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애국주의자들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방중 기간 함께 오찬을 한 여성 경제학자들에게 ‘스파이’, ‘반역자’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지난 8일 베이징 한 호텔에서 중국의 유명한 여성 경제계 인물 6명 등과 오찬을 하며 중국 경제와 여성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이고 정책 입안 시 여성의 기여를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공상과학(SF) 작가이자 칭화대 경제학 박사인 하오징팡(?景芳)과 류첸(劉?)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중화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중국의 극단적 애국주의자인 샤오펀훙(小粉紅)들은 오찬 참석자 명단을 웨이보 등에 올리고 “참석자들은 친미파다”라는 말부터 “스파이, 반역자”라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웨이보 폴로어 200만명을 거느린 대표적인 애국주의자 선이(沈逸) 상하이 푸단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KPI(핵심 성과 지표)를 위해 중국 여성들이 미국 정부에 기여할 것”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식사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며 “누구도 결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항상 반역자들을 알아보도록 도와준다. 방첩법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이달 초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행사가 개최된 이유를 의문시하거나 참석자들이 모두 해고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총기 사건과 인종 차별 등을 거론하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미국이 중국의 반간첩법 강화 등에 맞춰 여행 자제령을 내리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 외교부 영사사(司·국)와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날 “한동안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최근에는 중국의 도주범 추적과 도난품 회수 업무를 악의적으로 먹칠하고,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인을 임의로 체포하는 것도 불사하고 있다”고 중국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미국에 가는 사람은 경각심을 높이고 미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 석상에 2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신병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성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회의에 정통한 세 명의 익명 소식통의 발언을 이용해 당초 친 부장이 13일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만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친 부장의 전임자이자 상급자인 왕 위원은 중국의 권력 서열 24위 안에 들어간다. 한·중 외교장관이 나란히 참가자 명단에 포함됐던 ARF 등 아세안 관련 다자 외교장관 회의에 친 부장이 참석하지 않게돼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한·중관계는 윤석열정부 들어 대화가 실종되고 경색 일변도를 보여왔다. 양국은 지난해 8월 칭다오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그리고 11월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고위급 접촉은 중단됐다. 최근 외교부 최영삼 차관보가 베이징을 찾아 외교부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과 눙룽(農融) 부장조리(차관보급) 을 잇달아 만나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진 외교 장관은 지난 1월 친강 부장과 전화통화만 했을 뿐 대면 회담은 하지 못했다. 친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스리랑카, 러시아, 베트남 관리들을 만난 후 2주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있다. 산둥성 칭다오에서 지난 3일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에도 친강 부장 대신 왕이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각각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급 인사인 친강 부장이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리였다. 지난 4일에는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의 10일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중국을 찾아 친 부장과 만날 예정이었다. 미국 정치·외교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6일 친 부장에게 건강 관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EU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친 부장의 건강이상설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 중국 측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 관련 소식은 중국 측이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군이 빠르게 늘어나는 해군 군함의 정박과 지원을 위해 해군 기지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구글 어스, 맥사 등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군이 하이난 싼야의 위린 해군 기지, 랴오닝성의 후루다오 조선소와 보하이 잠수함 조선소 등지에 신규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중국군은 올해 말까지 최소 10척의 군함을 진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군함 수는 600척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년 전의 3배 규모로 미국이 2045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350여척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다. 중국은 급증한 군함 운용을 위해 퇴역 승조원 수천명을 징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늘어난 군함이 정박할 큰 부두의 건설작업은 군함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 저우천밍은 “군함 진수와 비교해 해군 기지를 증설하는 것은 훨씬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군이 남중국해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지인 위린에서는 지난 1년간 최소 2개의 부두에서 공사가 시작됐고, 길이 240 이상인 해당 부두들은 075형 강습상륙함 4척을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유럽우주국(ESA)의 센티넬-2A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후루다오 조선소에서는 2개의 부두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과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근시안적인 행동”이라며 경계감을 표출했다. 중국은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소식에 대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은 나토의 아·태 진출을 환영하고 한국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 주도의 소규모 파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분쟁을 완화하고 군사적 관계를 긴밀히 구축해 3국 동맹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나토를 환영하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미국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전차에 탑승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역외 군사동맹을 아·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안정을 갈망하는 지역국가들의 경계심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7일 중국의 2인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 “미국은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이 아닌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보다 정기적인 소통 채널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미국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해 중·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리 총리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차이가 불화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소통과 교류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양국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리더십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목표를 둔 행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더 넓은 관계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 불일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양국의 경제 및 금융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오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이 중국과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오해를 피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옐런 장관은 또 리 총리에게 미국 정부의 반도체 등 수출 제한 조치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위한 것이지, 광범위한 경제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지난 3일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리 총리는 이에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리 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중국과 미국이 올바르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여부는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관계가 있다”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현실적인 요구이자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해 중·미 관계의 진로를 정했다”며 “쌍방은 소통을 강화하고 진솔한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 분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해 안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최근 디리스킹이라는 새 간판을 내세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니콘 등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조치했다. 네덜란드는 오는 9월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미·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옐런 장관과 리 총리는 사태 악화를 피하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양국 모두 강공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날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옐런 장관은 9일까지 방중 기간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류쿤(劉昆) 재정부장 등 중국 경제 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만난다. 그는 이날 리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경제통인 류허(劉鶴) 전 부총리와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만나 미·중 경제에 대해 비공식 회담을 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에 이견이 너무 커 옐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고, 대화 재개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설립자이자 전무인 데버라 엘름스는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결과에 기대치가 낮지만,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방중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건설적 관계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며 “고위급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귀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겨냥해 “반도체 같은 기술에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정부, 국유기업이 사용하는 사무기기와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자국 기업 제품만의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 각 기관과 국유기업에 정보 시스템의 전면적 국산화를 추진하라고 내부 문서로 통보했다. ‘79호 문서’로 불리는 이 문서는 올해 1월부터 3개월마다 컴퓨터, 복합기, 서버, 이메일 등의 국산화 진전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 최근 발생한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등으로 핵 위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국 대사관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이 핵 사고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며 자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뒤 주의를 요구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사관이 핵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할 준비를 하고, 반드시 실내에 머무르라고 주문했다. 또 대피 상황에 대비해 신분증, 마스크, 호흡기, 물과 식량 등도 챙기라고 했다. 중국대사관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시 상태로 중국인은 절대 우크라이나에 오지 말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원은 당국의 발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긴급 피난 대책을 잘 세워야 하고 안전이 제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영국 대사관은 현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에서 사는 것은 위험해졌으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떠나라고 권고했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데보라 브로너트 주러시아 영국 대사는 5일 대사관의 텔레그램 채널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수주일 전 러시아의 모든 이를 불안하게 만든 일이 발생한 이후 어렵고 긴장된 시기를 겪고 있다”며 러시아가 한층 위험한 곳이 됐음을 암시했다. 브로너트 대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지 상황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며 “우리는 계속 러시아에 여행을 오지 말라고 권고해 왔는데, 이미 이곳에 있는 영국 국민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떠날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서남부 지역, 특히 우크라이나 접경지역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선 드론 공격과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했지만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쓰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고 중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시 주석이 이 같은 입장을 푸틴 대통령의 면전에서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보도에 대해 “미친 러시아 테러리스트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한 중요한 입장”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러시아와 중국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허구”라고 밝혔다. 당시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성명에서 “핵 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핵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에서는 크렘린궁이 보도를 부인한 이후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일반적으로 모든 전쟁은, 심지어 세계 대전조차도 매우 신속히 끝날 수 있다”며 “이는 평화 조약 서명이나, 또는 미국이 1945년에 했던 것처럼 함으로써 끝날 수 있다”고 핵 위협을 가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인도가 면전에서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인도는 국경에서 유혈 분쟁을 벌이고, 자국에 테러를 가한 국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탈중국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지지 성명에 동참을 거부했다. SCO는 2001년 중국·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이 회원국이며 이번에 이란이 정회원국으로 승인됐다.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 4일 화상으로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역내 협력과 무역,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더 나은 협력을 촉구했다. SCO 정상회의 후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올해 SCO 의장국인 인도는 일대일로 전략을 지원하는 선언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파엘로 파투치 선임 연구원은 인도가 선언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일대일로가 카슈미르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 회원국들이 역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일부 국가가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을 자신들의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이다. 인도는 지난해 9월 미국과 공동으로 파키스탄 테러단체 소속인 2008년 뭄바이 테러 주모자를 유엔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제출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반대하고 나섰다. 또 2020년 갈완 계곡에서 인도와 중국 군인들간 유혈 충돌이 벌어진 이후 인도는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리훙메이 연구원은 “중국은 SCO가 안보와 경제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라지만 인도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로 악화하는 테러리즘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인도는 신흥 경제국가로 이뤄진 BRICS(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의 회원국 확대에도 자국의 입지가 줄고, 중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 브릭스는 세계 인구의 43%, 국토 면적의 26%, 세계 경제의 약 30%를 차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음달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방글라데시, 이란 등에 대한 회원 가입 여부를 논의한다. 중국은 지난해 브릭스의 회원국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인도는 최근 “그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표준,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기 위해 브릭스를 확대하고 싶어하지만 미국 등과 관계가 좋은 인도 등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제툴리우바르가스재단 대학 올리버 스투엔켈 국제관계학 교수는 “새로운 회원국은 주로 중국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합류할 것”이라며 “인도는 회원이 늘 경우 브릭스 내에서 영향력을 잃을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다음주 방중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중국 측으로부터 다음주로 예정된 날짜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지난 4월 방중 계획을 연기하고 오는 10일 베이징을 찾기로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거론된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청으로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U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중요한 무역·경제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공급망을 포함해 핵심적인 의존성과 취약성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다각화할 것”이라며 중국을 향해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완전하고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외신은 EU 일부 회원국과 중국 간 관계 등을 고려해 평이한 수준으로 수위가 조절됐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은 디리스킹이 디커플링(비동조화)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2인자 리창(李强) 총리는 지난달 독일 등을 방문해 “디리스킹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국가를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적 조처를 관철한다면, 이는 시장의 원리와 공정경쟁,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 꺼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가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각국의 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가속화 등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매년 60t의 갈륨을 생산하는 베이징지야반도체재료의 천펑 부사장은 “중국은 원료 갈륨 추출에 대해 준독점권을 갖고 있지만 희소 금속을 중간 또는 최종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갈륨 재료는 정제돼 반절연 재료로 합성돼야 하지만 고순도 재료 생산과 안정성 측면에서 중국과 세계 선두 기업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갈륨 금속의 전 세계 매장량은 약 27만9300t으로 중국은 이중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은 전 세계 1차 저순도 갈륨 생산량의 98%를 차지한다. 전 세계 갈륨의 95% 이상을 생산 하지만 대부분이 저순도 갈륨이다. 첨담 기술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갈륨은 미국, 독일, 일본 회사들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갈륨을 지난해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한 것 역시 자국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산화갈륨을 이번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했다. 중국이 세계 갈륨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장량의 급격한 감소로 그러한 입지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허난 지질학 연구소 지질학자들은 중국어 학술지 ‘광물 탐사’에 게재한 논문에서 갈륨 채굴 비용의 상승과 매장량 고갈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갈륨을 생산하는 대신에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갈륨을 재활용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지질학자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갈륨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자원 우위는 역전되고, 다른 나라들이 유리해지면서 중국 갈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갈륨 생산국이지만 갈륨 원료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고급 제품은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갈륨 산업망의 맨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수출 통제로 각 국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및 의존도 축소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중국 측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 시 미국·캐나다·일본 등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을 상대로 벌이는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초반에는 시장·기업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애나 애슈턴 등 연구진은 “수출 통제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 조처는 서방 제조업체가 중국을 떠날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이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희소한 자원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스트랜드 컨설트의 존 스트랜드는 갈륨·게르마늄은 희토류와 다르다면서 “석탄채굴 과정의 부산물 등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중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으로 겪는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봤다.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추가 조치를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인 DUV 노광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은 “우리의 기술이 우리에게 대항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나 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치의 목적”이라며 “안보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장비들의 수출에 규제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미국은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일본, 네덜란드와 3자 협의를 진행해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