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질문에 따라 온도가 달라졌다.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에는 배려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검찰개혁과 연임, 호르무즈 파병처럼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전혀 없다”, “의심을 거둬달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부동산과 대미 투자 등 정책 현안에서는 “이 정부는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추진 의지와 책임을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초심’과 ‘성찰’을 내세운 이 대통령이 질의응답에 들어가자 현안마다 자성과 반박, 결단을 오가는 직설 화법을 꺼내든 것이다. ◆지지율·인사엔 “제 부족”… 책임 자임하며 몸 낮춰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는 비교적 긴 자성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고 털어놓은 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의 반발을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잇단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고 인사 시스템 재점검도 약속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도 나왔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뒤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연임·파병엔 “없다” “거둬달라”… 단호한 선긋기 논란이 자신의 의도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심으로 번진 사안에서는 답변이 짧고 단정적으로 바뀌었다. 검찰개혁 후퇴론에는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구심에는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에는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논란의 고리를 끊으려 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해 강조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한 뒤 답변 말미에 다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쟁 개입이나 전투병 파견 가능성에는 선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국 패싱’ 우려에도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부동산·대미투자엔 “이 정부는 한다”… 결단·책임 전면에 정책 성과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결단’과 ‘책임’을 앞세웠다.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면서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는 점을 거론한 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인근 원유 수송 문제를 설명할 때도 자신이 홍해 진입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비판이 돌아올 수 있다면서도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실무선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도 직접 들여다본 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재협상을 지시한 사실도 밝혔다. 국익을 두고는 “압박, 강요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회견 막판 ‘만기친람’ 우려에는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자신의 국정운영 원칙을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고 설명한 뒤 개혁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다시 낮은 자세로 돌아왔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다만 곧바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 허가·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택지개발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 대통령이 매주 구체적인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건축허가 건수가 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상황을 담은 자료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확대 등도 최근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늘어난 유동성 역시 집값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들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건설 등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이 오랫동안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온 구조 역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정부가 대출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를 늘리는 대출은 억제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늘리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작 기소’ 의혹 특별검사에게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주지 말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취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걷어내고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퇴론에는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취소 논란 선긋기… “특검 진상규명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언론인과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도 피해를 입었다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기존 사건의 처리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퇴 없다”…김승원 임명 국민 눈높이 고려 보다 과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에는 개혁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없앤 뒤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는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며 경찰개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잇단 인사 논란에는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며 검증 방식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전쟁 파병 없다”…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한국군을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는 여지를 뒀다.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중동 전쟁 초기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하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상황을 살피며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북미대화 “사전 조정 중”…지지율 하락엔 “결국 제 부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가능성에는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전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면서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후 조치들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그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직접 반박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과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과거 경찰과 군, 검찰이 정치권력에 악용된 역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기능 분리를 철저히 하되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이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군 병력·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초기 원유 수급 차질과 관련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위험지역 선박 진입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이 막혀 있었다며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엄청 비난받겠지만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기소 사건의 처리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며 공소 취소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져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작 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심’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방선거 이후 민심 변화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개혁과 통합을 둘러싼 엇갈린 요구 속에서 국정운영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소통과 추진 방식을 재정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자성의 표현은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고,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도 했다.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개혁과 통합 사이의 긴장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심 이반을 인정하면서도 개혁 기조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범여권 내부 갈등을 향한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서로를 향한 “혐오의 언어”와 “배제”를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 제1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여권 내부 갈등의 책임도 자신에게 돌렸다. 그렇다고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접겠다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하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통합의 대통령”을 내세우며 인선과 정책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의 처음과 끝을 관통한 표현은 결국 ‘초심’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발 끈을 다시 매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의 방향 전환보다는 자세와 방식의 변화를 통해 민심을 다시 얻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권한 남용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재야 침구인 단체들이 1962년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별도 자격제도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침구사 제도가 사실상 소멸했고 한의사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역사적·법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재야 침구인연합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침구사 제도를 독자적으로 재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전통인술보존회와 허임기념사업회, 한국정통침구학회 등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특히 복지부가 침구사 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침구사 제도를 규정했던 법령에 일몰 조항이 존재했던 적은 없다”며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을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고, 1960년 의료유사업자령을 통해 자격시험 체계가 마련됐지만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신규 침구사 배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한의사가 침구사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는 내용도 반박했다. 대책위는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침술 실기시험이 없다”며 “인체에 직접 침을 놓는 의료행위인 만큼 별도의 실기 검증과 전문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별도의 침구 관련 자격·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도 제도 재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침구술 등을 별도 자격제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침구사법 재제정과 실기시험을 포함한 자격시험 도입 △침구 전문 교육·연구기관 설립 △보건복지부 내 침구정책 전담조직 신설 △침구사 자격 취득자의 ‘침뜸 치료원’ 개설 허용 △침구 전문 요양병원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정통 침뜸 의술을 제도권 안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나갈 때는 조직의 균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성과가 좋으면 다른 목소리도 묻힌다. 실적이 꺾이면 다르다. 누구는 더 세게 갔어야 했다고, 누구는 방향부터 틀렸다고 한다. 위기는 없던 균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될 때 가려졌던 균열을 드러낸다. 요즘 여권이 그렇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하다”고 맞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꺼내 ‘이재명 탄핵’을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라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처방이 다른 것은 감정싸움 때문만은 아니다. 각자가 보는 ‘이재명정부’가 다르다. 추 지사와 정 전 대표에게 이 정부는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정부다. 김 대표는 정권 안착과 성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조 원장은 진보개혁의 가치와 연대를 강조하고, 윤 의원은 무너진 신뢰부터 보라고 한다. 혼선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다. 문제는 정치적 충돌이 큰 사안에서 실용이 ‘결정의 유보’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보완수사권 논란 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국회에 맡겼다. 국회에 맡긴다는 말에는 여야가 토론하고 숙의해 결론을 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런 구도에선 국회에 판단을 맡겨도 최종 결정은 여당 내부 선택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정을 유보한 공간에서 당내 노선 경쟁이 선명해진 이유다. 그렇다고 책임까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입법 결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함께 평가한다. 국회 존중의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미뤄진 결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치며 빈자리를 당심과 선명성 경쟁이 채웠다. 보완수사권 폐지 뒤에도 공소청 직제와 중수청 인사를 놓고 ‘개혁 후퇴’와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했다. 열어둔 공간이 ‘이재명정부론’의 각축장이 된 셈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3.8%로 9주 연속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도 36.1%로 내려갔다. 숫자는 원인이라기보다 촉매에 가깝다. 지지율이 만든 결속력이 약해지자 차이가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국민의 눈에는 더 단순하다. 대통령은 실용을 말하고 여권 정치인들은 개혁 강화와 단합, 신뢰 회복을 외친다. 정치인들에겐 노선 문제이지만 국민에게 남는 질문은 “그래서 이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다. 대통령이 비워둔 공간을 주변 정치인들이 채우면서 노선 경쟁은 국정 혼선으로 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법 위에 민심이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민심은 대통령과 여당에도 적용돼야 한다. 다만 민심을 살피는 것과 판단을 미루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에겐 모두를 만족시킬 선택지가 없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 정해 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실용은 결정을 피하는 정치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정치여야 한다. 18일 기자회견은 그래서 이전과 다르다. 개별 현안보다 중요한 것은 범여권의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여러 정치인이 다른 ‘이재명정부’를 말하는 지금, 실용이 상충하는 요구 앞에서 어떤 원칙으로 작동하는지 대통령이 보여줘야 한다. 밀어붙일 것과 물러설 것의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주변 정치인들이 대신 그을 것이다. 그때 실용은 유연함이 아니라 방향 상실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