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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담 앞두고 고조되는 G2 간 기싸움
미중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반 외국제재법을 처음 동원해 미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이 홍콩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를 제재 하자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 두번째 공식 회담을 앞두고 미중간 기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23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 문답 형식으로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및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 소속 홍콩 문제 관련 인사 7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반외국제재법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25∼26일 예정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톈진 방문 이틀 전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홍콩과 관련해 당국자 7명을 제재한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측 7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6일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향해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홍콩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당국자 7명을 제재했다. 지난 13일에는 중국 신장 지역 인권유린과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는 경보를 내렸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은 홍콩 기업경보라는 것을 만들어내 홍콩의 기업환경을 근거 없이 더럽히고 불법적으로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며 “이런 조치들은 국제관계의 근본원칙과 국제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일로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며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제재) 조치에 굴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정치적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조직을 어떻게 벌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았다. 이번 제재로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간 기싸움이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2일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을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을 추진한 중국인 2명을 추가 기소했다. 법무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고 괴롭힌 ‘여우사냥’에 가담한 혐의로 모두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합법적 채널을 통하지 않은 채 당사자와 가족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공작원들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려와 설득하거나 성인이 된 딸을 추행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미국이 소수민족 인권문제 등으로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가운데 집권 후 처음으로 시짱(티베트) 자치구를 공개 시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공식 방문은 부주석 신분이던 2011년 병합 60주년 당시에 이어 10년 만이며, 현직 국가 주석으로서는 1990년 장쩌민에 이어 31년 만이다.
2021.07.24 13:00:00
“민심 악화할라”… 中 ‘대홍수 민낯’ 숨기기에 급급
중국 당국이 허난성 성도 정저우 폭우 피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재난 상황 보도보다 구조 장면 등 긍정적 측면의 부각에 더 치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록적 폭우에도 지하철을 운행해 10여명이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민심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부정적 내용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가디언 등은 중국 본토 언론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정저우 홍수 피해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 등이 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저우는 20일 시간당 최대 201.9㎜의 역대 최대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617.1㎜에 이르렀다. 허난성 당국은 폭우로 지하철 안에 갇힌 승객 12명을 포함해 3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물에 잠긴 지하철에서 나온 뒤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사람들 사진은 웨이보에서 삭제됐다. 이 사진을 공유한 이들의 게시물에는 “적대적 외국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라” 같은 댓글이 달렸다. 생존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이, 열차에서 의식을 잃은 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이, 차량에 갇힌 이 등을 담은 동영상도 삭제됐다. 웨이보에 아찔했던 지하철 피해 경험을 올린 글도 삭제되고 있다. 한 여성은 “승객들이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물이 깊어 걷기 힘들었고, 가슴까지 물이 올라오자 호흡곤란을 겪었다”며 “다른 승객들이 가족에게 전화 걸어 계좌정보 등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엄마와 ‘못 나갈 수도 있겠다’고 짧게 통화한 뒤 쓰러질 것만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식이 혼미해지다가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다시 의식을 차렸다”고 덧붙였다. 결국 구조된 이 여성이 웨이보에 쓴 해당 글은 곧 삭제됐다. 정저우의 한 변호사는 “대피하는 지하철 승객들이 카드를 대야만 개찰구가 열리는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관련 부서’로부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니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하철 개찰구가 열려 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중국 신문사 기자는 SCMP에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재난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웨이보에서 ‘정저우’를 검색하면 전날까지 지하철 홍수 피해 동영상 등이 우선 검색되거나 자주 눈에 띄었지만, 현재는 구조대 활동 모습이나 영웅적 구조 장면 등이 먼저 보인다. 중국 기상청은 정저우의 기록적 폭우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예보에서 정저우 북쪽 100㎞쯤 떨어진 타이항산 자오쭈오에 19일 최대 500㎜의 비가 예상되니 저지대 거주자들은 피할 것을 경고하면서 “정저우 등에는 영향이 적다”고 한 것이다. 예보와 달리 최악의 폭우는 하루 늦은 지난 20일, 지역도 자오쭈오가 아닌 정저우에 쏟아졌다. 정저우에 폭우가 쏟아진 20일 오후에야 중국 당국은 뒤늦게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나 대다수 주민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허난성에 내린 폭우로 인한 성의 직접적 경제 손실은 현재까지 12억2000만위안(약 220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폭우가 계속돼 피해는 더 늘 전망이다. 전 세계 아이폰의 절반가량이 정저우에서 최종 조립되고 있어 아이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만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는 하루 50만대의 아이폰을 생산한다.
2021.07.23 06:00:00
中, 사실상 산아제한 철폐…다자녀 출산 등 관련 제재 폐지
중국이 다자녀 출산 벌금 등 관련 제재를 없애기로 해 사실상 산아제한을 철폐한다. 2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부부가 세 자녀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택 구매, 학교 등록, 구직 활동 등에서도 자녀 수를 이유로 제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의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 5월 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결정한 가족계획정책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수십년간 가혹한 산아제한인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3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3자녀보다 더 출산하더라도 벌금과 사회적 제재 등을 없애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중국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당근’도 마련했다. 먼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부담 상황에 따라 주택 임대와 구입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1월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117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07.22 06:00:00
중국, 다자녀 벌금 및 제재 정책 폐지… 사실상 산아제한 철폐
중국이 다자녀 출산과 관련된 벌금 등 제재를 폐지키로 해 사실상 산아제한을 완전히 철폐한다. 21일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부부가 세 자녀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택 구매, 학교 등록, 구직 활동 등에 있어서도 자녀 수를 이유로 제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 5월 31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결정한 가족계획정책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수십년간 가혹한 산아제한인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5년 만에 ‘3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여기에 3자녀보다 더 출산하더라도 벌금과 사회적 제재 등을 없애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중국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먼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부담 상황에 따라 주택 임대와 구입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1월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117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07.21 14:22:43
중국서 기록적인 폭우에도 지하철 운행… 12명 사망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조금만 더 찼으면 큰일날 뻔했다.’ 중국 중부 허난성 성도 정저우에 내린 폭우로 지하철이 잠겨 1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지하철을 운행해 발생한 사고로 인재와 다름 없다. 21일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정저우의 지하철 안에 물이 차올라 승객 500여명이 갇혔는데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상자도 5명 나왔다. 승객 리모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지하철 5호선이 갑자기 운행을 멈췄다고 폭우로 인해 지하철 안으로 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씨에 따르면 승객들은 처음에는 다들 별로 신경 안 썼으나 물이 좌석 높이까지 차오르자 긴장하기 시작했다. 오후 7시 20분쯤 수위가 승객들의 어깨 높이까지올라갔다. 리씨는 “키가 작은 승객들은 물이 목까지 찼다”고 전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올라온 지하철 영상 등을 보면 차량 안의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자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스마트폰으로 현장 동영상을 찍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승객 바이씨는 많은 승객이 산소 부족 증세를 보였으며 한 임산부는 혼절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정저우시는 지하철 전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 정저우시 일부 지역에는 전기와 식수 공급이 끊겼다. 정저우에서는 전날 오후 4∼5시 1시간 동안에만 201.9㎜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는 1975년의 198.5㎜를 넘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2021.07.21 11:44:17
중국 정저우 홍수로 12명 사망… 댐 붕괴 위험도
중국 중부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에서 기록적 폭우로 12명이 숨지고, 주민 10만명이 대피하는 등 홍수 피해가 발생해 지역 당국은 홍수 대응 태세를 1급으로 상향했다. 21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저녁 정저우의 지하철 안에 물이 차올라 승객 500여명이 갇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1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자도 5명 나왔다. 정저우시는 뒤늦게 지하철 전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 정저우에서는 전날 오후 4∼5시 1시간 동안에만 201.9㎜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 평균 누적 강수량은 449㎜에 이르렀으며 500㎜가 넘는 비가 내린 지역도 많았다. 정저우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한다. 정저우에는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 공장이 있다. 또 허난성 뤄양시 이허탄댐이 심한 폭풍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 댐에 20m 길이의 틈이 벌어져 언제라도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1.07.21 11:13:30
“중국도 사이버 공격 피해자”… 美·EU의 사이버 공격 배후 주장 반박한 中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자 중 하나다.” 중국이 사이버 공격 배후로 지명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게 “우리도 피해자”라고 맞받아쳤다. 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은 20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기자 문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사실과 증거는 없고 억측과 비난으로 중국을 모욕하고, 강한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의 확고한 수호자”라며 “우리는 중국 내부나 중국 인터넷 시설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단호히 반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 해커를 지목하고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중국 비판에 동참하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국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5만2000여개의 악성 프로그램이 지난해 중국 네트워크에 침입해 국가 안보,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중국에서 통제되는 호스트 수로 볼 때 통제 규모의 상위 3개 통제 서버는 모두 미국, 유럽 등이 속한 NATO 회원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서방국가는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통해 거리낌 없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를 무차별로 도청했다”며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유럽 주요 정치인 감청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홈페이지에서 “네트워크 안전 문제는 각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오명화(낙인찍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간 신뢰가 악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각국이 네트워크 안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해 평화·안전·개방·합작의 네트워크 공간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성명에 동참한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국을 모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2021.07.20 11:20:00
건강검진 위해 귀국하는 장하성 주중 대사… 5주간 격리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일시 귀국한다. 외교부가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의 건강검진 목적 귀국을 허용하자 한국에 잠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19일 장 대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번주 베이징에서 직항편을 이용해 한국에 갔다가 3주 뒤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귀국 후 2주간 격리를 거쳐 병원에서 며칠간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68세인 장 대사는 2019년 3월 베이징에 부임했으며 지난 2년반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검진을 받아왔다. 대사관 측은 현재 장 대사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대사가 주재국을 떠나 한국에 몇주씩 머무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장 대사는 베이징에 돌아오면 중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관저에서 3주 격리를 하면서 업무를 보게 된다. 예정대로 다녀올 경우 한국에서의 격리기간(2주) 포함 3주, 중국으로 귀임 후 격리기간 3주해서 총 6주 동안 장 대사는 주재국 인사들과의 대면 외교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중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는 언론 기고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공개 반박한 데 대해 “외국 공관이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지난 17일 싱하이밍 대사에게 신중히 발언할 것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21.07.20 06:00:00
"'시진핑 사상' 보고서 압박에 대필업 성행…中 체제 한계"
중국 공산당이 당원들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인터넷에서 대필업자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형식주의와 시진핑 권력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 사상에 대해 연구해 보고서 제출하도록 압력 받은 간부들이 직접 쓸 여력이 되지 않다보니 인터넷에서 모범답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광고를 올린 한 업체는 28위안(약 5000원)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대필업체 운영자는 이미 지난 1일 시 주석의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 관한 보고서도 만들어 놓았다고 광고했다. 관영 매체에서 10년간 일했다고 주장하는 이 업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공산당 전문용어로 가득채워져 있고, 시 주석 연설에 대한 분석도 있다. 더구나 의뢰인의 직책과 관련한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 당에 대한 충성맹세도 담고 있다. 이어 시 주석의 연설이 향후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최근 펼쳐진 공산당 역사교육을 비롯해 기율검사에 대처하는 법, 자아비판까지 지도부의 핵심정책에 대해 다룬 견본 보고서가 4만개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98위안(약 15만9000원)부터 시작하는 연회비를 낸 회원의 경우는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일 수십명이 자신의 보고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많은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비서가 없는 낮은 계급의 간부들이라고 전했다. SCMP는 이 같은 대필업체 수백개가 중국 온라인에서 영업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필업자는 보고서를 9.9위안(약 1750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을 산둥 지역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책과 보고서 성격 등을 말해주면 맞춤형 보고서를 24시간내 제공한다. 비용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공산당도 이러한 관행을 문제삼고 있고 감찰기관에서도 적발된 이들에게 경고서한 발송, 인사기록 반영 등의 조처를 하며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치여 시간이 없는 많은 낮은 계급의 간부들은 대필 보고서를 찾고 있다고 한 선전시 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너무 많은 보고서가 쌓여있고 너무 많은 위챗 단체방의 메시지에 답을 해야하며, 너무 많은 이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일부 간부들이 하급자의 보고서 대필 의뢰 관행을 용인하는 것은 그들 역시 그러한 보고서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형식주의’는 어느 곳에나 있지만 중국의 체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 시진핑 권력 한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21.07.19 13:00:00
中, 데이터 안보 우려로 자국기업 美증시 상장 막아
중국이 국가 데이터 안보 우려 등의 이유로 자국 기업의 미국 등 해외증시 상장시 반드시 당국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강력 규제에 나섰다. 중국이 미국 등 외국에 상장할 경우 자국 기업이 보유한 지리 정보나 고객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해외 증시 상장 자제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보낸 것이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더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6일(현지시간) 밤 공동으로 ‘증권 위법 활동을 엄격히 타격하는 데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향후 자국 주식회사가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해 상장하는 것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자국 주무 기관의 감독 책임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기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또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과 데이터 안보,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 비밀 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완비해 해외 상장 기업들의 안보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증시를 선택하고 있어, 이번 지침은 다분히 미국 증시 상장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증권 시장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안과 검찰 등 기관의 전담 조사 인력을 늘리고 조직도 키우기로 했다. 중국 사이버 감독 당국은 지난 5월 이후 미국 증시에 잇따라 상장한 디디추싱, 만방그룹, BOSS즈핀 3개사에 대해 인터넷 안보 심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자국의 유망한 대형 기술기업들이 확실한 통제권에 있는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이에 알리바바, 징둥, 바이두 등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술기업들은 홍콩 증시에 추가로 상장했다. 하지만 디디추싱과 만방, BOSS즈핀 3사는 ‘중국 회귀’ 조류를 거슬러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 화를 입게 됐다. 디디추싱은 상장 사흘 만에 중국 당국의 규제로 주가가 폭락하자 중국과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라바톤 슈샤로우 등 미국 로펌들은 주가 하락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도 미국 증시 관련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하오쥔 변호사가 지난 4일 디디추싱 투자 피해자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2021.07.0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