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 감사합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랜 친구를 만나 기쁩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 정상간 ‘세기의 회담‘은 서로 안부와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짧은 인사를 교환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돌입했다. 양국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뼈 있는 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공동성명 등 뚜렷한 성과는 없이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의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로운 국제 환경을 유지하며 기후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기에 중미는 공존을 위해 첫째는 상호 존중, 둘째는 평화 공존, 셋째는 협력 및 윈윈(상생)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어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서로간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간에 함께 해야 할 장기적인 작업에 대해 많은 대화가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토론을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협력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마친후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민주주의, 중국 기업 압박 등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 “대만 독립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 불장난은 스스로를 태운다”며 “중국은 유일한 법적 정부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과 실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인권 문제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질서,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호주, 영국과 맺은 안보동맹 오커스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은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하고 책임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적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얘기하면서 상대를 겨냥했다. 시 주석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미 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서방이 중국에 대해 석탄 사용을 줄이라는 것에 대해 선진국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가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과학적 태도가 필요하며 질병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코로나 중국 기원론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은 첫 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중요 관심사에 대한 심도있는 소통의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양국은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이며 결실을 맺었다고 믿는다”며 “중미 관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긍정적인 기대를 높이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올바른 궤도로 되돌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역시 “두 정상이 여러 문제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했다”며 “몇몇 지점에서는 정상의 견해차가 분명했지만 일종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미중이 공개된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국가가 민주이고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지 소수 국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 방국가가 자랑하는 선거 민주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제도로, 부자의 민주주의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장진취안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국은 예로부터 깊은 민주 DNA를 가지고 있다. 인민은 민주주의 핵심으로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다.”(친강 주미 중국대사) 중국이 부쩍 체제 우월성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가 아니다. “중국 인민민주주의는 전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중국 민주주의’를 외부에 잘 설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시대의 정수’라고 치켜세운 중국이다. 그럼에도 ‘전 과정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시 주석 3연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당독재’, ‘전제정치’ 비난이 거세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같은 비판에 ‘독재’가 아니라 엄연히 국민의 뜻이 표출된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한다. 시 주석은 중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라며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나름의 논리로 시 주석은 3연임을 위한 명분을 쌓았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지난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인준’만을 남겨뒀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시 주석은 현재를 통해 과거를 지배하고, 나아가 미래까지 자신의 뜻대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관영매체들은 지난 12일 ‘역사결의에 대해 당외 인사 좌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9월 10일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무당파 등 일종의 야당 대표들에게 ‘역사 결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이다. 공산당의 ‘들러리’에 불과한 당외 인사들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의 3연임 과정이 공산당뿐 아니라 야당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얄팍한 발상에 불과하다. 중국은 야당과 언론 등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혼란을 조장한다’며 자국 ‘일당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우리는 서방의 소위 입헌주의와 다당제 선거, 3부제, 양원제, 사법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공산당에 대한 외부의 견제 자체를 부정했다. ‘전 과정의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하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유일한 직접투표 인민대표대회 기층조직 대의원 선거가 시행됐다. 선거에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권 변호사나 활동가의 가족 등 14명이 독립후보로 출마하려 했지만 당국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출마의 꿈을 접었다. 후보 출마조차 막아 ‘요식행위’로 전락한 중국의 직접선거는 권력이 지배하는 ‘공산당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서방의 선거를 자본이 지배하는 부자의 민주주의로 폄하한 중국이다. 중국은 ‘특색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자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권도, 견제도 없는 민주주의는 평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밝힌 링컨의 말은 중국에서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정치’가 더 어울릴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국가가 될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뤄냈으면 자신감을 가질만도 한데 말이다.

중국 공산당의 세 번째 ‘역사 결의’ 채택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기정사실화됐다. 공산당 100년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 주석 3대 집권기로 구분해 시 주석도 마오·덩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대관식’을 치를 내년 가을 당대회까지 대내외적으로 시 주석의 권위를 위협할 난제가 많다. 왕샤오후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은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탁월한 정치적 지혜, 강력한 사명을 가지고 전당과 전국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왔다”며 “시 동지가 당 중앙의 핵심적 위치와 전당의 핵심적 위치를 확립하는 것은 시대의 부름, 역사의 선택, 인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3차 역사 결의에서 마오, 덩 등 전임 지도자들은 ‘주요 대표’로만 거론됐다. 일단 시 주석은 내년 당대회까지 경제, 외교, 대만 문제 등 각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우선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 부유’ 정책의 성공이 걸려 있다. 빅테크의 독점 규제,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빈부격차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패권 경쟁’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당장 다음주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력에 의한 대만과의 통일 시도 역시 국제사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기 집권의 이론적 토대와 명분이 될 제3차 중국 공산당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 ‘역사 결의’ 채택으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을 이룰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 채택으로 시 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 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임기당 5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중앙위는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중대 도전을 이겨냈으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고, 하고 싶지만 못했던 큰일을 완성하는 등 역사적 성취와 변혁을 이뤘다”며 “당은 시진핑 동지를 당 중앙의 핵심이자 전 당의 핵심적 위치로 세웠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 시대에 시진핑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공산당 중앙위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2년 18차 당대회때부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 등 분야별로 조목조목 업적을 칭송했다. 공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안정성, 조율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비약했다”며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치와 관련해선 “‘전 과정의 인민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잘 발휘됐다”고 했다. 외교에 대해선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가 본격 추진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진로를 이끄는 선명한 기치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외교는 세계의 대격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내세우며 시 주석 집권 기간 동안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다. 공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공보는 마지막에 “당 중앙위는 전당과 전군, 전국 각 민족·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하게 단결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한다”고 시 주석의 3연임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역사 결의의 전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제20차 당 대회는 내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열린다. 앞서 마오쩌둥 때인 1945년 제6기 7중 전회, 덩샤오핑 때인 1981년 제11기 6중 전회 때 ‘역사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마오와 덩 둘 다 역사 결의를 통해 집권의 이론적 토대와 명분을 쌓아 지도자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한꺼번에 손에 쥔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연 바 있다.

국내 요소수 대란 원인인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조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영 매체는 중국의 위상을 강조하며 한국의 중국 의존도를 꼬집었다. 중국 현지의 비료 관련 전문 매체인 중국 비료망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국내시장 전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화학비료수출검사법은 비교적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비료수출검사법은 중국의 해관총서(관세청)가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중국산이 국내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화학비료수출검사법을 시행하면서 수급 문제가 벌어져 국내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코트라 역시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제한 조치 시행’ 보고서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석탄 등 생산원료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 내 비료 및 요소 생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국 내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밀 재배 시기에 자국 비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수출통제에 나섰는데 당장 시장이 안정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수출통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매년 약 500만t의 요소를 세계시장에 공급한다. 한국은 인도에 이은 중국의 2위 요소 수출대상국이다. 지난 1∼9월 중국의 대 한국 요소 수출량은 56만4000t(40.2% 증가)으로 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올 들어 화학 비료의 원료인 석탄,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전력난까지 겹치며 화학비료 및 요소의 생산에 차질이 빚었다. 결국 국제 가격 상승세 속에 수출 물량은 늘어나자 자국내 비료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수출을 통제했다. 외국 수출은 막았지만 자국내 요소 재고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중국의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방정중기선물’에 따르면 10월 중국 국내 요소 생산 기업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4일 현재 중국내 요소 제조 업체의 재고량은 83만3000t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전 검사 등으로 항만의 요소 재고는 지난 5일 현재 15만2500t으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중국내 요소 가격은 추락하고 있다. 중국농자재유통협회 통계에 따르면 8일자 중국 요소 도매 가격지수(CNPI)는 2880.57 포인트로 주간 하락폭 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수 발표 이래 역사상 최대 하락폭이었다. 중국에서 요소 가격이 10월 말부터 급격히 하락하자 생산 업체들이 공장을 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내 요소 일평균 생산량은 13만5500t으로 전주 대비 1만3200t 감소했고 지난 2일엔 일평균 생산량이 약 12만4600t으로 줄었다. 중국질소비료공업협회의 2일 조사에 따르면 요소 공장 가동률은 약 56.91%를 기록했다. 가동률은 전주보다 2.91%포인트, 지난해 같은 때보다 11.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중국이 자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요소 수출을 틀어막고, 생산량마저 줄어 수출 제한 조치가 조기에 풀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관측통들 사이에서 내년초까지는 수출 통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코트라 홍창표 중국 지역 본부장은 “중국에서 밀 재배는 남방의 경우 11월 중순에 어느 정도 끝나고 수확철이 오기에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내에서도 한국의 요소수 대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수출 통제와 관련 “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요소수 품귀사태에 대해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런민즈쉰 “이번 위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만약 서방국가가 집요하게 (중국에 대한)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영 청두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은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며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위기에서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런민즈쉰도 자사 홈페이지에 청두TV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했다.

중국 당국이 정부의 생필품을 비축 공지 이후 사재기 현상이 확산하자 식량 비축량 등을 공개하며 상황 진전에 나서고 있다. 관영 매체들도 대부분의 도시는 사재기 현상이 없다며 혼란이 적은 것처럼 알리기에 주력했다. 4일 관영 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올해 식량 비축량이 7년 연속 6500만㎏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내 식량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충족시킨다고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밀과 쌀의 비축 비율은 70% 이상이고, 밀의 경우 풍작이 이어지면서 현재 1년 6개월치 소비량을 비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식량 비축량을 공개한 것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쑤성 창저우시 일부 대형마트에는 생필품과 식자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계산대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혼란을 빚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창저우시 한 마트에서 카트를 식료품으로 가득 채운 손님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관련 게시물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사재기로 마트 곡물 코너가 텅텅 빈 모습도 보였다. 창저우시 관계자는 중국신문주간에 “현재 마트의 식자재와 생필품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무부가 지난 1일 생필품을 비축하라는 공지를 발표한 뒤로 2일에도 많은 사람이 마트에 몰려와 물건을 사 갔다”며 “또 최근 창저우에 확진자 3명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물건을 사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이처럼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생활필수품을 비축하라는 중국 정부 당국의 공지와 대만 해협 비상 상황이 연계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올 겨울과 내년 봄 야채 등 생필품의 시장 공급 안정 공작 통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했다. 공지에 “가정은 수요에 근거해 일정한 수량의 생활필수품을 비축해 일상생활과 돌발상황의 수요를 만족시키라”는 권고가 포함된 것이 최근 심상치 않은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 정세와 관련한 ‘연상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웨이보에는 이 통지 내용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간 양안(중국과 대만) 상황과 연관시켜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인가. 대만이 통일되려는 것 같다”는 반응이 올라왔고 음식을 비축하기 위한 사재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상황이 심각하자 관영 매체들은 일부 중·소 도시 마트와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긴 줄이 목격됐지만,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식품 공급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모습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중국 상무부의 생필품 비축 권고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초래됐다”며“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 문제 역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겼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다음 미국 대선 직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대만에선 핵무기 보유 주장이 부각되는 등 양안(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라파엘 글뤼크스만 의원을 단장으로 한 EU의회 의원 7명 등 20명이 이날 오전 대만에 도착했다. 이들은 쑤전창 행정원장(총리)과 면담한 데 이어 수일간 대만 최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EU 의회 의원들의 공식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에 고무적인 일이다. EU 주재 중국대표부 대변인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중국·EU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일본 닛케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4년 11월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에 (중국이) 대만에 악행을 저지를 공산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맡았다. 앞서 미국이나 대만 등에서 제기된 2025년이나 2027년 침공설보다 시점이 더 앞당겨진 것이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핵보유 주장이 부각됐다. 대만 타이완 뉴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은 더욱 호전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침략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며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인 대만의 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검열과 압박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또 영국 유명 학교도 중국 교육 정책 변화로 중국내 학교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 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야후는 “중국 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도전적인 비즈니스와 법적인 환경 때문에 지난 1일(현지 시간)부로 중국 본토에서 더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야후는 2015년 베이징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이전부터 중국 사업을 줄여왔다. 앞서 2010년대 초에는 음악과 이메일 서비스가 중국에서 차단되기도 했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이 중국의 규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접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열을 지속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와 키워드에 대해 검열을 받아야한다. 지난달 15일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분위기 속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의 중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접속도 차단된 상태다. 구글 역시 검색 엔진을 사전 검열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0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중국에서 이를 이용하려면 가상 사설망(VPN) 등 우회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있는 유서 깊은 학교인 웨스트민스터학교는 중국의 교육 분야에 대한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내 학교 설립 계획을 폐기키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학교는 2017년부터 중국 서부 쓰촨성 청두에 2000명 규모의 학교를 짓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사립학교 신설 승인 중단 조치, 외국 교과서 사용에 대한 통제 등을 강화하자 설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청두에 계획됐던 학교는 웨스트민스터학교가 처음으로 브랜드 이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 곳이다. 학교 이사회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과 최근 중국 교육 정책의 변화에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됐다”며 “2017년과 비교해 지금 학교를 발전시키는 환경이 많이 달라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등 중국의 통제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였던 홍콩에서의 ‘엑소더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빈 자리는 중국 본토 기업들이 채웠다. 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에 거점을 둔 미국 기업의 수가 18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고, 홍콩 증시가 기업공개(IPO) 세계 톱3 시장의 지위에서도 밀려났다. 지난 6월 1일 현재 홍콩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지역 본부를 둔 미국 기업 수는 254개로, 작년 282개에서 28개(10%)가 줄었다. 이는 2003년 252개 이후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였다. 대신 중국 본토 기업의 수가 252개로 작년보다 5% 늘어나며 미국 기업 수에 맞먹었다. 미국 기업이 떠난 자리를 중국 본토 기업이 채우는 모양새다. 홍콩에서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가 현실이 된 것은 지난해 시행된 보안법이 홍콩에 있던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홍콩의 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서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내렸다.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미국과 함께 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강경 대처 역시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매력을 반감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홍콩 당국은 입국자에 대해 3주간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150여개사를 회원으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가 지난달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폴 찬 홍콩 재무장관에 보내기도 했다. ASIFMA는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48%는 홍콩에서 직원을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홍콩의 IPO 아시아 중심지로서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홍콩 증시에서 IPO로 조달한 금액은 378억달러(약 44조5019억원)로, 미국 나스닥·뉴욕증권거래소(NYSE), 중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톱3에 들었으나 올해는 순위가 밀려났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기조에 발맞춰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조이자 IPO가 급감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제 완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한·미 간 종전선언이 검토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직접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접견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양 정치국원은 서열상 왕이 외교부장보다 위에 있는 인물이다. 북·중 당대당 특수관계를 재확인시키면서 북한을 예우하는 모양새다.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 등 민수 분야에 대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닫힌 북·중 간 육로를 통한 교류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때 국정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열차 운행이 11월 재개될 가능성을 보고했다. 북·중 간 열차 운행은 코로나 국면에서 인적 왕래의 문을 걸어잠갔던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 재개를 위해 진행하는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