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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의 최신기사

외신, 中·대만 전쟁 시나리오 제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것”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아시아까지 전역이 확대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중국이나 미국 등 승자와 패자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중국은 대만 침공시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전쟁에 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로이터 통신은 대만을 놓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 전략가 12명, 전·현직 장교 15명과의 인터뷰,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할 경우를 가정해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 영공 침범, 준설선 등을 동원한 통신 케이블 훼손 등 ‘그레이 존’(불법과 합법 여부가 모호한 영역) 전략 등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지난 6일과 7일 각각 16대와 4대 등 20대의 중국군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침입하는 등 올 들어 700대를 넘는 중국 군용기가 ADIZ에 진입해 대규모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 본토 푸젠성 해안에서 불과 9㎞ 떨어진 대만 소유 마츠섬(약 1만3500명 거주) 점령이 무력 침공의 시작이다. 이어 푸젠성 샤먼에서 남쪽으로 6㎞ 떨어진 진먼도(약 14만명 거주) 점령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대만은 전투기 등을 보내지만 대응에 실패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에 통일 협상 요구한다. 3단계로 미국과 일본 등은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대만을 압박한다. 다음 단계에선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완전 봉쇄를 실시한다. 이에 미국 등은 일본, 괌, 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 역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중국은 막대한 국방비, 내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오랜 시간 끌면 안되기에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에 나선다. 대만 역시 큰 피해를 입지만 전투기와 장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로 중국 본토 공군 및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며 대응한다. 중국은 미국 등이 본격 개입하기 전에 대만에 즉각적인 통일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지만 대만은 이를 거부하고 중국군의 상륙을 대비한다. 중국은 결국 미국 등 동맹국의 본격 대응에 앞서 대만 점령을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지원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공격하고 결국 중국의 마츠섬 침공 이후 몇 시간 만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결론난다. 로이터는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 약화와 아시아의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은 중국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021.11.08 15:58:03
김치 담그기로 전통문화 체험한 북경한국국제학교 초등생들
중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민족의 전통을 배우는 행사가 열렸다. 중국 베이징 북경한국국제학교(교장 한경문)는 본관 강당에서 초등학생과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전통 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BTS(Beijing Teachers & Students) 한중 문화교류 속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한중문화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초등학교 전교생이 중국 땅에서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손수 담그며, 김장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 직접 절임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보고 시식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풀무원(대표 두진우)이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한국 방문의 여의치 않고 가족, 친지들과 교류도 힘든 상황에서 김장 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한국을 떠올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직접 버무린 김치에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의 편지를 적어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 중국어와 영어 등을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들도 “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경험이 처음이라 신기했다”, “김치가 매운 음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맛있어서 즐겨 먹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를 진행한 김유경 연구부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인 가정의 자녀들 모두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2021.11.06 18:10:14
홍콩 외신기자 절반 "보안법 시행 후 언론 자유 후퇴… 떠나고파"
홍콩에서 일하는 외신기자의 절반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을 떠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통해 국제 언론사들의 아시아 본부로 자리매김했지만,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홍콩보안법 시행 불과 1년여만에 언론 자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홍콩보안법 시행 후 언론자유가 후퇴해 홍콩을 떠날 계획을 세웠거나 고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또 56%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어느 정도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보도를 피하거나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84%는 취재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86%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 취재원들이 언급을 회피하거나 인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6월 30일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내 취재 활동 제약으로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키로 했다. 지난 6월에는 홍콩 유일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당국의 압박 속 폐간했다. 홍콩 인터넷 매체 단전매는 “홍콩의 언론의 자유가 쇠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이전을 발표했다. 홍콩기자클럽(HKJA)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회원명단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놓고 언론 탄압에 나섰다. 홍콩 당국은 또 ‘홍콩의 BBC’라는 평가를 받아온 공영방송 RTHK에 친중 인사를 고위직에 앉히는 등 손보기에 들어갔다. 결국 RTHK에서 10년 넘게 영어 시사대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활약해온 언론인 스티브 바인스는 지난 8월 “홍콩을 휩쓰는 백색테러를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난 사실을 공개했다. 이마저도 출국금지 조치를 우려해 영국에 도착한 후 공개했다. 이와 함께 48%는 특정 사진이나 영상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가짜 뉴스법’에 대해서는 91%가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설문은 홍콩외신기자클럽이 지난 8∼10월 기자회원 396명에 질문지를 보내 99명으로부터 답을 받았다. 키스 리츠버그 홍콩외신기자클럽 회장은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홍콩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며 “향후 이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회원들 간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7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약탈자’ 명단에 올렸다. 기자회는 “람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꼭두각시로 공공연히 언론에 대한 시 주석의 약탈적인 방식을 지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취업 비자로 홍콩에 입국한 외국 언론사 직원이 1년 사이 18% 이상 늘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어떤 국가 기자들이 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홍콩에 있는 외국 언론사와 기자는 법률을 지키고 법률에 따라 보도하면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이 취재와 보도를 제약하는 상황에서 법률에 따라 보도하라는 모순된 주장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올해 4월 현재 홍콩에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 언론사의 외국인 직원은 모두 62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명(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보안법이 제정·시행된 뒤 홍콩 민중은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며 “홍콩 시민과 국제 투자자들은 홍콩의 새로운 모습을 느꼈고 홍콩의 미래 발전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는 외신기자클럽에 대해 “홍콩의 언론자유를 비방하고 긴장을 조장하는 것은 홍콩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며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고 법에 기반한 홍콩 행정부의 통치와 홍콩의 법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11.06 11:00:00
中 ‘침공설’에 대만 내 핵무장론 부각까지… 양안 긴장감 ‘팽팽’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 등 서방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대통령 선거 직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제기되고, 대만에선 핵무기 보유 주장이 부각되는 등 양안(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일본 닛케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4년 11월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가 대만에 악행을 저지를 공산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맡았다. 앞서 미국이나 대만 등에서는 2025년이나 2027년 중국의 침공설에 제기됐는데, 시점이 더 앞당겨진 것이다. 관영 매체들도 대만을 향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환구시보 등은 이날 ‘대만해협 전쟁과 평화의 스위치는 대륙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설을 통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 미국, 대만 3자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양안 전쟁에 관한 국민들의 추측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만과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허세나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핵보유 주장이 부각되는 등 호전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대만 타이완 뉴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은 더욱 호전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침략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며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인 대만의 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에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대만에 핵무기가 있어도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달리 대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이고 이를 위한 유일한 억제책은 독립적인 핵타격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EU 의회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라파엘 글뤼크스만 의원을 단장으로 한 EU의회 의원 7명 등 20명이 EU 의회 내 ’외국의 EU 민주주의 절차 간섭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날 오전 대만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이날 쑤전창 행정원장(총리)과 면담한 데 이어 수일간 대만 최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오를 정도로 대표적 대중 매파인 글뤼크스만 의원이 주도하는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거짓 선전 활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9월 출범했다. 현재 33명의 EU 의원이 속해 있다. EU 의회 의원들의 공식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압박 탓에 극도로 좁혀진 외교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려 안간힘을 써온 대만에는 고무적인 일이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EU 의원들이 대만 방문에 대해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EU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9월 초 프랑스 상원 대만 교류연구위원회 알랭 리샤르 위원장 등 4명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을 만나는 등 중국의 압력에도 대만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유럽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12월 EU와 중국은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해 관계가 나아졌지만, 이후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보안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다.
2021.11.03 15:50:13
대만 주둔 미군 ‘공공연한 비밀’… 총통 공개 이유는 “中 도발 목적”
대만 총통이 대만 내 미군 주둔 사실을 인정해 파장이 일었지만 미·중 간 40년 된 ‘공공연한 비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을 도발시켜 양안(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후 미국이 1980년대 이후 대만에 ‘고문’(adviser)이라는 공식 직함을 단 약 십여명의 하위계급 장교를 둬왔다는 것을 중국이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군 장교들은 훈련을 돕는 등 미국과 대만 간 방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락팀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이고 암묵적인 상호 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미 해병대의 또 다른 인력들이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경비를 위해 대만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들은 현직 해병대 장교는 아니”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 부부장(차관)을 지낸 린충핀 역시 “미국은 이따금 대만군의 훈련을 돕기 위해 군 인사를 보내는데, 이는 무기 판매 사후 서비스의 일환일 수도 있고 가끔은 단지 순수하게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십년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중 간 암묵적 이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이 대만군을 돕기 위해 대만에 있다고 밝히면서 깨졌다. 중국군 소식통은 차이 총통이 암묵적인 합의를 깬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을 도발하려는 정치적으로 의도된 시도”라며 “합의를 정치적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으로 미국, 중국, 대만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1.11.02 15:01:30
해외 순방 꺼리는 시진핑… 3연임 위한 내부 단속 때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순방 등 외국을 나가지 않는 이유가 3연임을 위한 내부 단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 주석이 3연임이 결정되는 내년 말 제20차 당대회까지 해외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외국 방문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고, 중국 인권 비판을 방어하는 것보다 중국에 머물며 3연임을 위한 내부 단속을 하는 이점이 더 많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초부터 21개월간 중국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30∼31일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왕이 외교부장이 가고 시 주석은 화상으로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것은 3연임을 위해 지도자로서 자격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려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설로 통한다. 그는 지난 7월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 접경 지역인 티베트를 찾았다. 8월 허베이성, 9월 산시성 등 거의 매달 활발히 국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공동부유’와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부유층과 관료들을 줄 서게 하는 데 집중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드루 톰슨 선임연구원은 “당 대회는 시 주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기회’가 될 것이기에 시 주석은 영향력 있는 당원을 확보하려 일종의 ‘로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첸다오인 전 상하이정치법률대학 교수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편집증적이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중국만의 렌즈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내부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 중국을 떠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외국 순방이 3연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케이티 스탤러드 연구원은 “해외에서 중국 인권에 대해 다른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격받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021.10.27 20:00:00
中 온라인쇼핑몰 ‘오징어 게임’ 검색어 차단… 우회 검색어로 판매
중국에서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날개 돋치듯 판매되자, 검색어가 차단됐다. 하지만 중국 상품 판매자들은 바로 상품이 검색될 수 있는 우회로를 통해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대형 쇼핑플랫폼 타오바오, 징둥, 핀둬둬에서 지난 25일부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떤 상품도 검색되지 않고 있다. 대신 ‘오징어 가면’, ‘한국’, ‘핼러윈 의상’ 등의 검색어를 치면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검색된다.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판매업자들이 검색어가 차단되자 바로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저장성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 쩡모씨는 “‘오징어 가면’을 치면 ‘오징어 게임’ 관련 우리 상품이 검색되도록 작업했다”며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검색어만 해당 플랫폼들에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판매업자들이 우회 검색어를 만들어낸 것은 ‘오징어 게임’의 인기 덕에 당분간은 관련 상품이 계속 수익을 낼 것임을 보여준다”고 전망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불법유통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도 불법인데, 저작권을 침해한 관련 상품마저 발빠르게 판매되고 있다.
2021.10.27 13:06:47
中, 해상 위법행위 집중 단속… “유엔 제재 품목 北 석탄 밀수입”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당국이 해상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 선박들이 서해 공해상에서 야간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밀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6일 단둥시 당국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단둥시는 어업 질서와 연안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23일부터 100일간 해상 위법행위 집중단속 ‘레이팅 행동’에 들어갔다. 단둥시 당서기와 시장 등 최고위직의 지도 하에 수백 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최대 규모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서류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박을 없애고 ‘베이더우’(북두칠성) 내비게이션 위성시스템 파손 행위 등 위법·범죄행위를 수사하는 한편, 공무원이 불법을 비호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단둥시 당국은 “단둥은 변경인 만큼 선박 관리는 안보 및 발전에 관련된 문제”라며 “제멋대로 베이더우 시스템을 끄거나 가리는 행위, 분해·파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미국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민간·군사 영역 위성항법 시스템이다. 당국의 항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이더우 시스템을 끄거나 망가뜨린 채 선박이 불법 어로, 밀수, 밀입국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선박들이 북한에서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다는 주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의 각종 외화벌이 회사를 직영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강관리국 무역회사’ 선박이 석탄을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이 최근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진 상황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북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밀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를 통해 북한산 광물 수출을 불허해 석탄은 금수품목으로 지정돼있다. 매체는 “석탄은 유엔 제재로 수출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진 후 석탄을 실은 배를 출항시키고, 조명을 키지 않고 항해해 미국 인공위성 등의 감시망을 피한다”며 “북한 선박들은 서해로 광물과 수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기 때문에 조명 없이도 운행하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많이 늘어나 한국 외교 당국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9월 북중 공식 교역액은 6990만달러(약 829억7000만원)로, 8월 2878만2000달러(약 341억6000만원)보다 142.8% 증가했다. 외교 소식통은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라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고 급격히 늘어나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 철로 무역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며 “그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중 교역이 몇십만 달러 수준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건 물적 방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육로를 통한 북중 교역 재개시 사용하기 위해 평안북도 의주 방역장의 소독시설 준비를 마무리한 것 같다는 추측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2021.10.27 06:00:00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원리’…이것 많거나 적게 먹으면 탈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주 2024년까지 자국민이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을 현재보다 12%가량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일일 권장량보다 절반 이상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FDA는 향후 2년 반 동안 미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3.4g에서 3g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FDA는 이 같은 지침을 식품 산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이 이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만큼 나트륨으로 인한 고혈압․심장 질환․비만․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김치나 국․탕․찌개류 등 한식을 통해 나트륨 섭취량이 과도하게 많은 나라 중 하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g 미만이다. 소금 또는 나트륨 권장량을 따지는 데서 제대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소금의 분자식은 ‘염화나트륨(NaCl)’인데 이 중에서 나트륨(Na)은 소금 중량의 40%에 해당한다. WHO의 나트륨 섭취 권장량 2g 미만을 소금 권장량으로 따지면 5g 미만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2005년 13.5g에서 2015년 9.8g으로 줄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신장내과 허남주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8.1g이다. WHO 하루 권장량에 비해 1.5배나 많은 소금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김치나 국물류 요리, 불고기 등 한식에 소금을 과다하게 쓰는 데다 서구화된 식습관도 역시 나트륨 섭취량을 늘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미국 못지않게 우리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정부들도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나트륨 섭취량 감소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소금은 몸의 수분량을 조절해 평형성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경 자극을 전달해 근육을 잘 움직이게 하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이렇게 좋은 소금을 좀 더 먹은들 어떻길래 섭취량을 자꾸 줄이라고 하는 걸까. 허 교수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소금을 먹고 있기에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의 소금 양이 우리에게 많고 적은 지는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현대는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지만 이는 대량생산과 운반 수단이 발달해서 가능해진 것”이라면서 “구석기 때는 바닷가가 아닌 이상 소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간 없이 원재료 그대로 먹었다. 그 구석기시대의 소금 섭취량이 1.5g(나트륨 양은 0.6g)”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많이 먹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 기간은 아직 짧아 우리 몸은 하루 1.5g 소금 섭취에 맞게 세팅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금은 적게 먹으면 좋은 걸까. 아예 안 먹는 건 어떨까. 2011년 미국의학협회(AMA)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뿐 아니라 저염식을 한 이들도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음을 시사했다. 실험은 이미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추산하고 그 후 4~5년간 이들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등으로 입원 또는 사망했는지 추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실험에서 하루에 나트륨을 4~6g 섭취한 사람들의 입원이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하루 8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한 사람들은 4~6g 섭취자들에 비해 50~70% 더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높았고 하루 2~3g의 나트륨 섭취자들 역시 위험이 20% 높았다. 이미 혈관병을 일으킨 고위험자 대상의 실험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저염식도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라 할 수 있다.
2021.10.25 14:39:04
[특파원리포트] 14억 숨은 목소리 대변하는 14명
“어서 청소하세요! 양편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쓸어 담으세요!” 지난 21일 오전 베이징 둥청구의 한 거리에서 붉은 완장을 찬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환경미화원들을 재촉했다. 거리에 쓰레기는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미화원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빗자루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멈췄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익숙한 듯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러자 붉은 완장을 찬 여성이 “내 초상권을 침해 말라. 사진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완장녀와 미화원들의 방해에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방해한 것은 인민대표대회(인대) 대의원 선거운동이다. ‘709 사태’ 관련자들의 선거운동을 막으려 한 것이다. 709 사태란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을 비롯해 변호사와 활동가 300여명을 국가전복 혐의 등으로 잡아들인 일이다. 709 사태 때 투옥된 대다수 인권변호사는 가혹한 고문 등을 못 견디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당국과 타협했다. 끝까지 무죄를 항변한 왕 변호사 등 일부는 3년간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고초를 겪고서야 겨우 풀려났다. 이번에 왕 변호사 아내 리원주와 다른 인권변호사 리허핑의 아내 왕차오링, 인권운동가 예징환 등 14명이 공산당이 아닌 ‘독립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출마 선언문에서 “709 사태 후 6년간의 투쟁 동안 아이는 네 번이나 학교를 강제로 옮겨야 했고, 여권 발급도 거부당했다. 강제 이사는 말할 것도 없다”며 “공안과 검찰, 법무부 등과의 소통은 어렵다. 인민대표 등은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진심으로 유권자를 위한 일을 하는 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출마하는 선거는 기층조직 현급(구·현) 및 향급(향·진) 인대 대의원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와 비슷하다. 중국의 유일한 직접 선거다. 여기서 선출된 대의원이 광역자치단체 격인 성급 인대대표를, 성급 인민대표들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자를 차례로 뽑는다. 오는 2023년 3월 출범하는 14기 전인대를 앞두고 치르는 선거다. 베이징도 다음달 5일 16개구, 180개 향에서 약 4900명의 구·현 대표와 1만명 이상의 향·진 대표를 뽑지만 후보자 벽보조차 볼 수 없다. 지방 인민대표들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명 방식으로 선출돼왔다. 그러다 2003년 소수의 독립 후보가 당선됐다. 2011년에는 1000여명이 독립 후보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반짝이나마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 이후 선거는 독립 후보가 규정상으로만 출마할 수 있을 뿐 후보 등록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뒷걸음질쳤다. 이번에도 14명의 출마선언을 중국 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다. 선거운동 방해는 물론이고 후보자 중 10명은 가택연금이나 ‘강제 여행’ 조치 등이 취해졌다. 일부 후보는 연락도 닿지 않는 가운데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한다는 얘기마저 들려온다.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확산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에서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이고,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이 있는지를 더 봐야 한다”며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말한 ‘인민의 주인 역할’과 ‘광범위한 참정권’의 대상은 공산당이 원하는 이들뿐이다. 다른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말은 껍데기일 뿐이다. 왕 변호사 아내이자 선거에 출마한 리원주의 트위터에는 “나는 종종 어떤 절망에 빠지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란 문구가 있다. 당국의 압박에 ‘더 나은 미래’를 직접 말할 수 있는 이가 지금은 14명에 불과하지만, 분명 14억 인구 중 많은 이가 숨죽인 채 14명을 보고 있을 것이다.
2021.10.24 22: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