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찾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며 본격적인 방중 행보에 나섰다. 옐런 장관은 중국 도착 후 중국과 오해를 피하고 의사소통을 심화하기를 바란다며 대화 재개에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6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뒤 트위터에 “중국 당국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러 베이징에 오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경쟁과 글로벌 도전들에서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필요할 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이번 방문은 소통할 기회이자 의사소통 오류 또는 오해를 피할 기회”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에 우리 두 국가 사이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의사소통을 심화하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방문 기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도착 직후 베이징 중심가 산리툰에 있는 윈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전날 그가 일행과 함께 생선구이, 소고기, 쌀국수, 양배추볶음, 그물버섯볶음 등을 시켜 먹는 사진이 올라왔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리 총리를 비롯해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류쿤(劉昆) 재정부장, 경제통 류허(劉鶴) 전 부총리 등 중국 경제 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만난다. 이날 리 총리와 만나서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문제, 최근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 중국의 희귀 광물 수출 통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이 모두 강공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서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에 이견이 너무 커 옐런 장관 방중으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고, 대화 재개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설립자이자 전무인 데버라 엘름스는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결과에 기대치가 낮지만,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방중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정부, 국유기업이 사용하는 사무기기와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자국 기업 제품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 각 기관과 국유기업에 정보 시스템의 전면적 국산화를 추진하라고 내부 문서로 통보했다. ‘79호 문서’로 불리는 이 문서에는 올해 1월부터 3개월마다 컴퓨터, 복합기, 서버, 이메일 등의 국산화 진전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일본의 정치적 기부금을 받아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5일 글로벌타임즈는 한국 언론이 지난달 지적한 일본 정부가 IAEA에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110만달러(약 14억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고 폭로한 기사에도 IAEA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발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련해사대학교 황해발해연구소 챵옌창 소장은 “IAEA가 언급한 안전 기준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폐수를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핵 오염 폐수와는 전혀 다르다”며 “핵 오염수를 평가할 국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IAEA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창 소장은 “오염된 물에 60종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남게 될 것이며 이것이 유전적 변이로 이어질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 생물이 일본의 투기 계획에 의해 피해를 입는 첫 번째 그룹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인류와 역사의 죄인으로서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IAEA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론 역시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IAEA의 권한상 한계로 인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일본 측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일본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에 대해 “12년 전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는데 12년 후 일본 측은 핵 오염의 리스크를 전 인류에게 전가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하는 회의에 참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외부의 압력과 제재, 도발에 자신 있게 저항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화상이긴 해도 푸틴 대통령이 국제 다자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은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와그너그룹 반란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러시아 지도부의 조치에 지지를 표명해 준 SCO 국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 갈등이 심화하고 세계 경제 위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SCO 회원국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지지도 촉구했다. 시 주석도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평화를 지키고 공동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SCO 회원국들이 올바른 방향을 따르고 연대와 상호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 세계화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적인 제재, 국가 안보 개념의 확장에 반대한다”며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확고한 지역 안보 장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등 서방에도 날을 세웠다.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는 회의 개막 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를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회원국이지만 최대 경쟁상대인 파키스탄을 겨냥했다. SCO는 2001년 중국·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정치·경제·안보협의체다. 두 나라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이 회원이고 이번 회의에서 이란을 정회원국으로 승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해군의 합동 훈련과 해상 순찰을 정례화하는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3일 베이징에서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사령관을 만나 “양국 해군은 왕래가 밀접하고 상호작용이 빈번하다”며 “층위별 소통 증대, 연합 훈련·순찰 상시 조직, 전문 영역에서의 실무 협력 확대로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브메노프 사령관은 “러시아는 양국 군의 영역별 실무 협력을 크게 중시하고 중국과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중국이 반도체와 첨단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하자 자원의 무기화로 미국과 서방에 반격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 중국이 추가로 다른 희귀금속 공급을 통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전날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화합물 30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통제 품목에 포함돼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중국 내각)으로 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비롯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또 갈륨의 경우 세계 총 매장량 23만t 가운데 중국이 80∼85%를 점하고 있고 게르마늄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이 8600t에 불과한데, 미국이 약 45%로 1위, 중국은 41%로 2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려졌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은 미국과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니콘 등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조치했다. 또 네덜란드는 9월 1일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 중국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문(6∼9일)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디리스킹 등의 문제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은빛 금속인 갈륨은 전송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반도체, TV와 휴대전화 충전기,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갈륨비소(비소화합물)는 실리콘보다 열과 습기에 강하고 전도성이 높아 고성능 반도체 소재로 선호된다. 광택이 나는 회백색 금속인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다.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아연·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소량 생산된다.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본격화하면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 관련 분야산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한 바 있다. 또 2021년 말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했다. 한국 역시 재작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바 있다. 2021년 중국이 자국 내 비료 수급난 속에 비료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한국에서 요소수 수급난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000여개, 90% 넘는 품목이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첨단 재료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품목은 주로 첨단 반도체 웨이퍼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역시 무조건 수출 통제에 나서기엔 전 세계에 ‘경제적 강압’ 국가로 부각될 수 있어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겨냥한 미국 외에 유럽연합(EU) 등에도 피해가 커질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 연구원은 “일종의 대등한 반격 조치이자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일종의 방법”이라며 “국제적으로 많은 핵심적 희귀 금속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왜 중국이 일부 서방 국가에 그것을 공급해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의 목을 조이게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 가운데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재정부는 3일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오는 6∼9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옐런 장관은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와 류쿤(劉昆) 재정부장을 만나고 중국 경제 부문 최고 책임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다. 옐런 장관은 첨단산업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경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강화된 반(反)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옐런 장관에게 디리스킹이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한 대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향해 ‘독재자’라고 지칭했고,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과 관련된 서방의 대중국 투자를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양국 긴장이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옐런 장관의 방중 목적을 설명했다.

중국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 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최근 몇 주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반발해 일본산 화장품과 식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일본 화장품 브랜드, 식품 생산자 및 유아용품 목록을 작성한 뒤 오염수 문제로 향후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중국산 브랜드를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도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은 불법이고, 일련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일본의 셈법은 (일단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미 끝난 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술책이 성공하게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조사에선 오염수 방류 지지 여론이 더 높다. 일본 민영 뉴스네트워크 JNN은 이달 1∼2일 전국 18세 이상 일본인 120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 의견은 45%로 반대한다는 의견 4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국민 전체로는 방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장관 가운데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재정부는 3일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오는 6∼9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의 방중을 확인하면서 그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관리, 관심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과 류쿤(劉昆) 재정부장을 만나고 중국 경제 부문 최고 책임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이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달 18∼19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 때 미중 양국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이뤄지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중국행이다. 재무장관이면서 미국 경제 분야 ‘차르’로 불릴 정도의 위상을 가진 옐런이기에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첨단기술 산업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등 양국 간 경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1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며 “디커플링(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중국 배제)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더 값싸게 생산한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미국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옐런 장관은 블링컨 장관처럼 대중국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디리스킹을 추구할 것임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이 맞불 차원에서 내놓은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활동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이로 인해 양국 경제 관계와 중국의 투자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은 옐런 장관에게 디리스킹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도입한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두 경제 대국의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세계적인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승인 요구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해 9월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도 예고했다. ASML은 네덜란드 정부의 규제로 DUV 노광장비 가운데 신형 제품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구형 제품들도 중국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7월 말쯤 예전보다 낮은 비율의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다른 기업 제품까지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ASML의 노광장비에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DUV 노광장비 가운데 구형 제품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미국이 검토 중인 추가 규제 대상에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반도체 공장도 포함돼 있어 이 시설에 대한 수출 승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의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도 다음 달 23일부터 23종의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국이 미·서방의 제재와 견제에 맞서기 위한 법적 제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법을 중국 제재에 활용해 왔던 미국과 서방처럼 중국도 국내법으로 외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 뒤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천명한 중국이 약속과 달리 시 주석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외국 정부 및 민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치중하는 꼴이라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 취지는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며 인민의 이익을 수호·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다.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이날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 법에 대해 “신시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법치 사상과 방법론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미사여구로 치장됐지만, 법 조항을 뜯어보면 실상은 반대다. 대외관계법을 관통하는 핵심은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의한 타국에 대한 제재 근거 확립이다. 자국 주권과 안보에 대한 반격 권리를 명시한 33조 외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군, 무장경찰 등),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8조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33조는 “국무원(중국 최고 행정기관)과 그 부서는 필요한 행정 규정과 부서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대응 조치와 제한 조치를 결정하고 구현한다”며 실행 의무까지 마련했다. 모두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30조와 31조도 우려된다. 각각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조약 및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와 “조약 및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및 사회적 공익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왕장위 홍콩 성시(도시)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 헌법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헌법의 우위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국제법이 중국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가 국내법(헌법)의 국제법 우위 원칙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남중국해 90%를 차지하는 ‘U’자 형태의 9개선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관계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자국 중심 억지’ 주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자주 쓰는 ‘중화(中華)’라는 말 자체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국제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 온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도 자국 중심 논리를 앞세워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한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 왔다. 그런 터에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미국 등 갈등 관계 국가에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더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중국과 무역하거나 현지에 사업장 등을 운영 중인 미국, 한국, 일본 등의 기업이 미·중 양측의 제재를 의식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은 더 황당한 경우다. 중국 방첩법에 따르면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 대상에 규정함으로써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다. 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사법 당국이 규정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됨으로써 비밀을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교류해 온 외국 기관 등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와 기율감찰위원회는 최근 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군대 간부들의 민간인 접촉 통제를 강화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中 국가기관 인근서 사진촬영 주의… 체포·연행 땐 ‘영사접견’ 적극 요청” 중국이 ‘맞불 제재’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대외관계법과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꺼내 들면서 중국 교민들과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29일 주중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중국 교민 및 관광객 유의사항으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 및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 등을 안내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될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대외관계법에 대비해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다변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속 기존 생존 전략을 고도화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다. 업계에선 중국의 대외관계법 제정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대외관계법이 산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예단할 순 없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기업의 중국 내 사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대외관계법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체 무역적자 중 대중국 무역적자의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최근 3분기 사이 폭증했다. 올해 1분기 대중국 무역적자는 7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3분기(3억3000만달러)의 23.6배 수준이다. 전체 무역수지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기여도 또한 급격하게 올랐다. 지난해 3분기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는 1.8%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 14.1%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엔 34.4%에 달했다. 전체 무역적자 225억9000만달러 중 77억8000만달러가 중국에서 비롯했다. 한경연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중국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국 수출 품목이 전기·전자, 철강 등에 편중된 가운데 중국이 해당 산업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줄였고,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수 전경련 아태협력팀장은 대외관계법 대응 전략에 “결국은 기술력”이라고 답했다. 이 팀장은 통화에서 “아무리 외교 관계가 안 좋아도 기업이 핵심 기술력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한다면 함부로 건들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기술력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격전지인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으므로 대외관계법 제정으로 중국의 보복 제재가 확대될수록 기업은 곤란해진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은 새로운 공급망을 개발하고 같은 상황에 놓인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로 개최가 1년 미뤄졌던 아시안게임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항저우를 개최 100일 전인 지난 15일 무렵에 다녀왔다. 오랜 역사와 자연 환경에 거기에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답게 항저우는 친환경, 저탄소,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대회를 준비했다. 6.5㎢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시후(西湖)가 도심에 자리잡은 인구 1200만의 항저우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말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새벽에도 광장무를 추거나 산책을 하는 이들로 붐비는 시후뿐 아니라 항저우와 베이징을 잇는 징항(京杭) 대운하, 량주(良渚) 고성 등 3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항저우는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세계문화유산 3개를 형상화해 선정했다. 공식 마스코트 ‘충충(琮琮)’과 ‘롄롄(蓮蓮)’, ‘천천(宸宸)’은 인간도 동물도 아닌 로봇이다. 충충은 항저우시에서 발견된 5000년 전의 신석기 시대 문화 량주 유적, 롄롄은 시후의 연꽃잎을 각각 상징하고, 천천은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징항 대운하에 놓인 다리 이름에서 따왔다. 3개의 마스코트는 ‘강남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장난이(江南憶)’라는 중국어 이름과 ‘똑똑한 세쌍둥이(Smart Triplets)’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장난이’라는 중국어 이름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 ‘이장난(憶江南)’에서 따왔다. 로봇을 마스코트로 삼은 것은 항저우가 중국의 대표적인 ‘IT(정보통신)도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표적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알리바바 본사가 있고, 대표적 자동차 메이커 중 하나인 지리자동차도 자리 잡고 있다. 대회 슬로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의미로 ‘심심상융, @미래(心心相融, @未來)’이며, 영어로는 ‘Heart to Heart, @Future’다. 인터넷 기호 @을 사용해 IT 도시 항저우를 상징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중국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한국과 일본, 인도를 비롯해 총 4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총 40개 종목·482개 경기가 펼쳐진다. 북한도 참가한다. 아시아게임 주경기장을 비롯해 주요 경기장들은 시후에서 차로 20여분쯤 떨어진 빈장(濱江)구 첸탕(錢塘)강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주경기장은 28개의 큰 꽃잎과 27개의 작은 꽃잎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조성됐다. 초여름 부터 피기 시작하는 시후의 연꽃에서 착안한 디자인이다. ‘큰 연꽃’으로 불리는 주경기장 외에도 또 하나의 연꽃 외형을 가진 경기장이 자리잡고 있다. ‘작은 연꽃’으로 불리는 테니스 경기장은 지붕이 회전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계돼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에서 연꽃을 뜻하는 한자 ‘하’(荷)의 중국어 발음은 ‘허’로 ‘화’(和), ‘합’(合)과 발음이 같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의’와 ‘협력’을 다지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경기장은 주최 측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곳 중 하나다. 경기장 외형은 우주선을 연상케해 야간에 조명이 커지면 실제 도심에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항저우 e스포츠센터 관계자는 “경기장은 미확인 비행물체의 이미지를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e스포츠 경기를 보여주는데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4500석의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 내부 중앙 상단엔 8각형의 대형 화면이 있다. 동서남북 하나씩, 각 코너마다 하나씩 총 8개 스크린으로 이뤄진 게임 화면 면적만 총 220㎡다. 경기장 어디에서든 사각지대 없이 관중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경기장 유리창은 태양열에 따라 색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열 차단 기능을 갖고 있고, 좌석 밑에 특수 환풍구를 설치해 실내 공기 순환을 촉진해 전력 소모를 줄였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옆에는 나비 날개 모양을 형상화한 농구 경기장과 수영장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시후를 배경으로 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양산백과 축영대의 스토리를 담았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두 남녀의 영혼이 나비가 돼 하늘로 날아가는 이야기에서 본땄다. 경기장 실내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램프 127개가 달렸다. 낮에는 지붕에 설치한 채광창에서 수집한 태양광을 실내로 끌어와 일상용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0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쿼시 경기장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기장은 기존에 있던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의 공간을 활용해 불필요한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했다. 아시안게임은 항저우뿐 아니라 인근의 닝보, 원저우, 후저우, 사오싱, 진화 등 저장성 내 6개 도시 56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신설 경기장은 12곳뿐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하거나 있는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였다. 애초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기에 56개 전 경기장과 31개 훈련장은 지난해 3월 준비가 완료됐다. 첨단 기술의 도시 항저우를 알리기 위해 지리자동차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된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선수촌까지 약 5㎞ 거리를 선수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오간다. 이를 위해 지리자동차는 고급차 브랜드 링크앤코·지커 등 브랜드 차량 2000여대를 공급한다. 항저우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언론과 외교관,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항저우를 찾고 있다”면서 “2016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로 항저우를 전 세계에 알렸고, 이번 아시안게임은 항저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