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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지노선 돌파” VS 대만 “섬과 운명을 함께 하라”
중국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군 주둔과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대만해협 전쟁의 마지노선 돌파”라며 강경파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 대만 역시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 이후 중국내 대만 무력 통일을 주장하던 강경파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만해협 전쟁 레드라인 넘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차이 총통의 발언에 대해 ‘대만 독립은 죽음’이라는 늬앙스로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관영 환구시보는 29일 “미국이 대만 방어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고,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레드라인’”이라며 “이제 미국과 대만은 이 레드라인을 중심으로 진퇴를 거듭하며 도발적인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 됐다”고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대만에 진주하는 것은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것이며 대만해협 전쟁을 촉발하는 가장 위험한 지표 중 하나”라며 “민진당(대만 집권당) 당국이 ‘92공식’을 거절하고 국가 주권을 분할하려는 노선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미국이 대만의 행태를 지지하고 종용하면 대륙(중국)은 곧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에서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 움직임에 대해 “민진당 당국이 오랫동안 ‘대만 대표권’과 ‘대만의 국제공간’ 같은 망언을 해 온 본질은 ‘대만 독립’”이라며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의 대중 정책으로 중미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미국이 만약 ‘대만 카드’를 계속 들고 나온다면 현재의 중미 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미 관계를 전복시키는 거대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역시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전구가 실탄 사격 훈련의 기록영상 등 대만에 경고 차원에서 호전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중국중앙(CC)TV 군사채널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과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계정 등에는 동부전구 소속 육군 71집단군이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의 각과정을 담은 6분여짜리 기록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 계정은 구체적인 훈련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최근 육군 71집단군 모 방공여단은 보하이만 근처까지 출동해 입체(지상·해상·공중) 정찰과 습격 방지 등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작전 부대별 신속 타격 능력과 방어 능력, 합동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독개구리 대응 대만 역시 중국의 강경 대응 분위기 물러서지 않고 실효 지배 중인 영유권 분쟁섬 주둔 병력에 대해 ‘사수’ 명령을 내리는 등 결사항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 주둔 장병들에게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면서 “섬과 운명을 함께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라타스 군도는 중국의 두 번째 항모 산둥함이 배치된 하이난다오와 바시해협의 중간에 위치한 1.74㎡ 규모의 작은 섬으로 대만 본섬에서 약 410㎞, 중국 광둥성 산터우에서 260㎞가량 각각 떨어져 있어 대만으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부장은 보고에서 또 프라타스 군도 외에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타이핑다오(영문명 이투 아바) 주둔 병력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그는 도서 지역의 무력 탈취 가능성에 대해 “대만군은 평소 모든 가상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의 영토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엄이자 대만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장은 ‘독개구리’식 대응과 ‘독전갈 전략’를 활용해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개구리식 접근법은 대만이 중국을 먼저 공격하진 않지만 공격을 당하면 공격자 역시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 침략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으로는 ‘독전갈 전략’을 꺼내들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베이징, 상하이 등 대 도시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 싼샤댐 등 주요 목표들을 선제 공격해 중국의 반격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해군 육전대(해병대) 정예부대인 제99여단 병력을 ‘이동 훈련’ 명목 아래 프라타스 군도에 주둔시키고 대만이 자체 개발한 ‘훙준’ 대전차 로켓 등 각종 무기를 증강 배치한 상태다. 미국 역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샌드라 우드커크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페이사무소 사무처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매우 좋다”며 “안보 협력 분야에서 우리는 대만이 자기 방어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AIT는 대만에서 사실상의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중국내 강경파 기류 변화 주시 바이든 대통령과 차이 총통 등 미국과 대만간 군사적 유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내 대만 무력 침공을 주장하던 매파(강경파)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매파는 그 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이은 차이 총통의 맞장구에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대응의 기류 변화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 내 미군의 존재를 공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차이 총통은 미국이 대만의 뒤를 봐주고 있으니 인민해방군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대만국제전략연구회 왕쿵이 회장은 “차이 총통의 발언은 중국을 상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해온 미국을 외통수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대학 대만연구원 주쑹링 소장은 “우리가 전쟁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해도 그 다음이 문제”라며 “지금은 중국이 국면 전개를 위한 전략적 기회를 붙잡아야하며, 그런 후에 전략 수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30 12:49:44
바이든, 리커창 면전서 “대만과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
차이잉원(사진) 대만 총통의 미국 대만 방어 및 미군 주둔 발언으로 대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직설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며 대만 편을 들었다. 미·중 수교 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차이 총통이 미군이 대만에 주둔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만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로 믿는다”고 밝힌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약속’ 발언과 연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양안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 변화를 시사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차이 총통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대만 방어 가능성을 공식화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되찾으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할 경우 향후 미·중 관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의 유엔 참여 문제, 미국 주재 대만대표부의 명칭 변경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지핀 꼴이 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대만 추궈정 국방부장은 “미군은 평상시 대만군을 돕고 있다. 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교류 범위에 해당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리 총리를 향해 “미국이 대만에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에 걸쳐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고위직 앞에서 직접적으로 대만 편을 든 것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 열린 미·중 간 회담에서 중국의 강성 발언 등이 부각됐는데, 이번엔 미국이 중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차세대 무기 개발에 나서는 등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판 아파치’로 불리는 WZ-10 공격헬기 등 군용기 7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갔다. WZ-10 공격헬기는 대만 상륙작전을 공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국은 올 들어 약 680대의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국방부는 28일 브리핑에서 “군은 당과 인민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참전할 수 있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사명 담당을 강화하고 높은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국 타격이 가능한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미·중 간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우리가 본 것은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시험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지금이(서방을 충격에 빠트렸던 소련의) 스푸트니크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을 진전시키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9 06:00:00
바이든, 리커창 면전서 “中, 평화 위협”… 대만은 美 거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대만 등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열린 미·중 간 회담에서 중국의 강성 발언 등이 부각됐는데, 이번엔 미국이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리 총리는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이 잇달아 무력시위를 벌여 대만해협의 긴장도 날로 고조되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리 총리를 향해 “미국이 대만에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에 걸쳐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고위직 앞에서 직접적으로 대만 편을 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홍콩 주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인권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반면 리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 발언하면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갈등 관련해 “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왔고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다. 지역 국가들의 노력은 존중돼야 한다”고 ‘당사국 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개입을 견제했다. 미국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이 도서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미국을 거들고 나섰다. 차이 총통은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위협은 매일 커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팽창할 때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해 맞서야 한다. 대만이 최전선에 있다”고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지원을 촉구했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군 군용기 7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갔다. 이날 동원된 군용기 중 ‘중국판 아파치’로 불리는 WZ(우즈)-10 공격헬기는 대만 상륙작전을 공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격헬기가 훈련한 사실이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올 들어 약 680대의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ADIZ에 진입하면서 실전 훈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최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차이잉원 정권은 문제의 무력 해결이 불가피해지게 되면 감히 싸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항복할 것”이라고 중국의 무력통일 가능성을 내비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또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차세대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미·중 간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우리가 본 것은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시험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지금이 ‘스푸트니크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을 진전시키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 순간’은 1957년 10월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 등 서방이 큰 충격을 받은 데서 나온 말이다. 기술 우위에 안주하던 미국은 이때부터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방어(MD)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중국은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바 있다.
2021.10.28 18:19:48
“시진핑, 3연임 위한 내부 단속 위해 외국 나가지 않아”… 코로나는 핑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해외 순방 등 외국을 나가지 않는 이유가 3연임을 위한 내부 단속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판데믹을 핑계로 시 주석이 3연임이 결정되는 내년 말 제20차 당대회까지 해외를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이 외국 방문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고, 중국 인권 비판을 방어하는 것보다 중국에 머물며 3연임을 위한 내부 단속을 하는 이점이 더 크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 이후 21개월 동안 중국을 벗어나지 않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 회담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 참석하지 않는 등 시 주석이 중국을 떠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3연임을 위한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환심을 사는 등 권력 유지를 위해 집안 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드루 톰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2000여명 관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영향력 있는 당원을 확보하려 일종의 ‘로비’를 해야한다”며 “반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당대회는 ‘잠재적으로 시진핑에 도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항상 큰 위험과 경쟁이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3연임을 위해선 지도자로서 자격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한다. 코로나19는 시 주석이 외국을 나가지 않는 명분일 뿐이란 것이다. 첸다오인 전 상하이정치법률대학 교수는 “집권 초기 군대, 경찰, 법조계에 대한 단속 이후 이젠 ‘돈주머니’를 겨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꽤 많은 적을 만들었다”며 “시진핑은 3연임 때까지 ‘거친 바람과 피비린내 나는 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편집증적이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중국만의 렌즈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 중국을 떠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외국을 나가는 대신 시 주석은 국내에서 집중하고 있다. 그는 거의 매달 국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 9월 공산당 초기 역사가 있는 북서부 산시성을 찾았고, 8월에는 허베이성에서 농장과 노인 요양 시설을 방문했다. 지난 7월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접경 지역인 티베트도 갔다. 지역 순방을 통해 시 주석은 중국의 운명을 자신의 책임과 결부시키고 있다. 순방의 장점은 일이 잘 풀리면 개인적으로 공으로 돌아오지만, 단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공동 부유’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부유층과 관료들을 줄 서게 하고 있다. 알리바바, 디디 등 대기업을 압박하고, 6년 만에 금융 규제 기관, 대형 국영은행, 보험사 등을 검사중이다. 푸정화 전 사법부장,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외국 순방이 시 주석 3연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케이티 스탤러드 연구원은 “시 주석은 외국 지도자들이 중국에 오기를 바라고, 해외에서 중국 인권에 대해 다른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격받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 여행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며 “다른 국제 지도자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는 것보다 중국내 빈곤, 불평등, 부패와 싸우는 모습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7 14:00:00
“中, 교황청에 대만과 단교 요구”
중국이 최근 로마교황청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매체는 지난 24일 교황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수교를 희망하는 교황청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끊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치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황청은 중국이 ‘선택’을 강요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교황청이 먼저 중국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립한 후 대만의 관계를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외교부 어우장안 대변인은 전날 “교황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소통 채널은 원활하다”면서 “교황청이 지난 10일 대만 건국 기념일 행사에 대만인과 평화 번영을 축복한 것은 교황청과 대만의 돈독한 우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청과 중국은 2018년 9월 중국이 교황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대신 교황청은 중국이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는 내용에 합의해 양측 관계의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교황청은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15개국 중 유일한 유럽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 외교 수장이 각각 유럽을 방문해 외교전을 펼친다. 대만 우자오시에 외교부장은 26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회의에 참석한 뒤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을 방문해 유럽과 관계 증진에 나선다. 중국 왕이 부장 역시 27일부터 그리스, 세르비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대만 견제에 나설 계획이다.
2021.10.26 19:51:15
홍콩보안법 보복 우려에 인권 단체마저 떠나는 홍콩
국제 인권단체들의 중국의 통제하에 놓인 홍콩을 떠나고 있다. 중국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사실상 기본적인 인권활동마저 제약해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의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이사는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인권 단체가 정부로부터의 심각한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홍콩보안법 탓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홍콩보안법에 따른 위협으로 홍콩 사무소의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인권 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국가는 북한이나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정도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에서 인권에 초점을 맞춘 홍콩 사무소와 연구활동,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온 지역 사무소 두 곳을 40년 이상 운영해왔다. 홍콩 사무소는 오는 31일, 지역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철수하며, 두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바이스 이사는 “홍콩에선 최근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하겠다는 당국의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떤 활동이 홍콩에서 범죄가 되는지 아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반대파라고 인지된 자들을 급습해 체포하고 기소하는 패턴은 당국이 지목한 자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주요 민주진영 인사를 포함한 15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미국 비정부기구(NGO)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7월말 중국 정부가 이 단체의 지도부를 제재한 이후 홍콩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21.10.26 07:00:00
가정서 된장 담글 때 ‘독성물질’ 아플라톡신 생성 조심해야
가정식 된장을 담글 때 자칫 잘못 하면 곰팡이에 의한 독소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된장을 개방적인 환경에서 발효를 시키면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는 유해 곰팡이에 의해 의도치 않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플라톡신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원료 선택부터 숙성까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된장을 담그기 시작하는 11월을 앞두고 아플라톡신 생성을 줄일 수 있도록 ▲원료 선택·세척 ▲메주 제조 ▲된장 담그기 ▲된장 숙성 과정 등에서 1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플라톡신 생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25일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아스퍼질러스 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독소는 열에 매우 안정적이어서 가열이나 조리 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된장은 콩을 발효해 만든 전통 건강식품으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된장을 담글 때 아플라톡신이 덜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된장의 원료인 콩부터 잘 선택해야 한다. 콩은 상처가 없고 깨끗한 것, 밝은 노란색을 띠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상처가 난 콩은 작은 틈새로 곰팡이 균이 오염되기 쉬워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콩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다. 또한 메주를 만들 때는 하나당 1~2kg 정도로 빚는 것이 좋다. 너무 크게 만들면 속까지 마르지 않아 잡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온·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메주를 발효시키는 장소의 온도는 30℃ 이하, 습도는 60% 이하가 적당하다. 메주를 만들 때 아플라톡신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소량의 판매용 황국(장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곰팡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된장을 담글 때는 메주 표면의 곰팡이와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흐르는 물로 최소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반나절 이상 건조하는 것이 좋다.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두는 동안에는 고추씨, 숯, 다시마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준다. 고추씨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주면 된장 중 아플라톡신이 20~30%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추씨 등을 너무 오랫동안 넣어두면 흡착돼 있던 아플라톡신이 떨어져 나가 된장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어 2주 정도 후에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된장은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플라톡신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된장을 숙성할 때 기호에 따라 다시마, 버섯, 황태 등을 첨가하면 된장의 맛이 더욱 좋아진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2021.10.25 15:41:06
시진핑 "유엔 중국 가입은 세계 인민의 승리"… 中이 세계의 대세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란 것을 인정한 결의 2758호를 통과시킨 것은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만국 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조류에 순응하는 국가로 미국을 거역하는 국가로 대비시키며 사실상 중국이 세계 조류의 대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늬앙스를 내비쳤다.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유엔 무대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중국과 세계에 위대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대만을 국제 사회 일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 증진에 나서는 미국과 유럽 등을 향한 사실상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다. 시 주석은 ‘세계의 조류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의미의 ‘世界潮流 晧晧蕩蕩 順之卽昌 逆之卽亡(세계조류 호호탕탕 순지자창 역지자망)’이란 표현을 써가며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가 세계의 조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유엔의 권위와 위상을 단호히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국제 규칙은 유엔 193개 회원국만이 공식화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 또는 소규모 국가 그룹이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부 국가와 동맹을 맺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시 주석은 “중국은 다른 나라와 협력 모델을 혁신해 다자주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항상 세계 평화의 건설자로 개혁 개방의 길을 견지하며 다자주의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 인민은 다자주의를 실천했으며 분쟁의 평화·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고, 중국 인권의 발전과 국제 인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은 자신의 손으로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에 착수했다”며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 국가 건설의 여정,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 행사에 장하성 주중대사 대신 강상욱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를 참석시켰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의 투표를 거쳐 ‘유일한 중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했고, 그와 동시에 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됐다. 중국은 이를 ‘유엔 합법지위 회복’으로 부른다.
2021.10.25 13:40:16
‘공동 부유’ 실현 나선 中 “재산세·소비세 도입 적극 검토”
중국이 국정 기조로 내세운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소비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공동 부유가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고, ‘복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17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8월 17일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과다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제도를 완비하고 자본성 소득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 단계에서 세수 조절의 강도를 높이고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공동 부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불법소득 단속, 권리금 거래 억제, 이면거래, 주가조작, 분식회계, 세금 탈루 등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며 “편파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따라선 안되고, 법을 어기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반독점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빈부 분화와 중산층의 붕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도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개혁 등은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공동 부유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동 부유를 통해 “상향식 이동로를 열어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저소득층이 중위소득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유 경제가 공동 부유를 촉진하도록 해야한다”며 “어려운 가정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노령화 및 의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모든 인민이 함께 부유한 것이지만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다”라며 “게으른 자들에게도 지나친 보장을 해주는 ‘복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부유가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촉진되는 정책임을 내세웠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국민의 정신 생활이 함께 부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화하고,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의욕 상실을 상징하는 ‘탕핑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아닌 단계별 이행 목표도 공개했다. 시 주석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 굳건한 걸음을 내디디고 주민 간 소득 및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겠다”며 “2035년까지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고 빍혔다. 그는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며 “일부 선진국은 사회제도적인 이유로 아직도 공동부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빈부격차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착실하게 해 실효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로, 중국이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은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 목표 시한이다.
2021.10.17 14:02:14
코로나19에도 한국과 교류 활발한 중국 산둥
‘공자, 태산, 황허, 칭다오 맥주, 연태 고량주’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 인물과 지명, 술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 산둥성에 있다는 것이다. ‘산둥에서 아침에 닭이 울면 한국 인천에서 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32개 성·시 중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깝다. 산둥성은 중국 내에서 우리 지자체와 교류 협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9월 말 현재 한국 23개 지자체가 산둥성 21개 성·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82개 지자체가 산둥성 41개 성·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 교류가 쉽지 않은 시점에 중국 산둥성 지방 정부와 자매결연을 한 한국 지자체는 지난달 30일 화상으로 회의를 열기도 했다. 산둥성이 한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거리 외에도 서로 공감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소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산둥성은 지역을 소개할 때 ‘1수 1산 1성인’으로도 얘기하는데 모두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공자의 고장 취푸… 거대 공자상 우선 ‘1성인’은 공자다. 산둥성 취푸 니산이 과거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땅으로 공자의 고향이다. 취푸는 인구 64만의 작은 도시로 취푸에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공자의 성을 따른다. 퇴계 이황의 고향인 한국의 안동처럼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전통 가옥 형태의 건물들이 많다. 취푸에는 ‘삼공’이라 불리는 공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지 세 곳이 있다. 공자 사당인 ‘공묘’, 공자와 후손들이 살았던 ‘공부’, 공자와 자손들의 무덤인 ‘공림’이다. 삼공은 1994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와 함께 취푸를 찾는 이들이 공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만든 곳이 공자가 태어난 니산에 2018년 조성한 ‘공자 기념 공원’이다. 광활한 넓이의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띄는 건 금색의 거대 공자상이다. 공자상 자체 높이만 72m이고, 기단석까지 합치면 90m에 이른다. 공자 동상도 ‘대륙 스케일’로 건립했다. 공자상을 기준으로 뒤편으로 니산이 있고 앞으로는 호수가 펼쳐져 있다. 다만 공자의 부모가 기도한 뒤 니산에서 낳았지만, 정확히 태어난 장소를 특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공자상 외에도 공자 사상 및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학당이 있다. 과거 중국 학자들의 조각상이 옆으로 진열돼 있고, 연주가들의 전통 음악이 들려온다. 체험용으로 배치해 놓은 소매가 심하게 깊은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논어 등에 나온 문구를 붓펜으로 필사하면 마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 듯하다. 한자 문화권인 우리에게는 새롭기보다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공자를 기념하는 장소뿐 아니라 공자 탄생일인 9월28일에는 ‘니산(尼山) 세계 문명 포럼’이 열린다. 공자 탄생 2572주년인 올해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산둥성 취푸시 니산에서 열렸다. 16개 나라와 지역의 전문가와 학자 172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포럼에 참석해 공동 문명 건설 및 인류 협력과 공존공영의 길을 논의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 하오밍진은 개막식 축사에서 “공자의 유가 사상으로 대표되는 중화 전통 문화는 수천년 축적된 중국의 지식과 이성적 사유를 발현한다”며 “공자의 유가 사상은 민본을 중시하고 정의와 화합을 지향하며 평화발전과 공평 정의, 민주 자유의 가치와 일맥 상통한다”고 강조했다. 하오 부위원장은 “공자의 유가사상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 문명에 중요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융합과 교류를 촉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서로 다른 문명 간에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만 지혜를 모으고 상호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류옌둥 전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전 부총리는 “공자는 중국 인물이지만 유학은 세계의 사상으로 유가의 학설과 중국 전통문화는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이웃과 협력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고 소개했다. 포럼 개최 다음 날인 28일에는 취푸 공묘에서는 공자 탄생 기념일을 맞아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축년(2021년) 공자 추모대전이 성대하게 진행됐다. 국내외 40여개 공자묘와 공자의 제를 지내는 사당 문묘, 유학 기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2021 글로벌 온라인 공자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하늘 아래 태산과 황톳빛 황허 ‘1산’은 태산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는 시구는 익숙하다. 이 태산이 산둥성 타이안에 있다. ‘오악귀래불간산(五嶽歸來不看山)’이란 말이 있다. 중국에서 다섯 개의 산(오악)을 오르고 나면 더는 돌아볼 산이 없다는 말이다. 중국 동쪽의 태산, 남쪽의 헝산(衡山), 서쪽의 화산(華山), 북쪽의 헝산(恒山), 중앙의 숭산(嵩山)을 오악이라 한다. 빼어난 풍광과 각종 이야기가 있는 5악은 중국인들이 죽기 전에 한 번씩은 다 가길 원한다. 오악 중 태산은 1987년 중국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자연 유산에 동시에 등재된 산이다. 산은 보통 빼어난 풍광으로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다. 태산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기에 가능하다. 코로나19 이전엔 태산을 오르기 위해 한국인들도 매년 약 10만명이 태안을 찾았다. 태산 높이는 1532.7m로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태산은 평야 지대 주변에서 갑자기 우뚝 솟아 사면 팔방을 내려다보고 있다. 마치 전남 영암의 월출산과 같은 분위기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이 태산 정상에 올라 하늘에 제를 올렸다. 이후 13대의 황제들이 직접 태산 정상인 옥황정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 다른 산보다 유독 태산을 많이 찾은 것이다. 황제들뿐 아니라 이름난 시인 묵객들도 태산을 즐겨 찾았다. 산정 부근의 오악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의 ‘오악독존(五嶽獨尊)’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암각한 글씨만 해도 2200개에 달한다. 여기에 태산은 도교와 불교, 유교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산정 옥황정에 오르면 도교, 유교, 불교 사당이 어우러져 있다. 또 오악 중 가장 동쪽에 있어 이곳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일출 맛집’으로 유명하다. 태산 정상까지 걸어서 가려면 7000여개의 계단을 올라야 해 4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정상까지 갈 수 있을지부터가 애매하다. 하지만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어서 10여분이면 남천문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30분 정도만 올라가면 정상이다. 태산에서 유명한 것은 ‘짐꾼’이다. 한쪽 어깨에 짐을 진 채 수천개의 계단을 오르는 이들이다. 그렇게 올라야 가족들의 삶을 부양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도 당원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하기 위해 “태산 짐꾼”을 칭송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시 주석은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상태와 용감한 투쟁 자세로 정말 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태산 짐꾼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1수’는 황허다.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 북쪽을 지나 발해만으로 흘러가는 강줄기 황허(황하)다. 창장(양쯔강)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강이다. ‘황하문명’이라 불리는 중국 문명의 모태이자 젖줄인 황허를 이곳에서는 ‘모친허(어머니의 강)’로도 부른다. 중국 서북쪽 고원 지대인 칭하이성에서 시작해 5464㎞를 흘러 지난시를 거쳐 300㎞ 떨어진 바다(발해만)로 향한다. 이름처럼 황토물이 흐르는 지난시의 황허는 강폭이 300m에 이를 정도로 넓다. 가을 장마철이어서 수량이 늘고,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 제방에 과거 큰 홍수가 났을 때 수위를 알리는 표식이 돼 있다. 과거 왕들이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치수였는데, 지금도 치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1.10.16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