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펴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 발언, 상징 등을 행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이 위법 행위로 명시됐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법 집행과 사법 업무에서 뚜렷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관련 기관 수장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체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상황이 벌어져 선의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대해 법학자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해당 조항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인대 홈페이지에는 약 4만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상하이 화동정법대 퉁즈웨이(童之偉) 교수는 웨이보에 “누가, 어떤 절차로 중화민족의 정신과 감정을 정하나”라고 비판했다. 중국정법대 자오훙(趙宏) 교수도 “대체로 경찰관인, 법률 집행관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중화민족의 감정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남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한다면 어떡하나?”라며 앞서 중국에서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 구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지적했다. 네티즌은 웨이보에 “그들이 오늘은 당신의 의상을 막을 수 있고, 내일은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음날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웨이보 이용자는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해도 문제가 되나? 마르크스주의도 서방에서 기원했는데 현재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도 중화민족의 감정을 해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BBC방송은 “해당 법이 실행되면 유죄가 선고된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그 개정안은 아직까지 어떤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대중은 즉각 반응했고 많은 네티즌이 해당 개정안이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고 붉은 등롱(燈籠)은 밝고, 새 집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콰이반(快板·대나무를 여러개를 이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는 중국 전통 악기)이 ‘딸깍’ 울리며 주연 배우가 눈을 반짝이며 무대에 서 있다. 한쪽에는 가무 배우들이 손에 붉은 등롱을 들고 갑자기 공중제비를 하자 무대 아래에서는 연신 환호성이 울려온다. 중국 산둥성 랴오청시 츠핑구 산둥방쯔극단이 공연하는 방쯔 소극 ‘행복한 홍등롱’의 한 장면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배우들의 얼굴이 어려보이고, 일부는 20대 초반으로 보인다. 저우커취안 단장은 “극중 주연이 3명인데 두 사람은 90년대생이고, 6명의 가무 배우들은 모두 00년대생”이라며 밝게 웃었다. 1950년 창단해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둥방쯔극단은 젊은 배우들이 많다. 단원은 총 48명이며, 그중 90년대생과 00년대생들이 약 70%를 차지한다. 저우 단장은 “사실 극단은 몇 년 전부터 인재 유출이 심각했고, 배우들이 부족했다”며 “최악의 경우 연극 한 편을 하는데 배우들을 모을 수 없었다“고 미간을 찌푸렸다. 극단은 인재를 영입해 팀 확대에 나섰다. 2008년부터 츠핑구는 ‘재정 보강과 시장주의 운영’ 방식의 개혁을 심화했다. 재정은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책임지며 부족한 부분은 공연과 같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보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골에 자리잡는 극단에 대한 보조금을 750위안에서 1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매년 극단에 특별 승인 사업을 편성해 배우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저우 단장은 “개혁을 하려면 정부만 믿을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보태야했다”며 “인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단원간 수입 격차를 적당히 벌려 배우들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북돋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방면 노력을 통해 몇 년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극단에 합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어떻게 하면 ‘신선한 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우 단장은 “젊은이들에게 더 넓은 무대를 주고 그들이 무대에서 끊임없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둥방쯔극단은 제6회 전국 농민 서비스·하부 조직 서비스 문화 건설 선진 집단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작된 레퍼토리 ‘약속’도 제17회 중국 연극제에서 우수 레퍼토리상을 수상했다. 저우 단장은 “직업은 유망하고 배우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극단은 언제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 대신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은 지난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함에 따라 이번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다. G20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중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이후 미·중 정상 간 만남은 없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불참으로 이런 기대감은 모두 빗나가게 됐다. 로이터는 시 주석의 불참 배경에 대해 “중국의 성장 둔화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에 힘을 보태는 걸 꺼렸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밝혔다. 국경 문제 등으로 중국과 인도 간 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인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봤자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의 위상만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시 주석이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바란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서 직접 회담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의 불참 소식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스럽지만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을 만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온다는 얘기가 없고, 총리가 올지에 대해서도 인도 측에서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한·중 간 정상회담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중국은 관례대로 총리가 올 것인데, (윤 대통령과 만나면) 그것을 양자, 제대로 된 공식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 애매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 대화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도 한·중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추후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G20 참석을 전제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11월 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때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도시의 은퇴자에게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살리기에 힘을 보태라는 이른바 ‘신하방’(新下放)을 촉구했다. 경제 둔화 속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당국이 청년들의 농촌행을 독려한 데 이어 도시 은퇴자들에게도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라는 것이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중국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퇴역군인사무부, 자연자원부 등 여러 정부 부처는 공동 서명한 통지에서 공공서비스·교육·의료·기술 분야 은퇴자와 퇴역군인에게 농촌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중국 문화대혁명기 때 성행한 하방운동과 비슷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귀농자들은 개발 상담원, 마을 업무 감독관, 여론 수렴관, 마을 발전 고문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인재들과 대졸자,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향하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가들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주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시스템을 찾아 도시로 나가 농민공이 되면서 농촌에는 늙은 부모와 어린 자녀만 남는 경우가 많다. 중국 당국은 젊은이들을 농촌 개발에 참여시키는 운동을 펼쳐왔는데 최근 경제 둔화 속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청년들의 농촌행을 다시 독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도시 은퇴자들에게도 농촌행을 적극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근 광둥성과 쓰촨성 농촌 지역 시찰에서 현지 관리들에게 중국의 빈곤 완화 성취를 공고히 하고 농촌 활성화를 우선시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나 열악한 농촌 환경 등으로 이 캠페인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후커우는 중국 내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한 호적 제도다. 후커우가 있어야 현지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홍콩중문대 선전 캠퍼스의 타오 란 교수는 “귀농 은퇴자가 고향에서 집이나 땅을 살 수 없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며 “농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의료와 연금 서비스도 도시보다 못한 상황에서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 대신 리창(李强) 총리의 참석이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지난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함에 따라 이번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다. G20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중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이후 미·중 정상 간 만남은 없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불참으로 이런 기대감은 모두 빗나가게 됐다. 로이터는 시 주석의 불참 배경에 대해 “중국의 성장 둔화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에 힘을 보태는 걸 꺼렸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밝혔다. 국경 문제 등으로 중국과 인도 간 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인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봤자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의 위상만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시 주석이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바란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서 직접 회담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의 불참 소식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스럽지만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을 만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온다는 얘기가 없고, 총리가 올지에 대해서도 인도 측에서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한·중 간 정상회담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중국은 관례대로 총리가 올 것인데, (윤 대통령과 만나면) 그것을 양자, 제대로 된 공식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 애매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 대화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도 한·중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다만 만남이 성사된다고 해도 경제 분야에 대한 대화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전격적으로 한·중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이번(G20 때)에는 본격적으로 한·중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추후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G20 참석을 전제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11월 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때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의장국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도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키로 한 공산당내 기구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베일에 싸인 채 운영되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홈페이지에 지난 7월 새로운 당 기관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과위)가 창설 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구 세션을 개최했다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 중과위는 중국이 지난 3월 공산당의 직접 통제권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대대적인 제도 개편 계획에 따라 설립된 기구다. 중과위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 마련 및 총괄, 군·민 과학기술 융합 발전 등을 관할하는 기구로 당이 직접 과학기술 분야를 지휘하며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관련 돌파구 마련을 독려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제도 개편 계획 발표 이후 다른 신설 기구들의 출범과 활동은 관영 매체에 보도된 것과 달리 중과위는 정확히 언제 신설됐는지, 누가 수장인지,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기구가 주목받지 않도록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간첩에 대한 우려, 군과의 잠재적 연계 등으로 중국이 해당 기구와 과학 전략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과위는 정부 부처와 당 조직, 군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기에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위원회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공산당 서열 6위인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가 과학 기술 분야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SCMP는 고위 기술관료들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안보와 위원 개인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로켓 과학자는 SCMP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고의로 방해하기는 매우 쉽다”며 “기술 경쟁에서 비밀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에 대해 중국의 선의를 양보로 여기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국에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전문가를 인용해 왕 부장이 박 장관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한·중·일 메커니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보여 준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양보의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에 대한 한국의 기대를 전달했지만, 중·한 관계의 현상 유지에 대해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도전한 것은 한국 정부”라며 “중·한 관계는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고 한국이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중국이 충분한 선의를 제공했으니 이제 한국이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왕 부장과 박 장관의 지난달 31일 전화 통화에 대해 “이번 통화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한·중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박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한 양측은 반드시 수교 당시 초심과 우호 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며 “외부 요인의 간섭을 방지하고, 이념적 선을 긋지 않고, 공동으로 더욱 지속 가능하고 유연하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다음 30년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며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견제한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외출할 때는 가급적 언행을 삼가고, 불필요하게 큰소리로 일본어로 말하지 말라.”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 내 자국민에 “만일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며 이 같은 당부를 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단순한 외교적 비판을 넘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일본산 화장품 업체 ‘불매 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본 공공시설 등이 중국에서 걸려 온 항의전화로 업무를 못할 정도였다. 이뿐 아니다. 장쑤성 일본인학교에는 계란이 날아 들어왔고, 상하이 일본인학교에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다.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이나 일본 공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조차 영향에 대해 평가가 나뉘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를 비판하고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응 방식에서 중국 특유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물리력 등이 동원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반한 감정이 고조됐을 때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택시를 타거나 돌아다니기 두려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그 이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교민들은 사드 사태 때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금 중국의 일본인들이 겪을 두려움은 사드 사태 때 한국 교민들의 마음과 비슷할 듯싶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주변 국가들에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은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중화(中華)주의에 기반해 14억 인구, 세계 두 번째 경제력 등을 앞세워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일 때가 적지 않다. 논리와 이성으로 상대를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 중국의 비이성적 행태만 부각되니 본질이 가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를 의식했는지 관영매체들이 자제를 요청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은 중국에서 일본인의 안전 문제를 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라며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용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도가 어떻든 감정적인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주변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또 발생했다. 영토 문제다.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인도와 국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카슈미르 등의 지역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버젓이 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관할하는 아무르강(중국명 헤이룽장) 섬도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기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대해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은 그럴 때마다 “주변국들은 객관적·이성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역외 세력의 남중국해 평화 파괴 시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중국은 자기가 침해한 권리에 항의하는 국가엔 ‘이성적으로 접근하라’고 훈계한다. 중국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에 대해 중국의 선의를 양보로 여기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다.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국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3일 전문가를 인용해 왕 부장이 박 장관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한·중·일 메커니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양보의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에 대한 한국의 기대를 전달했지만, 중·한관계의 현상 유지에 대해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도전한 것은 한국 정부”라며 “한·중 관계는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고 한국이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충분한 선의를 제공했으니 이제 한국이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매체는 왕 부장과 박 장관과의 지난달 31일 전화 통화에 대해 “이번 통화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한·중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은 박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한 양측은 반드시 수교 당시 초심과 우호 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며 “외부 요인의 간섭을 방지하고, 이념적 선을 그지 않고, 공동으로 더욱 지속 가능하고 유연하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다음 30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며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방문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지도부에게 미·중 경제 관계의 안정을 강조했다. 28일 중국국제방송(CGTN)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오전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과의 회담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양국이 연간 7000억달러(약 927조원) 이상의 무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미·중은)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관계로, 우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이라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문제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하다”며 “양국 무역과 투자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이전과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고율 관세, 수출입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러몬도 장관은 30일까지 중국에 머문다.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의 만남에 이어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李强) 총리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를 방문, 현지 공산당 서기와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만나고,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와 디즈니랜드를 찾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러몬도 장관의 방중이 미·중 통상 분야에서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러몬도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 수출 통제와 양국 무역 관계를 다룰 실무그룹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방중에 앞서 여행이나 관광 등 영역에서의 협력 기회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번 방문에서 내 동료들이 앞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국가 안보 수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때처럼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일정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러몬도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에 이어 지난 6월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다. 미국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방중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