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영국이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조심스럽기는 하나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고위관리를 겨냥한 ‘미투’ 이후 행방이 확실치 않은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솨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 내에서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선수단 불참을 포함한 전면 보이콧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하며 조심스러워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는 보리스 존슨 총리는 불참하고 캐롤라인 윌슨 주중 영국대사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실제 외교적 보이콧에 들어가 미국에 동조하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동맹국 미국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기자단에 “일본은 일본의 입장에서 사안을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기시다 정권의 우려 소재로 2022년 2월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부상했다”며 “현시점에서는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발표는 없지만 연말에 걸친 미국·유럽과의 협의에서 (의제)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해커티 미국 연방상원의원(전 주일 미국대사)은 지난 1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을 취재하는 기자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지지하느냐고 묻는 말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로 꾸려진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적 보이콧 검토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관행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신장위구르뿐만 아니라 티베트, 홍콩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하원도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등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이유로 지난 7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펑솨이 사건이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펑솨이는 지난 2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중국 최고지도부 일원이었던 장가오리 전 부총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폭로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실종설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사이먼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최고경영자(CEO)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을 압박했고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오사카 나오미(일본),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등 스타들도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은 관영매체 등에서 지인을 통해 펑솨이의 최근 사진과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CGTN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펑솨이가 사이먼 대표에게 “집에서 쉬고 있고 모든 게 괜찮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했는데 사이먼 대표가 반박하는 등 진위 논란이 일었다. CGTN의 한 기자가 펑솨이 관련 3장의 사진을 올리고,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도 펑솨이가 지인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청소년 테니스대회에 나타난 모습의 영상을 올렸지만 진위가 확실치 않다. 백악관도 펑솨이의 신변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내놨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그녀의 행방과 안전에 검증가능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어떤 성폭행 주장도 조사받아야 하고 여성의 말할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려던 계획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대표 기업이 첨예한 미·중 갈등의 중간에 낀 꼴이 됐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장쑤성 우시 공장에 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제동으로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설치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 정부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군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첨단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아왔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D램 칩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D램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가 EUV 장비로 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과 생산 속도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수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나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업체 신파 그룹과 3700여억원을 공동 출자해 자사의 D램 반도체 공장이 있는 장쑤성 우시 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인 ‘우시 한중 집적회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달 착공했다. 설계·제조·장비 등 모든 반도체 산업 체인을 포함하는 집적회로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려던 계획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대표 기업이 첨예한 미·중 갈등의 중간에 낀 꼴이 됐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장쑤성 우시 공장에 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제동으로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설치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군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첨단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아왔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D램 칩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D램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가 EUV 장비로 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과 생산 속도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수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나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 업체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업체 신파 그룹과 3700여억원을 공동 출자해 자사의 D램 반도체 공장이 있는 장쑤성 우시 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인 ‘우시 한중 집적회로 산업단지’ 조성키로하고 지난달 착공했다. 설계·제조·장비 등 모든 반도체 산업 체인을 포함하는 집적회로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 집권의 명분을 쌓은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 전문이 공개됐다. 16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지난 11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한 3만6000여자 분량의 역사결의 전문에선 1989년 톈안먼 사태를 ‘정치풍파’, ‘동란’ 등 표현으로 묘사하는 등 공보에 거론되지 않았던 논쟁적 사건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 1, 2차 역사결의가 각각 2만7000여자, 3만4000여자인 것과 비교하면 3차 역사결의가 분량이 가장 분량 많다. 시 주석의 집권 1기부터 현재까지 통치 여정을 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 부분은 전체 분량의 절반이 넘는 1만9200여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역사결의 채택이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재임기간 총 15년으로 연장)을 확정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한 절차임을 반영한 셈이다. 마오쩌둥이 이끈 ‘신민주주의혁명기’와 ‘사회주의 혁명 건설기’는 합쳐서 5500여자, 덩샤오핑이 시작해 장쩌민·후진타오가 이어간 것으로 규정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는 40100여 자에 그쳤다. 6중 전회 직후 11일 발표한 공보에서는 과거 역사의 잘못이란 점을 기술하지 않았지만 전문에는 문화대혁명 등을 과오로 적시했다. 결의는 마오쩌둥 시기 수많은 인명과 재산 및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극좌 사회주의 정풍 운동’인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과 대약진운동 등에 대해 직전 역사결의가 지적한 비판적 기조를 유지했다. 3차 결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제8차 당 대회(1956년)에서 형성된 바른 노선이 완전하게 견지되지 못해 ‘대약진운동’, ‘인민공사화 운동’ 등의 착오가 잇달아 발생하고 반우파투쟁도 심각하게 확대됐다”고 기술했다. 대약진운동은 마오 주도 하에 1958년부터 1960년 초 사이에 일어난 경제도약 운동으로, 철강 등 공업 생산력의 비약을 목표로 했지만 농업경제 파탄으로 인해 수많은 아사자를 낳았다. 또 인민공사는 역시 마오 주도로 1958년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대규모 집단 농장을 말한다. 생산수단의 집단소유와 공유제를 급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불렀다. 결의는 문화대혁명에 대해 “사회주의 사회 계급 투쟁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마오쩌둥 동지의 착오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당 중앙은 적시에 이런 착오를 수정하지 못했다”며 “마오쩌둥 동지는 당시 우리나라 계급 형세와 당 및 국가 정치 상황에 대해 완전히 잘못 평가해서 문화대혁명을 발동하고 영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린뱌오, 장칭 두 반혁명 집단이 마오쩌둥 동지의 착오를 이용해 국가와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죄악된 활동을 해 10년 내란을 빚어내고, 당과 국가, 인민이 신 중국 성립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겪게 했다. 교훈은 극도로 비통했다”고 적어 마오가 이용당했다는 논지를 폈다. 톈안먼 사태에 대해 결의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격변했다”며 “국제사회 반 공산주의·반 사회주의 적대 세력의 지지와 선동으로 국제적인 큰 기류와 국내의 작은 기류는 1989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엄중한 정치 풍파를 초래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인민을 의지해 동란에 선명하게 반대하는 것을 기치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 정권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했다”고 부연했다. 대학생 중심의 시민 시위대가 인민해방군에 의해 유혈 진압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낳은 톈안먼 사태를 ’엄중한 정치 풍파’이자 ‘동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역사결의는 당이 시 주석을 중심으로 두 번째 100주년(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이 되는 2049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해서도 “전염병에 맞선 투쟁은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고 위대한 항역(전염병과의 싸움) 정신을 만들어 냈다”고 시 주석의 성과를 높이는 내용으로 기술했다. 결의는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에 직면하여 당 중앙위원회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침착하게 대응했으며 ‘인민 지상’, ‘생명 지상’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과거 통계를 갑자기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다.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자 통계 ‘마사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일 중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PPI는 석유와 석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9.0% 급등한 데 이어 6월 8.8%, 7월 9.0%, 8월 9.5%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9월엔 PPI가 글로벌 석탄 가격 등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해 1996년 10월 통계 집계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1분기 18.3%나 올랐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7.9%를 거쳐 3분기에는 시장 눈높이에도 못 미친 4.9%까지 떨어져 저성장 우려가 커졌다. 9월 PPI가 역대 최고 상승률 보이자 저성장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PPI가 9월보다 더 큰 폭인 13.5%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워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통계국은 갑자기 데이터 업데이트로 10월 PPI가 1995년 7월 13.5% 상승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월 통계를 발표할 땐 1996년 10월부터 집계됐던 PPI 통계가 10월 통계땐 1993년 이후 내용이 갑자기 업데이트된 것이다. 10월 PPI는 역대 최고치가 아닌 26년만에 최고치가 됐다. 업데이트된 PPI 통계를 보면 1993년 5월 26% 상승률을 보여 역대 가장 높았다.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있더라도 PPI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심리적 불안을 낮추기 위해 과거 통계를 갑자기 꺼내들어 ‘착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통계국 관계자는 “통계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PPI 통계는 1993년 처음 집계됐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 축하 감사합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랜 친구를 만나 기쁩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 정상 간 ‘세기의 회담‘은 안부와 덕담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한 의례적인 인사는 짧았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관계를 반영하듯 본론으로 돌입했다. 공동성명 등 뚜렷한 성과는 없이 서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16일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붉은색, 시 주석은 푸른색 넥타이를 각각 하고 나왔다. 홍색은 공산당의 상징색, 푸른색은 미국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반가워할 색깔을 택해 배려를 한 셈이다. 회담 시작 후 두 정상은 화상으로 서로 얼굴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고, 시 주석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회담에 돌입하자 양국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의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유지하며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중·미관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기에 중·미는 공존을 위해 첫째는 상호 존중, 둘째는 평화 공존, 셋째는 협력 및 ‘윈윈’(상생)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간에 함께해야 할 장기적 작업에 대해 많은 대화가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토론을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마친 후 양측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 “독립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 불장난은 스스로를 태운다”며 “중국은 유일한 법적 정부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이 지역의 번영에 있어 항해와 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질서,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호주, 영국과 맺은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분야에서도 상대를 겨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 주석은 기후 협상에 대해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서방이 중국에 석탄 사용을 줄이라는 것에 대해 선진국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과학적 태도가 필요하며 질병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코로나19 중국 기원론 주장을 반박했다. 백악관은 기후변화에서 미·중 양국의 중요한 역할, 국제적 에너지 공급난 해결을 위한 조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첫 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중요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양국은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이고 결실을 맺었다고 믿는다”며 “중·미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기대를 높이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올바른 궤도로 되돌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내러티브’(사안에 대해 특정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를 노리고 회담 종료 후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은 “두 정상이 여러 문제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했다”며 “몇몇 지점에서는 정상의 견해차가 분명했지만 일종의 근본적 출발점으로 미·중이 공개된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현상 변경 반대” “레드라인 넘지 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첫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인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권 문제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관해 ‘레드라인’까지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그 기반이 되는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행동 중 (인권과 관련된) 일부 우려에 대해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했다”며 “중국이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관행은 물론 더 광범위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시도하고 있어 대만해협 상황이 새로운 긴장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 책임을 꺼내든 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지만,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세계에는 다양한 모델과 사양이 있다”며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인권 문제를 통해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회담 내용을 두고 양측은 차이를 나타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 반면 백악관은 ‘대만의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고만 밝히고 독립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하나의 중국’도 지지하지만 중국의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과 같은 ‘현상 변경’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경제문제에서도 충돌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쌍방이 ‘큰 협력의 케이크’를 만들자”며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앞세워 중국 기업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회담에선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문제도 논의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194분간 이어진 대화에도 공동 합의문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BBC “관계 재설정 시도… 오랜만에 훈훈” 영국 BBC방송은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적대감이 통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 분석했다. BBC는 “이번 회담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은 공개적인 적대행위가 양측 모두에 통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관계는 너무나 유해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화상회의는 양국 간 경쟁이 오해로 인해 무장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다”고 했다. BBC는 이번 회담으로 양국관계가 본격적으로 회복의 물꼬를 텄다고 봤다. 공개 비난으로 끝난 지난 3월 미·중 알래스카 회담을 거론하며 “오랜만에 등장한 훈훈한 일이다. 관계 재설정을 위한 진정한 시도로 보이며 세계 지정학적 관계를 실제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요청으로 시작된 통화는 갈등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고 있다는 미 행정부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며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야,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참여는 미국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이득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협력이 쉬워 보이는 분야에서도 양국 간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단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조절하려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와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관계자 말을 토대로 “지난 11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종신집권 발판을 마련한 것이 회담을 더욱 긴급한 과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도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정치적 지지가 약화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내부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와 싸우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했던 중국과의 육로 국경 개방을 위해 조성하는 방역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이달 중 육로 국경 개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시설이 완공되면 육상을 통한 물적 교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평안북도 신의주의 공군기지인 의주비행장이 열차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물자를 소독하는 방역시설로 전환된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의주비행장을 방역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은 북한이 지난 3월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한 이후 진행됐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의주비행장의 격납시설을 허물어 철로로 연결하고, 활주로 양편에 간이건물을 지었다. 애초 지난 4월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작업이 지연돼 국경 개방도 늦춰졌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비공식 대표단이 지난 8일 긴급물자지원 요청을 위해 중국에 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일 오전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철로 상태를 점검할 북한 철도보수대가 중국에 넘어갈 때 평양의 비공식 대표단도 함께 갔다“며 “이들이 중국 관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경 폐쇄 후 폭염·홍수로 인한 흉작 및 농작물 피해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식량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해상을 통해 제한된 교역만 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을 이르면 11월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방역 상황이 화물열차 등을 통한 북·중 교역 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해상을 통해 반입된 물품에 대해 방역해왔기에 육상 역시 방역에 자신감이 없으면 열차로 화물이 들어가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아시아까지 전역이 확대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왔다. 중국과 미국 중 누가 이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미국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전쟁에 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로이터통신은 대만·미국·호주·일본의 군사전략가 12명, 전·현직 장교 15명과의 인터뷰 및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 주변 영공 침범, 준설선 등을 동원한 통신 케이블 훼손 등 ‘그레이 존’(불법·합법 여부가 모호한 영역) 전략 등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지난 6∼7일 각각 16대와 4대 등 20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침입하는 등 올 들어 700대 넘는 중국 군용기가 ADIZ에 진입해 대규모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 본토 푸젠성 해안에서 불과 9㎞ 떨어진 대만 소유 마츠섬(약 1만3500명 거주) 점령이 무력 침공의 시작이다. 이어 푸젠성 샤먼에서 남쪽으로 6㎞ 떨어진 진먼도(약 14만명 거주) 점령에 나선다. 3단계로 미국과 일본 등은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음 단계에선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완전 봉쇄를 실시한다. 이에 미국 등은 일본, 괌, 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 역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중국은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기에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에 나선다. 중국은 결국 미국 등 동맹국의 본격 대응에 앞서 대만 점령을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이에 맞서 미국·일본·호주는 중국을 공격하고 결국 중국의 마츠섬 침공 이후 몇 시간 만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결론난다. 로이터는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 약화와 아시아의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은 중국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CNN에 출연해 “양안 관계에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뒤흔드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이자 현 상태의 유지”라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명분 역할을 할 제3차 ‘역사 결의’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6중 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을 향한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집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7일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1년 앞두고 열리는 6중 전회에서 공산당 100년사를 정리하면서 시 주석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는 폐막 후 ‘공보’를 통해 결과가 알려진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와 덩에 이은 ‘3대 지도자’ 반열로 위상을 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전임인 후진타오와 전전임인 장쩌민 전 주석은 덩샤오핑 정치 유산의 계승자급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역사 결의에서 신중국의 ‘창업자’ 마오쩌둥은 외세에 시달리던 중국을 일어서게 했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국력이 커졌지만 빈부차, 경기하방 압력, 생태파괴 등 문제도 나타났다면서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시작한 새로운 개혁은 덩샤오핑 개혁의 계승이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혁개방의 그늘인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 역사 결의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내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당 총서기로 3연임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토니 사이치 교수는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시진핑이 이 과정의 ‘자연적 후계자’였음을 증명하고 그에게 ‘신시대’를 이끌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며 “역사 결의 목적은 시 주석을 중국 공산당의 ‘영광스러운 길’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오와 덩의 결의는 전임 리더십의 과오를 적시해 현직 지도자의 권위를 공고히 했지만 시 주석의 결의는 과거에 대한 부정보다는 ‘긍정’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의 1945년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선 마오 이전 당 지도자들의 과오를 총결산했고, 덩샤오핑의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문화대혁명을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로 평가한 바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6중 전회의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앞두고 시 주석의 업적을 부각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신화통신 등은 6일 ‘시진핑, 100년 공산당을 새 장정으로 이끈다’는 제목의 장문 기사에서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며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하고 야심 찬 새 현대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 조류를 다스리는 핵심 인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 집권 후 반부패 드라이브의 구체적인 성과, 9500만으로 불어난 중국 공산당원 수,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에서의 국익 수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등 업적을 열거했다. 또 문화대혁명 와중 7년간 농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이력과 지방 지도자 시절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식사한 일 등 대중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보도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랴오닝성에서도 발생하면서 전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 포함) 중 20개 성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감염 지역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도시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5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 보고된 중국 지역 감염신규 확진자 수는 68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랴오닝성 다롄에서 확진자 8명이 발생하면서 감염 지역은 전국 31개성 중 20개성으로 전날 대비 1곳이 더 늘었다. 지난달 17일 산시성 시안에서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뒤 성급 지역 3분의 2가 지역 감염에 노출되며 전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중국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지역 감염이 한 달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최고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이번 지역 감염은 범위가 넓고, 관련된 성급 지역도 비교적 많다”면서 “감염의 절정기가 오지 않았지만 현재 계산하기로는 한 달 안에 기본적으로 (지역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백신 접종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는 것과는 딴판이다. 그러다보니 서남부 국경지역의 도시는 7개월째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감염 지역이 늘자, 주변에서 언제 감염자가 발생해 봉쇄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식료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초기 지역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지만, 수도 베이징 등 도시 지역으로도 확대돼 불안 심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베이징 일부 대형마트에는 지난 3일부터 쌀과 밀가루, 식용유 등 중국 주요 생필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민들은 카트 가득 생필품을 채워 마트 계산대에 길게 줄을 섰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사재기 품목 중에는 쌀과 밀가루 등 곡식류 외에도 배추, 대파, 감자, 양파 등 채소류도 포함됐다. 마트 체인 우메이의 관계자는 “쌀과 밀가루, 소금 등이 엄청나게 팔려 나가고 있어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물건을 빠르게 채우고 있지만, 채우는 속도보다 사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 판매대가 텅텅 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쑤성 치둥시의 한 마트에서는 한 고객이 쌀 300㎏을 한 번에 구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재기 현상이 확산하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다’는 공지를 앞다퉈 내놓으며 불안 심리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이 지난 3일 중국 식량 비축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식량공급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 채소 공급을 관할하는 농업농촌부도 지난 4일 관련 공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