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남중국해의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부근에 어선 접근을 막는 ‘바다 만리장성’격인 ‘부표 장벽’을 설치해 필리핀이 강력 반발했다. 이곳은 국제법상 어느 일방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인데, 군사·경제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국의 남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외교관계 강화 움직임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필리핀 해경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해양 순찰 도중 스카버러암초 일대에서 중국의 부표식 장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경선이 도착하자 중국 해경선 등은 15차례 무선으로 검문 메시지를 보내며 필리핀 측이 국제법과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다가 필리핀 선박에 언론사 취재진이 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해경이 성명과 함께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3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부표식 장벽을 설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스카버러는 산호초와 암초 등으로 구성된 최고높이 3m 정도의 일종의 바윗덩어리 군락이다. 필리핀 수빅만에서 가까워 거리상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곳이 못 된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어느 국가도 이 해역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후로도 이 지역에 환경관측소를 세우는 등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해경은 “이 장벽이 필리핀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필리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25일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행위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2일 필리핀 공무선 한 척이 황옌다오 부근 해역에 무단침입했다”며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은 황옌다오와 부근 해역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양국은 지난 2월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기존 5곳에 4곳을 더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을 두고도 충돌 중이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25일 워싱턴에서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쿡제도, 니우에와 공식 수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 등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을 중국과의 협력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도 미국의 전략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이런 중국도 지난해 4월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피지에서 10개 태평양 도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부근에 필리핀 어선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떠다니는 ‘부유 장벽’을 설치해 필리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필리핀 해경선이 지난 22일 해양 순찰 도중 스카버러 암초 일대에서 부유식 장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성명과 함께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3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필리핀 해경선이 도착하자 중국 해경선 등은 15차례 무선으로 검문 메시지를 보내며 필리핀 측이 국제법과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다가 필리핀 선박에 언론사 취재진이 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이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들이 많이 보이면 이런 장벽을 설치한다고 필리핀 어민들은 전했다. 필리핀 해경은 “이 장벽이 필리핀 어민들의 생계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겠지만 해양권을 지키고 해양 영유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해경은 지난주 서쪽 바다의 다른 암초에서 대량의 산호초가 조각조각 부서지고 폐사 이전 단계인 백화현상을 나타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고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이며 파괴적인 조업활동이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필리핀의 지적이 사실무근이라며 “우리는 필리핀 당국에 조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적인 코미디를 연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朴方·79)이 중국장애인연합회(CDPF) 명예 주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열린 연합회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푸팡이 물러나고 양샤오두(楊曉渡)가 신임 CDPF 명예 주석으로 선임됐다. 1944년 4월생인 덩푸팡은 1962년 베이징대 기술물리학과에 입학했으며, 1968년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베이징의 한 건물 3층에서 몸을 던진 후 하반신이 마비됐다. 1988년 중국장애인연합회를 창설해 오랜 기간 주석과 명예 주석을 맡아왔다. 중국 내 장애인을 대표하는 이 연합회는 덩샤오핑이 배경에 있다는 점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특히 덩푸팡은 2018년 9월 열린 CDPF 총회에서 시 주석을 겨냥한 쓴소리를 쏟아내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는 당시 “우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냉철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거만하게 굴어서도 안 되며,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평화와 발전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협력적이고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자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연설문은 CDPF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으며, 연설 내용은 한 달이 훨씬 지나고 나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독재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지도체제와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으로 미국과 충돌을 피하려 했던 부친의 노선에서 벗어난 시 주석을 겨냥한 것으로 읽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계기로 당 총서기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른 데 이어 2017년 19차 당대회로 2기 집권을 시작한 2018년 3월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덩푸팡의 발언은 시 주석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미국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도광양회 전략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후 중국의 G2(주요 2개국) 부상으로 미국은 각종 경제·무역 압박 조치를 취하며 경계심을 보였다. 외교가에선 덩푸팡이 아직 명예 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시 주석이 추후 반기를 들 가능성을 우려해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자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家(집 가)’자를 보면 위에는 집을 나타내는 ‘갓머리변’이고 아래는 돼지를 가리키는 ‘豕(시)’자입니다. 집이 있고 가축도 키우고 있으니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산둥성 랴오청시 츠핑구가 지난 18일 마련한 ‘중국어 교실, 한자의 아름다움 알리기’ 행사에 선생님은 한국 등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한자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갑골문에서 현재까지 진화돼 온 한자의 역사를 소개했다. 한자에는 멈추지 않고 발전해 온 중화 문명이 깃들어 있다. 랴오청시 츠핑구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를 더욱 깊이 알리고, 양국 국민들의 교류 강화를 위해의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어 교실, 한자의 아름다움 알리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자 특유의 형식과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전파하며 외국인들이 중화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활동에 참가한 참가자는 “중국 서예를 매우 좋아하고, 오래된 한자 쓰기는 예술적 매력이 있다”며 “그동안 서예를 배우고 싶었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 ‘福(복)’자 쓰는 방법을 배웠고, 붓 사용법과 서예 기교에 대해 많이 알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자는 세계에서 오래된 문자 중 하나로 6000여년의 역사가 있다. 특히 한자는 중국 민족 영혼의 유대이며 이국 타향에 있는 재외 국민의 정신적 기탁이다. 한자 한 획 한 획에는 중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으며 중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축복을 담고 있다. 츠핑구는 해외 문화교류 활동을 계속 개최하면서 중국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중화 문화를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이 수십년간 해오던 일을 우리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유럽 출신 대사들이 중국의 외교와 경제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관 역시 이에 맞대응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가 베이징에서 21일 주최한 포럼에 참가한 우훙보(吳紅波) 중국 유럽사무 특별대표는 “디커플링(탈동조화)는 미국의 산물이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은 유럽에서 나와 국가 안보 개념으로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중국은 유럽과의 협력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시스템적 라이벌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웨이 예를 들며 중국 통신 회사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가한 베이징 주재 유럽 외교관들은 즉각 반박했다. 라파엘 데즈칼라 데 마자레도 주중 스페인 대사는 “디리스킹은 전략물자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도를 제거하고 안보 우려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로 중국이 해오던 일을 우리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토마스 외스트럽 묄러 주중 덴마크 대사는 “디리스킹을 새로운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만들어냈다고 유럽을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러한 종류의 경제 안보는 몇 년 동안 중국 내에서 이미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패트리샤 플로르 주중 독일 대사는 “불확실한 시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삶의 방식, 주권, 번영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고위급회의(SOM)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어렵게 얻은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글로벌타임즈는 사설에서 한·중·일 고위급회의에 대해 “3년 이상 중단된 3국 협력 메커니즘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지역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먹구름을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한 뒤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이 점점 두드러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3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며 안보 딜레마의 위험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3국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 외부 요인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하며 범안보적 이슈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매체는 “3국의 복잡한 관계는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동북아 전진의 발걸음은 ‘소집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집단은 미국의 동맹국 결집에 대한 중국식 비판 표현이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은 물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파이브 아 이즈(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동맹) 등을 비판할 때 소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글로벌타임즈는 “3국이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이것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얻기 어려운 기회”라며 “일본과 한국이 어렵게 얻은 재시작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번 고위급회의를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을러멨다.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3국 간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외무심의관, 중국에서는 눙룽(農融)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3국이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해협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한 부주석간 회담에서 “우리 두 나라가 고위급 접촉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대면 외교가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데 있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한 부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기회이지 도전이 아니고, 이익이지 리스크가 아니므로 양국이 상호 성취를 거두고 공동번영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며 “우리는 미국이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소통 창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 관련 미국 측은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 단결해 ‘빅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국가모임)’를 구축하자고 뜻을 모았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의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간섭을 받지도 않으며, 제3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브릭스의 역사적인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회원국과 협력해 ‘빅 브릭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기투합했다.

지난 7월 기준이 불분명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반간첩법을 시행한 중국이 이번엔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 채취를 추진해 경찰(공안)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경범죄를 관리하는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인 ‘법안 100조’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키로 했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은 그동안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체정보를 수집했는데, 경범죄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클라크대 수잔 스코긴스 부교수는 SCMP에 “중국 경찰은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할 훈련과 역량이 된 분야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법적 보호 장치를 줄 뿐”이라고 짚었다. 중국 내에서도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자 선쿠이(瀋歸) 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찰 권한 확대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사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엄격한 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나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동해 오는 11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16∼17일(현지시간) 몰타에서 만나 “양국이 중·미 관계의 안정과 개선에 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전략적 소통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은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중국의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17일 양측이 “미·중 양자 관계 주요 현안,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등 글로벌 및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전략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향후 몇 개월간 미·중 간 추가 고위급 접촉과 주요 분야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뉴욕에서 19일부터 진행될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왕 부장이 불참해 양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회동으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 양국 모두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안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러 관계가 밀착하자 양국 정상 간 만남 필요성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미·중 정상회담 모색과 관련한 ‘추가 고위급 접촉’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질 왕 부장의 미국 방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과 회담을 마친 왕 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러시아로 향했다.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러 관련 내용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통제를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경찰국가인 중국이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 채취를 추진해 경찰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경범죄를 관리하는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인 ‘법안 100조’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키로 했다. 중국에선 경찰이 행정 구금 등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은 그 동안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체정보를 수집했는데, 경범죄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중국 경찰이 이미 자행하고 있는 일을 성문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 클라크대 수잔 스코긴스 부교수는 SCMP에 “중국 경찰은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할 훈련과 역량이 된 분야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법적 보호 장치를 줄 뿐”이라고 짚었다. 중국내에서도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자 선쿠이(瀋歸) 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찰 권한 확대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사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엄격한 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나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칭화대 라오둥옌(勞東燕) 교수는 “행정 집행의 필요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민의 이익과 합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시민들을 겨냥할 경우 명백히 과도한 것이며 유죄 추정의 사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