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미국에 대여한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가 최근 동물원에서 죽었다며, 미국과 함께 사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동물원협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998년 태어난 중국산 수컷 판다 ‘러러(樂樂)’가 1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동물원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사이에 ‘정찰풍선’ 갈등이 불거진 5일 오후 늦게 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러러의 죽음을 보도했다. 협회는 “중국 관련 당국은 러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미국 측에 사체를 적절히 보존할 것을 통지했다고 소개했다. 협회는 전문가팀을 최대한 빨리 멤피스 동물원에 파견해 미국 측 전문가와 함께 러러 사인을 공동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러는 2003년부터 10년 기한의 자이언트 판다 보존 및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국 동물원에서 지냈다. 대여 기간은 2013년 10년 더 연장됐고, 올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판다의 수명은 20∼25년이며, 동물원에서 사육될 경우 3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다.

중국이 미국의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남중국해와 대만에 있는 미국 자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싱크탱크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정치분석가 쉬친둬(許欽鐸)를 인용해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남중국해나 대만에 있는 미국 자산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특히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고 6일 전했다. 쉬친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완전히 정치화됐고. 양국 간의 걱정스러운 사례”라며 “교육,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측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 ‘풍선이 과거 미국 국경을 넘은 적이 있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했다. 난징대 주펑(朱鋒) 국제관계연구원장은 “미국이 풍선이 군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격추한 것은 미국인들의 인식을 강화할 뿐”이라며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 위협’ 이론을 과장하고 전파해 왔는데 중·미 관계에 좋지 않은 과잉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미·중 관계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중국연구소 마흐무드 알리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관대하다는 국내 비판을 감안할 때 어떤 화해 조치도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는 중·미 관계의 본질적인 취약성과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알리 연구원은 “중국이 외교에선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보복 수단으로 공개적인 군사적 조치는 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지만 대응 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책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해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며 “중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이 매우 좁고 들켜버렸는데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폴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인 오리아나 스카일라 매스트로는 “중국이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 삼는다면 중국 입장에서 매우 나쁜 전략적 행보가 될 것”이라며 “흥분하면 할수록 중국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 성명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미국과 다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측은 미국의 풍선 격추에 대해 ‘국제 관행 위반’이라고는 했으나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고,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해관계를 옹호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 풍선을 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빵을 사 먹은 초등학생이 독극물 중독으로 숨져 빵 생산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체포됐다 3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발생한 광둥성 잔장시 쉬원현에서 10살 초등생 소녀가 등굣길에 학교 앞 상점에서 구매한 9위안(약 1600원)짜리 빵을 먹은 뒤 약물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 일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빵을 제조한 매장에서 쥐를 없애기 위해 구매한 쥐약을 밀가루에 섞은 뒤 이를 가지고 빵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매장은 일부 빵을 가게에서 팔았고, 학교 앞 상점에서도 이 매장에서 만든 쥐약이 든 빵을 가져와 판매했다. 이 소녀가 이를 구매해 먹은 것이다. 소녀 외에도 쥐약 빵을 사먹은 이들 중 설사 등을 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안국은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독극물 성분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 빵 생산업체 대표 등 8명을 체포했다. 그의 아버지는 “딸이 아침을 먹지 않아 학교 앞 매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 등교했다”며 “평소 건강했고, 성격이 활발했으며 학교 성적도 좋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음식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불량 먹거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과거 ‘멜라닌 파동’ 등으로 음식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다. 2008년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적어도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피해를 봤다. 2020년 11월에는 쓰촨의 유명 훠궈 음식점이 손님이 먹다 남은 훠궈와 잔반을 모은 뒤 조미료 등을 첨가하고 끓인 일명 ‘구정물 식용유’를 추출,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음식점은 2년간 이런 수법으로 추출한 식용유로 5만 그릇의 훠궈를 판매해온것으로 드러나 업주 등 4명이 최고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작년에는 신장 기능을 악화하는 방부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유와 불에 가열해도 녹지 않는 빙과가 논란이 되는 등 불량 먹거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문(5∼6일 예정)을 앞두고 어떤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을 공개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중단한 것으로 촉구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웨이보(중국판 카카오톡)를 통해 지난달 30일 ‘YJ-21’ 또는 ‘이글 스트라이크-21’로 불리는 첨단 대함 극초음속미사일을 소개했다.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10에 이르며 세계 어떤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도 요격할 수 없고, 적의 함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J-21이 마하6의 속도를 유지하다 최종적으로 마하10에 도달하며, 이는 초당 3400ｍ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최종 속도는 현 단계 어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며 “심지어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엄청난 속도로 하강해 곧장 목표물을 타격하면 적의 함선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해당 미사일의 수출형 버전인 ‘YJ-21E’가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중국 해군이 역외 방어 체계에서 더 파괴적인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대만해협 긴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올봄 대만 방문 계획은 주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 장군의 미중 전쟁 관련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도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인민해방군이 공식적으로 YJ-21과 다른 무기의 능력을 공개한 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2일 사설을 통해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은 통하지 않는다.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세계 양대 경제 주체로서 중·미는 협력을 심화시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게 공세를 중단할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신문은 지난 2년간 양국 교역액은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소개하며 “중국 시장의 엄청난 흡인력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곧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산업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을 탄압하기 위해 일방주의·보호주의를 일삼는 것은 세계 경제를 해친다”며 “세계 최대 경제 주체로서 중·미는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예고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1일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광저우, 옌지, 항저우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했다. 이날 광저우에 입국한 교민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에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 줬고, 10∼15분 후 음성 결과가 나와 나갈 수 있었다”며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한·중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난징에서는 기내에서 중국인이 먼저 내린 후 남은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했다. 뒤에 앉은 이들은 비행기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PCR 검사를 받고 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옌지나 항저우 등으로 입국한 교민은 PCR 검사 후 자택 등으로 갈 수 있었다. 결과는 추후 통보키로 했다. 양성이 나올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중국 방역당국은 한국에서 출발한 승객을 국적별로 구분해 중국인은 검사하지 않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폐지한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민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방역과 무관한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 인근에 제분소를 지으려던 중국 식품기업의 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무산됐다. G2(주요 2개국)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제 갈등이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까지 옭아매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푸펑그룹은 옥수수 제분소를 세우기 위해 지난해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외곽의 농지 1.5㎢를 260만달러(약 32억원)에 매입했다. 푸펑그룹이 7억달러(8618억원)를 들여 공장을 완성하면 약 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최대 100만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펑그룹이 매입한 부지에서 약 19㎞ 떨어진 곳, 차로 20분 거리에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공군기지는 최첨단 군용 드론 기술은 물론, 신형 우주 네트워크센터를 보유해 ‘전 세계 모든 미군 통신의 근간’으로 불리는 곳이다. 공장 설립의 경제적 이득과 안보 위험에 대한 논란이 1년간 지속한 가운데 미 공군 기술·물류 담당 앤드루 헌터 차관보가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에게 “이 사업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밝힌 입장이 전날 공개됐다. 공군의 의견을 접한 뒤 그랜드포크스시 시장도 “옥수수 공장 사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결정권을 쥔 시의회 역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 중국 자본의 회사인지를 몰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부 미국 지방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농지 매입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미 국립농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최소 18개 주가 외국인 투자 및 개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4개국 정부, 기업, 개인이 텍사스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와이오밍주에서도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몬태나주 역시 ‘외국인 상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중국이 예고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1일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1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광저우, 옌지, 항저우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광저우에 입국한 교민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에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줬고, 10∼15분 후 음성 결과가 나와 나갈 수 있었다”며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한·중간 왕래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옌지나 항저우 등으로 입국한 교민은 PCR 검사 후 결과 판정시까지 공항에서 대기하지 않고 자택 등을 갈 수 있었다. 결과는 추후 통보키로 했다. 양성이 나올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한다. 난징에서는 기내에서 중국 여권 소지자들이 먼저 내린 후 남은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했다. 뒤에 앉은 이들은 비행기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PCR 검사를 한뒤 내릴 수 있었다. 귀가 후 결과는 추후 통보하고 양성일 경우 별도 관리한다. 중국 방역 당국은 승객을 국적별로 구분해 중국인은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폐지한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민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방역과 무관한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연장으로 관광 특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다음 달 해외 단체관광재개를 앞두고 한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많은 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제한을 연장해 중국인 해외여행에 따른 엄청난 관광 수입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춘제(春節·설) 인구 대이동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로, 프랑스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2월 중순까지 연장했다. 반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춘제 기간 수만 명의 중국인이 찾으면서 ‘보복 여행’의 승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유명 여행사 씨트립에 따르면 춘제 기간 해외여행은 전년 대비 640% 증가했고,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을 특히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등 20개국에 대한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한국·일본과 미국 등은 제외했다. 신문은 아울러 중국 당국이 전날 일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며 중국과 일본의 여행 및 소통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한·일을 분리 대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중국에선 두세 달 전만 해도 48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이 있어야만 공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더구나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가려면 해당 지역이 요구하는 중국 건강 코드 미니프로그램 ‘젠캉바오’(健康寶)를 설치하고 인증받아야만 항공권이 발권됐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베이징에 일정 수준 이상 감염자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 베이징발 항공기를 막았다. 더 큰 문제는 방문한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일정대로 베이징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순 여행을 위해 베이징을 떠나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던 때였다. 지난달 7일 전면적 방역 완화 조치 시행 후 처음 맞는 춘제(春節·설) 연휴(21∼27일) 부근에 찾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공항은 기본적인 보안 검사만 하면 입장이 가능했다. 해당 지역 젠캉바오 설치 없이 바로 항공권 발권이 가능했다. 이전보다 과정은 단순해졌지만 시간은 비슷하게 걸렸다. 춘제를 앞두고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가려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도 나온다. 중국 문화여유국은 춘제 연휴 기간 자국 내 관광객이 3억800만명에 달해 작년 동기보다 23.1% 늘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88.6%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준비 안 된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약 한 달간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감염 우려로 식당을 찾는 이가 없었고, 도로는 썰렁했다. 이 시점을 넘기자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을 오가기는 쉽지 않다. 중국 입국 시 거대한 장벽이었던 격리 조치는 사라졌다. 이번엔 한국이 벽을 세웠다.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음성 증명 외에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10여개 국가가 PCR 검사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만 유독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감염자 폭증으로 새로운 변이 출현이 우려되고, 통계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인민지상 생명지상(人民至上 生命至上)’이라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유지했던 중국은 한국의 조치에 발끈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받아쳤다. 중국은 자국의 격리 조치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전파력이 강한 XBB 변이가 유행하는 미국이 아닌 자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중국은 지난 25일 사망자, 중증자 등이 정점일 때보다 크게 감소했고 새로운 변이 출현은 없다고 잇달아 발표했다.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며 한 달가량 보낸 후 한국은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달까지 연장키로 했다. 중국발 한국 입국자에서 변이가 발견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변이가 나오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한국에 변이가 유행되고 있다는 발표 또한 없었다. 중국 외 지역 입국자에 권고에 불과한 PCR 검사와 격리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방역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에서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상반된 조치를 보면 정부가 강조하던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과 감정이 우선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낯부끄러운 일을 수시로 만들고 있는 이번 정부가 방역 외교에서조차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듯싶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 발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보호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네덜란드·일본 당국자들이 이날 밤 현재 워싱턴DC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협상 중으로 다음 날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합의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ASML은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의 불허로 자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지만, 구세대 장비인 DUV 노광장비는 수출하고 있었다. DUV 노광장비는 EUV 같은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자동차나 스마트폰, PC, 로봇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술이다. ASML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매출의 14∼15%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니콘에 비슷한 수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와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인 네덜란드 ASML과 일본도쿄일렉트론 등이 동참해야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본과 네덜란드 등을 상대로 제재 동참을 요청해왔다.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들은 미·중 반도체 기술 전쟁이 심화하자 반도체 칩 체인 단절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망 유지를 위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 3위 UMC, 그리고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4위 미디어텍 등을 포함해 반도체 대기업 수가 28개에 달한다.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 제조 능력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TSMC는 미국·일본 등에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UMC도 일본·싱가포르 등에 투자를 늘렸다. TSMC는 현재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외에 일본에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공장을 짓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에도 공장 건설을 협의 중이다. UMC는 현재 일본 내 자회사인 USJC를 통해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인 덴소와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공동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태양광 발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잠정 수정안에는 대형 태양광 웨이퍼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제조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웨이퍼는 폴리실리콘 기둥을 절단한 얇은 판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태양광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더 크고 얇은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였다면서, 외국업체들이 구식 웨이퍼를 쓸 경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러한 수출제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달러(약 4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 차이나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태양광 발전업계는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미국·유럽연합(EU)·인도 등의 노력에 대해 틀림없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쟁자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