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지으려던 중국 기업의 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내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이 매입하는 농지의 규모나 위치 등을 놓고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제한해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푸펑그룹은 옥수수 제분소를 세우기 위해 지난해 미국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외곽의 농지 1.5㎢를 260만달러(약 32억원)에 매입했다. 푸펑그룹이 7억달러(약 8618억원)를 들여 공장을 완성하면 약 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최대 100만 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됐다. 하지만 푸펑그룹이 매입한 부지에서 약 19㎞ 떨어진 차로 20분 거리에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가 있다는 것에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공군기지는 최첨단 군용 드론 기술은 물론 신형 우주 네트워크센터를 보유해 ‘전 세계 모든 미군 통신의 근간’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역 사회는 물론 워싱턴 정가까지 문제가 확대됐고, 푸펑그룹의 제분 공장을 통해 중국 정보당국이 미 공군 시설에 몰래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장 설립의 경제적 이득과 안보 위험에 대한 논란이 1년간 지속한 가운데 미 공군 기술·물류담당 앤드류 헌터 차관보가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에게 “이 지역에서 우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장기적인 위험”이라며 “이 사업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밝힌 입장이 전날 공개됐다. 앞서 공군내에서는 중국 스파이가 드론과 우주기반 통신에 관한 민감한 대화 내용을 가로채고, 중국이 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우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제기돼왔다. 이에 그랜드포크스시의 브랜든 보첸스키 시장도 공군의 의견을 접한 뒤 “연방 정부는 당초 사업 발표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자 사업 중단을 위해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며 “옥수수 공장 사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노스다코타를 지역구로 둔 케빈 크레이머(공화) 상원의원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보 수집이 염려된다며 “중국 공산당이 내 뒷마당에서 사업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조만간 시의회에서 날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 역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 중국 자본의 회사인지를 몰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정적이 기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초당적 상·하원 의원 그룹은 지난주 상·하원에서 거의 동시에 연방정부가 미국 토지 자원을 매입한 외국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농지 매입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국립농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최소 18개 주가 외국인 투자 및 개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텍사스주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기지에서 약 110㎞ 떨어진 곳의 농지 약 526㎢를 매입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4개국 정부, 기업, 개인이 텍사스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와이오밍주에서도 역시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몬타나주 역시 ‘외국인 상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하자 이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오후 한국과 중국 항공업계에 2월1일부터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 공항에서 핵산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8일자로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지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인의 각종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28일까지 연장하자 핵산 전수검사란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응당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상황에 맞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중국인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PC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고 전문가 검토부터 시작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방역 이외의 다른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오후 한국과 중국 항공업계에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 공항에서 핵산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8일자로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각종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키로 하자 핵산 전수검사란 추가 조치로 취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불합리한 양태를 조속히 취소하길 희망하며,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중국 간판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인텔과 퀄컴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에 동참키로 하는 등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압박이 더욱 확장되는 모습이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회사들의 부품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르면 미국이 화웨이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지 4주년이 되는 오는 5월에 도입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정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올라 화웨이를 상대로 한 미 업체들의 부품 공급은 4년 가까이 제한을 받아 왔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5월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도 화웨이에 부품 공급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수출 제한 조치에도 인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는 메이트 노트북 시리즈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퀄컴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와 모뎀 등 미국 기업이 제조한 일부 부품이 화웨이에 공급되고 있다.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 업체들을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면 이들 기업의 화웨이 판로가 막히게 된다. 미 정부가 이미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로의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을 이미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상무부가 일부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로의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며, 이는 화웨이로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퀄컴과 인텔, AMD의 총 수익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세 나라는 지난 27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협상을 진행,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효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각국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실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방침이 확대되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을 비롯해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 등의 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자신의 패권과 사익을 지키기 위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일부 국가를 협박·회유해 중국을 억압하는 소그룹을 조직하고,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엄중 파괴한다”며 “관련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며,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강 외교부장은 30일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제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자”며 “분열이 아닌 개방, 혼란이 아닌 질서 정연한 국제 무역환경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질 높은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더 큰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중국은 네덜란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직원의 10%를 감축하는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YMTC 등이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YMTC 등 중국 기업 36개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YMTC가 지난해 실적 평가에서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자’들을 해고하고 있고 YMTC의 전체 직원 약 6000명 중 해고 규모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YMTC는 또한 이번 해고에서 근속 연수가 5년이 안되는 직원에게 입사시 지원했던 주택 구매 보조금의 일부를 토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YMTC 해고 직원은 “YMTC에서 4년 넘게 일했으나 해고된 뒤 회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했던 보조금 중 40만위안(약 720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며 “거의 전 부서가 해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고 범위는 직원의 5∼10%에 달한다”고 말했다. YMTC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글로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칩 시장 개척을 위해 2016년 우한에 설립됐다.

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의 한국 방문에 “나토는 한국에 핵 미끼 줬다. 핵공유는 한국에 독약”이라며 ‘나토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29∼30일)으로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나토가 한국에 준 것은 핵 미끼’라는 제목의 31일자 사설에서 “나토가 북핵 관련 정보 교류를 미끼로 나토의 영향력을 동북아까지 확장하려 한다”며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방한기간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를 거론한 사실에 주목했다. 미국이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과 핵무기 사용에 대해 조율하는 시스템인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도로 경계했다. 매체는 “나토는 한국과의 핵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을 꺼내들었다”며 “목적은 한국을 나토의 협력 틀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핵 공유는 나토의 장악력이 동북아까지 당당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의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은 한반도 정세가 장기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느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며 “나토가 가져올 핵 미끼는 외부 환경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에 절대적으로 양약이 아닌 독약”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유럽 방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넘어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대해 한국과 나토 측에 견제구를 던졌다. 매체는 한반도의 교착 상태와 나토에 대해 냉전의 잔재이지만 전자는 냉전의 피해자인 반면 후자는 수혜자로 평가한 뒤 “냉전 종식 후 나토는 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다른 동물들의 피 흘리는 상처를 응시하는 하이에나처럼 한반도를 겨냥한 것으로 동북아시아에 가져다 주는 것은 새로운 냉전의 북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에 관여하려는 나토의 의도는 잘 알려져 있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독을 마시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가 한국의 정치적 지혜를 시험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방한 중 행한 강연에서 중국이 가치와 이해관계, 안보상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세계의 협력 파트너이지, 도전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전통적인 방어 지역을 계속 돌파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이 지역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정도(正道)를 굳게 지키고, 세계 평화·안정, 발전 및 번영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나토는 냉전적 사고 방식과 진영 간 대결 개념을 버리고 유럽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취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연장한 한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복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한동안 비자 업무를 축소했으나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업무는 일찌감치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해져 직원들이 출근을 못해 영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가 복구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달 말까지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조치 관련)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해온 주장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12년간의 학제를 10년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층이 가정을 꾸릴 시간을 늘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중국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 교수인 량젠장(梁建章) 위와인구연구소 소장은 최근 발표한 ‘중국 교육 및 인구 보고서(2022년)’에서 “선행학습, 의무교육 등 과도한 가정교육 부담이 중국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기초교육 단계를 2년 앞당겨 16세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부분 젊은이가 20세에 대학교육을 마치고 2년 일찍 취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중국의 인구 절벽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해법성 언급이었다. 량 소장은 “인터넷 보급으로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 학제 단축은 실현 가능하다”며 “대입 시험 전까지의 시간을 줄여 대학에 빨리 가는 것이 미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대국(人口大國) 중국에서 청년들이 일찍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빨리 사회 진출을 하도록 학제를 단축해야 하는 주장이 호응을 얻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뒷북 정책으로 인구 감소가 빨라진 상황에서 나오는 지원책이 큰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많은 인구를 동력 삼아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중국의 포부도 줄어드는 아기 울음소리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으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홍리(人口紅利·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는 끝나고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인구 문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인 ‘회색 코뿔소’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뒷북 정책에 줄어든 인구 27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부터 1가구 1자녀만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30명대를 지속하며 인구가 늘자 산아를 제한한 것이다. 산아제한의 영향으로 조출생률은 1987년 23.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고, 인구 증가세도 둔화하다 2000년 들어 1000만명 이하로 꺾였다. 그런데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2016년에 들어서야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자 불과 5년 만인 2021년 한 가정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뒷북 정책 탓에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 대기근으로 많은 이가 사망한 1960∼1961년 이후 중국에서 인구 감소는 작년이 처음이다.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가 빨라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2억9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고, 2021년보다 922만명 늘고, 비중은 0.7%포인트 확대됐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인구전문학자 이푸셴 연구원은 “앞서 중국의 인구는 사회 발전과 함께 2030년 14억5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으나 9년 앞당겨진 것은 지난 몇 년간 많은 중국의 정책이 잘못된 인구 데이터에 근거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구 감소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제로(0)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위드코로나 전환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난카이대 위안신(原新) 교수는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많은 이들이 임신 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루면서 출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美 추월’ 초강대국 야심 물거품되나 인구 문제는 경제 규모 등에서 미국을 앞서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목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일궈온 중국이 이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자국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2020년의 두 배로 키워 미국을 추월하고,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0%를 기록했다.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1.6%)과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2.2%) 다음으로 낮다. 올해는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로 5∼6%대 성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4%포인트 앞서는 상황이 유지돼야 시 주석이 내세운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20∼30년간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정학적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주석 등 지도부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에 화살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시간대 사회학과 저우윤 교수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더 국수주의적인 상상을 투영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되돌릴 희망이 없다 중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보육·교육·세제·취업 지원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와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29년 13억9905만명으로 14억명이 무너진 뒤 2047년이면 12억9295만명으로 13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20년 9억6776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8.6%를 기록해 7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37년이면 64.3%로, 2047년이면 59.6%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인구는 2031년이면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48년이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국은 노인 인구 비중이 9.3%에 달한 2005년 1인당 GDP가 1만6444달러였지만 중국은 노인 인구 비중이 9.4%였던 2012년 1인당 GDP가 6076달러에 불과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역시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소는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주민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와 각종 물가를 바탕으로 0-17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가 48만5000위안(약 8832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도시 지역 아이들의 평균 양육비용은 63만위안(약 1억1472만원), 농촌은 30만위안(약 5463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중국 사기업 평균 연봉이 6만2884위안이다. 주요 13개국 중 1인당 GDP 대비 양육비를 비교한 결과 중국은 6.9배로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 호주 2.08배, 프랑스 2.24배, 스웨덴 2.91배, 독일 3.64배, 미국 4.11배, 일본 4.26배 등이었다. 한국만 7.79배로 중국보다 컸다. 하지만 양육·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양가 부모까지 돌봐야 하는 여성들의 압박과 현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 박사는 “세 자녀 정책을 무제한 출산으로 바꾸는 것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중요하고 출산에 따른 현금 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고위 장성이 미·중간 전쟁이 2년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양국간 긴장을 고조하는 무모하고 도발적인 언행이라고 발끈했다. 29일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공중기동사령부를 이끄는 마이클 A. 미니헌 장군은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전쟁 열망을 미국이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잠재적 충돌에 신속히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니헌 장군은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면서도 “내 직감으로는 우리는 2025년에 싸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의 선거 시기를 근거로 들었다. 미니헌 장군은 “시 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확보했고, 작년 10월에 전쟁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에 있는데 이는 시 주석에게 (전쟁의)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다. 시 주석의 팀, 이유, 기회가 모두 2025년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휘하 수천 명의 장병에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 전쟁에 대비하라고 요구하면서 특히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메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자 미군은 진화에 나섰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니헌 장군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니헌 장군의 발언에 대해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푸단대 미국학연구소 신창(信强) 부소장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 고위 장성이 이러한 대립적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미군 장성은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군대에 더 많은 국방비가 쓰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군 지휘부는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더 많은 국방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신임 미국 하원의장이 올봄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의 방문 때보다는 중국의 반발이 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 정치뉴스 사이트 펀치볼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매카시 의장이 올해 봄(3∼5월)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전한 뒤 중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군사적 조치로 보복하지만 지난해 8월 대만을 찾았던 펠로시처럼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군 예비역 대교(대령)인 웨강(岳剛)은 “(중국군의 대응 강도는) 펠로시 방문 때 수준의 반도 안 될 수 있다”며 “지난번 우리가 전한 메시지는 충분히 강했고, 이번과 같은 방문은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신문에 밝혔다. 난징대 주펑(朱鋒)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매카시의 대만 방문은 단기적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대만 문제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양쪽 모두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매카시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돼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이 펠로시 때보다 더 강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정반대로 관측해 달라진 중국 내 기류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좌한 뒤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다. 이달에는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특사가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와 화상회담을 했고, 다음 달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중국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출생아 수가 2050년 인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 지원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50년 인도의 3분의 1인 773만명으로 떨어질 것이고 2100년 인도의 4분의 1에 불과한 306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소의 량젠장(梁建章) 소장과 경제학자 런저핑(任澤平),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가 공동 집필한 해당 보고서는 “장기 추세로 볼 때 낮은 출산율과 가임기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총 956만명이다.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1949년 이래 출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1987년에 23.33명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6.77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 유엔은 중국의 인구가 2050년에는 13억1300만명, 2100년에는 8억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는 중국 경제 성장의 추동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지난해 8억7556만명으로 집계된 중국의 16∼59세 노동인구가 2050년에 약 23%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모든 국민의 나이 중간값인 중위연령이 중국의 경우 2050년 50세인 반면 미국은 42.3세, 인도는 37.5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SCMP는 분석했다. 노동자 부족으로 임금이 오르면 중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고전하게 되고, 이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에 나설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국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저축률·투자율이 점차 감소해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구 배당 효과가 종말을 고했다고 전했다. 인구 배당 효과는 전체 인구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다. 최근 수십년간 이어진 중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베이징 중앙재경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1985년 32.3세에서 2020년 39세로 올라섰다. 이와 관련해 위와연구소는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구의 질적 배당 효과가 양적 배당 효과 소멸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의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경제 전반에서 인구 감소 탓에 상실되는 부분을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