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정면으로 차단한 발언이다. 대통령과의 제청 협의도 헌법상 의무가 아니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역시 존중 대상일 뿐 대법원장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국회의 증언 요구를 모두 헌법상 권한분립 문제로 끌어올리면서 대통령·국회와 사법부 간 정면충돌 구도를 만들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 측에서 인원 확인이나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대법원장이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재제청 거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한 발언이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충돌을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끌어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 손솔 의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충돌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대법원장을 직접 비교한 발언이다. 대법관 장기 공석과 재제청 거부를 사법 독립을 앞세운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 독립 대 정치 행위’ 공방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때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주장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규정한 데 맞서 대통령의 인선 개입이 오히려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정경제위원회> ○ 이형일 부총리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발언이다.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도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다. 정책 실패 논란이 당시 의사결정자들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 이형일 부총리 “24억불은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입니다”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달러가 이미 송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답변이다. 전력구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미국 측이 요구한 원전 프로젝트 1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내법상 절차를 거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와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성호 민주당 의원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받는 미국 쪽에 가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 주체임에도 대미투자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짜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 말이다. 미국의 요구가 나온 뒤에야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원금 회수, 손실 부담, 수익 배분 구조를 따지면서 대미투자 협상을 국익과 투자자 권리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 등 대미투자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보고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까지 거론했다.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 논란을 정부 협상 책임과 국회 통제권 문제로 확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입지 결정 주체를 밝힌 답변이다. 김 장관은 비호남 지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정부가 제안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업 측이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리는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습니다” -과거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설명한 발언이다. 사업 참여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달러 투자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기업의 정식 의사결정과 부지·전력·용수 확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표만 앞선 채 기업의 실제 투자 의지와 필수 인프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배 관세 보복이라는 초유의 통상참사입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관세 보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라인 재검토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알래스카 LNG 논란을 사업성 문제에서 한미 통상협상 책임 문제로 확대했다. ○ 이언주 민주당 의원 “껍데기만 국산으로 무슨 피지컬 AI 하나…이런 것도 국민 속이는 겁니다” -드론과 로봇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의 낮은 국산화율을 지적하며 산업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AI 전략을 비판한 발언이다. 김정관 장관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드론·소부장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AI 육성전략과 국내 제조 공급망의 간극을 드러냈다. <외교통일위원회> ○ 조현 외교부 장관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한·우크라이나 간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추가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 조현 외교부 장관 “서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대화 기조와 별개로 북한의 군사·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 한동훈 의원 “북한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정부를 공격한 발언이다. 조현 장관은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그런 표현이 계속되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대북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의원과 외교장관 간 정면 설전으로 번졌다. ○ 송석준 외통위원장 “외통위원장에게조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이송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외교·안보상 보안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조차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정부의 대국회 보고 체계 문제로 확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수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공석 상태에서 문을 연 데 대해 주무 장관이 직접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청장뿐 아니라 인력과 수사장비,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중수청의 졸속 출범 논란이 확산됐다.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 국감 기간 중 청문회를 열게 된 데 대해서도 별도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부가 제기된 의혹을 다시 점검한 뒤 인사 절차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에도 정부가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행안부 장관이 두 사람을 모두 대통령에게 제청한 상황에서 하급 기관장이 상급자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조직 기강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중수청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디지털 포렌식·마약 감식 장비 목록조차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수장 공백에 이어 인력과 장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기본 자료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의 수사 준비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가질 수 없는 너’를 부른 가수로 기억해 주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만 제 본질은 음악 전체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창작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뱅크의 정시로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대표곡 한 곡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는 보컬리스트인 동시에 작사와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음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이끌어온 창작자라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신곡 ‘TAKE THE RAIN’은 정시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음악과 현재의 감정을 함께 담은 곡이다. 이별과 상실, 후회와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서둘러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비라면 잠시 온몸으로 맞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건넨다. ◆“‘힘내라’는 말조차 부담일 때가 있다” 정시로는 곡 제목에 담긴 의미를 묻자 “우리는 비가 오면 먼저 피할 곳을 찾지만 삶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별과 상실, 후회와 외로움처럼 누구나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감정들이다. 그는 “그럴 때 무조건 괜찮은 척하거나 빨리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그 비를 온전히 맞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TAKE THE RAIN’은 슬픔에 머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곡이 건네는 위로도 조심스럽다. 힘든 사람에게 해답을 제시하거나 빨리 일어서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정시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다”며 “누군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보다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음악이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괜찮아지지 않아도 되고 잠시 비를 맞아도 된다는 말을 건네고 싶었다”며 “음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지나갈 수는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가 바라는 감상법도 거창하지 않다. 하루를 마치고 혼자 돌아가는 길이나 지나간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밤, 마음이 무겁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이 곡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이 노래가 크게 위로하려 들기보다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친구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래부터 악기·여백까지 직접 설계 ‘TAKE THE RAIN’은 정시로가 작사·작곡·편곡을 모두 맡았다.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 키보드, 신시사이저 베이스와 드럼, 미디 프로그래밍에도 직접 참여했다. 대중에게는 주로 보컬리스트로 알려졌지만 음악 제작 전반을 설계해온 그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시로는 “노래 한 곡에는 멜로디와 가사뿐 아니라 악기의 질감, 호흡의 간격,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돼 있다”며 “제가 전달하려는 정서를 가장 온전하게 구현하려면 음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곡을 곡의 뼈대를 세우는 일, 작사를 그 안에 이야기를 담는 일, 편곡을 이야기가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일로 표현했다. 각 작업을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절제’였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극적인 장치를 겹겹이 쌓기보다 목소리와 악기가 하나의 정서를 향해 천천히 흐르도록 구성했다. 정시로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절제된 목소리와 여백이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할 때가 있다. 보컬과 악기가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했다. ◆“강하게 보여주기보다 청자의 자리를 남긴다” 오랜 음악 활동은 그의 창작 방식도 바꿔놨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려 했다면 이제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채워 넣을 공간을 남기는 데 집중한다. 정시로는 “음악가가 모든 감정을 설명해버리면 청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세월이 흐르면서 ‘무엇을 더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침묵과 여백도 음악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대표곡 ‘가질 수 없는 너’의 무게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사랑받은 노래는 음악가에게 축복이지만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대중이 기억하는 뱅크의 음악적 색채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위에서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숏폼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음악이 빠르게 소비되는 환경에도 선을 긋기보다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였다. 다만 짧게 만난 음악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아야 한다는 기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시로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제 시간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담긴 음악을 만들고 싶다”며 “한때 크게 들리고 사라지는 음악보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누군가 다시 찾아 듣는 음악을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보컬리스트이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프로듀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 서부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상품 전시관’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시장성 검증부터 온라인 판매, 바이어 상담, 유통망 확보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시장개척 거점이다. 23일 운영사 지스페이스(G-SPACE)에 따르면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청두고신구 측은 지난 17일 청두에서 서울시 상품 전시관 개관식을 열었다. 전시관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과 중국 현지 소비자·바이어·유통망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전시 넘어 판매·유통까지 원스톱 지원 전시관의 핵심은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의 반응을 확인한 뒤 실제 판매와 유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참여 기업이 제품을 상설 전시하면 현지 수요와 가격 경쟁력, 제품 설명 방식 등에 대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제품 구성과 마케팅 전략을 보완하고 온라인 판매채널과 현지 유통망 진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 시장 진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소비자 선호와 가격 경쟁력, 유통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현지 전시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을 각각 추진하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다. 전시관은 이 같은 절차를 한 곳에서 지원해 기업의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시와 홍보, 시장성 검증, 바이어 매칭, 온·오프라인 판매, 유통채널 확대를 단계별로 연계한다. 현지에서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소비자와 바이어의 반응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성이 확인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와 추가 유통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전시관에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우수 제품으로 선정한 ‘서울어워드’ 제품을 비롯해 서울 기업의 다양한 상품이 전시됐다. 개관식에 참석한 한·중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은 전시 제품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 내 판매·유통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사는 참여 기업과 제품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한편 전시관을 통해 축적한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의 반응을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제품과 홍보 전략을 보완하고 시장 진입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 ◆OEM·ODM·공동 R&D 협력 모색 개관식 당일에는 한국 기업과 중국 바이어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됐다. 상담은 제품 판매와 유통망 확보뿐 아니라 기술 제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공동 연구개발(R&D) 등 기업별 협력 수요에 맞춰 이뤄졌다.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실제 계약과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 무게를 뒀다. 서울시 상품 전시관 개관과 함께 청두·충칭 지역 ‘일대일로 국제기술이전센터 한국 허브 서남본부’ 관련 행사도 열렸다. 한국의 기술·혁신 프로젝트와 쓰촨성 지역의 산업 수요를 연결하고 양국 기업 간 기술 교류와 공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앞서 중국 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와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혁신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세 기관은 기술혁신 기업 육성과 창업·사업화 프로젝트, 국제 기술 교류, 한·중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두 거점으로 중국 서부 판로 확대 청두는 중국 서부 지역의 주요 소비·유통시장인 동시에 첨단기술 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산업 거점이다. 운영사는 청두에서 확보한 소비자 반응과 바이어 네트워크를 토대로 쓰촨성을 비롯한 중국 서부 주요 도시로 서울 기업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한국 참가 기업들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청두에서 개관식과 바이어 상담에 참여했다. 한중혁신창업단지와 서울시 상품 전시관, 국제기술이전센터, 청두고신구의 산업 인프라를 둘러보고 현지 기업·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이상운 지스페이스 대표는 “서울시 상품 전시관은 한국 상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중국 현지에서 시장성을 검증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와 바이어·유통망을 연결해 실제 시장개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두에 마련된 거점이 한국의 우수 기업과 상품이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서울의 온기가 실린 우수 제품이 청두 곳곳에서 소비자의 손길과 만나는 과정이 이날 카운트다운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232억달러를 투자해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후속 투자 후보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원전 8기 가운데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비공개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개회의에서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추진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젝트 2건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추진이 결정된 첫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32억달러를 투자하고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장기 전력 수요처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가 엔시날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도 거론되지 않았다.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특별법상 국회 동의까지는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관심 사업인 원전 프로젝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2기를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원전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원전의 노형과 국내 기업 참여 범위 등도 협상 대상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원전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5∼10% 범위에서 지분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과 국내 원전 기업의 사업 참여 범위가 지분 협상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다만 원전 8기 건설사업은 엔시날 사업과 달리 아직 투자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형 원전 2기 포함 여부와 웨스팅하우스 지분 문제 등에 대한 한·미 협상을 마친 뒤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도 아직 검토 단계다. 한 산자위원은 “텍사스 가스발전의 경우 수익성이 좋다고 한다”면서도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고 상업성을 판단하기도 이르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인 대미 전략투자 한도를 넘어서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이라도 상업적 합리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엔시날 사업의 수익성 전망을 놓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구매할 수요처가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를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우려를 계속 얘기했다”며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 의원도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가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부에 향후 한·미 협상에서 국익과 사업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앞선 주요 기자회견과 형식과 분위기부터 달랐다. 의자를 없애고 100분 내내 선 채로 진행했고, 기자들과의 거리는 2.5m에서 1.5m로 좁혔다. 농담과 즉흥적인 말은 크게 줄었고 14개 질문에서 회견을 마쳤다. 이전 회견에서 종료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질문을 더 받자”며 문답을 이어갔던 모습도 이날은 없었다. 대신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라”는 비판적인 국민 의견까지 회견장에서 직접 소개했다. 길고 자유로운 문답 자체로 소통을 보여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회견 형식부터 ‘경청’을 부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짙은 남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섰다. 당초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다듬겠다며 30분 늦췄다. 모두발언에서는 “당황했던 것도 사실”, “모두 저의 부족함”,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자성의 표현을 잇달아 내놨다. 회견장 뒤편 표어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였다. 청와대는 스탠딩 회견과 기자석 거리 축소에 대해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1분→152분→173분→165분… 이번엔 100분 시간만 놓고 봐도 이전과 대비됐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121분간 15개 질문을 받았다. 예정 시간을 넘긴 뒤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 기회를 더 줬고, 질문자 추첨 과정에서는 “상금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거나 영어 질문을 듣다 웃음을 보이는 등 타운홀미팅에 가까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취임 100일 회견은 152분 동안 22개 질문이 이어졌다. 사회자가 마무리에 들어가려 하자 이 대통령은 “좀 더 질문하시라”고 했고, “마무리 발언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질문을 추가로 받았다. 자신의 답변이 길어진 데 대해서도 웃으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당초 예고된 90분의 두 배에 가까운 173분 동안 25개 질문에 답했다.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긴 뒤에도 추가 질문을 받을 사람을 찾았고, 참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아내를 끌어들인 농담으로 회견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역시 약 165분 동안 21개 질문이 이어졌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시간을 알렸지만 이 대통령은 “짧게 하겠다”며 질문을 더 받았다. 지방선거를 골프에 비유하거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농담을 섞는 등 까다로운 질문에도 비교적 여유 있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반면 이날 회견은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100분 만에 끝났다. 90분 예정 시간을 조금 넘겼지만 앞선 주요 회견에 비하면 확연히 짧았다. 사회자가 종료를 알릴 즈음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제안하는 장면도 없었다. ◆말은 줄이고 거리 좁히고… 비판 댓글도 소개 질의응답 방식도 달라졌다.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미국의 한국 기업 반도체공장 투자 압박 등 일부 질문에는 몇 문장으로만 답했다. 평소처럼 답변에서 다른 주제로 가지를 치거나 즉석에서 설명을 길게 이어가는 장면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민감한 현안에서 표현까지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공소취소 논란에는 조작기소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연임 문제에는 “생각 전혀 없다”고 했다. 호르무즈 문제에서는 “전쟁 파병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는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질문의 전제부터 즉시 바로잡았다. 기자가 과거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묻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것으로 대체하겠다”며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전 회견의 가벼운 농담과 달리 잘못됐다고 판단한 질문의 전제를 짧게 정정한 장면이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국민 의견을 회견장 안으로 가져온 것도 이전과 다른 장면이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실시간 댓글 가운데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려야 한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길 권유드린다”는 의견을 그대로 읽었다.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론에 “의심을 거둬달라”고 답하면서도 범여권 내부의 멸칭과 혐오·증오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의 저항은 조직화되는 반면 개혁의 혜택을 보는 다수의 지지는 흩어지는 ‘비대칭’이 생긴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반발을 ‘콘크리트’,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의 응원을 ‘모래알’에 비유하면서다. 지지율 하락에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했지만, 반발이 쌓인다는 이유로 개혁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 개혁 저항 구조 설명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며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런 반발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개혁의 ‘선명성’만 앞세우는 방식에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선명한 주장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거론하며 의지만 부각하다 실제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을 남기는 방식은 피하려 했다고도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정상적인 농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투기성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세력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자들,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며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야 하고 가만히 있지만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꺼낸 ‘모래알 대 콘크리트’ 비유를 실제 정책 반발과 연결한 것이다. 검찰개혁에서도 같은 인식이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에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개혁 후퇴론을 부인했다. 동시에 경찰 권력 비대화 등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며 상호 견제와 경찰개혁을 함께 강조했다. ◆“인기 위해 이 자리 있는 것 아냐”… 소통은 늘리고 개혁은 계속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정책 반발을 모두 이해관계자의 저항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다.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의 반발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반발이 누적되고 지지율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했다.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 확대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며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제기해온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는 전임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감소를 직접 거론했다.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는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부 갈등 자제를 호소했다면, 야권을 겨냥한 답변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거나 전임 정부의 정책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데 무게를 뒀다. ◆연임엔 “정치공세”… 권력구조 개편설도 일축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구심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요구·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못박았다.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논란엔 “관련 조항 삭제”… 쟁점 걷어내기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특검법에서 관련 권한 자체를 빼달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기소 사건의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부동산엔 尹정부·오세훈 직접 거론… “공급 확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전임 정부와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허가·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책임이라는 주장에도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받아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의 진행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보고받고 있다며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여권 핵심 지지층을 향해 검찰개혁 후퇴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범여권 내부의 혐오와 배제를 멈춰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우려에는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했고,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는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통적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에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며 검찰개혁 문제부터 꺼냈다. 그는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가능성은 별도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분리는 철저히 하되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직접 거론한 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 갈등에는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의 책임 역시 자신에게 돌렸다. “그거 역시도 저로 인해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지지율 하락과 인사 문제에는 책임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대 관심사였던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에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연임 개헌 가능성에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개혁 후퇴론과 호르무즈 파병, ‘한국 패싱’ 우려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잇달아 내놨다. 반면 민심 이반을 두고는 “저의 부족”, 잇단 인사 논란에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정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정책 추진 과정과 소통 방식을 다시 가다듬겠다는 태도가 질의응답에서도 이어졌다. ◆공소취소·연임엔 선 긋기… 검찰개혁엔 “의심 거둬달라”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부터 직접 정리했다. 그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는 특검으로 규명하되 기존 재판의 처리 문제까지 특검법에 담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피하자는 취지다. 연임 개헌 논란에는 더욱 단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에 맡기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의심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문제는 경계하며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경찰개혁을 함께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도 표현은 단정적이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한 뒤 답변 말미에 다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전쟁 개입이나 전투병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지율엔 “제 부족”, 인사엔 “우리 잘못”… 책임은 자신에게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질문에서는 방어보다 자성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고 털어놓은 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의 반발을 외면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꺼냈다. 인사 논란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드러난 데 대해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고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인정한 대목도 있었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뒤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도입 당시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엔 “이 정부는 합니다”… 대미투자엔 “다시 얘기 중” 정책 추진 의지를 설명할 때는 다시 어조가 강해졌다.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인식, 2022년 이후 줄어든 허가·착공 등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은 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구체적인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서는 국익을 앞세웠다. 실무선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도 자신이 직접 들여다본 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며 “압박, 강요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국 패싱’ 우려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 막판에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만기친람’ 우려에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고 했다. 개혁 과정에서 반발이 쌓이는 데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며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자신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개헌 소신은 유지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 자체는 여야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다”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연임제 도입의 취지로는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제시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