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잇단 대규모 국제 행사 등을 통해 개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아오포럼 사무국에 따르면 포럼이 중국 하이난에서 28일부터 31일까지 ‘불확실한 세계: 단결과 협력으로 도전을 맞이하고, 개방과 포용으로 발전을 촉진하자’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포럼은 올해 회의 기간 ‘발전과 보편적 혜택’, ‘거버넌스와 안보’, ‘지역과 세계’, ‘현재와 미래’ 등 4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중미 온두라스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온두라스와 단교를 발표하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중국과 온두라스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 “온두라스는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모든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만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은 권위적인 중국 정부의 압력과 강요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이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는 온두라스 주재 자국 대사를 국내로 소환했다. 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 후 대만과 단교하면 대만의 수교국은 14개국에서 13개국으로 줄어들게 된다. 24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국제 대의이자 여러 사람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며 대세의 흐름”이라며 “중국은 온두라스 정부의 대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두라스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양자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위해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두라스가 80년 이상 유지해온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자 대만은 온두라스 주재 자국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였다. 대만 정부의 온두라스 주재 자국 대사 소환은 레이나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오른 직후 이뤄졌다. 레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중국과 수교를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에서 레이나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비비아 창 대사를 즉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온두라스가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파견해 80년 이상 지속된 (양국의) 우호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온두라스 대사를 즉각 소환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대만 외교부는 비비아 창 대사를 국내로 소환하기 전 대만 주재 온두라스 대사를 초치해 레이나 장관의 중국행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함에 따라 중국, 대만과 동시에 외교 관계가 유지되는 국가는 없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대만과의 단교를 의미한다. 현재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온두라스를 포함해 교황청과 벨리즈,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나우루, 파라과이,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4개국이다. 온두라스는 약 1000만 인구의 74%가 빈곤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온두라스의 총 대외 부채는 2022년 3분기에만 약 80억 달러(약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레이나 외무장관은 앞서 “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경제적 필요성과 대만의 재정 지원 거부가 있다”며 “"대만에 연간 5000만 달러의 원조를 두 배로 늘리도록 요청했고, 대만에 대한 6억달러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저지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상대 앞마당에서 치열한 외교·군사 전략 경쟁을 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원하는 호니아라 국제항구 개발 계획 등에 입찰한 중국토목공정집단(CCECC)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호니아라의 오래된 국제항구와 지방에 있는 두 개의 국내 항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솔로몬제도는 지난해 4월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문 초안에 솔로몬제도가 중국 함정에 피항지를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추후 군사 기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호니아라 항구를 중국 기업이 개발할 경우 중국의 남태평양 군사기지 건설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졌던 솔로몬제도는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탈냉전 후인 1993년 미국이 대사관을 폐쇄했다. 이후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역 섬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 무대가 됐다.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한 뒤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수시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임시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긴박한 대응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역시 남태평양 섬나라 전담 특사를 임명하는 등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중국은 첸보(錢波) 태평양도서국 특사를 이달 초 파푸아뉴기니와 미크로네시아에 보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턱밑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군 기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열린 육군 창건 기념일 행사에서 미국이 추가로 사용하게 된 필리핀 군 기지 4곳에 대해 “북쪽과 남쪽을 비롯해 팔라완섬 주변에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본섬인 루손섬 북부에 위치한 군 기지 2곳과 팔라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루손섬의 이사벨라, 삼발레스, 카가얀 등은 대만과 근접해 있어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팔라완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기지를 구축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인접해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군의 필리핀 군사기지 사용 합의에 대해 “미국이 사익에 입각해 ‘제로섬’ 사고를 갖고 이 지역에 군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역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지역 국가들은 이를 경계하고 미국에 말려들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남부전구는 이날 “미국 미사일구축함 USS밀리어스가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라셀 군도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USS밀리어스가 남중국해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떤 곳에서든 계속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해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한 반미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재보다는 침략국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분야 등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동성명 발표… “반미 연대로 상호 협력 강화” 22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나의 중국’ 등 양국이 미국 등 서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자국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한 계획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경계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비판했다. 또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영향력 확대도 경계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뒤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측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의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며 대북 포용 기조를 재확인했다. ◆평화 중재자 자처한 시진핑… 사실상 러시아 지지 중국은 이번 회담에 평화를 강조했지만 회담 결과에도 우크라이나 중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이날 시 주석은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전쟁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국의 입장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입장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철수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중재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가능성도 낮아지는 양상이다. 서방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무기 지원 방안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정치 동맹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핵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군·민 이중용도 품목을 일반적 무역거래의 양태를 취해가며 다른 국가를 통해 러시아에 보내는 방안 등에 양 정상이 모종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에도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에너지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 공급을 늘릴 준비가 됐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잇기 위해 건설 중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에 대해 “2030년까지 중국에 최소 98bcm(1bcm=10억㎥)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 역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양국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에 대한 성명에 서명했다”며 “러시아와 석유제품 무역을 늘리기로 합의했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선 양국 간 결제에서 쌍방 통화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합의됐다. ◆시 주석 도움 절실한 푸틴… 극진 환대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환대와 예우를 받았다. 공식 환영식이 열린 크레믈궁 성 게오르기 홀은 대리석 바닥과 금빛 샹들리에로 장식돼 가장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러시아 제국의 과거 영광을 재현한 듯한 이 화려한 홀의 대리석에는 러시아 최고 군사 훈장인 성 게오르기 훈장을 받은 군부대와 군인들의 이름이 금으로 새겨져 있다. 또 성 게오르기 홀에선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0일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의 합병 조약을 서명했다. 시 주석이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도로 곳곳에는 그의 방문을 환영하는 입간판이 세워졌고 만찬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은 숙소로 돌아가는 시 주석을 자동차까지 바래다주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AP 통신은 이날 환영식이 시 주석의 2박 3일 방문이 러시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0일(현지시간) 2박3일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최근 사상 첫 3연임 중국 국가주석에 오른 시 주석의 첫 외국 방문이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뒤 첫 모스크바 방문이다. 러시아 타스통신,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도착 뒤 “중국과 러시아는 산과 강으로 연결된 좋은 이웃이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격변하는 세계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기초한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확고히 지키기를 바란다”고 다자주의를 강조했다. 미국 주도 대중·대러 제재 등 일극주의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단호히 수호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관계 규범과 국제법을 토대로 한 세계 질서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 민주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이번 방문은 반드시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중·러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출국 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보낸 글에서도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국과 서방을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이중억제 정책을 채택하고,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 하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독대해 비공식 회담을 했고, 21일 정식 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은 국제사회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을 ‘평화의 여정’이라고 표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지난달 중국이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발표한 대화 및 휴전 강조 입장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화상 회담 등을 통해 평화 회담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외교 관계 재개 중재 성공과 같은 극적 화해를 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오히려 미국 등 서방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 등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남아 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이 때문에 서방에서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목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쑨윈 연구원은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상황을 흐리려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확산에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관련 데이터를 사태 초기인 3년 전 확보했지만 지난 1월에서야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CNN방송 등은 미국, 호주 등 국제 연구진이 중국 우한(武漢) 화난(華南) 수산시장 내 동물 우리, 수레, 바닥 등 곳곳에서 2020년 1∼3월 채취된 유전자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너구리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유력한 코로나19 숙주 동물로 거론된 박쥐나 천산갑에 너구리가 새로 포함된 것이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 폐렴으로 처음 보고됐을 때 발병지로 지목된 화난 시장은 어물을 비롯해 박쥐, 천산갑, 뱀, 오리, 지네, 너구리,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팔았다. 국제 연구진이 분석한 유전자 샘플은 당초 3년 전 수집돼 중국 과학계에서 분석했으나 중국은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삭제했다.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이를 우연히 발견해 데이터는 재분석을 거치게 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만 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분석 결과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전했다. 중국은 화난 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발(發)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전염병학자 세라 코비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인간에 의한 감염이라면 유전자 샘플에 이렇게 많은 동물 DNA, 특히 너구리 DNA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자원의 보고 남중국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무력시위 등 물리적 마찰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의 ‘남중국해판 동북공정’에 맞서 동남아 국가는 미국과 함께 대응에 나서고 있어 남중국해가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화약고’가 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17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유역에 원유 110억배럴과 천연가스 5조4000억㎥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연간 석유소비량이 8억배럴 정도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남중국해는 여기에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각각 3분의 1, 2분의 1이 수송되는 중요 통로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전과 가스전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영해가 넓어질수록 자원 확보가 용이해지니 각국은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를 결정한 1992년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놓고 목소리를 키웠다. 중국은 한나라 시대 문헌과 명나라 시절 정화(鄭和)의 남해원정 자료 등 역사적 내용을 들이대며 남중국해 90%를 차지하는 ‘U’자 형태의 9개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주장했다. 이는 영유권 주장을 하는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칠 수밖에 없다. 대만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에선 뜻을 같이한다. 국민당 정부는 중국을 지배하던 1947년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남해9단선의 원조인 11단선을 주장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은 국제법상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EEZ를 이유로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패소에도 영유권 고집하는 中 중국의 주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2016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남해9단선을 근거로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도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국이 완패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보란 듯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확보를 위해 암초를 확장하고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시간당 6000㎥의 모래를 굴착하는 준설선 등을 이용해 암초 주변을 매립해 섬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중국은 핵심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군도의 피어리크로스·미스치프·콰테론 암초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전환한 뒤 부두, 레이더, 공항, 군사 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격납고 등 군사 시설을 조성했다. 중국 한 연구 기관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섬들을 활용하는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10년에 걸쳐 60억위안(약 1조1400억원)에서 200억위안(3조8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나라도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중국명 시사) 군도,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등에서 전초 기지 건설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약 1500㎞ 떨어진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이투아바섬(대만명 타이핑다오)을 실효 지배 중이다. 2020년부터 추진한 항만 준설 및 부두 개조 프로젝트 사업을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베트남도 준설과 매립 작업을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 남이트, 피어슨, 샌드케이, 테넌트 암초 등을 인공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티투섬은 면적이 0.33㎢ 밖에 되지 않지만 주민 60여명이 살고 있고, 학교도 있다. 해안경비대 병력도 주둔 중이다. ◆中 위협에 美와 손잡는 동남아 중국은 다른 나라 어선이나 함정 등을 위협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필리핀 티투섬 앞바다에 지난 4일 중국 해상민병대 42척과 함정 1척, 해안경비정 1척이 나타났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이 무해통항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해통항권이란 다른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권리를 뜻한다. 더구나 중국은 민병대를 민간 선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호위한다는 이유로 해안경비대와 해군 함정까지 보낸 것이다. 필리핀의 활주로 및 부두 시설 보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경비함의 암초 접선을 막기 위해 레이저를 쏴 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실명한 경우도 발생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 선박을 향해 경고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필리핀은 지난달 미국과 공동 해상 순찰을 6년 만에 재개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 군 기지 4곳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필리핀은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 3국 방위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필리핀중국대사관은 12일 “미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중국과 필리핀의 노력을 방해하고 약화하려는 해상 순찰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늑대를 집에 들이고 도둑에게 문을 열어 주는 악한 길은 말할 것도 없고 다툼을 일으켜 소란을 피우는 비뚤어진 길도 버려야 한다”고 경계했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구축함이나 전투기 등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고 있다. 지난달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는 미국 해군 초계기에 중국 전투기가 150m가량 접근한 것처럼 두 나라 군대가 대치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협상하는 아세안과 中… 타결 미지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중국이 반복적으로 무력 도발 등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남중국해의 행동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외교장관 회의에서 “아세안은 올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확정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며 중국 측에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COC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2002년 발표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약이다. COC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하기로 2018년 합의했지만, 실질적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다. 중국이 PCA 패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 아세안은 국제법에 근거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상장에 앉을 방침이다. 영유권과 관련이 적고 중국과 가까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과 아세안은 3월 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협상을 하는 동안 중국의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이 확대돼 앞마당에 미국이 진을 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세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자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은 2월 말 인도네시아를 찾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영유권에서 얼마나 물러날지는 미지수다. 남중국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선에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이 많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왔다”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가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 및 안보 공조가 강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는 미국에 대한 투항문서”라고 표현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류허핑 선전위성TV 특약 평론가는 17일 중국 매체 즈신원(直新聞)과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대화(외교·국방 당국자 참여 안보정책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동맹이나 준동맹국 관계에서 이뤄지는 대화”라며 “한·일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기초 위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시 항적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은 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류씨는 “이제 한·일이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탄도 추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 다음 단계인 공동 요격이 머지않았고, 심지어 한·일군사동맹과 미·일·한 군사동맹도 멀리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와 예상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베이징일보는 “한·일 관계 개선에 미국이 쾌재를 부를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일 양보는 경제·안보·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에 ‘투항 문서’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제3자를 통한 강제동원 배상액 대리 변제 등)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미·일 정부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가 추동한 한·일 화해 조치가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뒤집힐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썼다. 관영 중앙(CC)TV도 한·일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전한 보도에서 한·일 양국 민간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제기된 비판의 목소리를 길게 소개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들을 수출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보다는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무역·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돌격용 소총과 드론 부품, 방탄복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수출했다 중국 최대 국영 방산업체 중 하나인 중국북방공업집단(중국병기)은 지난해 6월 러시아 정부 및 군과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 테흐크림에 소총을 보냈다. 해당 소총은 미국 M16을 모방한 CQ-A 소총으로 세관 자료에는 ‘민간 사냥용 소총’으로 표시됐다. 중국의 경찰과 필리핀, 남수단, 파라과이 등의 군이 CQ-A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업들은 지난해 말 중국산 드론 부품을 담은 화물 12개와 12t이 넘는 중국산 방탄복을 터키를 경유해 받았다. 중국 업체 DJI의 배터리와 카메라 등 드론 부품이 작년 11∼12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경유해 러시아 유통업체로 간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항해 장비, 위성사진, 차량 부품, 원자재 등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작년에는 중국과 세르비아 등에서 반도체, 열화상 장비, 가스터빈엔진등을 수입했다. 이중 용도 제품은 중국이 무기 지원에 대해 경고한 서방의 보복을 피하면서 조용히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중국산 드론이 무기용으로 조악하게 개조돼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이고 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슬로비얀스크인근 국토수호부대 제111연대 장병들이 저공비행 중이던 폭격 드론을 소총으로 격추했다. 확인 결과 드론은 중국의 민간 드론 생산업체 무긴UAV의 화물용 중대형 무인기 ‘무긴-5’로 드러났다. 추락 당시 약 20㎏짜리 폭탄이 실려 있었다. 무긴-5는 날개폭이 5ｍ에 달하는 화물용 드론으로, 최장 7시간 비행할 수 있고 적재물을 25㎏까지 실을 수 있다. 가격은 9500달러(약 1250만원)로, 알리바바 등 중국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CNN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점령군을 공격하는 데 같은 드론을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1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의 러시아군 장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무긴-5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관련된 CNN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무긴UAV는 CNN에 “우리는 그런(무기 개조) 사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온 주문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