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솨이 미투 사건’이 중국의 무능한 대외선전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뢰감 있고,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라”며 대외선전을 강조했지만 펑솨이 사건에서 드러난 중국의 일방적·하향식 메시지 전달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고위급 인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가 신변이상 의혹에 휩싸인 테니스 스타 펑솨이 사건을 자국 내에서 하던 검열과 강압 등 통제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국제 여론을 설득하기는커녕 되레 악화시키고 있다고 24일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중국 정부는 펑솨이 실종설이 확산하자 관영언론들이 나서서 트위터 등에 펑솨이가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계속 내놓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선 자국 내 통제 방식이 아닌 ‘내러티브’(사안에 대해 특정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가 사실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이 같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내외의 비판적 언론과 주장을 제거하고 비판하는 데 혈안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중국 외교부는 그동안 펑솨이에 대한 질문을 “잘 모른다”며 회피하다가 갑자기 관련 보도 이면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격적 외교 전술을 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23일 “실종설 제기는 악의적 선전으로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마셜펀드의 마레이크 올버그 연구원은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그만이지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말하느냐’는 식의 권력 과시용 메시지”라며 “그것은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위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중국 공격시 방어력 증강과 함께 본토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 침공시 이기긴 힘들더라도 본토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략적 무기를 확보해 중국의 침공 의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의회인 입법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2700억원) 규모의 ‘해상·공중 전력 증강 특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2026년까지 해당 특별예산을 투입해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미사일을 비롯해 자살공격형 무인기, 스텔스 초계함 등 8가지 전력을 확충한다.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사거리 1200㎞에 달하는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이다. ‘대만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불리는 슝펑-2E는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최대 규모의 댐인 싼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또 타격 지점에 100여개의 집속탄 탄두를 한꺼번에 떨어뜨려 중국 동남부 연안의 비행장 활주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완젠탄도 포함돼 있다. 중국 공격에 대비한 방어 전력도 강화한다. 대만에 접근하는 중국 함정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400㎞의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기동 차량에 장착해 해안에 배치한다. 슝펑-3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로도 불린다. 교전 상대방의 레이더를 쫓아가 자살 공격하는 ‘대만판 하피’인 젠샹 무인기와 최신 스텔스 초계함 추가 양산, 해순서(해경) 함정 무장 강화, 육상기지 방공 시스템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대만 정부는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를 대거 수입하고 있다. F-16V 전투기, M1A2T 전차,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신형 무기를 들여오거나 들여올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한 대만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이 중국내에서 돈을 벌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23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의 주요 기업인 위안둥그룹 계열 아시아시멘트와 섬유업체인 위안둥신세기에 중국 내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8862만 위안(약 16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환경 보호, 토지 사용, 직원 건강, 생산 안전, 세금 납부, 제품 품질 등과 관련한 법규를 어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정한 위반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갑자기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위안둥그룹이 대만 민진당의 최대 후원자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800만 대만달러(약 25억원)를 민진당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위안둥그룹에 벌금을 물린 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기업과 후원자는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전날 저녁 위안둥그룹 조치에 대해 “대만 독립 분자들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대만 해협의 안정을 심각히 해치며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훼손한다”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양안 관계를 파괴하는 이들이 대륙(중국)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달초 대만의 쑤전창 행정원장, 여우시쿤 입법원장, 우자오셰 외교부장 등 3명을 대만 독립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방문도 금지되고, 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중국 측과 협력하지 못한다.

미국이 대만과 교류를 확대하자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만과 통일 후 개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완전히 보장하고 대만인들의 연간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며 당근책도 꺼내 들었다. 21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Y-8 대잠기 1대, J-11 전투기 2대, J-16 전투기 2대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이에 대만군은 초계기 파견해 무선 퇴거 요구, 지상 방공 미사일 추적으로 대응했다. 해상을 통해서도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저장해사국은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중국해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4개 해역을 특정해 해당 해역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만 간 두 번째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를 오는 22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에서는 왕메이화 경제부장(장관)과 우정중 과학기술부장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1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화상으로 만나 대만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경제교류 확산을 의식한 듯 통일 후 대만의 소득 증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전날 “중국은 대만과 평화통일을 이루면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와 다른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을 충분히 고려한 ‘대만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군사비 등이 줄어 대만 국민의 연간 소득이 약 2만대만달러(약 85만원) 이상 즉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35·여)의 중국 지도급 인사에 대한 ‘미투’후 행방이 묘연해진 사건이 국제 사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과 유엔, 미국 정부까지 펑솨이의 신변을 우려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영매체 등에서 지인을 통해 펑솨이의 최근 사진과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있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21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펑솨이는 지난 2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중국 최고지도부(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일원이었던 장가오리 전 부총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폭로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실종설이 돌고 있다. 폭로 후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내에선 펑솨이의 미투에 대해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 등에서 검색 자체를 막아놔 부각되진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 테니스계 등이 연대해 펑솨이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을 압박하고, 중국 당국이 허술하게 대응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스티브 사이먼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펑솨이를 비롯한 모든 여성의 말은 검열이 아니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을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오사카 나오미(일본),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등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펑솨이의 안전을 우려하거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중국 측에 촉구하는 입장을 앞다퉈 밝혔다. 전 세계 테니스계 인사들은 소셜 미디어에 ‘펑솨이는 어디에 있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펑솨이의 사진과 함께 올리며 그의 안전을 기원했다. 중국 관영 CGTN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펑솨이가 사이먼 대표에게 “성폭행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실종된 것도 아니고 안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집에서 쉬고 있고 모든 게 괜찮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했는데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다. 사이먼 대표가 “이 메일을 실제로 펑솨이가 썼는지 믿기 어렵다”며 “그의 안전과 행방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공식 입장을 내놔 이메일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어났다. CGTN의 한 기자는 또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펑솨이의 최근 모습이라며 3장의 사진을 올렸지만 이 역시 촬영 시점이 불명확한 탓에 신뢰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사진은 펑솨이가 누군가의 방에서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차림새 등으로 볼 때 같은 날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펑솨이는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웃고 있거나,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판다 인형을 안고 ‘셀카’를 찍고 있기도 하다. CGTN 기자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펑솨이의 친구가 내게 이 사진을 보내줬다”고 밝혔다. 펑솨이 본인이 아닌 관영매체에서 촬영 시점조차 불분명한 사진이다 보니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테니스계에서 나오던 목소리는 결국 유엔과 미국 등까지 확산됐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펑솨이의 미투 외에도 중국의 인권 문제, 비밀주의, 인터넷 및 언론 통제 등을 전세계에 재확인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사무소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펑솨이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펑솨이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 이어 영국 등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나설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펑솨이 문제가 국제 사회에 보이콧 도미노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펑솨이가 전 중국 고위 당국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뒤 실종된 것 같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당국이 그녀의 행방과 안전에 검증가능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키 대변인은 “비판에 대한 중국의 무관용 정책과 비판자를 침묵시키려 한 전력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펑솨이의 신변 문제가 장기화하고 중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이 올림픽 참가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도 지인을 통해 확보했다며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트위터에 펑솨이가 코치, 친구들과 주말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과 청소년 테니스 대회에 나타난 모습의 영상을 올렸다. 본인들의 얘기에서만 날짜 등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 역시도 진위가 확실치 않다. 약 1분짜리 식당 영상은 남자가 펑솨이에게 “내일이 11월 20일이지?”라고 묻자, 펑솨이 옆에 앉은 이가 곧바로 “내일은 21일이다”고 정정했고 이에 펑솨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겼다. 30여초 분량의 테니스 대회 영상은 21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청소년 테니스 대회에 주요 인사로 참여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이다. 후 편집인은 “지난 며칠간 펑솨이는 집에서 자유롭게 지냈으며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면서 “그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곧 일부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펑솨이에 대해 관영매체 관계자들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은 중국내에서 VPN(가상사설망)에 접속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트위터에만 올라왔다. 중국내 다른 매체들은 관련 보도 조차하지 않고 있다.

동유럽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대표처’를 공식 개관했다. 사실상 대만 대사관을 개설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대만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만은 리투아니아에 대표처를 개관해 유럽에 18년만에 공식 외교공관을 개설했다. 특히 대표처 명칭을 외교적 관례에 따른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국호인 ‘대만’(Taiwan)을 사용했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에서 “대만과 리투아니아는 반도체, 레이저, 핀테크 등 여러 산업 영역에서 방대한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미래에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양측 인민 간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리투아니아는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와 더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호주에 대사관을 열었고 한국에도 열 예정이며, 향후 대만에도 대표처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대만이 세계 각국과 수교를 비롯한 공식 교류를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나아가 중국은 몇 안 되는 대만 수교국들을 상대로 대만과 단교하게 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남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 마셜 제도 등 15개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대만 외교 공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 국제법 학자인 쑹청언은 중앙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리투아니아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곡절이 있었고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거대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며 “대만과 리투아니아 모두에 이는 쉽지 않은 외교적 돌파”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유럽 내 대표적 ‘반중’ 국가로 자리매김한 리투아니아의 결정이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5월 중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 간의 ‘17+1 협력체’ 탈퇴를 선언했고,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 증진에 나섰다. 중국 리투아니아의 중국 대사를 소환하고 자국과 리투아니아를 오가는 화물 열차 운행을 잠정 중단하면서 등 경제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만 정부 대표단이 슬로바키아와 체코, 리투아니아를 방문해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도 대만과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대만의 유엔 기구 복귀에도 앞장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월 미국도 워싱턴의 대만 공관 명칭을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에서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리투아니아 대만대표처 개소를 “극히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와 거듭된 만류를 무시하고 이른바 ‘대만대표부’ 설치를 승인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 극히 터무니없는 행위에 강력한 항의와 확고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후 벌어질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투아니아 측에 있다”고 항의했다.

코로나19 최초환자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던 한 노점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화난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회계사를 최초 환자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를 뒤집는 내용이다. 당시 언론 인터뷰 등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WHO의 현장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대 진화생물학자인 마이클 워로비 박사는 2019년 12월 대유행 초기 확진자 19명 중 10명은 화난수산물시장에서 일했거나, 그곳을 방문했거나,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등 시장과 직·간접적인 연관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다. 특히 WHO가 ‘1번 환자’로 지목한 우한의 회계사 천모(41)씨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은 당초 알려진 2019년 12월 8일이 아니라 12월 16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초 현장을 방문한 WHO 조사팀은 현지 병원의 설명만 듣고 그가 12월 8일 처음 증상을 보인 최초 코로나19 환자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당시에는 천씨가 이를 뽑는 치과 수술을 받고 열이 나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천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2월 16일에 열이 났고 가슴이 아팠다. 말만해도 숨이 찼다”라며 코로나19 증상은 나중에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WHO는 화난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한 적이 없는 천씨를 최초 환자로 판단해 수산물시장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워로비 박사는 천씨가 아니라 12월 11일 증상이 발현된 웨이구이샨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알려진 최초 환자라고 명시했다. 화난시장의 수산물 노점상인 이 여성은 앞서 WSJ과의 인터뷰에서 12월 10일부터 아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화난시장에서 시작됐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워로비 박사는 화난시장에서 나온 초기 환자들이 대부분 너구리를 파는 구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시장이 팬데믹의 기원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 회담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지만 대만 해협, 무역 분쟁 등을 놓고선 서로 날을 세웠다.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겉으론 웃으면서 핵심 사안에선 밀리지 않겠다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화상 정상 회담이 잠정적으로 오는 15일(미국 현지시간) 저녁으로 잡혔다고 전했다. 중국 시간으로는 16일 오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2월과 9월 시 주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양국의 정상 회담은 취임 10개월이 되도록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안보, 인권, 대만 등 전방위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양국이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고 협력의 지점을 넓힐지가 관건이다. ◆미·중, 기후회의서 공동성명… 모처럼 훈풍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이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영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깜짝‘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이 발표한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은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오염 제로’를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인했고, 중국은 15차 5개년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석탄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수치가 명시된 새로운 이행 목표나 계획은 없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중은 메탄가스 감축 및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메탄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메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에 배출 통제 및 감소에서 현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 상반기 공동 회의를 소집, 화석 에너지 및 폐기물 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의 측정 및 감소 문제를 중점 협의키로 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관련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공동으로 모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는 “양국은 모두 파리협정과 현재 노력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인식하기에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차이보다는 합의가 더 많고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국 특사도 “기후 위기에서 양국이 공통점이 있다”며 “양국이 실질적 차이에도 기후 위기에 관해선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미·중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이기도 하다.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의 배출량을 합하면 거의 40%에 달한다. ◆대만, 경제, 인권 등에서 대립 불 보듯 양국이 모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주 정상 회담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은 경제, 안보, 외교, 인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 회담 전부터 서로 밀리지 않으려 모습이 확연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뉴욕타임스 ‘북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 대만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기방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해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오던 미국은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공개 우려를 잇달아 표명,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을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등을 위해서라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링컨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겠지만, 이는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소한 대만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현 상태를 뒤집거나 심대하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블링컨 장관은 “평화 유지에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역내와 그를 넘어서도 많은 나라가 있고, 대만의 현 상태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들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분야에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2020년 1월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국의 상업항공기 구입 부족을 포함해 이행이 미흡한 점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체결한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 중국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국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며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측의 이행률은 60%에 그치고 있다. 타이 대표는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감하기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USTR은 ‘무역법 301조’를 중국과 좀 더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를 찾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고 답해 대중 고율 관세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조치를 위한 무기로 썼던 조항이다. 중국은 주요 계기 때마다 미국 측에 대중 고율 관세를 폐지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진핑 주석은 11일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회의 기조연설(사전 녹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냉전 시대의 대립과 분열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며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지정학적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냉전회귀 반대를 강조하며 ‘지정학적 소그룹’을 비판한 것은 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등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압박 전략을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은 앞으로 협력과 상생을 촉진키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전 지구적 경제 관리에 참여하는 한편 개방형 세계 경제를 추동하고 질 높은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요소의 한국 수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요소를 포함해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700t은 검사가 끝난 물량부터 정상적으로 수출키로 했다. 중국은 추·동계 밀 재배기에 중국 내 전력난과 석탄(요소의 원료) 생산 차질이 겹치자 비료 공급난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자국 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요소 등 비료 품목의 해외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중국 내 요소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 요소를 보내기로 한 건 한·중 관계를 감안해 한국의 시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 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 하려는 중국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접근을 제한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이 심각해지면 요소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국이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중국 내 요소 등 비료제품 수급 사정은 완전히 안정되진 않은 상태다. 이번 수출 허용 분량이 소진되면 다시 중국의 수출 전 검사제도의 벽에 부딪힐 수 있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온 대만의 경우 연간 60만t의 요소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료회사에서 요소 수입을 검토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양안(중국·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시 상황 등에서 지도부 지시로 민간인 동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대만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동원법은 현재 18∼60세 남성과 18∼55세 여성은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보전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국방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등 급박한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해당 연령대에 대한 즉각적 동원은 가능하지만, 동원 연령대를 늘리는 등 모집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률을 수정해야만 했다. 법률을 고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는 1∼2개월에 한 번 열리고, 법률은 상무위에서 2∼3차례 논의를 거쳐 개정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전시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지도부 지시만으로 즉각 동원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전인대 상무위 개최 등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군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인근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늘리며 군인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 자원입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원을 징집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고, 외동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보니 충분한 신병을 찾는 것이 어렵다. 중국에선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만과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겨울철 식료품 부족을 우려해 생필품 비축 공지를 발표하자, 인터넷상에서 대만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불안감이 커지자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 여파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사용할 요소수마저 부족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요소수 부족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회의를 열고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344기의 소각로에서 사용하는 요소수는 하루 평균 3t가량에 달하는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이후에는 요소수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30기와 민간 114기가 있는데 민간 재고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로가 멈추게 되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대부분 업체가 이번 달까지만 버틸 재고가 있고, 일부만 다음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급업체들로부터 다음달 이후에는 물량이 없어 공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부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등 대안이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각시설 처리약품으로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며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기존 요소수를 사용하던 시설들도 암모니아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전날 부총리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추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업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 73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민간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상환받는다는 전제로 군에서 사용 가능한 445t 중 절반 정도인 210t을 민간 쪽에 지원하려 한다. 235t은 부대에 이미 분배돼 있다”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사태와 관련해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중국과 호주 간 갈등 심화로 중국이 지난달 11일부터 사실상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는데,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뒷북대응,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