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안보 위험을 이유로 민감한 자국 정보에 대한 해외 싱크탱크 등의 접근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접근은 제한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최근 회계업체와 경영 자문업체, 법률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 데 이어 자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국 싱크탱크와 연구조사업체 등의 접근도 제한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 3월 다양한 중국 정보 제공업체들에 기업등록과 특허, 물자조달 정보, 학술지, 통계 연보 등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중국 최대 학술정보 사이트 즈왕(CNKI)은 4월 1일부터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료 접근을 제한했다. 상하이에 있는 금융정보제공업체 윈드 인포메이션도 기업등록 정보 등 특정 정보에 대한 해외 기관이 접근을 차단했다. 윈드는 서방 연구소 등과 맺은 계약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자료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은 미국 싱크탱크 등이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 중국 민·군 융합 전략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하고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 정당화에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WSJ는 중국이 일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함에 따라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어려움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긴밀한 협력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글로벌타임스는 약 2개월 만에 셔틀 형식으로 재차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를 인용해 “한·일 정상의 잦은 교류는 미국의 압박 아래 지역 블록 대결을 더 추동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극도로 친화적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시간의 창’(시간적 기회)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일본은 압도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윤석열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그들(미일)의 적대적 대중국·러시아·북한 전략에 한국을 엮을 ‘시간의 창’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과 일본은 모두 안다”고 썼다. 특히 매체는 역사와 경제 문제 등으로 긴밀한 협력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역사적 문제와 주권 분쟁은 차치하고 동아시아 두 나라의 거대 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라이벌이며 경쟁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둘 다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동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은 이해와 압력에 의해 잠자리를 함께 하지만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진지하게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법대 한셴둥(韓獻東)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현충원이 현재 우파들의 반공·반북 입장을 공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참배는 현재 양국의 가까운 관계가 한일 우파 정당(국민의힘과 자민당)이 공유하는 이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우파들에게 우호적인 것이지 모든 한국인 들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최근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이 이어지자 중국내 3국 정상회의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이는 신호로 풀이된다. 매체는 “일본과 한국이 도발적인 발언을 정정 또는 해명하거나,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어렵다”며 “중국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응해야하기에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총 8차례 진행됐으나,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한일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열리지 못했다. 순번상 올해 의장국인 한국, 그리고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재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지난 3월 20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중·일·한 협력 의장국인 한국의 제의를 지지하며, 이에 대해 한·일과 소통하고 조율하길 원한다”며 지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메커니즘)’으로 대만에 5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7일 전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이 35차례 이상 사용한 바 있다. PDA를 활용할 경우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대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가 신속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만 안보 지원 예산(총 10억달러)을 먼저 집행할 예정이다. 장옌팅(張延廷)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미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대만해협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 측의 공중·해상 봉쇄로 인한 보급 문제를 우려해 대만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제공하는 무기는 군함과 군용기가 아닌 무인기(드론),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 등 비대칭 전력 위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 소식에 ‘화약고’라는 표현을 쓰며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사용하는 데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도발적인 움직임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연일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WZ-7 무인정찰기 1대와 Y-8 원거리 교란기 1대 등 중국군 군용기 9대와 군함 5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국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WZ-7 무인기는 비행고도 약 2만m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이 어렵고, 10여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해 대만 본섬의 외곽 일주가 가능하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에 잠수함 비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2025년으로 예상되는 대만 신규 잠수함 함대 운용을 앞두고 가파른 절벽에다 수심이 깊은 동부 화롄 지역 해저에 비밀 기지를 건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1990년대 화롄 부근 해저에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두 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 대만은 자국산 방어형 잠수함(IDS) 건조 사업을 통해 최소 8척의 디젤-전기 추진 공격 잠수함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에 반발해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28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류진쑹(劉勁松) 외교부 아주사(司)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은 전날 저녁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約見) 한·미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렬한 불만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류 사장은 대만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며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나온 한·미 공동성명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과 관련해 사실상 중국을 강도 높게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국이란 나라를 실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사가 아닌 공사를 웨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국과 중국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각각 군용기 등을 띄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2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38대와 함정 6척이 대만주변에서 탐지됐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28일에는 미군이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대만해협에 투입하자 중국이 경계 비행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까지 별다른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 9일째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없다’는 최근 인터뷰에 대해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26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수적인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에 맹목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 강대국간 전략적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예리한 감각도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내에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한국과 다른 아시아 민족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분명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체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발적 발언’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친미 외교가 한반도에 리스크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분명히 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윤 대통령이 방미 기간 한국 국익을 위한 실질적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언급에 대해 지난 20일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친 입장을 낸 이후, 중국 관영 매체, 관변 언론인 등은 연일 윤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글을 싣고 있다.

정재호 주중 대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5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정 대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제출)하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통해 한·중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정 대사는 또 시 주석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정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시 주석 방한 초청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중국의 강경 대응 등으로 한·중 간 갈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고위급 교류와 관련, 순서상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때 시 주석이 방한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이 미국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고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뿐 아니라 미국의 압박이 심한 반도체 분야까지 견제를 확대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25일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의 지시를 이행하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소모품’이 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지속 불가능하고 자기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국내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은 불안정한 정치권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대가로 한국의 국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균형을 잃었고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며 이는 한국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루이 경영컨설팅사 마지화(馬繼華) 창업자는 “반도체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요 현안이 될 것으로 한국이 미국과 그 문제에서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두 약속 같은 일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라면 그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을 제약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동참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7% 감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최근 수년간 중국이 한국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기간은 9월말 종료된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사진)의 계류 상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항해 테스트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국중앙(CC)TV가 24일 보도했다. 디젤 추진 방식인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여t이다. 지난해 6월 17일 진수 이후 동력 테스트를 포함한 계류 상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푸젠함은 기존 중국 항모 2척(랴오닝함·산둥함)이 채택한 스키점프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를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방식의 항모에서는 비행기가 자주 이륙할 수 있고 더 많은 연료와 탄약을 운반할 수 있다. CCTV에 비친 푸젠함 함재기 중에선 차세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35의 모습도 확인됐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푸젠함은 추가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동력 테스트를 거쳐 출항하게 되며, 하반기에는 항해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해군의 작전 반경을 의미하는 제1~3 도련선 가운데 최근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넘어서는 해역에까지 항모를 기동하며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해 미군의 항모 전단이 대만해협에서 1000㎞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 전단을 꾸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대양 해군을 육성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국은 현재 10만t급 핵추진 항모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윤석열정부 외교 경험 부족을 거론하며 연일 견제구를 던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을 항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정부는 외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는 게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등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며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 외교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한국 외교활동의 운신 폭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싶었더라도 대만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같은 국제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매체 펑파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 기고를 실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해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쉬즈젠(徐志堅) 톈진국제대 국가지역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역량이 시기적절하게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라는 한국의 생각은 희망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문장을 더하려 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을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은 1979년 1월 수교 전후로 1972년과 1978년 각각 상하이 공동성명(공보)과 미·중 수교 공동성명을, 1982년에는 8·17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공보는 미·중 관계 및 대만 문제를 규정하는 기본 문건이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대만과 단교한 온두라스와 수교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온두라스와 각 분야의 호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중국은 외국과 수교하며 제1원칙으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대중국 외교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 후인 1979년 4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 통상과 문화교류 관계를 유지할 근거를 마련했고, 1982년에는 대만에 6가지(6개 보증)를 약속했다. 6개 보증은 미국은 대만 무기수출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를 수출하는 데 중국과 사전 협상하지 않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으며,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고, 대만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만에 중국과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중화민국(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과 정책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중국이 미국의 국력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던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1995년 6월 모교인 미국 코넬대를 방문해 연설했을 때다. 당시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7월 대만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수차례 도발했다. 다음해 3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푸젠성에 중국군 12만명을 집결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니미츠호와 인디펜던스호가 이끄는 2개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해협에 급파했다. 중국은 상륙훈련만 진행한 뒤 병력을 철수시켰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굴복한 것이다. 미국에 비견될 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이 성장하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나섰고, 그 중심에 대만이 놓였다. 2018년 미국과 대만 고위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 여행법을, 2020년엔 대만에 대한 군수품 판매 상시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등을 골자로 한 대만보증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중국을 자극했다. 2020년 8월엔 대만과 단교 이후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인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8월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해 중국이 극렬 반발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위협받자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로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타 죽을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중국의 원칙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 한국이 끼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해협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 동조했다. 중국은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용치훼’(不容置喙)로 맞받아쳤고 한국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한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대신 앞장서서 칼을 든 모양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중국에 대한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있다. 대신 미국과의 ‘동맹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굳이 중국과 척을 져 발생할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다.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윤 정부의 ‘모 아니면 도’식 ‘맹목 외교’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연착륙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최근 중국을 찾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광둥성 광저우 소재 LG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다. 2012년 집권 후 한국 기업 방문은 처음이다. 중국과 관계 개선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한국의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양국 간 교류 확대는 힘들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대책도 마땅찮다. 윤석열정부가 끝나더라도 중국과 교역을 이어 가야 하는 것이 진짜 영업사원이 있는 기업들의 엄연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