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서방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러시아 등과 더 밀착하며 전략적 공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측의 대결 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면서 긴장 수위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 검토 14일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 등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향한 제재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재 패키지는 컴퓨터 칩이나 통신장비 등 민감한 기술의 교역과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서방이 이미 중국에 가한 조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중국의 침공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만 침공을 겨냥한 제재이다보니 중국군이 군사작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로의 접근을 축소하는 등 중국군 전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패키지에 관한 논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 시작됐고,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한 뒤 시급성이 커졌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 초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응수했다. 특히 다음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역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뚫기 위해 유럽 국가를 상대로 중국의 침공시 대가에 직면할 것임을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경고해 달라고 대중 제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 최대의 경제국이자 EU내 발언권이 강한 독일이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대해 ”우리는 갈취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럽도 중국에 적극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은 제재를 가하려면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에서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면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새 무역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새 무역 정책으로 중국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독일은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의 보호주의를 허용할 수 없고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 때문에 인권침해 비판을 자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6년간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었으며, 지난해에는 무역 규모가 2450억유로(약 341조원)에 달했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과 달리 올라프 숄츠 정권은 중국 의존도에 우려를 내비치며 강경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차이나머니에 대한 더 까다로운 안보 심사가 이뤄질 것이고, 유럽이 더는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지지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단순한 경제협력 정책이 아닌 중국의 세력 확장과 중국식 권위주의 정책 이식을 위한 전략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셈이다. ◆러시아 등과 전략적 공조 통해 대응 나선 중국 서방의 압박에 대응해 중국은 약 32개월만이 시 주석이 외국 방문에 나서며 우호 세력 결집에 나선다.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코로나19를 이유로 멈췄던 외국 순방을 2년8개월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15∼1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린다.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출범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정치·경제·안보협의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시 주석은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미국과 서방의 ‘공공의 적’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지난 2월 초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 이후 7개월여 만에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 대면하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 미국의 대중국 군사·경제 관련 견제 강화 등 배경 속에 반미를 고리로 한 전략적 공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양자 의제 및 주요 역내·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다가올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두둔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최근 러시아 방문 기간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 등이 어떻게 러시아를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렸는지 알 수 있고, 러시아는 중요한 선택을 했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표면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만 비난의 날을 세웠던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중·러 정상간 회담 의제에 중국 측의 대만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 단결된 입장을 강조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내에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또 신임 주중 러시아 대사로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을 임명했다. 안드레이 데니소프 대사가 중국을 떠나기도 전에 후임을 발표하며 자리를 비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임 모르굴로프 대사는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차관을 신임 주중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중국과 일본에서 축하 분위기가 좀체 감지되지 않는다. 침략의 역사와 이후로도 오랜 시간 지속한 영유권 분쟁, 글로벌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편에 선 양측의 대립이 깊은 앙금으로 남은 모양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2일 일본에 대해 “역사와 대만 등 중·일 관계의 근본에 관련된 중대한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모호함도 있을 수 없으며, 흔들림이나 후퇴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견제했다. 왕 부장은 이날 열린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세미나 개막식에서 영상 인사말을 통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중·일 관계 구축에 대한 5가지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은 “중·일 협력은 더 광활한 발전 공간에 직면해 있다”며 “쌍방은 동반자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글로벌한 시야를 견지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이라는 잘못된 양태를 공동으로 배격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과 원활함, 무역·투자 환경의 공평함과 개방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이웃 일본에 대해 중국과 동반자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한 셈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와 언론은 양국 국민이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상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역사를 총결하고,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주제로 양국 수도에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주일 중국대사관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국 사회과학원과 일본의 일·중 우호 7개 단체가 각각 주관했다. 중국과 일본은 1972년 9월29일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 총리가 공동 성명에 서명하며 태평양전쟁 이래 단절됐던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본 분위기는 더 냉랭하다. 현재의 중·일 관계에 대해 일본인들의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이 지난 10∼11일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1%에 불과했으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83%에 달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돈독히 하는 편이 좋다’가 47%로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44%)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휩쓸릴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느낀다’는 대답이 76%(크게 느낀다 24%, 어느정도 느낀다 52%)였다. 중국을 경원시하는 일본의 분위기는 정치권에서도 확인된다. 오사카부(大阪府) 세난(泉南)시 의회의 소에다 시오리(添田詩織)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세난시가 통역, 초중등학교 다문화교류 수업 등을 위해 중국인을 고용한 것과 관련, “‘말도 안 된다’, ‘무섭다’는 시민들의 관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소에다 의원은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북한의 새 핵무력 정책에 대해선 침묵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 링난대 장바오후이(張泊匯)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추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일 것”이라고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장 교수는 “미국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중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중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타격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 경우에는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 법령에서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위협을 판단해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돼 한반도 핵 위기 우려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발표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후치우핑 말레이시아국립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에 핵심인 핵무기의 억지 효과를 믿고 있다”며 “중국의 우선 사항은 북한을 ‘완충국’으로 유지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해 사회나 정권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무인기(드론)가 대만 해협 중간선에 반복적으로 진입하는 등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군 드론 정찰기 KVD-001 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미사일 유도 기능이 있는 중국군 드론 KVD-001은 최고 속도가 시속 140㎞, 최대 작전 반경은 200㎞, 최대 비행시간은 10시간으로 정찰 감시 임무 및 원격 통신 중계가 가능하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군 무인 정찰기 TB-001 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처음으로 넘은 데 이어 10일에도 무인기 BZK-005 1대가 중간선을 넘었다. TB-001은 최고 속도 시속 280㎞, 최대 상승 고도 8㎞, 최대 이륙 중량 2.8t으로 1t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고도 35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BZK-005의 순항 속도는 시속 150∼180㎞이고, 비행거리는 2400㎞로 추정되는 정찰기로 최대 비행시간은 40시간이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지난 5일에는 BZK-007 1대가, 9일에는 BZK-005 1대가 각각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은 바 있다. BZK-007은 중·대형 정찰용 드론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230㎞, 16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군이 이달 초 최전선 진먼다오(金門島) 부근에 출몰한 중국 드론을 격추한 일도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인민해방군은 민감한 지역에 특수 임무를 위한 전투기를 보내기 전에 무인기가 먼저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의 중간선과 ADIZ 침범에 대해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전술이자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군 군용기와 함께 대형 무인 정찰기가 중간선을 넘는 것에 대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 쑤쯔윈(蘇紫雲) 연구원은 “중국군이 드론으로 체계적인 장거리 훈련을 하려는 것”이라며 “점차 연합작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표”라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에 자리를 잡은 대만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투자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MP에 따르면 2015년 110억달러(약 15조원)에 가까웠던 대만인의 중국 투자는 2019년 약 42억달러(약 5조8000억원)로 쪼그라들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중국의 방역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투자가 각각 59억달러씩 다소 반등했지만, 점점 더 많은 대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멕시코 같은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싱가포르 컨설팅회사 AIBP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대만 투자자들은 동남아시아에 53억달러(약 7조3000억원)를 투자했다. 이는 대만의 전체 해외투자의 38.7%를 차지한다. 대만인들은 1980년대부터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해왔고 현재 광둥성 주장(珠江) 삼각주의 중심도시 둥관과 상하이 외곽 쿤산 같은 도시에 4200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 컨설팅업체 PwC의 켄트 충은 “대만 기업인들은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더 많은 대만인이 베트남을 살피고 있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빨리 문을 열어. 지진이야!” “다 끝났어. 지진은 이미 끝났어.” 강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 성도 청두에서 코로나19로 봉쇄가 된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탈출하려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7일 중국 더우인(틱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지난 5일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청두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감지되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문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문이 굳게 닫힌 영상들이 올라왔다. 주민들이 밖에 있는 경비원에게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비원은 ‘지진이 끝났다’며 문을 열지 않았다. 다른 영상에서도 건물을 나가려는 주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모이지 말라. 그냥 지진입니다. 우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오히려 훈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언제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셈이다. 인구 2100만명의 청두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진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주민들이 건물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를 막은 것이다. 인터넷에 영상들이 퍼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봉쇄냐 지진이냐”, “건물 안에서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적어도 감염되지는 않았다”는 식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두시는 “방역 과정에서 지진, 화재, 수해 등 인명에 피해를 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개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고 대피 시 집결 및 신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는 봉쇄를 풀고 대피가 우선이라는 당연한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쓰촨성 성도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1㎞ 떨어진 간쯔장족자치주 루딩현에서는 지난 5일 낮 12시 52분(현지시간)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다. 강진으로 사망자가 72명이 발생했고, 실종자들도 있어 피해가 늘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2시 42분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4.5의 여진도 발생하는 등 루딩현 강진 이후 이 일대에서 3.0 이상 여진이 13차례 발생했다. 또 지진 발생 지역에 나흘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과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국에 주민을 도왔다가 곤경에 처하자 중국인의 ‘돈쭐’(돈과 혼쭐을 합친 속어) 대상이 되고 있다. 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달 12일 파리바게뜨 중국법인 상하이SPC가 지난 4월 23∼26일 나흘간 판매 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빵을 생산해 5만8500위안(약 1158만3000원)어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0배인 58만5000위안(1억158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봉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당국의 결정은 매우 과도하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간 상하이가 전면 봉쇄됐던 당시 4월 23∼26일 연수센터에서 빵을 만들어 인근 주민에게 공동구매 방식으로 팔았다. 코로나19로 상하이가 전면 봉쇄돼 집에 갈 수 없었던 직원들은 연수센터에서 임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직원들은 연수센터 설비와 남은 식자재로 현지 봉쇄로 식료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교민에게 빵을 나눠줬다. 유학생뿐 아니라 식품 부족 현상이 극심해진 연수센터 주변 주민의 단체 구매 요구에 응해서도 빵을 만들어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 당국이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린 소식이 퍼지자 중국 전역의 파리바게뜨 매장에 손님이 평소보다 크게 늘고 배달 주문이 폭증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파리바게뜨 매장을 내달라는 청원이 있는가 하면 배달 주문을 넣고 배송지를 해당 매장으로 찍는 사례도 있었다. 빵을 받지 않고 매장 직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만인을 위해 빵을 구워준 파리바게뜨에 벌금 58만위안은 누구의 책임인가’, ‘상하이뿐 아니라 이제 온 나라가 기억하는 파리바게뜨’ 등의 글을 올리며 파리바게뜨를 두둔했다. 파리바게뜨는 상하이 등 중국 전역에 30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 당국은 문제가 커지자 지난 3일 올린 ‘파리바게뜨 무허가 생산 처벌에 관한 답변’에서 “파리바게뜨 처벌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위법 행위 실태를 고려해 식품안전법상 최소액의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 있으며 기업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한 것이 맞기 때문에 당국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위구르족강제노동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중국 통계상 신장 생산제품의 대미 수출이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당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신장산 제품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로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150만달러(약 20억원)로 가장 많았고, 셔츠, 바지, 재킷, 드레스, 양말 등 의류도 600만달러(80억5000만달러) 이상 수출됐다. 미국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위구르족강제노동금지법이 지난 6월 21일 발효되면서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이 법은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 등이 들어간 제품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장 지역 무역업자는 “미국과 중국 상인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들은 제품 선적을 진행하고 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미 수출로 집계한 제품이 미국에서 통관됐을지는 불확실하고, 중국 당국이 수출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SCMP에 “수입품의 공급망이 신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입 업자들의 여러 요청을 처리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수입업자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회계연도에 이미 강제노동 문제로 3억9360만달러(5294억원) 상당의 제품 2000개를 압류했다”고 했다. 워싱턴의 변호사 로이 류는 미국 세관이 신장산 제품의 식별법을 모색하고 있거나, 중국 세관 자료에 포함된 제품 상당수가 미국 세관에 압류된 후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되돌려보내졌을 수도 있다고 봤다. 중국 세관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변호사는 중국의 수출 자료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 신장 당국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 내놓은 숫자일 뿐”이라며 “중국 지방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속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러시아 주도로 9월 초 동해에서 열리는 다국적 군사훈련 때 연합 훈련을 한다. 3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 등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 기간(1~7일) 동해에서 연합작전 훈련을 수행한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은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함께 극동 해역의 동해 북·중부 해상에서 연해주 방면 지상군 지원과 항로 및 해상 경제 활동 방어를 목표로 한 상호 운용성을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다국적 훈련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 3군을 동시 파견한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 총 13개국이 참가하며, 총 5만여명의 군인과 군용기 140대, 군함 60척 등 5000여개의 장비가 동원된다. 동해에서 진행될 이번 훈련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이 끝나는 1일부터 시작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구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 5월 연합훈련을 명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군용기를 진입시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만군이 중국 드론이 최전방 섬에 접근하자 신호탄을 발사해 쫓아냈다. 30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쯤 진먼다오(金門島) 부속 섬 스위(獅嶼) 인근 해상 통제 구역을 침범한 민간 드론 한 대에 ‘감시―통보―퇴거 시도―방어 사격’ 절차에 따라 신호탄을 사격했고, 무인기가 중국 본토 샤먼 방향으로 돌아갔다. 대만군은 중국 드론이 스위에 200ｍ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당시 고도는 30ｍ였다고 밝혔다. 진먼다오는 중국 샤먼시와 거리가 3.2㎞에 불과해 대만에서 방어가 매우 어렵다. 이번 신호탄 사격 대응은 최근 대만 최전방 도서에 중국 드론의 출현이 잦아졌지만 군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대만내 비판 압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 샤먼시로부터 4.5㎞ 떨어진 진먼다오 부속섬 얼단다오(二膽島)의 경계 초소에서 근무하던 대만군 초병이 중국 드론에 총을 쏘는 대신 돌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되자 대만에서는 왜 총기로 격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대만 국방부는 29일 관할 지역을 침범하는 중국의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만군은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해 드론을 격추할 경우 중국군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신호탄 등 확전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드론의 대만 진먼다오 영상 촬영 등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동영상을 봤다. 중국 드론이 중국 땅 위를 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미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 대만해협에 군함을 보냈다. 28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챈슬러스빌과 앤티넘 등 미국 해군 미사일 순양함 2척이 대만해협 국제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에서 미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라는 오랜 약속과 일치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할 것이라며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만큼 대만해협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