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극초음속(음속의 5배 이상)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사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 H(轟)-6K가 전날 제14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가 열리는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 도착했다. 미사일을 탑재한 H-6K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 기간 전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H-6K는 양쪽 날개 아래쪽에 각각 한 발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CCTV는 미사일 제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일종의 공대지 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폭격기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것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H-6K 폭격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외관상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비슷하다”며 “신형 미사일도 극초음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미사일은 정지된 목표물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공중 발사 미사일은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격기가 목표물에 접근해 발사하기 때문에 요격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에어쇼인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는 2년에 한 번씩 주하이에서 열리며 올해는 8∼13일 개최된다.

태평양 동부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미국 해안경비대와 중국 어선간 충돌이 발생해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미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하던 미 해안경비대 쾌속선 USS제임스호가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 검사를 실시하던 중 중국 어선들이 쾌속선을 향해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백척의 중국 어선 중 3척이 제임스호를 향해 돌진했고, 그 중 한 척이 급회전하자 제임스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기도 했다. 해안경비대는 어선 2척에 승선 검사를 실시해 불법 조업 의심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비대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어류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오징어잡이 어선 등에 대해 승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갈라파고스섬 부근에서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을 벌여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어선의 남획이 남미 국가들의 경제와 환경에 위협이 되지만, 관련 국가들은 해군력이 부족해 감시하거나 경계를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태평양에서 장기간 조업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은 지난해 476척으로 2009년보다 8배나 늘었다. 이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7만t에서 지난해 42만2000t으로 증가해 어획 자원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말 중국을 겨냥해 수많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식량 체계, 어업의 감소 내지 붕괴를 조장하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불법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베트남을 포함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5개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중은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 어선의 위반 사항을 미국과 중국 등 16개국이 속해 있는 남태평양 지역 수산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불법 어선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남태평양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국 정부에 국제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외교 공문을 발행하고, 중국 원양 어선의 노동력 학대와 위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데 항의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미국에 “미국의 검사는 불법적이고, 코로나19 방역 국제 규범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불법 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사망한 중국인 4명 중 2명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출신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국 톈무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인 사망자 4명 중 2명이 저장성 닝보 출신으로 가족들이 장례식 등을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 한 명은 닝보 장베이구 출신으로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고 다른 한 명은 닝보 츠시시가 고향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닝보시 관계자는 “가족들아 수습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라며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 당분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망자와 별도로 중국인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국적별로 보면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이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사고 관련 중국 지도자들의 위로 표명과 자국민 사상자들을 위한 영사 지원 및 한국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실을 밝히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외 중국인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의식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각각 위로 전문을 보냈다.

중국이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의 명·청 시대 문화재 3점이 훼손된 사건에 대해 “대만 집권당의 ‘탈중국화’ 추진이 문화 유물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31일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사설를 통해 “대만 고궁박물원의 귀중한 문화재 3점이 산산조각 났다는 소식은 대만해협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켰다”며 “대만 민주진보당 당국의 분리주의에 귀중한 문화재가 희생양이 됐고,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분단이 끝나야만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 야당 의원은 최근 “고궁박물원에서 도자기 3점이 파손됐지만, 고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함구령을 내리고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미차(吳密察) 박물원 원장은 “파손된 3점 중 2점은 미공개 유물로 각각 명나라 홍치제 시대와 청나라 강희제 시대 자기로 보관 상자 개봉 당시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며 “다른 한 점은 청 건륭제 시대 자기는 지난 5월 정리 작업 도중 작업자가 떨어뜨려 깨졌다”고 밝혔다. 우 원장은 “자연적 파손으로 추정되는 2점은 복원 진행·대기 상태이며, 인위적으로 파손된 자기는 징계 절차가 끝나면 복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즈는 이에 대해 “우 원장이 임명된 것은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아닌 ‘대만 독립’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그는 민진당과 협력해 ‘탈중국화’에 참여했다”며 “박물원의 귀중한 문화 유물은 정치적 자원으로 사용됐고, 문화 유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박물원의 문화재들은 일본의 침략에도 살아남았고, 장거리를 이동했지만 손상되지 않는데, 오늘날 왜 파손됐냐“며 “귀중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유능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작업을 넘겨줘야하고, 근본적으로 통일이 돼야 국보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폐막식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퇴장이다. 후 전 주석이 책상에 놓인 붉은 표지의 서류에 손을 대자 오른편에 앉아 있던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제지하며 서류를 가져갔다. 후 전 주석 왼쪽에 앉아 있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 상황을 물끄러미 지켜보다 보좌관을 불러 어떤 지시를 내렸다. 후 전 주석 뒤로 이동한 보좌관은 그에게 나갈 것을 권유했다. 후 전 주석이 나가려 하지 않자 보좌관은 강제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나가길 거부하던 후 전 주석은 보좌관들의 반복적인 권유에 결국 폐막식장에서 퇴장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이 좋지 않아 쉬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영상에서 그가 몸이 불편한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엔 시 주석 측근으로만 새 지도부가 구성된 상황과 오버랩될 수밖에 없다.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모두 시진핑 계파로 채워졌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등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나 다른 계파는 권좌에서 물러났다.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을 ‘후진타오의 퇴장’ 한 장면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폐막식 시작 후 한 시간 넘게 대기를 하던 기자들이 입장할 때 이 상황이 벌어진 것도 의뭉스럽다. 권력 내부의 일을 철저히 숨기는 중국공산당의 생리와 맞지 않다. 공청단을 대표하는 후 전 주석이 시진핑 계파 일색인 권력 구도가 적힌 서류를 보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반면 중국 내에선 이 장면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당 대회 개막식은 중국 내 생중계됐지만, 폐막식은 생중계되지 않았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개막식에서 시 주석이 자리에 앉은 후 전 주석을 부축하는 모습만 올라와 있다. 시 주석은 지도부 구성에 있어 계파 안배,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 이하 승진, 68세부터 퇴진)’,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최고지도자 미리 지명)’ 등의 관례를 깡그리 무시했다. 자신을 따르는 측근만 승진시켜 권력을 독점했다. 이 모습을 ‘중국이니 그렇지’라며 치부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다. 당 대회를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닦은 시 주석은 서구식 발전 경로와 다른 ‘중국식 현대화’를 내세웠다.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선 개발도상국 등에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어도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길을 던져줬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 중국 압박에 나선 미국 등 서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지돼온 암묵적인 외교적 관례와 원칙 대신 공격적인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와 중국 중심적 세계관인 ‘중화주의’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챙겨오고 있다. 문제는 갈등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갑자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경고했다.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부터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규제에 따른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이다.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북·중·러가 한국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한국이 ‘약한 고리’라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이 6·25전쟁 이후 제일 어렵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북·중·러와 관계 정립을 위한 기준도 정해야만 한다. 박근혜정부를 보면 보수정권 때 외교적 ‘운신의 폭’이 진보정권보다 더 넓었다.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그 폭을 좁힐 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모 아니면 도’로 가기엔 70년 전과 비교해 잃을 게 너무 많아졌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러 관계와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부단히 밀어 올려 양국 인민을 더 이롭게 하고 격동의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대국의 지위를 한층 더 확립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는 것은 양국의 정당한 권리로 양국의 전진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대해 “NPR는 강대국 경쟁과 진영 대결을 과장하고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사고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 NPR를 통해 신형 전술핵무기를 계속 운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 위협은 중국을 놀라게 할 수 없다”며 “중국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에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인민영수(領袖) 칭호가 삽입되지는 않았으나 시 주석의 핵심 지위 수호가 9000만 당원의 필수적 의무로 규정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날 전문(全文)이 공개된 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개정 당장에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인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가 당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명기됐다. 개혁개방 이후 정착한 기존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시 주석 1인 중심의 집중 통일 영도 체제로 전환한 셈이다. 개정 당장은 시 주석이 초안 작업을 주도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2017년 당 19차 당대회 때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시진핑사상이라는 다섯 자로 바꾸지도 못했다. 16자에 달하는 명칭을 시진핑사상으로 압축하면 현재 당장에 들어 있는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같은 형식이 된다. 개정 당장에서 시 주석은 이전보다 한 번 늘어난 12번 언급돼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았다. 마오쩌둥은 13번 언급됐다. 22일 당대회 폐막식 때 결의문을 통해 강조한 대만독립에 대한 결연한 반대와 억제,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점진적 실현은 예상대로 들어갔다. 시 주석 주재로 25일 열린 20기 당 중앙정치국 첫 회의는 시 주석에 대한 충성맹세의 장이었다. 시 주석을 제외한 리창(李强) 등 측근 상무위원 6명은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시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진핑(習近平) 영수 시대를 맞아 공동부유(共同富裕·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여 모두 잘살자)를 앞세운 중국이 경제·사회 분야에서 좌경화 노선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체제 운용 원칙이었던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이래의 선부론(先富論: 먼저 일부가 부유해진 뒤 부를 확산한다)이 퇴색하면서 중국 내부의 갈등 증폭과 함께 중국 시장과 연결된 국제사회의 차이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당헌인 당장(黨章)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견고한 추진’과 ‘국내 대순환 주체의 쌍순환 발전 구도’를 명기했다. 당장에 이미 공동부유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 분야를 넘어 중국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의제로 뚜렷하게 부각됐다. 시 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공동부유를 4차례나 언급했다. 국내 내순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은 개혁개방의 반대말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2020년 5월 처음 제시한 쌍순환은 내순환(국내시장)과 외순환(국제시장)을 말한다. 대외적으로 개혁개방과 수출경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이지만 ‘국내 대순환 주체’라는 용어로 내순환에 방점이 찍혔다. 미국 견제가 거세지자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식 경제안보 전략으로 향후 중국 기업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은 개막식에서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며 “재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세, 상속세, 부유세 등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사회 분야는 국무원 총리가 총괄한다. 시 주석은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서 측근 리창(李强)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리에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공동부유, 제로 코로나 등 국정 역점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上海)시 당서기로 활동한 리창과 함께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 컨트롤타워의 투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된 허리펑은 정치국 위원 24명(상무위원 7명 포함) 중 유일한 경제전문가다. 시 주석이 1985~1988년 푸젠(福建)성 샤먼(厦門) 부시장으로 일할 때 인연을 맺어 40년 넘게 친분을 이어왔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중국의 좌경 노선이 강화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해온 중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이미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보기술(IT), 사교육 분야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도시 봉쇄 등의 여파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목표치인 5.5%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은 3%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강조한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버럴 성향의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미국과 협상을 담당했던 류허(劉鶴) 부총리가 퇴진하면서 시 주석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세력도 사실상 사라졌다. 경제 운용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측근들의 충성 경쟁 속에서 경제원칙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상황이 예견된다. 중국은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을 놓고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립을 강조하면서 내부완결적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강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국에 새로 진입한 위원 13명 중 최소 6명이 과학기술 분야 경력이 있다는 점도 자립을 강조하는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싱루이(馬興瑞)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당서기와 위안자쥔(袁家軍) 저장(浙江)성 당서기는 나란히 우주항공 전문가 출신으로 우주항공 4인방의 일원으로 불렸다. 리간제(李干杰) 산둥(山東)성 당서기는 프랑스에서 핵 안전을 공부했고, 천지닝(陳吉寧) 베이징시장은 영국에서 환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장궈칭(張國淸) 랴오닝(遼寧)성 당서기는 중국 최대 방위산업체 중국북방공업집단유한공사의 최고경영자 출신이고, 인리(尹力) 푸젠성 당서기는 공중보건 전문가다. 중앙위원 205명 중에도 중국과학원과 중국공학원 회원이 5년 전보다 4명 늘어난 29명 포함됐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나 가능했던 1인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감시·견제, 사회 전체에 대한 사상통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에 앞서 베이징 시내에 반시진핑 현수막이 걸리고 전국 주요 도시 화장실에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규탄하거나 1989년 6월4일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기리는 ‘8964’ 문구가 발견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 상하이에서도 지난 23일 6명 정도가 베이징 현수막 시위에서 나온 ‘원치 않는다, 원한다’는 의미의 ‘부야오(不要) 야오(要)’를 3회 반복해서 적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베이징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핵산을 원치 않고 밥을 원한다’, ‘인민영수를 원치 않고 선거권을 원한다’는 등을 반복한 저항의 메시지가 담겼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당 대회 이후 민심 이반을 우려해 시 주석의 핵심지위와 결속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당 대회 폐막식 회의장 퇴장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갈등 증폭과 향후 진로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실상 20세기 마오쩌둥(毛澤東)에 이어 21세기 영수 자리에 등극하면서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장기집권 체제의 막이 올랐다. 중국공산당이 인민의 당에서 특권층의 당으로, 다시 시진핑 1인의 당으로 변질하면서 향후 사당화(私黨化)로 인한 극심한 폐해가 예상된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23일 제20기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최고지도부를 의미하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시 주석을 포함한 시진핑파인 시자쥔(習家軍)으로 구성됐다. 비주류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 중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퇴진하더라도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국정자문 기구) 주석이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2명 중 최소한 한 명은 상무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완전히 배제됐다. 후춘화 부총리는 상무위 진출 실패는 물론 정치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다. 최고지도부에서 시 주석의 잠재적 경쟁관계인 비주류가 배제되고 당권파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향후 시 주석 권위에 도전할 세력은 사라졌다. 중국 내정은 물론 대외 관계에서도 시 주석 일파 주도의 강경 기조가 견제 없이 관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공유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센터 책임연구원(중국·대만 전문)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청단이 파벌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 중국 엘리트 공급 시스템이기도 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만 올렸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견제 메커니즘이 망가졌다는 의미”라며 “중국정치에서 중국공산당의 사당화, 대외관계에서 시진핑의 (블리디미르) 푸틴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서열 2위의 총리 선출이 확실시되는 리창(李强) 상하이(上海)시 당서기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당위원회 비서장(사무국장)을 맡은 측근이다. 지난 4월 상하이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재기에 성공한 것은 시 주석 권력에 제동을 걸 존재가 없음을 보여준다. 서열 3위의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에 거론되는 자오러지(趙樂際)는 시 주석 부친 시중쉰(習仲勳) 묘의 성역화를 추진하는 등 시 주석 숭배에 앞장섰다. 서열 4위 정협주석이 예상되는 왕후닝은 15년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에 재직했으며 시 주석의 국정 공약도 마련했다.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서기에 기용될 차이치(蔡奇)는 시 주석이 푸젠(福建)·저장성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다. 당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도 아니면서 2016년 베이징 시장에 발탁되는 등 시 주석 치하에서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상무(常務)부총리(수석부총리)를 맡을 서열 6위의 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은 시 주석이 상하이시 당서기일 때 판공청 주임(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고 시 주석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열 7위 리시(李希)는 최고 반부패 감시기구인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예약했다. 시 주석 부친 시중쉰 전 부총리의 동료인 리쯔치(李子奇) 전 간쑤(甘肅)성 당서기 비서를 지낸 경력이 있다. 20기 정치국(상무위원+위원)은 종전보다 1명 줄어든 24명으로 구성됐다. 상무위원 아래 위원에도 황쿤밍(黃坤明) 당 중앙선전부장과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 장여우샤(張又俠)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시 주석 측근이 다수 포진했다. 정치국은 1997년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없이 남성 일색으로 이뤄졌다. 집단지도체제의 한 기둥으로 작용해온 칠상팔하(七上八下·지도부에 67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는 안 된다)도 고무줄 기준이 됐다. 69세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해 외교라인의 최고위직에 올라섰다. 측근 장여유샤는 72세로 중앙위원 중 최고령이다. 이번 당 중앙위원회 구성원 205명 중 약 65%인 133명이 신규 선출되는 물갈이를 했다. 2017년 19차 당 대회 때의 62%, 2012년 18차 당 대회 때의 56%에 비해 높은 수치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움직이는 원리를 규정한 당헌인 당장(黨障)에 대만독립 반대와 억제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중국공산당은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일인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당장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당장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회 결의문은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당장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당장에는 ‘조국통일 대업 완성’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독립반대 및 억제 내용은 없었다. 대만의 중국 본토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23일 서면 성명을 통해 “(중국은) 대만 침략과 대립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국가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물러서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당장 개정과 관련해 “미·중·대만 정세와 양안 관계가 극도로 긴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대만 정세는 가시적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