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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의 최신기사

시진핑, ‘핑퐁외교’ 주도한 美 키신저 만나 “역사적 공헌 잊지 않을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역사적 공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중국인은 정의를 중시한다. 우리는 ‘라오 펑여유'(老朋友·오랜 친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덕이 있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의미의 ‘대덕필수’(大德必壽)라는 성어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1970년대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핑퐁외교’를 주도한 키신저 전 장관이 최근 100세 생일을 맞았고 중국 방문이 100회가 넘는다는 점을 언급한 뒤 “두 개의 100을 합하면 이번 중국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52년 전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닉슨 대통령, 당신은 탁월한 전략적 안목으로 중미 협력이라는 정확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미 양국은 다시 한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있고 양측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한다”며 “당신과 미국의 지식인들이 중미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자신이 1971년 처음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를 만난 댜오위타이 국빈관 5동에서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배려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중관계는 미중,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성명)가 확정한 원칙을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미중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함께했다. 중국을 찾은 키신저 전 장관은 18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을 만났고, 전날에는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王毅) 위원과 회담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키신저 전 장관의 방중이 최소 두 달 전 계획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소식통은 키신저 전 장관이 중국 지도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았고 현지서 받은 인상을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키신저의 방중은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고 미 정부를 대표해서 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으로부터 키신저의 방중 계획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2023.07.20 20:17:18
중국계 미국인 62% “中보다 대만에 호감”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중국보다 대만을 더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의 62%가 대만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답한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41%에 불과했다. 센터는 2022년 7월5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 7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대만계 미국인의 경우 대만에 대한 호감도는 95%로 매우 높았지만,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에 불과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한국계가 8%로 대만 다음으로 낮았고, 인도계 10%, 베트남계 11%, 일본계 14%, 필리핀계 19%였다. 전체적으로는 중국계 포함 아시아계 20%만이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본이 6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60%로 뒤를 이었다. 대만 56%, 베트남 34%, 필리핀 30%, 인도 23%였고, 중국은 14%로 호감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계 미국인은 고국에 대해 86%가 호의적이었고, 대만계 95%, 일본계 92%, 인도계 76%, 필리핀계 72%, 베트남계 59%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反中)파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2위 후보를 10%포인트 앞서 선두를 유지했다. 대만 정치전문 매체 RW뉴스가 지난 12∼16일 20세 이상 성인남녀 1만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진당의 라이 부총통이 38.48%의 지지율로 중립 성향 제2야당인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柯文哲) 후보(지지율 28.34%)를 제쳤다. 친중(親中)파인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21.29%의 지지율로 3위였다. 한 달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커 후보와 허우 후보의 2, 3위 자리가 바뀌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라이 후보가 37.76%, 국민당 허우 후보가 21.87%, 민중당 커 후보가 21.29%로 각각 집계됐다.
2023.07.20 19:55:38
“중국 실제 청년 실업 2배 이상 심각… 학생 제외 청년 절반이 일자리 못찾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정부의 발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식 통계보다 포함되지 않은 실제 실업 상태인 청년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대 장단단(張丹丹) 교수팀은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족과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친 청년이 1600만명에 달하는 데 이들을 실업자로 포함하면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실제 16∼24세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46.5%로 당국이 발표한 19.6%를 훨씬 웃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16∼24세 청년 인구는 총 9600만명으로 3200만명이 노동인구, 6400만명은 비노동 인구라고 밝혔다. 비노동 인구 가운데 4800만명은 학업중인 학생이고, 1600만 명은 탕핑족이나 캥거루족 등 취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 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 인구 3200만명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는 630만명만 실업 상태라고 설명한다. 장 교수팀은 “탕핑족이나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청년 대부분이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상태로, 언제든 기회가 되면 노동시장에 복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 인구에 속하고, 이럴 경우 중국 청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실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는 2020년 이후 3년간 지속한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영향으로 소비와 기업 경영 환경 등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은 데서 기인했다”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졸업자들이 고용이나 급여 등 처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 취업한 뒤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직난 심화 속에 취업을 포기하는 ‘전업자녀(全職兒女)’도 등장했다. 전업주부처럼 자녀가 부모를 위해 식사와 청소 등 집안일을 하는 대신 부모에게서 급여를 받는 청년을 일컫는 말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과는 구분된다.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해 종전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5월의 20.8%보다 0.5%포인트 높아지는 등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20%를 웃돌며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3.07.20 13:32:13
코로나19 사망자 은폐 중국… 저장성 1분기 화장 건수 70% 늘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준비되지 않은 방역 완화로 급증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를 은폐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 건수가 70% 이상 늘어난 지방 정부 통계가 공개됐다.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저장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1분기 화장 건수는 17만1000건으로 지난해 1분기 9만9000건 보다 72.7%나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 1분기의 화장 건수가 각각 8만8300건, 9만3000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분기 수치가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다. 저장성 정부는 중국 매체에서 이를 인용해 보도하자 통계를 삭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을 펼치다 지난해 12월 백지시위 등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예고 없이 방역 완화 조처를 내렸고, 이후 감염자가 확산해 사망자가 증가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화장장들은 24시간 가동됐고, 곳곳에 임시 화장터가 설치됐다. 그럼에도 시신 화장을 위해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할 정도였다. 이에 서방 매체들은 방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기간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100만∼150만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중국 정부는 화장한 시신 수치나 화장률 등 장의 관련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장성 인구가 중국의 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단순 계산을 하면 중국 전역의 1분기 화장 건수는 약 340만건으로 추정된다. 국가통계국은 지난 1월 작년 사망자 수가 1041만명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사망자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민정부 역시 지난해 4분기와 지난해 1년간 화장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 화장 시신 수는 477만6000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한 바 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사람이 8만315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통계에는 집에서 숨진 감염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3.07.19 14:13:41
케리 “기후협력으로 미중관계 재정립 가능”, 왕이 “美, 中에 이성적인 정책 추진 희망”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18일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중국과 미국은 기후 협력을 통해 양국의 외교관계를 재정립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며 “회담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두 나라에 새로운 출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은 이것(기후회담)이 우리 사이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기후 문제에 대한 우리 사이 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케리 특사를 ‘라오 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칭한 뒤 “기후변화 협력은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양국 인민의 인식과 지지,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성적이고 실무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소통이 적을 때 더 많은 문제를 겪었고, 때로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됐다”며 “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평등한 대화와 소통을 진행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왕이 위원과 회담을 한 케리 특사는 이날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도 만났다. 베이징에 지난 16일 도착한 케리 특사는 전날에는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만나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7.18 20:09:44
디플레 공포 현실화·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흔들리는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현실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 들어선 뒤 나온 새 지도부의 경제 전문성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로 한국 등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로이터, 블룸버그 등의 시장 예상치 7.1∼7.3%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에 비해 5.5% 성장한 59조3034억위안(약 1경468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4.5%보다는 증가 폭이 컸지만, 지난해 2분기 상하이 봉쇄 등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0.4%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로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0.8%에 그쳐 경기 회복이 둔화한 점이 뚜렷이 보였다. 1분기에 기록했던 2.2%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6월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CPI)가 0%, 생산자물가가 -5.4%로 나타났다. 가계·기업이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소비·투자를 계속 미룰 경우 물가 하락이 이어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6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지만, 4월 18.4%, 5월 1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6월의 실업률은 5.2%로 전달과 같았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구나 7∼8월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명의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민대는 최근 청년 실업률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가 10년 이상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분야 외의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정치적 문제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국은 올해 목표인 5% 안팎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부양책으로 4.5%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가능한 수치다. 국가통계국은 “세계 정치 및 경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의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향후 중국경제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5% 내외의 중속 성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단기 및 장기 성장률 모두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재정 여력이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약화됐고, 향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국제 투자은행(IB)들의 예상치(2023년 5.6%, 2023∼2025년 평균 4.5%)를 하회할 수 있으며 특히 대내외 환경이 악화할 시 3%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민간 기업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정부 주도 투자의 낙수 효과가 크게 제한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2023.07.18 06:00:00
中 디플레 현실화… 청년실업률도 또 역대 최고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현실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 들어선 뒤 나온 새 지도부의 경제 전문성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로 한국 등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로이터, 블룸버그 등의 시장 예상치 7.1∼7.3%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에 비해 5.5% 성장한 59조3034억위안(약 1경468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4.5%보다는 증가 폭이 컸지만, 지난해 2분기 상하이 봉쇄 등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0.4%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로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0.8%에 그쳐 경기 회복이 둔화한 점이 뚜렷이 보였다. 1분기에 기록했던 2.2%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6월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CPI)가 0%, 생산자물가가 -5.4%로 나타났다. 가계·기업이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소비·투자를 계속 미룰 경우 물가 하락이 이어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6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지만, 4월 18.4%, 5월 1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6월의 실업률은 5.2%로 전달과 같았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구나 7∼8월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명의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민대는 최근 청년 실업률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가 10년 이상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국은 올해 목표인 5% 안팎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부양책으로 4.5%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가능한 수치다. 국가통계국은 “세계 정치 및 경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의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향후 중국경제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5% 내외의 중속 성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단기 및 장기 성장률 모두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2023.07.17 19:06:50
공식 석상서 사라진 친강…건강 악화 아닌 ‘간첩 혐의’ 조사 중?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이 20여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중화권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지난 6월 25일 이후로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친 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힌 것은 고위직의 건강 상태 자체가 일급 비밀인 중국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미국, 영국 등 주요 지도자들이 감염 후 치료받는 과정이 공개된 것과 달리, 중국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뿐 아니라 다른 지도부의 감염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건강 문제라면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대행을 하면 된다. 당 소속으로 중국 외교 부문 1인자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대행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외교부는 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중화권 매체 등을 통해 친 부장이 간첩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갑자기 공식석상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부장이 활동을 못할 정도면 단순 비리 정도로는 문제 삼기 힘들 것이란 것이다. 친 부장이 스파이 혐의로 거론되는 이유로 로켓군 부대와 정찰풍선 사태 등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중국 로켓군 부대와 관련해 위치뿐 아니라 미사일 종류, 주요 간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가 발간됐다. 중국 당국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로켓군 사령관의 아들을 통해 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 유출을 제대로 막지 못한 당시 미국 대사 친 부장이 모종의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로켓군 부대가 미국에 정찰풍선을 보냈고, 미국과 갈등을 겪게 되자 친 부장이 시 주석 모르게 이를 은폐하는 것을 도왔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로켓군 사령관을 비롯해 부사령관들이 최근 이와 관련 차례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부사령관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 주석이 3연임 확정 후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여겼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 프리고진의 반란을 보면서 시 주석은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친 부장이 중국 유명 방송국 아나운서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고, 이 아나운서가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 고위직 사이에서 혼외자는 징계 대상이 크게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 여성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친 부장과 로켓군 부대 등과 연관돼 이 여성이 모종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아나운서의 트위터 등에는 글이 올라지 않고 있다. 중화권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간첩 여성과 표적인 된 남성의 사랑을 다룬 미국과 중국의 합작 영화 ‘색계’의 현실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023.07.16 14:33:19
“中 생성형 AI, 사회주의 가치 부합해야”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해야 하고 이를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13일 발표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산업 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판공실은 중국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파일링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법이 각자의 서비스 유형에 적용될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당국이 혁신 및 개발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생성형 AI를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4 05:00:00
지도부는 기업 달래는데… 中 방첩 수장, 스파이 색출 강조로 혼란 야기
중국 국가안전부장이 “스파이로부터 선제적 방어에 나서야한다”며 엄격한 국가 안보 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천이신(陳一新) 국가안전부장은 최근 매체 기고를 통해 “중국은 스파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환경의 위험 때문에 더 엄격한 국가 안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부장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 장애물, 심지어 ‘강풍과 거센 파도’까지 국가 안보 작업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며 “외부 환경과 안보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방첩 활동이 능동적이어야 하지만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최근 “최악의 경우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스파이 색출과 간첩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등이 시행된 상황에서 방첩수장의 이같은 발언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근 2년여간 알리바바,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가해왔다. 외자 기업에 대해선 스파이 색출 광풍이 불었다. 올 들어 일본 제약기업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고, 미국 기업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들이 잇따라 국가 기밀과 핵심 분야 정보를 유출했다며 중국 공안 등에 급습당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조치에 외국 기업의 우려가 커지자 중국 지도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보·방첩 수장이 스파이 색출을 강조하고 나서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전날 배달 및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메이퇀, 짧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더우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알리윈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 관계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리 총리는 “플랫폼 경제가 수요 확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혁신 및 발전에 새 엔진을 제공했다”고 치켜 세운 뒤 “혁신의 돌파구를 지속 추동해 발전을 견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민간·외자기업들을 연달아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공안의 조사를 받은 미국 컨설팅업체에도 중국 공산당 지역 간부가 지난 5일 직접 방문해 회사 운영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23.07.13 12: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