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국회의장실이 발언 취지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선 데 이어 조 의장이 하루 만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 합의의 영역으로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전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수석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1972년 12월29일 밤 미국 동부항공 401편이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해 탑승자 176명 가운데 101명이 숨졌다. 대형 여객기가 늪지대로 추락한 원인은 엔진도, 날개도 아니었다. 마이애미공항 착륙을 앞두고 앞바퀴가 내려왔음을 알리는 작은 녹색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데서 사고가 시작됐다. 앞바퀴가 접힌 채 착륙하면 기체가 활주로에 처박힐 수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 등은 전구를 빼 살피고 관측창으로 앞바퀴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실제 앞바퀴는 정상적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작은 불빛에만 매달린 사이 여객기는 서서히 고도를 잃었다. 표시등을 살피는 사람은 있었지만 여객기가 어느 높이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논쟁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따져볼 만한 사안이다. 경선 규칙은 공정해야 하고 탈당과 선거 패배의 책임도 검증할 수 있다. 청년에게 출마의 문을 얼마나 열어줄지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도부가 갈라졌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며 무산됐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기탁금 논란도 이어졌다. 누가 유리한 규칙을 만들었고 누가 당을 떠났는지를 따지는 동안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내놓을 다음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당권 주자들의 말은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만 집중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으냐”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을 “최악의 자기 정치”이자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고, 자신을 향한 공세는 “집단 폭행”이라고 했다. 후보들 주장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만 수두룩하다. 전당대회라면 후보마다 성장과 복지, 주거와 세대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쟁의 중심에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의 과거와 자격, 계파의 이해만이 놓여 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집값과 일자리·연금·교육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을 더 잘 지킬 사람인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를 가리며 당권을 차지하려는 자기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과거의 충성은 거듭 복기하면서 미래의 위험은 외면하는 상황이다. 당권 주자들이 상대를 배신자와 부적격자로 몰아붙이자 강성 지지층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자는 의원들은 곧바로 ‘검개 11적’으로 찍혔고, 이름과 연락처가 돌며 문자 폭탄과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당권 경쟁에서 시작된 낙인 정치가 당 전체의 건전한 토론마저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의 명분과 당내 노선 싸움에 빠진 사이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전북 한 곳뿐이었다. 이듬해 대선까지 참패하자 친노 진영에서는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국민이 몰아준 과반 의석을 믿고 민심의 경고를 놓친 대가는 정권 상실과 당의 소멸이었다. 지금 민주당도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과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적통과 배신자를 가려내고, 당권 주자들은 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몰락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개혁 정당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52석은 민심이 돌아선 뒤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추락한 여객기 조종실에서는 모두가 표시등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도 당권과 적통이라는 표시등에 매달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관심은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당내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쏠려 있다. 그 사이 민생 대책은 늦어지고 집값과 일자리, 교육비와 노후의 부담은 국민 몫으로 남는다. 정치인들이 오늘의 권력만 좇을수록 국민의 내일은 더 불안해질 뿐이다. 국민은 결국 선거에서 그 정치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공소취소하면 정권이 끝날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설 겁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만으로 사법체계를 바꾸려 해도 국민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관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정말로 결심하면 200석도 못 막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여론의 부담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왜 공소취소를 머뭇거리고 있나”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서로 머뭇거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0명 되는 사람 중에서 공소취소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이런 머릿수는 두렵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논쟁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때 ‘180대 1’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며 “18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무섭나. 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가치의 충돌이 아닌 권력 다툼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와 이재명이 싸우는데 공소취소에 대한 이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밥그릇 싸움이다. 이견이 있는 분야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해당 경찰이 다시 보완하게 해서는 수사의 객관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기껏해야 보완수사요구권을 제기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상대방은 이 사건을 왜곡한 경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한테 가면 이 사건은 문제없다고 끝내지 않겠나. 이게 정의로운가”라며 “피해자가 사회적 강자였어도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서 민주당이 말한 대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그 주체는 이번 사건을 은폐한 경찰”이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사건을 다시 말아먹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정권은 살인자 편에 서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다. 강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과 약자이고 그 고통이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외교정책은 내수용입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위축되고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자주파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외교를 “방구석 여포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며 “국뽕 정치는 가능해도 국뽕 외교나 국뽕 경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실제 관계에서는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자주외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방향성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더라도 국익을 해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인 것은 맞다. 우리 팀은 아니지만 국가대표 선수”라며 “국익을 해할 정도로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시점에서의 추진은 위험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주권국가가 궁극적으로 작전권을 온전히 가져가야 한다는 명제는 맞는 말이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환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문제를 상쇄할 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감당할 용의가 있는지 따져보면 지금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체제가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미국의 동아시아 쪽 군인들을 만나보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단히 부정적이고 특히 장성급들이 그렇다”며 “연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는 사실상 해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에 전작권을 넘긴 뒤 한반도 방위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엘브리지 콜비를 비롯한 미국 정치권의 상당수 주류는 ‘전작권을 가져가라’는 입장”이라며 “대신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지금처럼 한국 중심으로 하지 않고 ‘북한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다른 쪽으로 발을 빼려는 입장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도 전작권 전환 문제와 연결했다. 한 의원은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탈영 의혹이 있는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전시 상황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이념이나 진영보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거래적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진영이나 무엇이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대단히 거래적인 외교를 하기 시작했고, 꽤 오래갈 추세로 보인다”며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한 국제질서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두면서도 개별 현안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미 블록을 중시하되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외교적 역량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관세와 공급망 등 공통 현안에서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거래적 관계가 되면 한국과 일본이 중국이나 미국에 각개격파당할 수 있다”며 “한·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비슷해진 면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경제나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그런 취지”라며 “하나의 예시지만 그런 결합을 상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만 쫓아가는 축구가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는 축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보수정당은 이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 자유가 없습니다. 이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이기는 공식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부산 북갑 출마 당시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표가 나뉘는 삼자구도인 데다 민주당이 최근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이어서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간 선거였다. 누가 봐도 그랬다”며 “그렇지만 보수 재건을 얘기하면서 보수의 위기를 타파하자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호소할 시점이 됐고 내가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지면 죽었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명분 있는 행동을 하다가 언젠가는 죽는다. 한 번은 죽을 텐데 그것이 2026년 6월 부산이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출마를 만류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내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반대했다”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었고 그 한 가지 길이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명분과 미래 비전을 꼽았다. 그는 “시민들에게 명분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최근 보수가 보여주지 못했다”며 “시민들이 그 점을 봐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부산 북갑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압축해 놓은 선거구로 평가했다. 그는 “부산 북갑은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다”며 “호남 출신 인구도 있고 민주당이 세 번 연속 승리할 정도로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 의원은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북갑의 8개 동 전체에서 이겼다”며 “그런데 같은 8개 동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가 8개 동 모두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쪽에 박민식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도 스윙보터와 중도층을 가져왔다”며 “보수가 정권을 탈환하고 과반으로 압승하려면 결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층의 신뢰 회복을 보수 승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스윙보터인 중도층의 신뢰를 되찾으면 질래야 질 수가 없다”며 “일대일 대결도 아닌 삼자대결이었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선거였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의 개인적 경쟁력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한동훈이니까 이겼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이만큼 큰 여론조사가 어디 있나. 선거는 전수조사”라며 “보수 지지자와 정치인들이 이번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부산 북갑 유권자들의 선택을 ‘결심’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양당제의 관성이 강한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는 반드시 이 사람을 찍으러 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손이 가지 않는다”며 “우연히 오는 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큰 결심을 해준 것에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그 기대에 맞게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매일 느끼고, 시민들의 결심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별도 결선투표 없이 선호투표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순회경선 운영 방안 등 전당대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여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인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득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택한 표의 다음 순위를 재배분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별도 결선투표 일정을 두지 않고 전당대회 당일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대 일정 관리와 갈등 장기화를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고위에서는 곧바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정했다고 보도가 됐다”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 당헌 25조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규상 선호투표 방법과 결선투표 방법은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며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전준위가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당대표 선출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신중론을 냈다. 문 최고위원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발표한 8·17 전당대회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7월16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 규제를 명분으로 국가가 표현의 진위와 혐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톡·유튜브·SNS 등 일상적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차고 다니게 했다는 ‘신언패’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허위정보로 볼지, 어떤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판단할지 정하게 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나 권력 비판까지 ‘허위’ 또는 ‘혐오’라는 이름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발언을 문제 삼은 사례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수 의원도 회의에서 “국민들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SNS 활동도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민주당이 밀어붙인 “위헌적 법률과 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추진과 관련해 “아직까지 일정과 계획은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입틀막법으로 피해보는 언론인뿐 아니라 변호사, 민변 등이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그들과 힘을 합쳐 당내에서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심각하죠, 입틀막법.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입틀막법 또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다양한 소송과 침해 사건에 대한 이슈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거나 소송 관련된 일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 부위원장을 향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세태”라고 직격했다. 청와대가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다. 재정학 분야 원로 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방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대표적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경제정책은 물론 사회·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 교수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원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데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이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임을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몰지각한 발언은 방종의 한 예일 뿐,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칼끝은 이 부위원장을 향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되었다”, “북한의 모습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거센 반발을 샀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지만, 여권에서는 단순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 나라의 총리급 고위 인사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고위 공직자가 자유와 방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상식 이하의 주장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했다. 특히 “더군다나 그는 대학교수까지 지낸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총리급인 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면, 이와 같은 그의 언행이 이 정부의 이미지에 악취 나는 구정물을 끼얹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부랴부랴 그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구정물의 악취를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부위원장의 발탁 자체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솔직히 말해 나는 이재명 정부가 그를 발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봤다”며 “아무리 통합과 실용의 인사라 하지만 그처럼 극우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해왔던 인사를 총리급의 고위 인사로 발탁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이재명 정부와 손톱만큼의 공통분모조차 찾을 수 없는 극우 인사를 끌어안으려 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이번 사건이 그 단적인 예지만 그는 팀플레이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인물로 드러났다”며 “나만 잘났다는 그의 독불장군식 행보는 이 정부에 극도로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그를 발탁한 것이 철저한 실책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잘못을 감싸는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철없는 어린 친구들이 물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니 어른들이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아픔이 많은 광주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어른이라면 어린 세대의 그런 잘못을 준엄하게 나무라고 다시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글 말미에서 이 교수는 이 부위원장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종을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킴으로써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여야 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는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며 “그가 말하는 자유가 충만한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우려에도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후반기 국회 초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가동 가능한 상임위부터 열어 민생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띄우기로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한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여권이 야당의 반발을 ‘민생 보이콧’과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개혁·민생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도산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을 시급한 민생 과제로 꼽았다. 그는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 재난 대비도 언급하며 “도시 반지하부터 시골 논밭까지 관련 상임위별로 미리 촘촘하게 챙겨야 피해도 최소화하고 복구와 보상도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원 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부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지금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먼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전날 청와대 만찬과도 맞물려 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초청 만찬을 가졌다”며 “만찬과 함께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만찬 직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을 동시에 꺼내 든 만큼, 향후 여당의 입법 전략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국정과제 법안을 병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까지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여야 협치 공간이 급격히 좁아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쟁점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한 달간 이어진 원 구성 공백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는데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비정상이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을 위해 무려 열일곱 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것을 ‘국회 정상화의 첫 조치’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으로 활용돼 온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협치 복원보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 확보와 쟁점 입법 속도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상화 명분을 앞세운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도 속도전 대상으로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일정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특검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