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이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미국에 망명한 중국 학자가 “중국 공산당의 독재 체제가 보이는 것보다 허약하다”며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정책에 맞서 미국도 ‘강대강’으로 맞서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차이샤(68·사진)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후버재단을 통해 중국 지도부를 비판하는 논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중앙당교 재직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을 각각 ‘마피아 보스’, ‘정치 좀비’라고 비판한 뒤 공산당에서 축출당했고 결국 미국 망명을 택했다. 차이 전 교수는 중국이 겉모습은 강력하지만 시 주석 집권 기간 더욱 분명해진 사회적 모순과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산당에 대해선 “굶주린 용과 같은 야망을 지녔지만 실제로는 종이호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공산당이 내부적으로는 미국을 두려워한다”고도 했다. 그는 공산당 내 엘리트 그룹과 많은 일반 당원들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당 지도부와 9200만명가량의 평당원 간 시각차가 제법 크다는 뜻이다. 차이 전 교수는 미국 정부를 향해 “중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기대를 접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요한 순간마다 중국에 관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미·중 관계 회복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지와 같은 행위가 중국 정권에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의 압박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다시 얼굴을 맞대고 상호 우호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중러 우호협력조약의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화상 정상회담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7월 1일)과 중러 우호협력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일(7월 16일)을 앞두고 열렸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범을 수립했다”며 “중러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양국은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최고점에 달했으며, 양국 간 결속은 21세기 정부 간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 조약에서 양국 간 영토 분쟁의 부재를 선언하고 공동의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우호의 벨트로 결정한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지난 16일 첫 정상회담이 열린 뒤 약 2주 만에 열린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갈라치기에 나서려하자, 시 주석은 불과 40일만에 푸틴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 40일만에 정상 회담에서 우호협력조약 연장을 밝히며 대미 견제를 공고히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중국 내 러시아 기술이 도입된 원전 착공식 행사에 화상으로 만난 바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홍콩 빈과일보가 폐간한데 이어 다른 반중매체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홍콩 당국이 빈과일보 기자 등 직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해 추가 체포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다른 민주진영 매체들도 탄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서는 등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영국으로 출국하려던 빈과일보 논설위원 펑와이쿵(57)이 전날 오후 10시쯤 공항에서 체포됐다. 펑 위원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외세와 결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빈과일보에서 1997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재직해온 펑 위원은 지난해 시작한 빈과일보 온라인 영문판의 편집장도 맡아왔다. 앞서 지난 23일 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빈과일보의 논설위원 융칭키(55)를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2016년부터 800편의 칼럼과 논평을 써왔으며, 그중 331편은 2019년 이후 작성됐다. 홍콩기자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홍콩의 핵심 가치”라며 “경찰이 여론과 언론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언론인을 체포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규탄했다. 빈과일보 기자들에 대한 추가 체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빈과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은 국가안전처가 동결한 회사 자산을 풀어주는 대가로 직원 명단 등 민감한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 명단 등 정보 제공시 추가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빈과일보의 전직 직원은 “우리는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직원의 이름이 당국에 넘어가면 동료들이 새로운 두려움 속에 살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빈과일보에 이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중 온라인매체 입장신문은 “홍콩에 ‘문자의 옥’(文字獄)이 왔다”며 모든 칼럼을 내리고 후원금 모집도 중단했다. 입장신문은 지난 27일 밤 성명을 통해 “홍콩에 문자의 옥이 왔기 때문에 모든 후원자와 저자, 편집자 등을 보호하고 모든 부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5가지 공지사항을 발표한다”고 고지했다. 문자의 옥은 과거 중국에서 문서에 적힌 내용이 황제나 체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필자를 처벌한 숙청 방식으로, 지식인에 대한 탄압을 뜻한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후 그해 12월에 창간한 입장신문은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적극적인 온라인 생중계로 경찰의 시위대 탄압을 전달해 관심을 끌었다. 입장신문은 지난달 이전에 게재한 칼럼과 블로그 게시물, 독자 기고 등 모든 논평을 일시적으로 내렸다. 또 자산압류 등 위험에 처할 경우 독자와 후원자들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후원금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구독 신청도 받지 않겠다고 안내했다. 입장신문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반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사 의사를 타진해 재계약을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남아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민당의 마거릿 응 전 입법회 의원 등 자사 이사회의 이사 8명 중 6명이 사임했다고 전했다. 홍콩 침례대 브루스 루이 강사는 “빈과일보 폐간 이후 입장뉴스 경영진은 자신들이 다음 타깃이 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기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내용을 쓸 때는 조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중국이 백신 공급을 보류키로 해 우크라이나가 ‘신장지역 인권상황 공동성명’을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국가에 백신을 무기화하지 말라고 비판하던 중국이 백신을 미끼로 다른 국가를 협박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 목숨이 달린 백신을 자국 외교에 이용한 것이 사실일 경우 국제 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27일 AP통신 등은 서방 외교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최소 50만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우크라이나로 선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경고를 하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서방 40여개국과 함께 발표한 ‘신장지역 인권상황 공동성명’ 연서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시노백 백신 190만회 분량을 구입키로 하고 지난 5월 120만회를 받았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야할 나머지 백신 공급 물량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이 외교관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압력을 받았고, 대표단은 우리에게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관은 “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백신까지 활용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무자비한 외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국의 이 같은 외교 방식을 “맨 주먹(bare-knuckles) 외교”라고 지칭했다. 다만 여전히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상황을 비판한 성명에 대한 참여국은 바뀔 수 있다. 관행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 종료후 최대 2주까지 성명서 또는 결의안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 이번 세션은 7 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철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결정은 독립 자주와 실사구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벨라루스 등 개발도상국 65개국이 서방 국가에 맞서 중국 지지를 선언한 점을 언급한 뒤 “서방 소수 국가들이 신장과 홍콩 문제 등을 핑계로 중국을 헤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며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가 주도한 ‘신장지역 인권상황 공동성명’은 처음에 41개국이 참여했고, 우크라이나는 45번째 참여국이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철회함에 따라 44개국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대응해 중국 측은 벨로루시가 주도해 64개국이 캐나다의 원주민 학대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사회 사무국에 공동 성명을 낸 국가 목록은 제공하지 않았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은 지난 23일부터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한다.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출입을 막아서다. 중국 당국은 이번 기념식에서 신형 미사일 등을 공개하는 열병식을 하지 않는다. 대신 최신 전투기가 등장한다. 지난 12∼13일 톈안먼에서 거행된 예행연습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젠)-20 5대가 편대를 이뤄 하늘을 날았다. 헬리콥터 29대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100’을 형상화했다. J-10 전투기 10대는 창당 기념일인 7월 1일을 가리키는 ‘71’ 모양을 만들었다. 예행연습에는 군악대, 합창단, 국기 호위대, 예포 발사대와 지원인력 등 1만4000여명이 동원됐다. 화려한 외형 외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의 과거 100년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100년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며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하는 중대 연설을 예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이 건국된 지 올해로 72주년이다. 1921년 공산당이 먼저 출범하고 1949년에야 나라가 탄생했다.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에 이어 시진핑 현 주석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은 14억 인구의 중국을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올려놓았고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리까지 넘본다. 하지만 공산당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과도한 사회 통제와 사회주의 사회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 등은 체제 유지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체제 홍보 등을 통해 내부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창당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마무리해 공산당 일당독재는 물론 시진핑 1인 장기집권 체제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공산당 선호하지만 충성도는 ‘글쎄’ 중국 공산당이 1921년 7월 23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고 붉은 깃발을 올릴 때만 해도 마오쩌둥 등 지역 대표 13명에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1차 대표대회 회의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한 창립일을 알 수 없었고, 결국 마오쩌둥이 7월 1일을 창립일로 정했다. 이후 학자들의 고증 등을 거쳐 7월 23일을 확인했지만, 마오쩌둥 결정대로 7월 1일로 굳어졌다.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공산당은 당원 9191만명의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인구 15명 중 1명꼴로 공산당원이다. 마을, 학교, 기업 등 중국 사회 모든 부분에 당세포라 불리는 500만개의 조직이 있다. 과거 노동자, 농민 등의 계급으로 대표됐던 공산당은 이제 지식인, 전문가, 기업인이 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012년 공산당 회원 8510만명 중 노동자와 농민 등이 38.3%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34.8%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문·기술·관리 직원의 비율은 31.6%에서 34.4%로 증가했다. 공산당 독재체제가 강화하면서 공산당 가입은 개인의 ‘스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당과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군과 국영기업, 대학, 병원 등의 주요 직위에 오르려면 당원 자격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 역시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사 내 고액 연봉의 ‘당 업무’ 활동가를 뽑거나, 기업 대표나 주요 직위 간부들이 당원으로 이미 가입한 경우도 많다. 2019년 기준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이 다수다. 하지만 당원 가입 이유는 과거와 차이가 난다. 1991년 공산당 가입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54%로 낮아졌다. 2019년 관련 조사에서는 49%가 ‘경력에 도움이 된다’, 34%는 ‘개인적 이득 때문’이라고 답해 공산당이 개탄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삶이 풍족해지면서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애국주의 고취를 위해 공산당 역사 교육을 강조하고, ‘홍색 관광’과 공산당 관련 영화 등을 통해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당사(黨史) 교육원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전 당원은 당사 학습을 충실히 해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며 “당사를 학습하는 것은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당의 정치생활 중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치러진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高考)’에서도 공산당 창당 관련 문제와 지문이 나왔다. 중국 유명 가수와 배우들이 잇달아 공산당의 혁명정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공산당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시 주석 장기집권 제체 구축 총력 중국은 내년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대 화두다. 시 주석의 임기는 당초 연임이 끝나는 2022년까지였지만,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뒤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란 칭호까지 부여받았다. 윌리 람 홍콩중문대 중국연구센터 겸임교수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시 주석이 최소한 2032년까지 10년 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산당은 시 주석 장기집권을 위해 초대 주석 마오쩌둥의 후광효과를 노리거나 과거 역사에서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유리한 내용만 언급하는 등 역사 미화에도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허베이성 핑산현 시바이포(西柏坡)의 작은 마을 베이좡의 공산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시바이포는 마오쩌둥이 1949년 베이징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농촌 지휘소가 자리한 곳으로, 공산당의 혁명 성지다. 시 주석은 서한에서 혁명가에 나오는 구절을 따 “단합은 쇠처럼 강하다”고 강조한 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간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들을 이끌고 단합했다”고 밝혔다. 공산당 역사에서 시바이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마오쩌둥 후계자로서의 후광효과를 누리겠다는 포석이다. 시 주석 체제는 또 과거 역사에서 유리한 부분은 미화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고 있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일반인들을 위한 공산당 역사서 ‘중국 공산당의 짧은 역사’ 개정판에서 시 주석 체제에 불리한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나 ‘한두 사람의 명성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등 발언을 삭제했다. 반면 시 주석을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인으로 치켜세울 수 있는 ‘만산방박필유주봉(만 개의 산이 드높아도 반드시 주봉이 있다)’ 내용 등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데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대내 빈부격차, 대외 서구와 마찰 과제 중국 공산당의 1당지배 체제가 강화할수록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서구 국가들과 마찰도 커지고 있다.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구금과 강제노역 이슈에 이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빼앗아 ‘일국양제(1국가 2체제)’가 끝났다는 비판도 거세다. 중국에 대한 반감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의 14개국 대상 조사 결과 한국과 호주, 영국, 미국 등 9개 나라 국민은 4명 중 3명꼴로 중국에 부정적이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다. 역설적으로 상속세나 보유세 등이 없는 등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극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7년 지니계수는 0.467로 0.5에 가까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꿈과 희망, 욕망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 아등바등 노력하지 않고 최소한 벌이로만 사는 ‘드러눕는다’는 의미의 ‘탕핑(?平)’족이 늘고 있다. AFP통신은 탕핑족 배경 분석 기사에서 “커지는 불평등과 치솟는 생활비 탓에 전통적 성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젊은이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중국의 언론 탄압을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가 폐간된 후 홍콩 학자들이 잇따라 신문 칼럼 절필에 나섰다. 중국에 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신문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자 언론계에 이어 학계에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 자유’가 있다는 궤변을 쏟아내며 홍콩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 정치학자 이반 초이는 빈과일보가 폐간을 발표한 지난 23일 15년간 이어온 신문 칼럼의 절필을 선언했다. 이반 초이는 2006년부터 홍콩 명보에 매주 정치 평론을 실어왔다. 초이는 “지난해 홍콩보안법 시행 후 특히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쓰는 데 있어 정치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제 칼럼 집필을 그만둬야 할 때라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글을 쓰는 이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SCMP는 “광범위한 내용의 홍콩보안법이 언론에 자유롭게 견해를 밝히고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해온 학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SCMP는 다른 몇몇 학자들도 신문 칼럼 절필을 결심했고, 그간 자유롭게 코멘트를 해온 일부 학자는 이제 익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정기적으로 평론을 해오다 중단한 한 평론가는 SCMP에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홍콩보안법의 광범위하고 무시무시한 적용에 있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언론에 기고해 온 대표적 논객 중 한 명인 마웨(馬嶽) 홍콩 중문대 정치학과 교수는 매주 써오던 칼럼을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에 한번으로 줄였다. 그는 “정부가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토론을 위한 올바른 환경이 결여돼 있다”며 “점점 더 칼럼을 쓰는 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런 상황을 놓고 ‘문을 닫은 것은 빈과일보지 홍콩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빈과일보는 홍콩에서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홍콩을 미국·영국의 대중정책과 결탁시키려는 여론의 본거지가 됐다”며 “헌법에 대항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매체를 허용할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콩의 그 어떤 것도 헌법에 맞설 수 없다”며 “헌법과 기본법에 맞서는 행위를 미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은 빈과일보 폐간이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빈과일보가 폐간에 대해 24일(현지시간) “홍콩과 전 세계 언론 자유에 슬픈 날”이라며 중국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직접 성명을 내고 “중국의 억압 강화가 빈과일보의 폐간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중국은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고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은 홍콩 주민들을 흔들림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적 언론은 견고하고 번영하는 사회에 귀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중국은 독립 언론을 표적삼는 것을 중단하고 구금된 언론인과 언론 경영진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중국 당국이 마윈이 지배하는 앤트그룹을 압박해 10억명의 금융정보를 고스란히 넘겨받게 됐다. 개인 정보이지만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기업 ‘팔 비틀기’를 통해 정보를 빼앗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앤트그룹이 중국의 국영기업과 함께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앤트그룹과 중국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이르면 3분기 이내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합작 신용정보회사가 출범할 경우 앤트그룹이 보유한 알리페이 사용자 10억명 이상의 금융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앤트그룹은 최근까지 고객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를 공유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손보기 작업 때문에 앤트그룹이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WSJ는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중국 국영기업이 합작회사의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은행 대출 내역 등을 취합해 신용을 평가한다. 중국 당국은 은행 대출이 없거나, 대출을 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신용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은행 거래를 하기 힘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은행 대신 문턱이 낮은 앤트그룹의 소액 대출을 많이 이용해왔다. 앤트그룹 등 핀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갖고 있다. 특히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액 대출과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앤트그룹은 지마 크레디트라는 신용정보회사를 자회사로 둔 상태다.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홍콩과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할 예정이었지만, 마윈의 당국 비판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뒤 중단됐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앤트그룹뿐 아니라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강화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가 24일 마지막 신문을 발간한 뒤 폐간됐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간 26주년을 자축한 지 나흘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빈과일보는 마지막 신문을 평소보다 12배 가량 많은 100만부를 발행하며 독자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마지막 신문 1면은 스마트폰 조명등으로 정관오에 있는 빈과일보 사옥 전경을 비추는 한지지자의 손과 함께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 ‘우리는 빈과일보를 지지한다’고 제목을 뽑았다. 총 20면으로 발행된 마지막 신문은 9면까지 빈과일보에 대한 최근 당국의 단속과 독자들이 전하는 아쉬움으로 채워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 다른 홍콩 매체들도 이날 1~3면을 통해 빈과일보의 폐간 소식을 전했다. 빈과일보 사옥에서는 전날 밤 11시45분 마지막판의 인쇄가 시작됐고, 인쇄기가 돌아가자 빈과일보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빈과일보 한 기자는 SCMP에 “독자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기사를 쓰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옥 밖에는 폐간 소식을 듣고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힘내라 빈과일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2019년 반정부 시위 때 등장한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기도 했다. 빈과일보의 홈페이지 역시 기사 대신 전날 밤 11시59분 ‘구독자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으로 바뀌었다. 홍콩 거리 신문 가판대에는 시민들이 수십m 씩 줄을 선 채 빈과일보의 마지막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날 0시 55분쯤 초판이 도착하자 독자들은 2∼10부씩 신문을 사갔다. 홍콩 침례대 브루스 루이 강사는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2년 전 창간한 빈과일보가 주권 반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홍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빈과일보는 중국 정부의 통제에 대한 보통 홍콩인들의 불안과 좌절에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탄압에 홍콩 빈과일보가 폐간되는 등 ‘언론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힌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U는 빈과일보 폐간과 관련한 성명에서 “이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만 대륙위원회도 “이 불행한 사건으로 홍콩의 신문·출판·언론 자유는 종언을 고하게 됐다”며 “아울러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극단적 독재를 하는 중국 공산당이 이견을 억압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은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반중과 홍콩을 혼란하게 하는 데는 치외법권이 없다”고 공산당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감안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방한하더라도 양국 관계가 비슷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면 한·중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 스 교수는 1시간여 동안의 인터뷰에서 미·중, 한·중, 남북 관계 등에 대해 막힘 없이 답을 이어갔다. 그는 중국 국무원 대미 관계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북·중 관계에도 해박한 중국의 대표적 국제정치 전문가다. 해외 언론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인터뷰 도중 외국 기자로부터 걸려 온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전화 인터뷰 요청에도 명료하게 답변을 줬다. 그는 북한에 관해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불가능한 북핵 포기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희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선 “군사와 기술적으로 중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 플러스’가 실현되면 중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스 교수와의 일문일답. ―시 주석 방한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한국 모두 시 주석 방한에 기대를 갖고 있다.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양국 관계는 사실 크게 호전되기보다 비슷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대중이 상대국에 대한 비호감이 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한·중 관계는 좋은 기반에서 한 단계 더 가까워지긴 어려울 것 같다. 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행동에 문재인정부가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19 등을 감안하면 시 주석 방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 ―미국이 중국 압박에 협력할 것을 한국에 요구할 텐데. “문재인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일본과 협력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압박을 위한 미·일 군사동맹에 전략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중 간 경제 및 기타 방면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지만 미·일의 설득과 압력은 반복될 것이다. 한국에서 보수 권력이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 들 것이다. 다만 한·중 양국 국민 간 감정 문제,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미·일을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한·중 관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비교적 온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지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또 수십년간 북한 정권이 쌓은 한국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제거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서방에선 중국이 북핵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국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모두 찬성했고 이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중국 정부가 관련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중국과 북한의 기본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중국이 북한과 영원한 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갈등이 여전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동맹국·파트너와 협력을 강조해 최대한 많은 공동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처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권, 민주주의 등을 매우 강조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보다 중국이 이데올로기·군사전략·외교·경제 등 분야에서 더 효과적으로 양보하도록 강요하고, 동시에 미국이 세계 지도력을 회복하고 지탱하기를 희망한다.”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나뉘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중국과 동맹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제재했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홍콩 등의 문제도 있다. 이 중 EU는 향후 이익에 대해 더욱 깊게 분석할 것이고, EU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고민할 것이다. 미국에 조금 편향할 수도 있고 중국을 조금 편향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중립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양측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이 협정이 EU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노동 권리와 강제노동 금지 조항 등을 놓고 EU 일부 국가와 유럽의회 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쿼드 등 동맹을 통한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 “쿼드는 전략적 군사력으로 중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동시에 첨단기술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이는 중국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를 지향한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자 버팀목으로 보인다. 쿼드는 중국에 첫째 대만, 둘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셋째 중국의 전략적·군사력 증강 등 문제를 던져준다. 쿼드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중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세력이 될 것이다.”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행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해 소위 ‘애국자들이 통치하는 홍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 서방의 어떤 압력과 제재도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심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과 선거제 개편이 더욱 효과적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내부관리시스템이 본토와 동일해야 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 반대로 중국은 항상 일국양제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어떤가.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등 중국과 전략적 군사 대립이 매우 심각하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이미 많이 철수해 중·일 양국 간 경제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일 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을 향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일 관계의 중요한 마지노선인 대만 문제를 직접 건드렸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외교무대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중국이 서방 선진국에게 좋은 외교적 이미지를 갖게 하려면 중국은 반드시 핵심 이익 등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희생해야 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국가 존엄성 때문에 중국은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고 중국의 시장은 많은 국가의 경제에 필요하다.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핵심 이익이 심하게 침해되면 호주와 캐나다처럼 무역 관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리커창 총리가 ‘10년간 칼을 갈겠다’며 기술 자립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처럼 악화하지 않았더라도 중국은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 하물며 미국 등 서방 주요 선진국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인 상황에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협상 추진은 어렵다. 중국의 결심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대담=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