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3번째 ‘역사 결의’ 채택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은 기정사실화됐다. 공산당 100년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 주석 3대 집권기로 구분해 시 주석은 마오와 덩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대관식‘을 치를 내년 가을 당 대회까지 대내외적으로 시 주석의 권위를 위협할 난제는 만만치 않다. 왕샤오후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은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탁월한 정치적 지혜, 강력한 사명을 가지고 전당과 전국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도록 이끌어 왔다”며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의 핵심적 위치와 전당의 핵심적 위치를 확립하는 것은 시대의 부름, 역사의 선택, 인민의 염원”이라고 시 주석의 ‘핵심적 위치’ 강조했다. 3차 ‘역사 결의’에서 마오와 덩 등 전임 지도자들은 ‘주요 대표’로만 거론됐다. 시 주석은 역사 결의에서 장기집권 명분을 제시한 만큼 내년 당대회까지 경제, 외교, 대만 문제 등 각 영역에서 성과를 거둬 당위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 부유’ 정책의 성공이 걸려 있다. 전날 발표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 ‘공보’에서도 “개혁개방 심화와 함께 최근 새로운 기조인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독점 문제,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패권 경쟁’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동맹을 통한 압박 등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에겐 바이든 대통령과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과의 통일 역시 무력을 사용하기엔 국제 사회의 눈치를 봐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기 집권의 이론적 토대와 명분이 될 제3차 중국 공산당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 ‘역사 결의’ 채택으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을 이룰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진핑 장기 집권 명분 3차 ‘역사 결의’ 채택 1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 채택으로 시 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 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임기당 5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중앙위는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에서 시 주석에게 다른 어느 지도자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시 주석의 이름이 17번 등장한다. 마오쩌둥(7번)과 덩샤오핑(5번)을 합친 것보다 많다.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한 번만 언급됐다. 7400여자 분량의 공보는 시 주석 집권 이후 9년간의 성과를 담은 부분은 대략 2500자가량으로 약 3분의 1이 시 주석에 할애됐다. ◆당의 ‘핵심’ 시진핑… 마오, 덩 등은 ‘주요 대표’ 공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중대 도전을 이겨냈으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고, 하고 싶지만 못했던 큰 일을 완성하는 등 역사적 성취와 변혁을 이뤘다”며 “당은 시진핑 동지를 당 중앙의 핵심이자 전 당의 핵심적 위치로 세웠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 시대에 시진핑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당의 ‘핵심‘이라는 수식어는 이날 시 주석 앞에만 붙었다. 마오쩌둥에서부터 후진타오에 이르는 4명의 전임 지도자들에게는 ‘주요 대표’라는 수식어가 들어갔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18차 당대회때부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 등 분야별로 업적을 칭송했다. 공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안정성, 조율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비약했다”며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 마르크스 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치와 관련해선 “‘전 과정의 인민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잘 발휘됐다”고 했다. 외교에 대해선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가 본격 추진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진로를 이끄는 선명한 기치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외교는 세계의 대 격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내세우며 시 주석 집권 기간 동안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다. 공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3대 지도자’ 지위 부여… 1인 통치 명분 강화 공보는 마지막에 “당 중앙위는 전당과 전군, 전국 각 민족·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하게 단결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한다”고 시 주석의 3연임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역사 결의의 전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제20차 당 대회는 내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열린다. 앞서 마오쩌둥 때인 1945년 제6기 7중 전회, 덩샤오핑 때인 1981년 제11기 6중 전회 때 ‘역사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마오와 덩 둘 다 역사 결의를 통해 집권의 이론적 토대와 명분을 쌓아 지도자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번 결의는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잇는 중국 공산당 100년의 3대 지도자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독보적 1인 리더십의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한꺼번에 손에 쥔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연 바 있다. ◆“1인 체제 정지작업”, “세계 최강대국 의지 표현”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시 주석을 핵심으로 집중 통일 영도를 견고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진핑 1인 통치 체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을 ‘핵심’인 시 주석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대 김동길 역사학과 교수는 “시진핑 사상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강조됐다는 것은 시 주석의 1인 지도 체제에 대한 당내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역사결의는 과거에 치욕적인 서방의 침략을 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치욕을 씻어내고,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요소의 한국 수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요소를 포함해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700t은 검사가 끝난 물량부터 정상적으로 수출키로 했다. 중국은 추·동계 밀 재배기에 중국 내 전력난과 석탄(요소의 원료) 생산 차질이 겹치자 비료 공급난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자국 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요소 등 비료 품목의 해외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중국 내 요소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 요소를 보낸 것은 한·중관계를 감안해 한국의 시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 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공급을 제한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향후 상황이 심각해지면 요소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내 요소 등 비료제품 수급 사정이 완전히 안정되진 않은 상태다. 이번 수출 허용 분량이 소진되면 다시 중국의 수출 전 검사제도의 벽에 부딪힐 수 있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온 대만은 연간 60만t의 요소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료 회사에서 요소 수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요소 외에도 마그네슘, 실리콘 등 중요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향후 외교의 운신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이 중국의 요소 등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한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대만중앙통신은 타이페이비료 경영진과 인터뷰를 통해 “타이페이비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주바일 비료 회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연간 60만t의 요소를 생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높은 운송비로 사우디에서 생산된 요소를 대만에 들여오지 않았지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도 이미 요소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요소 가격이 지난해에는 t당 200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말엔 800달러로 11월 4일엔 830달러로 크게 올라 운송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전보다는 채산성이 높아졌다. 대만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대만 요소수 공급 업체들은 “요소 공급이 정상적이고 운영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요소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류업체들은 쇼핑 시즌을 맞아 예상 출하량을 파악하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등 물품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요소를 포함해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추·동계 밀 재배기에 중국 내 전력난과 석탄(요소의 원료) 생산 차질이 겹치면서 중국 내부의 비료 공급난을 우려해 요소 등 화학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에서 대부분의 요소를 수입해 사용하던 한국에선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다행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이 수출 전 검사가 완료돼 곧 국내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요량의 2∼3달 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국내 요소수 대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요소수 품귀사태에 대해 중국의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국영 청두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은 9일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며 “한국 정부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위기를 거론하며 과거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런민즈쉰도 자사 홈페이지에 청두TV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사태가 택배업과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대형기계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과 자동차 업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요소수 품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한국내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수출 통제와 관련 “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고 있고,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원이 중국으로 편중돼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 요소 등 비료 품목의 수출전 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의 해관총서(관세청)는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내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관영매체들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한국의 요소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를 꼬집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수출 통제와 관련 “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요소수 품귀사태에 대해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런민즈쉰 “이번 위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만약 서방국가가 집요하게 (중국에 대한)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영 청두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은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며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위기에서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런민즈쉰도 자사 홈페이지에 청두TV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했다. 코트라 홍창표 중국 지역 본부장은 “중국에서 밀 재배는 남방의 경우 11월 중순에 어느 정도 끝나고 수확철이 오기에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원이 중국으로 편중돼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 요소 등 비료 품목의 수출전 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의 해관총서(관세청)는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 여파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사용할 요소수마저 부족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요소수 부족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회의를 열고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344기의 소각로에서 사용하는 요소수는 하루 평균 3t가량에 달하는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이후에는 요소수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30기와 민간 114기가 있는데 민간 재고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로가 멈추게 되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대부분 업체가 이번 달까지만 버틸 재고가 있고, 일부만 다음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급업체들로부터 다음달 이후에는 물량이 없어 공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부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등 대안이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각시설 처리약품으로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며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기존 요소수를 사용하던 시설들도 암모니아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전날 부총리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추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업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 73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민간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상환받는다는 전제로 군에서 사용 가능한 445t 중 절반 정도인 210t을 민간 쪽에 지원하려 한다. 235t은 부대에 이미 분배돼 있다”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사태와 관련해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중국과 호주 간 갈등 심화로 중국이 지난달 11일부터 사실상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는데,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뒷북대응,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해협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시 상황 등에서 지도부의 지시로 민간인 동원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대만 타이완 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동원법은 현재 18∼60세의 남성과 18∼55세의 여성은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보전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국방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등 급박한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해당 연령대에 대한 즉각적인 동원은 가능하지만, 동원 연령대를 늘리는 등 모집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률을 수정해야만 했다. 법률을 수정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법률은 상무위원회에서 2~3차례 논의를 거쳐 개정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전시 상황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 등을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지도부의 지시만으로 즉각 동원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지난달 군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인근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늘리며 군인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자원 입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원을 징집한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외동 자녀들을 둔 가정이 많다보니 충분한 신병을 찾는 것이 어렵다. 중국에선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만과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겨울철 식료품 부족을 우려해 생필품 비축 공지를 발표하자, 인터넷상에서 대만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불안감이 커지자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이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전력공급 정상화’를 선언했다. 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전기 공급을 책임지는 국가전력망공사는 전날 일부 에너지 고소비 및 고오염 기업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중순 이후부터 광둥성, 저장성 등 최소 20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제한송전이 이어져 중국의 많은 제조기업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전력 사정이 특히 나빴던 선양 등 동북 3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 전기까지 끊어져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하면서 민심이 동요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 탄소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야심차게 선포했지만 중앙 당국은 결국 민심 수습을 위해 국영기업에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지시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중국 당국이 ‘전력공급 정상화’를 선언한 날은 시 주석이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6중전회를 하루 앞두고서다. 중국의 전력 공급 정상화는 석탄을 이용한 중국 전역의 화력발전소 재가동과 연계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매년 겨울철을 전후로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 넘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해도 줄어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베이징에서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명분 역할을 할 제3차 ‘역사 결의’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6중 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을 향한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집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7일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1년 앞두고 열리는 6중 전회에서 공산당 100년사를 정리하면서 시 주석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는 폐막 후 ‘공보’를 통해 결과가 알려진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3번째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와 덩에 이은 ‘3대 지도자’ 반열로 위상을 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전임인 후진타오와 전전임인 장쩌민 전 주석은 덩샤오핑 정치 유산의 계승자급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역사 결의에서 신중국의 ‘창업자’ 마오쩌둥은 외세에 시달리던 중국을 일어서게 했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국력이 커졌지만 빈부차, 경기하방 압력, 생태파괴 등 문제도 나타났다면서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시작한 새로운 개혁은 덩샤오핑 개혁의 계승이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혁 개방의 그늘인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 역사 결의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내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당 총서기로 3연임 할 수 있는 명분을 삼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의 당·정·군 3권을 한꺼번에 손에 쥔 시 주석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을 튼 바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토니 사이치 교수는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시진핑이 이 과정의 ‘자연적 후계자’였음을 증명하고 그에게 ‘신시대’를 이끌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며 “역사 결의 목적은 시 주석을 중국 공산당의 ‘영광스러운 길’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오와 덩의 결의는 전임 리더십의 과오를 적시해 현직 지도자의 권위를 공고히 했지만 시 주석의 결의는 과거에 대한 부정보다는 ‘긍정’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의 1945년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선 마오 이전 당 지도자들의 과오를 총결산했고, 덩샤오핑의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문화대혁명을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로 평가한 바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6중 전회의 3번째 역사 결의를 앞두고 시 주석의 업적을 부각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신화통신 등은 6일 ‘시진핑, 100년 공산당을 새 장정으로 이끈다’는 제목의 장문 기사에서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며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하고 야심 찬 새 현대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심할 여지없이 역사적 조류를 다스리는 핵심 인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 집권 후 반부패 드라이브의 구체적인 성과, 9500만으로 불어난 중국 공산당원 수,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에서의 국익 수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등 업적을 열거했다. 또 만 16세가 채 안 된 1969년 문화대혁명 와중에 산시성 옌안시 량자허촌에서 7년간 농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이력과 10차례의 입당 신청 끝에 1974년 입당 승인을 받은 일, 지방 정부 및 당 위원회 지도자로 재직하던 시절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식사한 일 등 대중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보도 상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