장 궤도에서 탈선시키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시진핑 정권에 새 도전이 되고 있다”며 “중국이 국내총생산의 거의 4분의 1을 의존하는 부동산 시장을 뒤집지 않으면서 구조 개혁을 이룰 것인지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해 1조2000억위안(약 223조원)의 장기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1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구조 개혁 강도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들이 계속 진공하여 38도선을 침공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써는(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갓히(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1950. 10. 1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공원 부근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관람관)’ 2층 전시실 ‘항미원조전쟁’ 공간에 전시된 6·25전쟁 당시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이다. ‘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앞’이란 문구로 시작하는 이 서한은 남한 침공 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북한이 1950년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 공동 명의로 중국에 ‘약속한 바와갓히’라며 사전 모의했던 출병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일주일이 지난 10월 8일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보낸 ‘중국군의 출병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회답 서한도 옆에 놓여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최근 개관한 이 전람관은 1층은 공산당 창당 전후부터 신중국 건국(1949년)까지의 역사를, 2층과 3층은 마오쩌둥부터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건국 후 지도자들이 거둔 성과를 사진·영상·유품 등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다)라 일컫는 6·25전쟁을 다룬 공간은 2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전람관의 동선과 크기 하나하나가 중요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6·25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느껴진다. 전시공간 한쪽 벽에는 승리를 의미하는 ‘개선문’을 재현해 승리를 부각시켰다. 노획한 미군 7사단 31연대(‘북극곰 연대’)의 부대 깃발과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 유품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6·25전쟁에서 중국군이 입은 피해와 입힌 피해가 각각 약 36만명, 71만명이라며 상대가 두 배 가까이 피해를 본 것을 내세우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최강국 미국과 싸워 승리한 전쟁이란 점을 알리는 데 공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쟁 기간을 본인들이 참전한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로 한정했다. 분명 한 공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북한의 서한이 있음에도 북한의 침공 부분은 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전람관뿐만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정치·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미국에 이겼고, 이겨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6·25전쟁을 다룬 ‘장진호’의 속편이 나오고 중국 영화계 거장으로 불리는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하는 ‘저격수’가 내년 춘제(설)에 개봉하는 등 애국심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국뽕’ 영화들이 상영관에 걸린다. 지난 2일 톈진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는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실현이 과연 가능할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회담을 마친 뒤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어떤 분야든 미국에 이겨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당국자가 밝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싶다. 중국에선 한·중 회담에서 언급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렇다 할 발표조차 없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쪽 편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한국의 위치 등을 감안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중국의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공산당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하는 중국이다. 역사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자국에 더 유리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대표 전통극 ‘변검’처럼 중국은 수십 번 표정을 바꿀 뿐이다. ‘속내’는 드러나지 않고 깊은 곳에 숨겨 있다.

양안(중국·대만)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서 친중국과 친대만 세력 간 갈등이 폭발했다. 친중국 성향 정부를 상대로 친대만 세력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거세다.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인접국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등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 지난 24일 시작된 시위로 미나세 소가바레 총리의 집과 국회의사당이 공격받고 도시 내 많은 건물이 불에 타는 등 폐허로 변했다. 시위로 체포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수도 호니아라의 차이나타운 지역 내 한 상점인 ‘오케이마트’가 시위대에 의해 불탔으며 그 안에서 시체 3구가 발견된 것이다. 현지 경찰은 시위가 격화하자 26일부터 필수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또 매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여전히 시위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인접 국가인 호주와 파푸아뉴기니가 솔로몬제도 요청으로 약 15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치안 유지와 사회기반시설 보호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솔로몬제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말라이타섬 주민 1000여명이 주도하고 있다. 여러 섬으로 이뤄진 솔로몬제도는 과달카날섬에 수도가 있지만 인구 70만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말라이타섬에 거주한다. 친대만 성향 말라이타섬과 친중국 성향 과달카날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인종적·정치적으로 적대감이 쌓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소가바레 정부가 2019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자 말라이타섬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독립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소가바레 정부와 달리 말라이타섬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250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미국, 호주 등 서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 사정이 더 악화하자 말라이타섬 주민들은 소가바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게 됐다. 소가바레 총리는 지난 2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이번 시위가 다른 힘들의 영향과 독려를 받았다”고 외세 개입을 주장했다. 솔로몬제도에서 양안 간 대리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주변 국가들 역시 군사력 확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26일 수도 캔버라의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지역 패권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의 영토 야심은 대만은 물론 일본의 센카쿠열도 등을 대상으로 역내 질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호주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지난 9월 미국·영국과 체결한 ‘오커스’ 동맹 등을 통해 군사적 대응 역량과 상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커스는 미·영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오커스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이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26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왕췬 중국 대표는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표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영국 두 핵보유국이 호주로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명백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커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든 IAEA 회원국이 참여 가능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영국·호주는 핵 잠수함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안(중국과 대만)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서 친중국과 친대만 세력간 갈등이 폭발했다. 친중국 성향의 정부를 상대로 친대만 세력이 주도하는 거센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인접 국가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등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CNN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시위로 미나세 소가바레 총리의 집과 국회의사당이 공격받고 도시 내 많은 건물이 불에 타는 등 폐허로 변했다. 시위로 체포된 사람만도 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수도 호니아라의 차이나타운 지역 내 한 상점인 ‘오케이 마트’가 시위대에 의해 불에 탔으며 그 안에서 시체 3구가 발견됐다. 건물 경비원은 “3명이 같은 방에 있었고 바닥에는 현금통과 돈이 떨어져 있었다”며 시신이 매우 심하게 불에 타 “그들이 중국인인지 현지인인지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솔로몬제도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지 경찰은 시위가 격화하자 지난 26일부터 필수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또 매일 저녁 7시∼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호니아라 차이나타운 내 상점이 불에 타는 등 현지 경찰이 시위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호니아라에 머무는 개발 컨설턴트 존 투이필레하키는 “시위대는 통행금지 시간에도 차이나타운의 많은 상점을 불태우는 등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결국 솔로몬제도의 공식 요청에 인접 국가인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는 약 15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평화 유지군은 현지 경찰과 합류해 치안 유지와 사회기반시설 보호에 나선 상태다. 이번 시위는 솔로몬제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말라이타섬 주민들 1000여명이 주도하고 있다. 여러 섬으로 이뤄진 솔로몬제도는 친중국 성향의 과달카날섬에 수도가 있지만 인구 70만중 가장 많은 사람이 친대만 성향의 말라이타섬에 거주한다. 말라이타섬과 과달카날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인종적, 정치적으로 적대감이 쌓인 상태다. 특히 말라이타섬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자신들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가바레 정부가 2019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자 말라이타섬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독립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가바레 정부와 달리 말라이타섬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250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미국이나 호주 등 서방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 사정이 더 악화하자 말라이타섬 주민들은 소가바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시위가 말라이타의 반중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소가바레 총리는 지난 2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이번 시위가 다른 힘들의 영향과 독려를 받았다”고 외세 개입을 주장했다. 솔로몬제대에서 양안간 대리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주변국가들 역시 군사력 확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호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지난 26일 수도 캔버라의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지역 패권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의 영토 야심은 대만은 물론 일본의 센카쿠열도 등을 대상으로 역내 질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호주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가 ‘종속 국가’로 전락해 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9월 미국·영국과 체결한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한 ‘오커스’ 동맹 등을 통해 군사적 대응 역량과 상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27일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중국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견제한 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오커스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론화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26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빈 유엔기구 주재 왕췬 중국 대표는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영국 두 핵보유국이 호주로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명백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오커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든 IAEA 회원국이 참여 가능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영국·호주는 핵 잠수함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새 연립정부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과는 다른 길을 걸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구심점 독일이 중국의 인권침해와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커 중국·EU 관계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은 24일(현지시간)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12월 초 메르켈이 물러나고 원내 1당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대표가 새 총리로 선출된다. 이날 공개된 새 연정의 정책 협약 내용을 보면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침해, 홍콩 인권, 대만 관련 상황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했다. 먼저 “인권과 국제법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인권을 앞세웠다. 이어 “민주주의적인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양안(중국·대만)이 동의해야만 현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며 “특히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침해를 명확하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구절도 포함됐다. 요즘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는 미국과 거의 똑같은 태도를 취한 셈이다. 새 연정 구성원들은 또 “중국이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일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의 제안처럼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 수입금지를 지지한다”며 ‘EU·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도 현재로선 비준할 수 없다”고 중국과 명확히 선을 그었다. EU는 최근 회원국 대사들의 논의 끝에 신장 지역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리 4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기존 제재 연장안에 합의했다. 회원국 장관들의 공식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독일 새 정부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할 인물들의 반중 정서도 강하다. 녹색당 공동대표 아날레나 베어보크와 로버트 하베크은 각각 외무장관, 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녹색당은 중국·러시아 등에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장관 물망에 오르는 자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메르켈의 대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의 EU·중국관계 전문가 노아 바킨은 “독일 새 정부 내에서 시진핑 치하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언급한 것은 중국과의 차이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펑솨이 미투 사건’이 중국의 무능한 대외 선전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뢰감 있고,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라”며 대외 선전을 강조했지만 펑솨이 사건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이고 하향식 메시지 전달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고위급 인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가 신변 이상 의혹에 휩싸인 테니스 스타 펑솨이 사건을 자국 내에서 하던 검열과 강압 등의 통제 방식으로 대응하다 국제 여론을 설득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있다고 24일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펑솨이 실종설이 확산하자 중국 관영 언론들이 나서서 펑솨이가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계속 내놓고 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14억명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써왔던 방법이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 같은 방법이 먹히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선 자국 내 방식이 아닌 ‘내러티브(사안에 대해 특정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가 사실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외 비판적인 언론과 주장을 제거하고 비판하는 데 혈안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중국 외교부는 그동안 펑솨이에 대한 질문을 “잘 모른다”며 회피하다 관련 보도 이면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격적인 외교 전술을 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23일 “실종설 제기는 악의적인 선전으로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마셜펀드의 마레이크 올버그 연구원 “‘우리는 그녀가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말하느냐’는 식의 권력 과시용 메시지”라며 “그것은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위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증언을 강요한 사례가 많아 펑솨이 사진이나 영상 공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신장위구르 지역 소수 민족 탄압 등 인권 문제가 부각되자 중국은 ‘매우 자유롭고,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위구르족 동영상 수천개를 유튜브 등에 올렸다. 중국 지도자들의 사생활을 비판하는 책을 판매해 체포된 한 서점 매니저는 당국이 만족할만한 자백을 수십번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서방에서는 펑솨이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강제 자백보다 더 두렵게 느끼고 있다. 홍콩침례대 저널리즘 로즈 루추 교수는 “중국 안팎에서 그녀에 대한 보도가 다른 한 그녀는 자유롭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펑솨이의 이름과 미투 사건이 중국 내 인터넷에선 검열의 대상이란 점 역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공산당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던 장 전 부총리에 대한 비판은 공산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 관영 언론들은 국내에서 “펑솨이가 괜찮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 내부적으로도 ‘펑솨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 등에선 펑솨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 대중은 이 논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나마 일부 중국인들은 펑솨이의 영어 약자 ‘PS’나,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의 이름 ‘가오리’가 한국 역사의 ‘고려’와 발음이 비슷해 펑솨이 사건을 ‘김치’로 지칭하며 얘기를 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인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선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중국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트위터 등에서만 펑솨이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서사를 장악하라는 시 주석의 대외 선전에 대한 기대는 ‘펑솨이 사건’으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