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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의 최신기사

카자흐스탄 여대생이 즐긴 구이저우의 ‘슬로우 라이프’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첸시난저우(黔西南州)는 유명한 사계절 휴양의 도시다. 아름다운 산천, 쾌적한 기후와 깊은 문화 유산이 특징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황금 기후 생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경치가 수려하고 독특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음식 문화를 품고 있다. 구이저우 TV가 제작한 오리지널 단편 영상 시리즈 ‘Be My Guest·Modern Guizhou’는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중국 구이저우에 초대해 그들의 현지 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징대에 재학 중인 타지키스탄 여성 굴란덤 마흐무도프(중국이름 바이루)가 여름방학 동안 첸시난저우 지역에 사는 청년 팡징쉔의 초대를 받아 웰빙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그렸다. 이번 여행에서 그들은 중국판 ‘해리포터 성’에 오르고 만봉호에서 보트를 타고, 옥황정에서 첸시난저우 싱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했다. 또 마링허 협곡에서 쏟아지는 은폭포가 벽에 부딪히면서 일으킨 포말이 햇빛에 반사되는 경관을 감상했다. 황녹색의 논밭을 거닐고 조용한 오솔길도 달렸다. 각박한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온 이들에게 아름다운 땅은 마치 시간이 멈춘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싱이에 왔는데 마치 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바이루는 싱이의 아름다운 경치와 음식, 그리고 착하고 순박한 현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나중에 또 구이저우의 다른 곳들을 방문해 더 많은 경험을 쌓기를 기대했다.
2023.11.15 14:02:13
EU, 중국 자원외교 대응 차원 원자재 의존도 낮추는 법안 채택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사실상 채택했다. EU는 13일(현지시간) CRMA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 관문인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격인 EU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 입법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이날 타결에 따라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CRMA은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EU는 역내 채굴 목표치를 10%, 가공·처리 40%, 재활용비율은 25%로 잠정 합의했다. 재활용 비율이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15%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합의된 것이다. 갈륨, 마그네슘에 이어 흑연 등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중요한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이 시행되면 목표치에 이르기 위한 인프라 확대, 자금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EU에서 판매되는 제품 원자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추후 재활용 비율 정보공개에 이어 재활용까지 의무화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타결안에는 특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에 집행위 초안에 없던 알루미늄이 추가돼 총 17개로 확대됐다. 전략원자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핵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별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U는 이미 전략 원자재로 분류된 천연 흑연 외에 향후 ‘합성 흑연’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략 원자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3자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CRMA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전략적 산업을 위한 필수 입력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위한 게임 체인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3.11.14 12:11:56
반유대주의 확산에…독일 '안네 프랑크' 어린이집 명칭 바꾸나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상징인 ‘안네 프랑크’ 이름을 사용하는 공립 어린이집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따른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면서 명칭 변경에 나섰다. 9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약 120㎞ 떨어진 작센안할트주 탕게르휘테에 있는 안네 프랑크 공립 어린이집이 ‘월드 익스플로러’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부터 안네 프랑크 이름을 쓴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직원들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의 상징인 안네 프랑크란 이름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인터뷰에서 “정치적 배경이 없는 이름을 원한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과 유대인 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 아우슈비츠위원회는 “반유대주의와 극우 극단주의가 새롭게 대두되는 이 시대에 안네 프랑크의 이름이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추모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센안할트주의 장관인 스벤 슐체는 “이러한 제안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편협한 생각”이라며 “탕게르휘테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개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탕게르휘테시는 새 명칭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드레아스 브롬 탕게르휘테 시장은 “우리는 많은 건설적인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현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11.10 06:00:00
반유대주의 확산에 명칭 변경 추진하는 독일 ‘안네 프랑크’ 어린이집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상징인 ‘안네 프랑크’ 이름을 사용하는 공립 어린이집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따른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면서 명칭 변경에 나섰다. 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약 120㎞ 떨어진 작센안할트주 탕게르휘테 마을에 있는 안네 프랑크 공립 어린이집이 ‘월드 익스플로러’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중이다. 1970년대부터 안네 프랑크 이름을 쓴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직원들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의 상징인 안네 프랑크란 이름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어린이집의 원장 역시 인터뷰에서 “정치적 배경이 없는 이름을 원한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과 유대인 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 아우슈비츠위원회는 “반유대주의와 극우 극단주의가 새롭게 대두되는 이 시대에 안네 프랑크의 이름이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추모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센안할트주의 장관인 스벤 슐체는 “이러한 제안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편협한 생각”이라며 “탕게르후테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개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탕게르휘테시는 새 명칭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드레아스 브롬 탕게르휘테 시장은 “우리는 많은 건설적인 제안과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현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2:52:50
美·러시아 각종 군축 합의 잇단 파기…냉전시대로 회귀하나
미국과 러시아가 군축 협약·합의 등을 잇달아 파기하면서 세계가 냉전 때와 유사한 무한 군비 경쟁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7일(현지시간)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전차, 전투기, 공격 헬기, 장갑차, 대포 등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인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대해 각각 탈퇴와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는 “이날(7일) 0시를 기해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 오늘부로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어떤 군축 협정도 불가능하다”며 “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CFE는 1999년 소련 해체 후 개정됐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비준을 마친 반면 미국 등 다른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군이 몰도바와 조지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을 미뤘다. 러시아는 미국이 나토를 확대해 조약상 제약을 공개적으로 우회했으며,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 신청 등으로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핵무기 통제장치도 대부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2019년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이유로 사거리 550㎞ 이상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의 비준 거부를 이유로 지난 2일 비준 철회를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종 군축 조약을 파기하는 배경에는 양국 관계 악화도 이유로 들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중국이 최대 전략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이 나라가 러시아와 전략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터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 군축 합의는 미국 안보만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중·러 3자의 무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중국과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하고, 중국에 국방장관급 회담을 요청하는 등 무기 군축과 관련된 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이유다. 이날 미 국무부는 맬러리 스튜어트 군축차관보는 6일 워싱턴에서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사(司) 사장(국장)과 만나 중국에 핵 관련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전략적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2023.11.09 06:00:00
1억5000만년전 호주에서 분리돼 동남아시아로 이동한 사라진 대륙 ‘아르고랜드’
호주 대륙에서 1억5500만년 전 분리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대륙 ‘아르고랜드’(Argoland)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은 호주 대륙에서 분리된 미국 만한 넓이의 아르고랜드가 여러 개로 갈라진 뒤 대부분 인도네시아 동쪽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미얀마로 향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지구과학 저널인 ‘곤드와나 리서치’에 게재했다. 대륙 분열은 대개 고대 화석, 암석, 산맥 등의 흔적으로 그 기원을 추적해왔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처럼 대륙이 깔끔하게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길이 5000㎞에 달하는 아르고랜드는 호주 대륙 주변에서 흔적을 찾기 힘들었는데 여러 조각으로 분리돼 퍼졌다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한 결과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는 동남아시아와 호주의 동물군을 구분하는 가상의 경계인 ‘월리스선’(Wallace line)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캥거루처럼 어미 보육낭에서 새끼가 자라는 유대류나 야자나무앵무새 등 호주에 사는 특징적 동물들은 인도네시아 동쪽편인 술레와시와 롬복 섬에선 볼 수 있다. 반면 롬복에서 비행기로 불과 30분 거리인 서쪽의 발리와 보르네오에선 볼 수 없다. 월리스선을 기준으로 술레와시와 롬복, 호주 대륙은 발리, 보르네오 등과 서식하는 동물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19세기 이 지역을 항해하며 동식물을 연구한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름에서 따왔다. 연구팀은 이는 아르고랜드가 호주 대륙의 야생 동물을 운반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아르고랜드는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해저로 분리된 일련의 작은 대륙”이라며 “아르고랜드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아르고펠라고(Pelago·깊은 바다)’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1.08 12:47:47
트럼프, 이번엔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 “마녀사냥·선거 개입”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열린 자산가치 조작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서 재판이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겨냥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와는 정반대”라며 “그(제임스 장관)가 곧 사기”라고 격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맡고 있는 아서 엔고론 판사에게도 “선거 개입”, “적대적 판사”라는 직접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재판이다. 대중들이 보고있기를 바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중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내가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가치 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약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짚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정 증언에 나선 것은 26대 대통령(1901~1909년)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건의 형사재판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재판이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재선 포기를 종용했다. 오바마 대선캠프 수석 전략가, 백악관 선임고문 등을 지낸 정치평론가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X(옛 트위터)에 “트럼프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동가로, 규칙과 규범·제도·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뻔뻔한 경멸은 그에게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고수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나 그가 판단할 것은 그것이 현명한 일인지와, 그 자신과 이 나라의 최대 이익일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떠오를 준비가 돼 있는 지도자감들이 있다”면서 “오직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7 21:10:00
이주민 증가에 골머리 앓던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난민센터 설치
아프리카 등에서 넘어오는 이주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에 난민센터를 설치해 이주민들을 임시 수용키로 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6일(현지시간) 지중해를 건너온 이주민들을 수용할 난민센터 두 곳을 알바니아에 건설하고 내년 봄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두 센터에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의 망명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알바니아 북서부의 셴진 항구와 자더르 지역에 설치되며 한 번에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연간 3만6000명의 이주민 수속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셴진 센터는 새롭게 도착하는 이주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맡고 송환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은 자더르 센터로 보내진다. 센터의 법적 관할권은 이탈리아가 갖는다. 미성년자와 임산부 등 취약층은 이탈리아 내에서 머물게 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합의 성명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알바니아와의 무역을 강조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의 EU 가입 지원 의사를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것은 진정한 유럽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이주민 유입 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아프리카의 기니,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등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는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주민은 14만5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8만8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에 들어온 이주민의 구금 기간을 종전보다 최대 4배(18개월)로 늘리고 구금 시설의 수를 늘리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총리가 된 멜로니 총리는 강경한 반이민 공약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반이민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는 마찰을 야기했지만 국내에서는 탄탄한 지지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11.07 12:47:18
경제 힘든데 난민·이민자 폭증… 유럽에 퍼지는 우파 물결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아프리카 대륙 이민 문제 등에 강경 대응하는 우파 정당의 득세가 이어지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주거비 증가와 범죄율 상승 등 부작용이 뒤따르자 이민자 유입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우파를 넘어 극우 성향의 정파가 득세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민자 유입 증가에 극우파 전면 등장 중립국 스위스에서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총선에서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스위스국민당은 급증하는 이민자 유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정책 노선을 선거 내내 내세웠다. 집권당인 녹색당과 녹색자유당은 2019년 총선 때의 기후변화 대응을 총선 화두로 내걸었지만 스위스국민당의 승리로 결정났다. 기후변화라는 ‘미래의 일’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아프리카 곳곳의 내전, 정치 불안 등으로 이주민들이 유럽 곳곳에 물밀듯이 유입된 ‘현재의 문제’가 그대로 표심에 반영된 것이다. 스웨덴은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집권 중도 좌파 연합이 우파 연합에 패배했고,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스웨덴민주당이 제 2당이 됐다. 군소 정당에 불과하던 스웨덴민주당은 반(反)이민 정서와 자국 우선주의 등의 기조를 내세워 주류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 FdI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파시스트 창시자 베니토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창설한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을 모태로 한다. 2018년 총선 때 지지율 4%에 불과했던 FdI는 강경한 반이민 공약을 내세워 제 1당으로 올라섰다. 집권에 성공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국내에서는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고, ‘총리 직선제’ 카드를 꺼내 들며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올 들어선 지난 4월 핀란드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 국민연합당이 극우 핀란드인당을 포함한 3개 정당과 함께 새로운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지난 6월 그리스 총선 때는 중도 우파인 현 집권당 압승과 함께 극우 성향의 소수 정당 3곳이 의회에 입성했다. ◆이민자 폭증 대응 백래시 정책도 확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의 우파와 극우 성향 득세 배경으로 이민자 폭증 현상을 꼽았다. 유럽에서는 자국 노동력 부족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필요했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민은 물론 난민과 불법 이주까지 폭발했다. 이민자 증가 현상에 따른 사회 불안, 의무 건강보험 비용의 상승 등이 유럽 내 반발 정서를 자극해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강조해 온 우익 성향 정당들로 표가 이동한 것이다. ‘백래시’(반동) 정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 쪽 국경을 따라 201㎞에 이르는 장벽을 건설 중이고, 그리스도 튀르키예 접경지에 약 145㎞ 길이의 철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 헝가리와의 국경에서 여행자 검사를 위해 경찰을 배치했다. 독일 역시 난민 신청자의 국외 추방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구금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하고,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나 밀입국 브로커, 범죄조직 조직원 등에 대한 국외 추방 기준도 완화했다. 영국 이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앨런 매닝 교수는 WSJ에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로비를 하고, 이에 따라 평균적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이민 정책이 나오면 이를 억압하려는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인접 유럽 국가에선 친러 득세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일부 국가에선 친러 세력이 정권을 잡아 러시아를 억제하려는 유럽연합(EU)의 단합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9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공약을 앞세운 친러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1위를 차지해 로베르트 피초 총리 내각이 들어섰다. 그는 또 다른 좌파 정당인 흘라스, 극우·친러 정당인 SNS와 연정을 구성했다. 피초 총리는 그동안 유세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단 한 발의 탄약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극우 정권을 13년째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달 중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해 EU 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러시아와 우호 노선 유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유로(약 71조4000억원) 규모 장기 지원 패키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가장 큰 창구인 폴란드는 지난달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우호적인 야권 연합이 우파·극우 정당 연합을 이겼다. 야권 연합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 시민연합 대표는 “민주주의가 이겼다. 폴란드가 이겼다”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차이나머니 파워’… 親美 중남미 국가들 대만 버리고 親中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을 시작한 2016년 당시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22개국이었다. 이후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9개국이 단교해 현재 수교국은 13개국에 그친다. 대만과 단교한 9개국 중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5개국이 중앙아메리카(중미) 국가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친중과 반중으로 나뉘어 선거를 치렀고 친중파가 승리했다. 대만과의 단교는 거대 시장과 경제력으로 소구한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영향 아래 대만과 수교했던 중남미 국가들을 하나씩 자국 편으로 돌려세우는 중이다. 중국의 ‘금전 외교’ 위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에선 2021년 중국과 수교를 내세운 좌파 야당 후보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의 취임식 때 대만 부통령이 참석했지만 온두라스는 지난 3월 대만과 단교를 발표했다. 온두라스가 대만에 노바 파투카 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3억달러(약 4074억원)를 지원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니카라과는 2021년 다니엘 오르테가사베드라 대통령의 네 번째 연임을 미국이 비판하자 미주기구(OAS)에서 탈퇴한 뒤 그해 12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다음해 8월 니카라과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중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대만 수교국 과테말라 역시 지난 8월 대선에서 친중 성향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온두라스처럼 ‘대만 단교 후 중국 수교’의 길을 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6개국이 회원국인 지역 공동체 중미의회(PARLACEN)는 지난 8월 대만에 20년 넘게 부여했던 ‘영구 옵서버(참관인)’ 자격을 박탈하고 대신 중국을 그 자리에 올렸다. 남미의 유일한 수교국인 파라과이에서는 지난 4월 치러진 대선에서 친대만 집권당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은 파라과이와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남미 국가는 중국에 소고기와 콩을 수출하고 있으나 세계 10대 쇠고기 수출국이자 4대 대두 수출국인 파라과이는 중국의 거부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달 결선 투표를 치르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중국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을 것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밀레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11.05 09:37:20
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푸틴, 법안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함으로써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지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 법이 공식 발표된 날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법령 웹사이트는 이번에 채택된 법이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달 17∼18일 3차 독회(심의)에 걸쳐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달 25일 역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하며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했다. 러시아는 CTBT 비준을 철회해도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먼저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996년 9월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으나, 미국은 1996년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이 조약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안 했다.
2023.11.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