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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의 최신기사

아프간 테러에 미국 비난한 중국, 테러 대응 연합 훈련 잇달아 실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인근 폭탄 테러에 대해 미국의 무능을 주장하며 비판했다. 중국 역시 혼란한 아프간 상황을 우려해 러시아 등과 대테러 훈련을 잇달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환구시보는 28일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이 공항의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카불 공항 테러로 미군의 철수 작전은 더욱 비참해졌으며 바이든 정부의 거듭되는 무능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복 공격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환구시보는 미국과 서방이 도망치듯 철수하는 것은 아프간의 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이 미군 철수 이후에 아프간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 “바이든은 체면을 세우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아프간의 수치스러운 철수와 관련한 손실을 줄이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이 아프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며 철수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현 정부가 무능하고 미국의 국력이 복잡한 국면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인 것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간 지부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카불 공항 테러로 지난 26일 미군 13명을 포함해 적어도 170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을 비판하면서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다음달 중하순 러시아에서 합동 대 테러 훈련을 실시한다. 중국 국방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SCO 회원국들의 합동 대테러 군사훈련 ‘평화사명-2021’이 러시아 오렌부르크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부전구 소속 인원을 중심으로 병력 550여 명과 차량 130여대를 파견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 9∼13일 중국 닝샤회족자치구의 칭퉁샤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도합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SCO 합동 군사훈련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한 데 이어 한 달만에 또 실시하는 것이다. 아프간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아프간의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현지에 테러세력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번 훈련은 훈련 내용은 합동 대 테러 작전 준비 및 수행과 관련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찰 및 감시, 화력 공격, 주변 봉쇄 및 통제, 무인기에 대항하는 전투 등으로 채워진다고 중국 국방부는 전했다. SCO의 회원국은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구성돼있다.
2021.08.30 06:00:00
"'적벽대전' 中 배우 자오웨이, 프랑스로 도피한 듯"
드라마 ‘황제의 딸’과 영화 ‘적벽대전’, ‘소림축구’ 등으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중국 여배우 자오웨이가 중국 당국의 조사를 피해 프랑스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자오웨이가 지난 27일 오전 2시 20분(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유명 와인 산지인 보르도 공항에 전세기를 이용해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자오웨이는 대기하던 자동차를 타고 공항을 급히 빠져나가 현지의 와인 농장으로 향했다. 그가 향한 농장은 이전에 구매한 와인 농장 4곳 중 하나로 이미 도착한 남편인 황유룽과 자식들이 그와 상봉했다. 다만 이 소식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 매체는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들이 지난 26일부터 자오웨이의 작품을 삭제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그 작품이 검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자오웨이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과의 관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의 당서기 저우장융이 알리바바와의 정경 유착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윈과 친밀하던 자오웨이 역시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오웨이는 2014년 말 알리바바의 영상사업 자회사인 알리바바픽쳐스에 약 31억홍콩달러(약 4655억원)을 투자해 9.18% 주식을 사들여 2015년 4월 44억 홍콩달러(약 6607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또 2015년 7월 마윈의 핀테크 전문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A 라운드 파이낸싱에 모친의 명의로 6000만위안(약 108억원)의 직접 투자와 30억 위안(약 5417억원) 대출로 상장사 주식 30%를 사들여 중국 당국으로부터 증권시장 5년 진입 금지를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친의 명의로 증권시장에 계속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광고가 모두 끊기고 연예계에서도 퇴출당한 배우 장저한(張哲瀚)이 자오웨이가 운영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9 17:00:00
美, 동남아에서 ‘중국 왕따론’ 설파… 中 “중국 존중하라” 발끈
동남아시아를 순방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중국 왕따론’을 설파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푹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과도한 영유권 주장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안보상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은 추가로 해안 경비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싱가포르에서도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영유권을 주장한다며 ‘강압’, ‘위협’이라는 단어를 쓰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암초 등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한 채 매년 3조 달러(약 3444조원) 규모의 해상운송이 행해지는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연합해 사실상 중국 ‘왕따’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한 미국을 향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확실히 존중하라”고 맞받았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 유관 인사들이 여러 차례 중국 관련 의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중미 양국 군 관계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근본 원인은 미국이 패권주의·냉전적 사고·제로섬 게임에 집착해 중국의 장대한 발전을 수용 및 용납하지 않고 중국을 전략적 맞수이자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전방위적 억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해리스 부통령을 맞아들인 베트남을 겨냥했다. 환구시보는 26일자 사설에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육지와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고 경제 총규모는 중국의 광시장족자치구와 대체로 비슷하다”며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에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은 전략적 자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동시에,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안고 있는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대 중국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환구시보는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의 기존 위치에서 중국 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큰 흐름을 전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08.27 08:00:00
“왕양, 리커창 총리 자리 승계하나”…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부상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양(66)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홍콩 명보는 ‘시진핑 후임은 왕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왕 상무위원이 최근 두 가지 점에서 주목받으며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부상해 리커창 총리의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그는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 위원이 아님에도 참석했고, 중앙재경위원회 위원인 왕후이닝(66) 중앙위 서기처 서기와 한정(67) 부총리보다 앞서 거명됐다. 당시 회의 기록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에 이어 3번째로 기록됐다. 명보는 10차 회의를 비롯해 왕 상무위원이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 세 차례 참석했다며 “이들 회의는 모두 빈곤퇴치와 농촌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왕양은 부총리 재임 기간 농촌지역의 빈곤 퇴치 문제에 매우 열성적이었고, 정협 주석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차 회의에서 논한 ‘공동 부유’ 역시 빈곤퇴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문은 “왕 상무위원이 중앙재경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10차 회의에 앞선 두 회의의 공식 보고서에는 왕후이닝과 한정 뒤에 거명됐다”며 “이번 10차 회의 공식보고서에서는 왕양이 왕후이닝과 한정에 앞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왕 상무위원이 지난 19일 ‘티베트 평화 해방’ 70주년 기념식에 중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점이다. 명보는 “앞서 2001년과 2011년에 열린 티베트 평화 해방 50주년,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왕세자’였던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정부 대표단을 이끌었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왕 상무위원이 리커창 총리를 승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총리 임기 제한에 따라 리 총리는 내년에 물러나야 한다. 명보는 “왕양과 리커창은 동갑인데다 왕양이 리커창보다 3개월 나이가 많지만 역사상 후임 총리가 전임 총리보다 나이가 많았던 전례가 있다”면서 자오쯔양은 화궈펑보다 3살, 주룽지는 동년생인 리펑보다 19일 나이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왕 상무위원의 시 주석 후계자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허점이 많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2018년 개헌으로 국가주석의 2연임 제한 조항이 폐지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내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지휘봉을 넘길지 의문”이라며 “시 주석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그가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 상무위원은 시 주석보다 겨우 두 살 어려 후계자로서의 나이차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1.08.25 15:00:00
“시진핑, G20회의 화상 참여 가능성… 미중 정상회담 지연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를 검토함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는 시 주석이 로마로 날아가는 대신 화상을 통해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이탈리아 로마에서 오는 10월 30∼31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면회담을 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로마에서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의 신임 대통령과 중국 정상 간 첫 회담이 1997년 이래 가장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취임 거의 10개월 만인 1993년 11월 장쩌민 전 주석을 시애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면했다. 1989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시위 탄압으로 악화했던 미중 관계가 회복된 이후다. 2001년 1월 취임한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약 9개월 만에 장쩌민 전 주석을 상하이에서, 2009년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개월여 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한 지 3개월 후 시 주석과 부부 동반으로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다. 지난해 3월 파키스탄 대통령 예방 이후 외국 정상을 맞이한 적도 없다. 시 주석이 로마에 가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만,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관계의 전환점 모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나왔으나, 이후 미중 고위 외교관 간 추가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전 준비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SCMP는 소식통과 인터뷰를 통해 “국가 지도자들은 다자간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 여러 양자 간 회담을 개최한다”며 “중국 정부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놓치고 세계로부터 더 고립될 수 있아 대면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소식통은 “시 주석이 막판에 로마로 가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시 주석의) 직접 참석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4 12:57:09
中, 알리바바 연루 고위관료 부패 조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근거지인 저장성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산당이 민간 자본가들을 잠재적인 체제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관련된 관료 색출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중국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낙마한 저장성 전·현직 관리는 모두 3명에 달한다. 지난달 22일 저장성 정부 전 부비서장인 장수이탕이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행위를 자수해 저장성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장수이탕은 퇴직한 지 7년이 지난 인물이다. 이달 들어 성 기율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당조직 부서기인 마샤오후이, 지난 21일에는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시 당서기 저우장융에 대한 조사 개시를 각각 선언했다. 특히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는 이날 항저우시 감찰 당국이 시 전체의 주요 간부와 그 가족 등 2만4849명을 대상으로 이해 충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전직 간부들도 조사 대상이다. 전·현직 고위 관료 전원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돼 시 전체가 사정 폭풍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중요 계약 업무에 관여하던 한 변호사가 저우장융 일가가 작년 11월 한 핀테크(금융기술) 회사의 상장 직전 5억위안(약 903억원)어치의 주식을 미리 사들였지만 이 회사의 상장이 돌연 취소되자 5억2000만위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이 조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핀테크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을 가리킨다. 특히 이번 조사가 알리바바의 근거지인 항저우가 있는 저장성 주변으로 확대되면 중국의 차기 권력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 상장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상하이 증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의 조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25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한 명인 리창 당서기는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군에 속하는 인물이다.
2021.08.23 19:15:03
“日 731부대 부대장, 인체실험 인정”
일본 관동군 731부대 부대장이 패전 후 미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세균무기(생화학무기) 사용 연구와 인체실험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미국의 우한 실험실 유출 주장에 대응해 미군 포트데트릭 기지 실험실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731부대 범죄증거 전시관(하얼빈 소재)의 진청민 관장은 이런 내용의 731부대 부대장 기타노 마사지 중장의 진술서 사본을 처음 공개했다. 기타노 중장은 731부대 창설자 이시이 시로 중장에 이은 두 번째 부대장이다. 1942∼45년 731부대에 재직한 기타노는 전후 미군 심문에서 부대 창설자 이시이가 부대원 일부를 조직해 비밀리에 세균무기 연구를 했고, 결국 ‘비밀부대’가 됐다고 진술했다. 진 관장은 “기타노는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세균전 데이터 확보에 있음을 간파한 뒤 많은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군 산하 생화학 실험실 포트데트릭이 일본군 731부대에 있던 세균전 자료를 구입하고, 731부대 관계자를 채용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누리꾼 2500만명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미군 포트데트릭 기지 실험실도 조사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2021.08.17 06:00:00
탈레반, 아프간 재집권에… 반길 수만은 없는 中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재집권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공백을 이용해 아프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미군이 있는 동안 영향력이 적었던 아프간 내 신장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 세력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16일 중국 관영매체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아프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아프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원나라부터 무굴제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에 이어 미국까지 세계 초강대국이 아프간에서만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 중국은 선을 그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대해 “베트남전쟁 때보다 더 미국의 무력함을 뚜렷이 보여준다. 미국은 실로 ‘종이호랑이’ 같다”며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중국은 미국이 아프간을 떠난 뒤 남긴 ‘진공’을 메울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프간을 떠나면 중국이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서방 일부 언론의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아프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입김을 확대한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지정학적 요충지인 아프간을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새로운 거점으로 구축하게 되면 향후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로의 영향력을 크게 넓힐 수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톈진에서 탈레반 2인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이끄는 탈레반 대표단과 회담에서 “미군 철수는 미국의 아프간 정책 실패를 상징하고 아프간 국민이 자국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중국은 아프간의 최대 이웃으로 주권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라다르는 이에 “중국이 아프간 재건에 더 많이 참여해 경제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적당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과 탈레반이 미리 외교적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상하이사회과학원 판광 대테러·아프간 연구 전문가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프간의 전후 재건에 참여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탈레반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의 중국 내 테러활동 지원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프간과 맞닿은 신장은 아프간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수니파가 다수이며 10여년 전까지 분리독립을 위한 테러가 종종 발생했다. 아프간 북동부에 깃털처럼 동쪽으로 길게 뻗은 와칸회랑이란 부분이 중국과 맞닿아 있다. 파키스탄에서 지난달 발생한 중국인 근로자 9명 등 13명이 숨진 버스 폭발사고는 이슬람 무장세력인 이른바 ‘파키스탄 탈레반’ 반군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왕 부장은 탈레반 대표단과 회담에서 유엔 테러 조직 명단에 오른 ETIM을 “중국 국가안보와 영토 보존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탈레반이 ETIM 등 모든 테러단체와 철저히 선을 긋고 지역의 안전과 발전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판광은 “중국이 아프간 사태의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테러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17 06:00:00
조지 소로스 “시진핑, 열린 사회의 적으로 中 미래 위협…중국인 전체가 피해자”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향해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중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소로스 회장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혁의 수혜자지만, 서방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 안에서 중국이 부상하길 바란 덩샤오핑의 영향력을 없애는 데 평생을 바쳤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 전체가 그의 피해자로, 국내 정적들과 종교인 및 소수 민족은 그의 박해로 인해 훨씬 더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 주석은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신념과 통치자로서 그의 행동 사이에 모순이 커지고 있다”며 “그는 개인은 일당 국가에 종속되는 전체주의적 폐쇄적 사회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마오쩌둥을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은 내부 갈등으로 고통 받아 지도력의 결속력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런 내부 갈등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열린 사회를 대표하는 미국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면서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소로스는 시 주석이 덩샤오핑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격하시켰다. 그는 “덩샤오핑이 1962년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을 해임한 것에 대해 시 주석은 분노를 품고 있다”며 “부친이 해임된 후 시 주석은 환경이 좋지 않은 시골에서 자라고, 외국을 나간 적도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이 세계의 지배국이 되기를 원하는 그는 통치자로 계속 남길 원해 임기 제한을 뛰어넘을 작정”이라며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정·재계의 단결을 막기 위해 그는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자들을 굴복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와 정부를 비판해 18년형을 받고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강제 ‘기부’한 다우 농업목축그룹 쑨다우 회장,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사교육 금지 규제에 따른 신둥팡교육, TAL 교육그룹 등 교육 관련 주식 폭락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로스 회장은 “중국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은 경영진보다 높은 공산당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는 혁신이 아니라 왜곡된 유인책을 낳게 된다”며 파산 위기에 놓인 대형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국영기업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독재자로 변모했고, 관영 매체들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며 “결국 공산당을 ‘예스맨’으로 만들어 견제와 균형의 여지는 사라졌고, 그들은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 일당 국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5 11:47:49
中 ‘전체 위한 소수 희생’ 앞세워 사회모순 책임 기업에 돌려
“사회주의와 자본시장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기간, 강도, 범위, 속도 면에서 전례가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초강력 기업 규제에 대해 “사회 필수품과 공공재 관련 분야에서 자본시장보다 사회복지와 부의 재분배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중국 당국의 최근 규제 움직임은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섰다. 시장의 혼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 불평등, 국가안보 위협 등 사회 모순의 책임을 기업에 씌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공산당의 전통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민간 분야에 대한 강경한 규제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핵폭탄’급 공포 심어준 규제 중국 당국의 기업 옥죄기는 지난해 10월 불거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설화’가 분수령이 됐다. 마윈은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의 핀테크(금융기술)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 당국은 중국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을 무산시켰다. 중국 공산당과 민간 기업 간 긴장과 균형은 이때부터 무너져 관(官)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은 공산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본주의 시장을 두드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골드만삭스 등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해 11월 앤트그룹의 상장 무산 이후 반독점, 데이터 보안, 사회 불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50건 넘는 대응을 취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규제를 통해 기업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알리바바에 이어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2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와 최대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금융 안정 등의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됐다. 중국의 ‘기업 길들이기’는 7월 들어 시장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핵폭탄’급 공포로 다가왔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은 물론 거대 산업을 순식간에 소멸시킬 정도로 강력했다.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설립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지난 6월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하자, 사흘 후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디디추싱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20여개의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미국 상장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줬음에도 디디추싱이 상장을 강행한 것을 ‘당국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 괘씸하게 생각한다. CAC는 회원 100만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국가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의 ‘씨를 말리는’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초토화했다. 사교육 기관들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학교 수업 과목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불허하고 기업공개(IPO) 금지로 자금 조달도 막았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차단됐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너무 극단적인 규제가 시행된 것이다. 중국교육학회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6~18세 학생의 75% 이상이 방과 후 개인교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2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교육 시장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홍콩과 미국 등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분야 기업 주가는 투매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이 밍 화천자산관리 펀드매니저는 블룸버그 통신에 “과거 시장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 규제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필요하다면 심지어 한 산업 전체나 일부 선도 기업을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업 제물로 시진핑 주석 체제 공고화 중국은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목표는 빈부격차 해소다. 빈부격차 심화는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산당이 직면한 최대 도전 중 하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역설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7년 지니계수는 0.467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심각한 수준이다. 시 주석이 올해 들어 다 같이 잘 살자는 ‘공동 부유’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내년 가을 열릴 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을 무탈하게 이뤄내기 위해선 성장 우선주의인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서 분배와 균형을 중시하는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으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을 확보하려면 중국 내부의 불평등을 줄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산당이 겨냥한 것이 민간 영역이다. 중국 국민의 소비 지출이 너무 커 불만으로 지적된 사교육, 부동산 등이 주요 타깃이 됐다. 공산당이 체제 안정과 국가안보 등을 위해 시장의 우려와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의 기업 옥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 관영매체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간 보기’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사교육, 빅테크 업체 등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꺼내 들다 보니, 다른 업계도 ‘규제 몽둥이‘에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바짝 엎드리는 중이다. 실제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지인 경제참고보가 지난 3일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정신적 아편’으로 지적하며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자 중국 게임 대장주 텐센트와 넷이즈 등의 주가가 폭락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제참고보는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들어낸 새 기사로 대체했다. 또 신화통신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관련 주가는 폭락했다. 관영매체 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기업과 주식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다. 관영매체의 간 보기가 반복되자 기업들이 몰려 있는 광둥성 선전의 관영 매체 선전상보가 “언론이 여론으로 주식시장 흐름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증시 교란 방지를 촉구한다”고 신화통신 등을 겨냥해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글로벌 은행·투자사 대표들과 비공식 회동에서 “최근 당국의 철퇴는 특정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중국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차이나 리스크’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중국 당국이 산업을 통째로 날려 버릴 수 있는 막강한 규제의 칼을 휘두를 것이란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증시에서 벌어진 일은 중국 관영매체 보도의 행간을 읽으려 하거나 시장이나 산업정책과 관련한 공식 지침과 시장의 루머를 구분하기 위해 애쓰는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다”며 “중국 당국은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여론을 시험하기 위해 관영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보도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8.14 18: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