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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양안 무력 통일 선언… ‘대만 갈등’ 한반도에 불똥 튈 수도 [심층기획 - 中 시진핑 영수시대]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영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더욱 강경하고 고압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예고하면서 미·중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무력통일 불배제를 선언하고 당헌인 당장(黨章)에 대만독립 반대·억제를 명문화함으로써 대만해협 갈등이 한반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몽’ 실현 대외노선 거침없이 추진 시 주석이 24일 당 총서기 3연임 확정 후 첫 공식일정으로 인민복을 입고 군 수뇌부를 만난 것도 강력한 대외정책 운영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되고 있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는 시 주석은 이날 군대 영도(지도급) 간부 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중국의 전투력 현대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시 주석이 주임을 맡은 당 중앙외사(外事)공작위원회를 정점으로 당·정(국무원)·군 3각 구도로 진행된다. 특히 최고 무력 영도기구인 중앙군사위가 대외노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통해 최고 영도기구인 중앙위원회, 권력핵심인 당 중앙정치국에 이어 중앙군사위, 중앙외사공작위에 측근을 대거 포진시킴에 따라 중국몽 실현을 위한 대외노선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수장인 중앙군사위의 부주석은 현역 장성인 장유샤(張又俠) 육군상장(현재 최고 계급인 별 세 개)와 허웨이둥(何衛東) 육군상장 2명이 맡았다. 72세 장유샤는 중국공산당의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는 새로운 임기가 가능하나 68세는 안 된다) 원칙에도 유임될 정도로 시 주석 신임이 두터운 군부 측근이다. 장유샤가 1970년대 중·베트남 전쟁 경험자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허웨이둥은 대만 압박과 관련 있어 보인다. 허웨이둥은 중국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인 동부전구사령관을 맡았다. 동부전구는 상하이(上海) 등 화둥(華東)지역과 대만을 마주 보는 푸젠(福建)성을 담당하는 대만통일작전의 최전선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을 계기로 대만에 대한 고강도 무력시위를 전개한 전구다. 대만 싱크탱크 아태화평(和平)기금연구회 탕카이타이(唐開太) 부(副)집행장은 이날 세계일보에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 온건파 배제와 관계없이 이미 대국(大局)을 장악해 외교안보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마치 따뜻한 물로 개구리를 삶듯이 조금씩 조금씩 대만에 대한 압력 수위을 높이고 뉴노멀(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외부세계도 이에 익숙해지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신중국 정권 수립의 주역인 마오쩌둥(毛澤東),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한 덩샤오핑(鄧小平)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집권 기간 중 필적할 만한 업적이 필요하다. 결국 장기집권의 명분을 쌓기 위해 시 주석이 향후 5년 임기 동안 통일드라이브를 강력히 걸 수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추진에 따른 태평양 진출 기도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로 미·중 갈등 격화가 불가피하다. ◆중국, 사드 3불·1한 압박 강화 우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한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노선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도 부담이다. 시 주석 측근인 리창(李强)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리에 오르면 중앙외사공작위 부주임으로서 외교방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양제츠(楊潔?)를 대신해 중앙외사판공청 주임을 맡아 외교안보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가 미국통, 왕이가 일본통이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국 외교의 초점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에 맞춰질 수 있다. 외교부 대변인으로 ‘중국의 거친 입’으로 악명 높았던 친강(秦剛) 주미 대사는 이번에 중앙위원으로 승진해 향후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장 이야기도 있다.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등 당 이론 체계를 확인한 왕후닝(王?寧)이 상무위원에 유임된 것도 전랑외교가 강화될 것이라는 방증이 된다. 닛케이 아시아는 “왕후닝은 전랑외교 대표적 이론가이고, 왕이는 이를 실제 외교에 적용하고 있다”며 “두 명의 왕씨가 함께 중국의 강경한 외교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미·중 갈등을 악화시켜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계속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3불(不: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限: 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조치에 이어 경제 분야로 보복 수위를 확대할 수 있다. 탕카이타이 부집행장은 “시 주석은 한국에도 (중국군의) 서해 활동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강요할 것이고, 이는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북한 입장에 동의하는 한 한국의 압박은 클 수밖에 없다”며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지지한다고 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한국은 경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축전 발송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개 면 중 3개 면을 할애해 김 위원장의 축전 전문, 사설 등과 함께 시 주석 3연임 소식을 전했다.
2022.10.25 06:00:00
장기 집권 위해 대만 포기 안 하는 시진핑… 미국과 마찰 불가피 [특파원+]
“우리는 평화통일 노력을 견지하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 연설에서부터 대만에 대한 강력한 통일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외교정책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새로운 발전 모델로 ‘중국식 현대화‘를 주창해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미국과 체제 대립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 3연임 확정 후 첫 해외 일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긴장을 완화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24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23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9대와 군함 3척을 대만 주변 공역 및 해역에서 탐지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 이후 대만 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 등에 진입시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획한 중국 동부전구사령관 허웨이둥(何衛東)은 당대회와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거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2부주석으로 올라섰다.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 된 장유샤(張又俠)는 시 주석의 군부 최측근이자 의형제로 알려진 사이다. 싱가포르국립대 리난 방문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허웨이둥이 부주석으로 승진한 주요 이유는 대만을 상대하기 위함”이라며 “푸젠성은 언제나 대만 정복을 위한 최전선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과 마찰을 감내하고 대만에 대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시주석의 장기 집권과 관련 있다.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은 당대회 등을 통해 최고지도부에 측근들을 배치해 장기 집권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중국 건국의 주역인 마오쩌둥(毛澤東),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한 덩샤오핑(鄧小平)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가시적 업적이 필요하다. 결국 장기 집권의 명분을 쌓기 위해 시 주석은 향후 5년의 임기 동안 대만 통일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의지는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당헌)에도 반영됐다. 당 대회에서 당장 개정안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종전 당장에는 ‘조국통일 대업 완성’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외교적으로는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노선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양제츠(楊潔?)를 대신해 중국 외교 수장 역할을 하는 중앙정치국 위원을 담당한다. 왕이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중국 통일의 위대한 사업을 저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부숴질 것”이라고 미국 등을 강력히 견제했다. 공석이 된 외교부장 자리엔 중앙위원회에 새롭게 진입한 주미 중국대사 친강(秦剛)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친강 대사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이다. 더구나 중국이 무역, 기술 경쟁을 넘어 체제 대결 구도로 미국과 대립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국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며 만인의 공동번영을 실현해 새로운 형태의 인류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해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경제발전을 한 자국 상황을 개발도상국 등이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력에 기반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정치, 이념 분야인 중국식 현대화로 확장한 셈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11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간 회담이 열리면 표면적으로는 대화 모드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도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어렵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익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체제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22.10.24 16:32:32
견제세력 몰락 ‘1인 천하’… 시진핑, 영수시대 개막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영수 시대가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최고 권력인 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하고, 최고 권력 기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시진핑파(派)로 채웠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재선출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은 서열을 뜻하는 기자회견 입장 순서에 따라 시 주석에 이어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로 구성됐다. 7명 전원이 시 주석과 측근 계파로 구성된 시자쥔(習家軍) 분류 인물이다. 7명 중 새로 진입한 리창(상하이시 당서기), 차이치(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광둥성 당서기) 4명은 후속 당직 인사와 내년 봄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각각 국무원 총리,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상무(常務)부총리,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을 포함한 잔류자 3명 중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는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 중 리커창(李克强) 총리과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퇴진하고, 후춘화(胡春華) 부총리는 새로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시 주석과 잠재적 경쟁 관계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 등 비주류는 배제됐다. 견제 세력이 몰락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시 주석이 향후 종신 집권을 기도할 가능성도 커졌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은 이와 관련해 22일 당대회 폐막식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회장을 퇴장했다. 당대회는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인 당장(黨章: 당헌)에 시 주석에 대한 충성맹세인 ‘두 개의 확립(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지위와 시진핑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과 ‘두 개의 수호(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지위와 집중통일영도 수호)’도 명기했다. 당대회 결의문에는 ‘인민영수’란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당장 전문(全文)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주석이 16일 당대회 개막식 보고와 폐막 연설에서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고 결의문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당장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또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억제가 명문화해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갈등,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타오, 당 대회 도중 돌연 퇴장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 중 당헌인 당장(黨章) 채택이 이뤄지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대회장에서 나갔다. 23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후 전 주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 옆 자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려 했다. 부축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관계자 팔을 뿌리치려고도 했다. 관계자 재촉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엔 시 주석 옆에 서서 말을 걸었고, 시 주석이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퇴진이 확정된 같은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짧은 말을 건네며 지나친 뒤 부축을 받아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현장엔 내외신 기자가 취재 중이었다. 후 전 주석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회장을 나오는 듯한 상황과 리 총리 등의 최고지도부 탈락을 근거로 정치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밤 중국 내에선 접근이 차단된 트위터 영문 계정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통신은 “신화망(網) 기자 류자원은 후진타오가 최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에도 당대회 폐막식 참석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폐막식 도중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수행원이 행사장 옆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 쉬도록 했다. 이제 훨씬 괜찮아졌다”고 전했다. 80세인 후 전 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 때 수행원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한편 CNN 등에 따르면 중국 동부의 한 대학 화장실에 “독재가 아닌 선거를, 노예가 아닌 시민을 원한다”는 글귀가 쓰이는 등 시 주석의 3연임에 반대하는 불만과 시위가 중국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中, 대만 독립 반대·억제 첫 명문화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움직이는 원리를 규정한 당헌인 당장(黨障)에 대만독립 반대와 억제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중국공산당은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일인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당장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당장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회 결의문은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당장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당장에는 ‘조국통일 대업 완성’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독립반대 및 억제 내용은 없었다. 대만의 중국 본토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23일 서면 성명을 통해 “(중국은) 대만 침략과 대립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국가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물러서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4 06:00:00
측근 탈락에 불만?… 후진타오, 당 대회 도중 돌연 퇴장 [심층기획 - 中 시진핑 영수시대]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 중 당헌인 당장(黨章) 채택이 이뤄지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대회장에서 나갔다. 23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후 전 주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 옆 자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려 했다. 부축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관계자 팔을 뿌리치려고도 했다. 관계자 재촉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엔 시 주석 옆에 서서 말을 걸었고, 시 주석이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퇴진이 확정된 같은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짧은 말을 건네며 지나친 뒤 부축을 받아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현장엔 내외신 기자가 취재 중이었다. 후 전 주석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회장을 나오는 듯한 상황과 리 총리 등의 최고지도부 탈락을 근거로 정치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밤 중국 내에선 접근이 차단된 트위터 영문 계정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통신은 “신화망(網) 기자 류자원은 후진타오가 최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에도 당대회 폐막식 참석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폐막식 도중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수행원이 행사장 옆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 쉬도록 했다. 이제 훨씬 괜찮아졌다”고 전했다. 80세인 후 전 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 때 수행원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2022.10.24 06:00:00
시진핑 1인 천하… ‘종신집권’ 길 텄다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영수 시대가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최고 권력인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하고, 최고 권력 기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시진핑파(派)로 채웠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재선출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은 서열을 뜻하는 기자회견 입장 순서에 따라 시 주석에 이어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로 구성됐다. 7명 전원이 시 주석과 측근 계파로 구성된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7명 중 새로 진입한 리창(상하이시 당서기), 차이치(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광둥성 당서기) 4명은 후속 당직 인사와 내년 봄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각각 국무원 총리,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상무(常務)부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을 포함한 잔류자 3명 중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는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 중 리커창(李克强) 총리과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퇴진하고, 후춘화(胡春華) 부총리는 새로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시 주석과 잠재적 경쟁 관계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의 비주류는 모두 배제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이와 관련해 22일 당대회 폐막식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대회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견제 세력이 몰락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시 주석이 향후 종신 집권을 기도할 가능성도 커졌다. 당대회는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인 당장(黨章: 당헌)에 시 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인 ‘두 개의 확립(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시진핑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과 ‘두 개의 수호(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집중 통일 영도 수호)’도 명기했다. 당대회 결의문에는 ‘인민영수’란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당장 전문(全文)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주석이 16일 당대회 개막식 정치보고와 폐막 연설에서 집중 통일 영도를 강조했고 결의문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당장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또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 및 억제 의지가 반영돼 앞으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갈등,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23 18:30:00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중국의 시대가 열렸다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무대가 됐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에서 2296명의 대표(대의원)들이 선출한 차기(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에 시 주석이 포함됐다. 선출된 중앙위원 명단에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3명이 포함됐다. 반면 2인자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 부총리 등 4명은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나게 됐다. 7명 중 물러난 4명의 자리에는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 리시 광둥성 당 서기, 딩쉐샹 중앙 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인 시자쥔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인 후춘화 부총리도 중앙위원에 포함돼 시자쥔 외에 최고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후 부총리가 상무위원에 발탁되더라도 시자쥔 6명이 최고지도부를 차지한 상황이어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3일 열리는 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총서기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 선출이 이뤄진다. 이때 새롭게 구성되는 최고지도부는 면면이 공개된다. ◆시 주석 절대권력… 장기집권 체제 공고화 차기 지도부로는 리창 서기가 국무원 총리로 유력한 상황이다. 리창 서기가 1인자로 있는 상하이(上海)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두 달 넘게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렸고, 시위가 잇따랐다. 시 주석 최측근인 리창 서기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상무위원에서 멀어졌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3기에 리창 서기가 총리에 임명되면 시 주석의 권력이 전혀 견제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의회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는 시 주석의 책사이자 최고 당 이론가 왕후닝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유력하다. 왕후닝 서기는 공산당 정치국의 정치 이론, 정책 및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을 15년간 맡은 뒤 2017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그는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오른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 사상’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의 이론체계를 잡았다.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들고 미국의 견제에 맞서 ‘자강론’에 입각한 부국강병을 외치는 시 주석의 공약 역시 모두 왕후닝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다만 시 주석 집권 1, 2기때는 총리가 서열 2위, 전인대 의장이 서열 3위였지만, 집권 3기에서는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전과 달리 왕후닝 서기가 서열 2위, 리창 서기가 서열 3위가 될 수 있다. 서열 4위 정협 주석엔 현재 당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고 있는 자오러지(趙樂際)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부패 드라이브의 ‘칼’ 역할을 해온 자오러지도 시 주석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온 인물이다. 5위 자리인 중앙서기처 서기 자리엔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새로 입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천 서기는 공산주의 이론 강사 출신의 여론선전 전문가다.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인 2001년 저장성 당위원회 선전부장을 맡았던 천 서기는 시 주석이 ‘쩌신(哲欣·저장 혁신의 의미)’ 필명으로 저장일보에 게재한 ‘즈장신위(之江新語)’ 칼럼의 초고를 4년간이나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칼럼 ‘즈장신위’는 이후 시 주석의 저장성 인맥을 일컫는 용어 ‘즈장신쥔(之江新軍)’으로 발전했다. 시 주석의 측근인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서기가 서열 6위인 당 최고 반부패 감시기구인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예약했다. 리 서기는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의 동료인 리쯔치(李子奇) 전 간쑤(甘肅)성 서기의 비서를 지낸 경력으로 광의의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리시 서기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20기 중앙기율검사위 위원 133명 명단에 포함됐다. 러 서기가 기율위 신임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그가 기율위 서기로서 차기 최고지도부에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서열 7위인 상무부총리로는 시 주석의 총애를 받고 있는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나온다. 다만 후 부총리가 시자쥔의 견제를 뚫고 상무위원 입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의 전략경쟁 격화 불가피 시 주석 3기 지도부에 시자쥔이 대거 등용되고, 공청단,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등 다른 파벌은 사실상 세력을 잃었다. 시 주석은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차지해 전권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화됨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 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후부터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해왔다. 국제 무대에서 조용히 실력을 키운다는 기존 도광양회(韜光養晦) 기조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외교 전략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 대만 통일 의지 강조, 홍콩의 중국화 등 영토·안보·경제와 관련된 이른바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 외부와의 마찰을 불사했다. 특히 시 주석은 3연임 성공으로 장기 집권의 명분을 쌓기 위해 대만 통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국 건국의 주역인 마오쩌둥(毛澤東),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한 덩샤오핑(鄧小平)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가시적 업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 후 대만해협 상황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시한 군사 훈련을 통해 사실상 대만 무력 통일 리허설을 했고, 군용기를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상시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였다.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상대에 대한 강경 발언 등 공세적인 태도로 대표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기 중앙위원으로 재선출돼 중앙정치국(25명) 위원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국 위원 중 유일한 외교 라인이었던 양제츠는 이번에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졌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최근 시 주석 집권 후 10년간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용감하게 나아가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 외교관들은 주권과 국가 안보를 놓고 전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도발적 외교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마 부부장은 왕이 부장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문제에서는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시 주석의 강조점인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한바오장(韓保江) 경제학부 주임은 최근 간담회에서 “중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이고 우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전략 목표가 될 것”이라며 “공동부유가 당 대회에서 핵심 전략 목표로서 더욱 힘을 받아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2 17:25:13
‘가장 안전하다’고 자평한 중국서 격리 이유로 뇌염 치료 못받아 여중생 사망 [특파원+]
자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주장한 중국에서 코로나19로 격리를 받던 14세 여중생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는 묵살됐고, 딸 사망후 가족들이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인터넷에 올린 영상 등은 삭제됐다. 20일 트위터 등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루저우(汝州)의 한 여중생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4일 격리된 후 고열에 시달렸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뒤늦게 17일 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숨졌다. 병원 의사는 가족에게 여중생의 사인이 고열로 인한 폐부종과 뇌염이라고 설명했다. 여중생의 부친은 “의사가 뇌염은 늦어지면 치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때 병원에 보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중생은 격리된 후 이틀 연속 고열이 발생했지만 격리시설엔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의 이모라고 밝힌 한 여성은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아이가 격리후 열이 나고 구토를 했지만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은 질병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려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온 가족이 격리로 다른 장소로 끌려갔기 때문에 직접 도울 수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밀접 접촉자는 물론 2차 접촉자까지 격리하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구이저우(貴州)성 첸난부이·먀오족자치주 한 고속도로에서 47명이 탄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2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일도 벌어졌다. 사고 차량은 구이양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인원을 태우고 인근 도시의 한 격리호텔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안부 쉬간루(許甘露) 부부장(차관)은 지난 19일 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이 0.5건이고 10년 동안 형사사건과 안전사고에 대한 각종 지표가 크게 감소했다”며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공인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주장했다.
2022.10.20 12:00:27
“서구식 현대화, 긴장 초래”… 中 개도국 겨냥 ‘일대일로’ 확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개발도상국 등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제시함에 따라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넘어 서방과 중국의 체제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식 현대화는 문명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 주석이 당 대회 연설에서 거론한 중국의 현대화에 대해 “세계를 향해 중국이 걸어갈 발전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중국식 현대화의 성공적 실천은 현대화로 가는 길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박 불가능한 방식으로 세계에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는 자기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택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경제력에 기반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정치, 이념 분야인 중국식 현대화로 넓혀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이 국제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경제발전을 한 상황을 제시하며 개도국에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서구식 현대화는 오히려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관계에 긴장을 초래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내세웠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산하 문화문학역사학습 위원회 예샤오원(葉小文) 부주석은 베이징일보 기고문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서방 현대화를 초월한 것이자 세계 현대화의 이론을 다시 쓴 것”이라며 “새 시대 중국식 현대화의 세계 선언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선 16일(현지시간)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 주석 규탄 시위를 하던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BBC·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최소 8명이 쏟아져나와 시위대의 팻말 등을 부수고 홍콩 출신 시위자 1명을 안으로 끌어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현장의 영국 경찰이 영사관 진입을 주저하다 결국 안으로 진입, 피해자를 끄집어내고서야 폭행이 중단됐다.
2022.10.17 20:00:00
‘習 3연임 결정’ 中 당대회 16일 개막… 반대 시위 긴장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한복판에 ‘독재자 시진핑을 제거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중국 당국이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과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9㎞가량 떨어진 북 3순환 고가도로 쓰퉁교(四通橋)에 붉은색 글씨가 쓰인 두 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나의 현수막에는 ‘핵산 말고 밥을 원한다. 봉쇄 말고 자유를 원한다, 거짓말 말고 존엄을 원한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원한다. ‘영수(領袖)’를 원하지 않고 투표권을 원한다. 노예가 아니라 공민이 되고 싶다’는 글이 쓰여있었다. 제로코로나 정책과 시 주석이 ‘인민 영수’ 칭호를 얻어 종신집권을 노리는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다른 현수막에는 ‘파학파업 독재 역적 시진핑 제거’라는 글이 쓰여있었다. 시위자는 현수막을 걸고 불을 피워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공안에 바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상황에 시위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중국 당국도 차단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당 대회를 앞두고 유언비어 확산과 사회 혼란 차단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사이버 검열을 진행중이다. 베이징의 영문 표기인 ‘Beijing’을 비롯해 시위 장소인 ‘Sitong Bridge’와 ‘brave man’ 등의 단어가 검색이 제한됐다. 시 주석은 16일 열리는 당 대회를 통해 영수 칭호를 얻어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에 올라 1인 장기집권체제를 노리고 있다. 9671만 당원을 대표해 각 지역, 부문별로 선출된 전국대표(대의원) 2296명은 22일로 예상되는 당대회 폐막일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명을 선출하고, 당헌인 당장(黨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폐막 다음날 중앙위원회 20기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가 개최돼 권력 핵심인 중앙정치국 위원(상무위원 포함 현재 25명)과 상무위원(시 주석 포함 현재 7명), 총서기를 각각 선출한다.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중국을 이끌 사상적,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은 영수 칭호를 받고, 당장에 시진핑사상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최고지도자가 됐음을 대내외에 강조할 계획이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이라는 당·국가 최고직과 함께 사상·정신적 최고지도자에 오르며 정교(政敎)일치식 극존(極尊)의 지위에 등극하겠다는 것이다.
2022.10.14 23:00:00
베이징 시내에 “독재자 시진핑 제거’ 현수막 내걸려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시내에 ‘독재자 시진핑을 제거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트위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9㎞가량 떨어진 북 3순환 고가도로 쓰퉁교(四通橋)에 붉은색 글씨가 쓰인 두 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나의 현수막에는 ‘핵산 말고 밥을 원한다. 봉쇄 말고 자유를 원한다, 거짓말 말고 존엄을 원한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원한다. ‘영수’를 원하지 않는다. 투표하라. 노예가 아니라 공민이 되고 싶다’는 글이 쓰여있었다. ‘핵산 말고 밥을 원한다. 봉쇄 말고 자유를 원한다’는 중국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원한다’는 말 역시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는 현 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수’를 원하지 않는다. 투표하라. 노예가 아니라 공민이 되고 싶다’는 의미는 20차 당 대회에서 시주석이 ‘인민 영수’ 칭호를 얻어 종신집권을 노리는 것을 빗댄 것이다. 특히 투표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참정권이 없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노예에 비교하고, 투표권 등이 있는 공민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이 같은 내용을 쓴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에서 오른편으로 떨어져서 내걸린 현수막에는 ‘파학파업 독재 매국노 시진핑 제거’라는 글이 쓰여있었다. 베이징은 당 대회를 앞두고 지하철역마다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삼엄한 경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을 직접 비판하는 현수막이 시내 중심에 내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진을 보면 쓰퉁교 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경찰차가 출동해 처리하는 모습과 다리 아래에서 베이징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누가 현수막을 세웠는지, 다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22.10.13 1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