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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하는 북한·중국·러시아… “미국, 동북아 핵전쟁 몰고 가”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16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전날 열린 11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 국방무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라 북한의 자주적 발전과 안보 이익을 노골적으로 침해해 온 미국이 동북아 상황을 핵전쟁 발발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미국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완전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 노선을 완전 철폐하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도 대화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물리력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는 우리의 변치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방상은 이어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핵추진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전단 등 대규모 전략 핵수단을 한국에 배치하고 우리와의 전면전을 상정한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했다”며 “이제 문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떻게 이를 일으키느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는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은 군사 억지력 확보에 있다는 철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은 복잡한 사회 및 국방 과제 해결에 인상적인 성공을 달성했다”며 “군사 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응하며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고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망상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뒤 “중국 통일은 역사의 대세”라고 대만 문제는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 부장은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의 미국 경유 파라과이 방문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내정”이라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리 부장은 “중국 군대는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확고한 힘”이라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각국 군대와 군사안보의 전략적 상호 신뢰와 각 전문 분야의 실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안보 협력 플랫폼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글로벌 안보 수호에 새롭고 더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리 부장은 회의 기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양군의 관계·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의 군 지도자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소개했다.
2023.08.16 18:47:36
중국 2022년 합계출산율 1.09명… 미래 성장동력도 ‘흔들’
중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신생아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돼 갈수록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 영역에 걸친 신성장 동력 약화가 예상된다. 16일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중국인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지난해 중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1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출생인구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출산율 저하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차오제(喬杰) 중국 베이징대 의학부 주임 경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근 열린 포럼에서 “지난 5년간 중국 출생 인구수는 약 40% 감소했다”며 “올해 출생 인구수는 700만~8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출생아수 956만명을 기록해 1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차오 주임은 “현재 가임기 여성수는 약 2억3000만명인데 매년 약 20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임기 여성 수의 감소, 불임 증가, 자연유산 등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저하가 빨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크지 않자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지역별로 육아 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 교수인 량젠장(梁建章) 위와인구연구소 소장은 “선행학습, 의무교육 등 과도한 가정교육 부담이 중국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기초교육 단계를 2년 앞당겨 16세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부분 젊은이가 20세에 대학교육을 마치고 2년 일찍 취업할 수 있다”고 출산율 해법으로 학제 단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젊은 층은 출산은 물론 결혼마저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홍리(人口紅利·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가 끝나고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인구를 동력 삼아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중국의 계획도 저출산, 고령화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인구에 대해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20∼30년간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8.16 18:16:19
中 부동산 위기 속 내수도 둔화… 인민은행, 전격 금리 인하
중국 십수억 인구가 떠받쳐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 불렸던 내수 경기 둔화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거대 부동산 업계와 관련 금융권의 부실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깊어지는 내수 침체는 중국의 향후 경기 전망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꾸는 중이다. 중앙정부가 서둘러 위기론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이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3조6761억위안(약 67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5% 증가해 로이터통신의 예상치인 4.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6월(3.1%)에 비해서도 둔화한 것으로, 4월(18.4%), 5월(12.7%)과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다. 이 지표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변화를 따져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중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이 77.2%(2023년 상반기 기준)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7월 산업생산 역시 소비 부진과 맞물려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전망치 4.4%를 밑돌고 3월(3.9%)과 4월(5.6%), 5월(3.5%), 6월(4.4%)에 비해서도 둔화한 것이다. 이날 당국의 청년 실업률 공표 중단 결정은 장기침체의 늪 목전에 있는 중국의 회복 자신감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당국은 이날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관련 자료 발표를 갑자기 중단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대거 유입된 7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 둔화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명의 대졸자가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7∼8월 청년 실업률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통계국은 “졸업 전에 구직에 나선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 중단 이유를 댔다. 이로써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더 얻는 분위기다.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팀은 지난 3월 기준 중국 16∼24세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공식 발표된 19.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리고 단기 정책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15일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각각 0.1%포인트와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 규모는 총 6050억위안(약 111조원)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과 부동산 투자신탁, 리츠(REITs)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중국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JP모건은 중국의 상장기업 두 곳이 리츠인 중룽(中融)국제신탁 투자상품의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신탁사의 대주주 자산관리회사 중즈(中植)그룹에 대해 언급하면서 “리츠가 상환을 연기하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로 인해 2조8000억위안(약 515조원)에 달하는 운용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자금 조달 ‘악순환’이 확산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3∼0.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도 “명백한 금융 리스크와 이 리스크의 확산 이외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신탁 관련 상품의 잇따른 디폴트는 ‘부의 효과’(자산가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분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너무 느리고, 너무 소규모였다”고 강력한 부양조치를 펼 것을 주장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한국 증권가도 긴장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기에 국내 증권사가 사들인 해외부동산들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며 하나둘 부실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8개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은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미국 부동산이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럽(24%), 아시아(13%), 영국(9%)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주요 국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은 하나둘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펀드 형태로 투자한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은 90% 손실 처리가 났고, 독일 최대 규모의 오피스 빌딩 더스퀘어를 사들인 하나증권과 독일 트라이논 빌딩을 사들인 이지스자산운용 등도 손실 후 빌딩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가격이 설정 당시보다 3분의 1토막 난 빌딩도 있다”며 “이런 해외부동산의 경우 매각 후에도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3.08.15 18:26:08
中 “외국기업 차별 없다” 내세웠지만… 투자 이끌지 의문 [뉴스 투데이]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패권 갈등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자 중국이 외국자본(외자) 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이 더욱 경직되고 있어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동부 해안 지역에 몰린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 지역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외국인 투자 채널도 다변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 기업도 중국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 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국무원은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 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 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유치 메커니즘도 손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부문 고위 인사 역시 지난달부터 부쩍 외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업 친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일 천춘장 부장 조리는 톈진에서 SEW유로드라이브, 에어버스, NXP반도체, 에어리퀴드, PPG, 폴크스바겐 등 외자 기업 대표들을 불러 원탁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둔화하고 추락하는 중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의 열쇠로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꼽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2분기 성장률이 6.3%로 시장의 기대치(7.0%)에 크게 못 미쳤다. 청년 실업률도 20%를 넘었다. 더구나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자국 내 기업 데이터와 학술지의 외국 접근을 제한했는가 하면 컨설팅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일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외국인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중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직접투자 채무액이 49억달러(약 6조4000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7%나 감소했다. 직접투자 채무액은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중 갈등과 공급망 다변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2023.08.15 06:00:00
美, 대형 무인기 리퍼 MQ-9 대만 첫 공급
미국이 장거리 비행과 정밀 공격이 가능한 대형 무인기(드론) 리퍼 MQ-9(사진) 4대를 대만에 공급한다. 14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발동해 대만에 제공하기로 한 3억45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군사 구매 패키지에 리퍼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PDA는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 타국에 무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일종의 비상 권한이다. 리퍼의 대만 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군수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조하는 MQ-9은 날개 폭이 20m, 무게 2.2t으로 무기를 장착한 채 2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감시와 정찰, 정보 수집에 활용된다. 대당 가격이 수백만달러에 달한다. 대만은 내년 국방 예산에 대만산 잠수함 건조 비용도 편성할 예정이다. 대만이 건조 중인 방어형 잠수함(IDS)은 길이 70m, 폭 8m, 배수 톤수 2500∼3000t으로 수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중어뢰 18발과 하푼 미사일을 탑재해 해군 잠수함 전대에 배치된다. 대만 입법원은 올해 자국산 잠수함 건조 비용으로 4151억대만달러(약 17조3000억원)를 승인했으며, 내년 관련 예산은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13일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 방문 일정에 들어간 데 반발하는 중국의 압박이 이어졌다. 대만 국방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6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이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없었다. 라이 부총통은 뉴욕에서 재미 대만인과 비공개 오찬을 하고 뉴욕 메츠 구장을 찾아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2023.08.14 21:19:10
‘4중고’에 식어 가는 세계의 공장… 中, 장기불황 가능성 우려 [뉴스 인사이드-커지는 中 경제 경고등]
“소비하면 지원해주겠다는데 수중에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것 아니냐.” 중국이 3년 만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했지만 경제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앞다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득 증대나 실업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경기가 침체하며 물가가 떨어지는 ‘D(deflation·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경고음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문턱에 서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이 주춤하자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경제 지표 ‘빨간불’… 커지는 ‘D의 공포’ 9일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은 최근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5.7%, 5.5%에서 5%로 각각 낮췄다. 씨티그룹도 JP모건과 마찬가지 5.5%에서 5%로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도 5.5%에서 5.2%로, 노무라증권도 5.5%에서 5.1%로 각각 이 전망치를 내렸다. 이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달 17일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 전후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3%로 1분기 성장률 4.5%는 넘었지만, 로이터통신 예상치(7.3%)보다 1.0%포인트나 낮았다.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기저효과로 6%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다. 내수 경기의 가늠자인 소매판매는 6월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3.1% 증가해 5월(12.7%)보다 크게 둔화했다. 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4%나 줄어들고 7월엔 14.5% 줄어 낙폭이 더 커졌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내 6월 주택 판매와 주택 건설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 10% 감소했다. 중국에서 부동산 부문은 전체 GDP의 20%에 달해 이 분야의 침체는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보면 지난 2월 1.0% 오른 뒤 3∼5월 1% 미만 상승률을 보이다 6월 0%에 이어 7월 0.3%로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상황도 심각하다. 6월 -5.4%까지 떨어진 후 지난달 -4.4%를 기록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더딘 경기 회복으로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이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미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에 기업들이 다시 가격을 낮추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이 수십년간 겪었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못 찾는 청년들 미래 동력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점 역시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커졌다. 지난해 12월 16.7%에서 계속 상승해 지난 4월 20.4%를 기록, 사상 처음 20%를 돌파했고, 계속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 청년 고용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여러 고용 촉진책을 내놨으나 청년 실업률은 7∼8월 신규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취업을 못 한 자녀가 집에서 식사와 청소 등을 하는 대신 부모에게 월급을 받는 ‘전업 자녀’(全職兒女)가 생겨나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대도시 청년들 사이에서 팔다 남은 음식으로 구성된 ‘잔반 랜덤 도시락’(剩菜盲盒)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학에선 취업률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취직 못 한 졸업생들에게 ‘가짜 취직 증명’을 요구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선 졸업생 취업률이 두 해 연속 60%를 못 미친 학과는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든다. 대학 상당수가 교수와 전담 직원 등을 동원해 학생들에게 ‘가짜 취직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회유·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교육 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 상태인 청년 수가 정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대 장단단(張丹丹) 교수팀은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16∼24세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장 교수는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족과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친 청년이 160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실업자로 포함하면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46.5%로 당국이 발표한 19.6%를 훨씬 웃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자는 630만명이다. ◆대책 쏟아내지만 현실과 괴리 경제 회복이 더디자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잇달아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18일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 지원 방안, 스마트 가전제품 신규 구매 지원 방안, 금융기관의 주택매수용 대출상품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유명무실했던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탄력 근무제를 장려하는 한편 관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소비 회복 및 확대 20개 조치’를 내놓았다. 또 중국인 자산의 70%가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정치국회의 발표문에 포함됐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문구가 지난달 정치국 회의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소비 촉진 방안 등에 대해 쓸 돈이 없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통제로 중소 민간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일 수 있는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차도 바꾸고, 주택도 리모델링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은 소비 유도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꼬집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중국 내 경제학자들도 감세 등 간접적인 지원책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며 현금을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경기 회복이 둔화하고, 경기부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 전문가들에게 디플레이션 등 경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내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성장이 둔화하고 많은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수요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방첩법(반간첩법) 등은 외국 기업들의 불안을 키워 중국에 대한 투자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이 중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해 1분기 200억달러(약 26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의 1000억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여러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는 자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탄탄한 성장에 의존한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는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8.13 15:45:00
6년 5개월 만에 유커 돌아온다…中, 한국 단체관광 허용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키로 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를 계기로 2017년부터 중단한 한국 단체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화여유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 등에 대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외교당국은 전날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2017년 3월 이후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했다. 이후 일부 해제 조짐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국경 빗장을 다시 잠그면서 중단됐다. 중국이 이날 세계 대다수 국가로의 단체관광을 허용한 것은 소비 증대를 통해 침체한 자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가능해진 국가에는 한국·일본·미얀마·튀르키예·인도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멕시코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페루 등 남미 6개국이 포함됐다. 또 독일·폴란드·스웨덴 등 유럽 27개국과 호주·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7개국, 알제리·튀니지·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18개국도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됐다. 중국이 지난 1월과 3월 단체관광을 허용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면 이번까지 총 138개국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포함됐다.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해 12월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문 채취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면서 중국을 찾으려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1년 1월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왔다.
2023.08.10 18:21:15
中, 사드 배치 후 6년 5개월 만에 韓 단체관광 허용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단한 한국 단체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적교류가 확대하면 양국간 우호적 분위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이르면 이날 중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 국에 대한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의 발표를 한다. 중국 외교부도 최근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 등에 대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 + 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 1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한 뒤 3월에는 베트남, 몽골,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이탈리아 등 40개국에도 같은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단체관광 허용국에서 제외했다. 한중 비자 갈등 문제와 양국의 악화하고 있는 정서 등이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관광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 단체관광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행사들의 관광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한국행 단체관광객은 뚝 끊어졌다. 중국은 여행사가 해외여행 단체 모객을 하거나 ‘항공권+호텔’ 상품을 팔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특정 국가 상품 등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면 여행사에서는 알아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관련 상품이 없으니 당국은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중국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여행 상품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꼼수를 써서 “한한령은 없다”고 해왔다. 그나마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이 조금씩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듬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단체여행은 전면 차단됐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문 채취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면서 중국을 찾으려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1년 1월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왔다.
2023.08.10 13:00:00
고조되는 디플레 공포…中 7월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세가 더딘 중국에서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이른바 ‘D(deflation·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기 대비 0.3% 하락했다. 중국 CPI 상승률은 2021년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지만 이후 플러스를 유지해왔다. 올해 6월엔 0%였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회복으로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이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2020년 말과 2021년 초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수출 감소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임대료·가구·가전 가격도 내려가는 만큼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상품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지출을 미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기업들이 다시 물건 가격을 낮추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7월 CPI에 대해 “2021년 8월 일본이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이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물가가 하락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3.08.09 20:08:25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中 부유층, 못 말리는 ‘명품 사랑’ [세계는 지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 내수와 수출 등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한데도 중국 부유층의 외국 명품 사랑이 식지 않고 있다.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 살자)로 대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시대가 중국 부유층에게는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외국 명품 살린 中 백만장자들 리오프닝 이후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하고 있지만 올해 외국 명품 브랜드를 실적은 예측이 무색할 만큼 급상승세다. 중국의 백만장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이뷔통, 크리스찬디올, 티파니, 불가리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22억4000만유로(약 59조5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23%나 되는 아시아 시장 매출 증가율이 이를 견인했다. LVMH는 위드코로나 전환 후 명품 쇼핑을 위해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는 중국 부유층이 급증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소비와 중국 시장의 명품 소비 회복이 미국 시장의 판매 부진을 상쇄했다”는 것이다. LVMH는 “중국 경제의 둔화 분위기가 있지만 중국의 명품 소비 지출은 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명품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야오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들의 명품 구매액은 9560억위안(약 171조원)으로, 전 세계 명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인 38%를 차지했다. 이후 LVMH 주가는 급등했고, 시가 총액 세계 10위 안에 진입했다. 중국 백만장자들의 소비 파워에 놀란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지난 6월 말 베이징을 직접 찾아 SKP백화점과 중심가 싼리툰쇼핑센터를 방문하는 등 중국 시장 관리에 나선 이유다. 영국의 해롯백화점도 중국 상위 1% 부유층 겨냥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롯은 올해 연말부터 상하이에 부유층 대상 최소 15만위안(약 2600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내야 하는 클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회원 수는 총 250명으로 제한된다. 회원은 영국 유명 요리사인 고든 램지의 식당과 희귀 주류를 경험할 수 있고, 글로벌 컨시어지(호텔식 맞춤)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 해롯백화점은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롯은 중국의 부(富)가 커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국주의에도 외국 명품 증가 외국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을 주요 공략 시장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도 늘고 있는 중국의 부유층들의 강한 구매력 때문이다. 중국 부자 연구소인 후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순자산 600만위안(약 10억7000만원) 이상인 부유가구 수는 518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특히 자산이 많은 가구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2억1500만위안(약 383억4000만원) 이상의 가구는 9만2100가구로 전년보다 4.07% 증가했다. 또 순자산 1억위안(약 178억7500만원) 이상은 13만7900가구로 3.45%, 순자산 1000만위안(약 17억8700만원) 이상은 211만300가구로 2.48% 늘었다. 특히 중국 부유가구가 보유한 총자산은 164조위안(약 2경925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중국 국내총생산(GDP) 약 121조위안(2021년 기준)의 1.4배에 달했다. 중국 전체 가구 약 4억9416만가구 중 1% 정도가 중국 GDP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이 시계 및 보석 액세서리 등 10대 생활 분야의 124개 고품질 상품 가격을 측정해 발표하는 고액 자산층 소비자가격지수(LCPI)는 지난해 7월 기준 6.5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유층이 선호하는 고가 물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평균 자산 4500만위안(약 80억원) 이상 가구의 자산가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향후 3년간 소비 지출을 확대할 분야로 56%가 명품을 선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자녀교육 55%, 여행 53% 등으로 나타났다. 명품 중에선 보석 액세서리(73% 선택), 시계(67%), 의류(64%) 소비를 원했다. 이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보면 시계는 롤렉스, 파텍 필립, 불가리 등을 선호했고, 남성과 여성 모두 의류와 잡화에서 에르메스를 가장 좋아했다. ◆중국 탈출 나서는 부유층 나라를 버리는 부유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도 중국의 특색이다.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경험하고, 공동부유를 내세운 시진핑 체제에서 기술기업과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자 불안감을 느낀 부유층이 중국 탈출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주요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유입·유출 전망을 한 결과 올해 1만3500명이 해외로 이주(순유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달러 기준 100만달러(약 12억7500만원)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고액순자산보유자 가운데 1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추산했다. 중국에 이어 인도(6500명), 영국(3200명), 러시아(3000명), 브라질(1200명), 홍콩(1000명) 등이 중국에 이어 순유출 전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홍콩을 포함하면 1만5000명가량이 중국을 떠나는 것이다. 중국 최대 비디오게임 회사 XD의 공동 창업자 황이멍은 지난해 상하이에서 코로나19 봉쇄 등을 겪은 직후 회사에 “내년 여름휴가 이후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멍의 순자산 가치는 12억달러(약 1조530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인들이 호주, 태국 등에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올해 1500억달러(약 191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부유층에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국가는 호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온라인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주와이IQI는 매수자 문의 건수에 기반해 중국인들에게 상반기 가장 인기가 높은 해외 구입처는 호주였다고 밝혔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 영국,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유층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산층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콩의 이민 자문 변호사 데니 고는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 수년간 비상 계획을 세웠다”면서 “현재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기업 임원 등 부의 규모가 더 작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2023.08.05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