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생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신장산 제품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로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품목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150만달러(약 20억원)로 가장 많았고, 셔츠, 바지, 재킷, 드레스, 양말 등 의류도 600만달러(약 80억5천만달러) 이상 수출됐다. 미국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이 지난 6월 21일 발효돼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 등이 들어간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장 지역의 한 무역업자는 “미국과 중국 상인 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들은 제품 선적을 진행하고 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대미 수출로 집계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통관했을지는 미지수고, 중국 당국이 수출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SCMP에 “수입품의 공급망이 신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입업자들의 여러 요청을 처리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수입업자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회계연도에 이미 강제노동 문제로 3억9360만달러(약 5294억원) 상당의 제품 2000개를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변호사 로이 류는 미국 세관이 신장산 제품의 식별법을 모색하고 있거나, 중국 세관 자료에 포함된 제품 상당수가 미국 세관에 압류된 후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되돌려보내 졌을 수 있다고 봤다. 중국 세관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변호사는 중국의 수출 자료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 신장 당국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 내놓은 숫자일 뿐”이라며 “중국 지방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속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장 지역이 철저히 통제돼 있고 어떤 회계 감사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기에 신장산 제품의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의 변호사 올가 토레스는 “이를 증명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수입업자들은 결국 '더 이상 (신장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군이 30일 대만 지역으로 들어온 중국 드론(무인기)을 향해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가했다. 31일 대만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대만군이 30일 오후 5시59분 진먼다오(金門島) 부속섬 얼단(二膽)의 해상 통제 구역 상공에 진입한 중국 드론을 향해 ‘실탄 방어 사격’을 가하자 드론은 오후 6시쯤 중국 본토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만군이 중국 드론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만군은 이날 오후 다단(大膽), 얼단, 스위(獅嶼) 등 진먼다오 주변 섬에 민간용 드론 3대가 각각 접근하자 신호탄 사격을 했다. 드론 3대는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가 그중 1대가 다시 얼단 상공에 진입하자 대만군이 절차에 따라 1차 경고 후에도 떠나지 않은 드론을 향해 실탄 방어 사격을 했다. 이번 경고 사격은 최근 대만 최전방 도서에 중국 드론이 자주 출현하지만 대만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지난 25일 얼단섬의 경계 초병이 상공에 나타난 중국 드론에 돌을 던져 쫓아내려고 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대만에서는 왜 총기로 격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 드론의 반복적인 침입에 “적시에 강력한 조처를 취해 중국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군에 하달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 도중 기내 브리핑에서 대만의 중국 무인기를 상대로 한 실탄 경고 사격에 대한 질문에 “대만 상대 우리 정책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여전히 전념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우주 굴기(떨쳐 일어남)를 목표로 태양계 행성 탐사용 우주기술과 핵추진 우주왕복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중국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건설이다. 지난해 4월 우주정거장 본체인 톈허(天和)를 쏘아 올린 데 이어 10월 두 번째 실험실 모듈 멍톈(夢天)을 발사한다. 톈허와 멍톈이 도킹하면 T자형 우주정거장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다. 중국은 이후 화물우주선과 유인우주선을 추가로 발사해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에 무인탐사선 톈원(天問) 1호를 착륙시켰다. 톈원 1호 착륙 이후 탐사로봇이 수집한 샘플을 회수해 화성 생명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중국은 또 우주선 두 대를 활용해 화성 암석시료를 지구로 가져오는 플랜도 세웠다. 2028년 말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 2031년 7월 암석 시료를 갖고 지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미국이 2033년 화성 시료를 지구로 가져올 것으로 보여 계획대로면 중국이 2년 빠르다. 2019년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탐사선을 착륙시킨 중국은 2024년에는 달 뒷면의 샘플을 채취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우주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그램도 2028년에 시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판단이자 선택입니다. 윤석열정부도 미·중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가 중국이란 사실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안정·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최대 부합합니다.” 주펑(朱鋒) 중국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25일 세계일보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주 원장은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현명하게 한·중 간에 필요한 균형외교를 시작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윤석열정부는 미·일 쪽에 확연히 기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갈등과 남북갈등은 동아시아의 최대 안보문제”라며 “누가 정권을 잡든 한·중은 민족통일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은 엘리트들이 많이 뽑혀 국익과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봉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해 놀랐지만 국정운영 능력을 신뢰한다”고 했다.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의 사드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연합 미사일 훈련은 3국 군사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 확대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면적 강화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의 반도체동맹 칩(Chip) 4 가입 여부과 관련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칩4까지 미국의 목적은 신냉전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것이 한·중 경제무역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2020년 이후 한국의 대미 첨단기술 투자는 대중 투자의 6배다. 한국의 4대 하이테크 기업인 삼성, 현대, SK, LG가 잇달아 미국에 대규모 하이테크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중국 투자 철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정부가 칩4에 가입하기로 결정해도 의외는 아니다”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중국의 외교노선 변화에 대해서는 “핵심 지도부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 중국 외교도 큰 변화 없이 강한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외교의 전체적 기조는 갈수록 실용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정형적 민족국가 시스템…좌충우돌 불가피”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현재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보나.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 경제·사회가 중대한 변혁과 진보를 이룬 지 30년이기도 하다. 30년간 냉전의 벽을 허물고 대립을 거듭해 온 양국은 각자의 발전에 중대한 플러스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30년 한중 관계는 서로 왕래하지 않는 이웃 나라에서 서로 문을 열어주는 우국(友國), 서로의 경제·사회 발전에 점점 더 불가분해지는 선국(善國)으로 이어졌다. 한·중 관계는 어떤 논란도 세계 외교사의 좋은 화두로 남을 수 있다. 물론 각종 좌충우돌은 피하기 어렵다. 고구려사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김치 논란 등 양국 정치권과 민심이 수차례 기복을 겪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한·중 간 문화와 민족 교류가 긴밀했고, 오늘날의 전형적인 민족 국가시스템에서 양국의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은 완전히 한국화되고 ‘중국화’됐다. 2000여년 역사의 교집합이 당대에 논란이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물론 한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상호 존중’에 공감한다.” -윤석열정부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나 “윤석열정부의 친미 정책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역대 한국 정부 중 가장 두드러지고 전략적인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운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의 실질적 개선, 나아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과 동맹의 추진·강화 등이 한국의 안보에 확실한 보장이라는 보수주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론 미·중 전략경쟁과 그 추세에 대한 한국의 분석과 판단이다. 윤석열정부는 미·중 관계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 상태에 놓일 때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다시 미국에 도박을 걸어야 한다. 한국의 친미 정책은 이미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한국적 판단’과 ‘한국적 선택’을 내린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도 미·중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란 사실도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 미·중 관계에서 안정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는 등 중국을 의식하는 면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명하게 한·중 간에 필요한 균형외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일본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다. 대만해협 양안 갈등과 남북 갈등은 동아시아 역내 최대의 안보문제다. 누가 정권을 잡든 한·중은 민족통일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도와야 한다.” -양국 외교수장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부각됐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간 사드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국간 상호 존중에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하와이에서 3자 합동 탄도미사일 훈련을 한 것은 3국 군사동맹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사드 문제가 중국이 삼키기를 바라는 ‘쓴 열매’로 보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이 이 쓴 열매를 삼켜도 사드 배치를 확대하고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냉전시대 한반도에 북쪽 3국과 남쪽 3국의 대결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한국이 ‘남쪽 3국’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는가.” ◆“30년 제재 북한 못바꿔…북 3국 vs 남 3국 대결구도 회귀” -한국은 칩4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향은. “윤석열정부는 인도태평양 산업체인 재편에서 결정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과학기술과 경제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이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는 중국에 대한 투자의 6배다. 한국의 4대 하이테크 기업인 삼성, 현대, SK, LG가 잇달아 대규모의 미국 하이테크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에서의 투자 철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대만의 반도체동맹인) 칩(Chip) 4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니다. IPEF에서 칩4까지 미국의 목적은 신냉전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한·중 경제 무역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 -북핵 문제는 진전이 없는데. “중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진한 것은 전략적 인내심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평양이 핵 폐기 문제에서 양보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었다. 문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본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 정책은 북한을 바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한 것은 이미 사실이 됐다. 물론 북한 경제는 코로나19 봉쇄로 더욱 쇠퇴하고 있지만 내부 붕괴나 와해로 가진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북쪽 3국’과 ‘남쪽 3국’의 대립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다시 중·러의 총아(寵兒)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고 한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중국의 현재 북한 정책은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에 기본적인 경제적 유지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길 기대한다. 이것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규정된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한다. 최근 윤석열정부도 북한의 핵포기와 맞바꾸는 한국의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 이 논리가 지난 30년 동안 작용한 적이 있는가.”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국 외교 정책에 제언을 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외교와 안보팀 구성에 있어 한국의 엘리트들을 많이 뽑아 인재가 많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이 한국의 국익과 국민 인식에 최대한 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새 정부는 한국 민주화 이후 가장 논쟁적인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국민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곤두박질쳐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능력을 믿는다. 외교와 안보 정책 차원에서도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활약이 더욱 훌륭해지기를 바란다. 한·중 관계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정책 틀에 실질적인 퇴행과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옮길 수 없는 이웃으로 양국은 안정과 진보, 성장이 필요하다.” ◆“김치 당연히 한국이 원조… 일부 中 매체만 보지 말라” -양국 국민 간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수교 30년이 되었고 중국은 1992년의 중국이 아니라 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활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인 견해는 첫째, 중국의 체제가 확실히 ‘중국의 길’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이데올로기 차이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매우 의식하게 한다. 둘째, 양국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과 걸림돌, 예를 들어 ‘김치의 기원’ 논란은 한국인들을 매우 불만스럽게 한다. 문제는 저와 절대다수의 중국인들은 김치가 당연히 한국 요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일부 중국 매체의 일방적인 해석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셋째, 한국은 50년대 이후 미국을 배우고 접근해왔다. 중국의 변화와 발전은 많은 한국인에게 강대한 미국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의 대다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우리는 한국이 이룬 국가 발전 성과를 존중하고 이웃 나라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가져온 중대한 진보를 칭찬한다. 나는 시종 중국의 현대화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 간 부정적인 감정은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의 역사적 변화를 직시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중국이 ‘제3세계 국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회의 친대만 정책, 동북아 안정 훼손” -최근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가 긴박하고 전쟁도 우려된다. “대만해협 정세는 무력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강렬하고 초조하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중국 정책이 바뀌었고 미국의 대만 정책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로 미국은 중국과 연합해 당시 가장 큰 적인 소련을 공동으로 반대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완전히 중국 대륙에 편향돼 양안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했다.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가 중국임에 동의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은 이른바 중국의 굴기가 가져온 도전에 어떻게 동맹과 연합해 대처하는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만해협 정책의 핵심은 중국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영토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과 함께 대만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보장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은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약화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도 미국, 일본 등의 친대만 정책을 이용해 사실상의 독립을 쟁취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영토통일과 주권의 온전함을 수호하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정치와 전략적 선택이다. 미국 정부와 국회의 친대만 정책은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키고 억압하는 전략적 수요이다. 미국의 이런 방법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해를 끼친다. 미국과 대만이 지나치지 않는다면 중국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을 무력통일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최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국도 이 점을 봐야 한다.”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의 외교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까. “20차 당 대회 이후의 중국 외교는 강한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핵심 지도부가 20대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외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 외교의 전체적인 기조가 갈수록 실용적일 될 것이라고 본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양측은 협력과 윈윈을 견지하고 호혜협력과 상호 교류를 심화해 공동 번영을 이뤘습니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서울과 베이징에서 지난 24일 각각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리셉션’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은 공통적으로 30년의 성과로 양국의 발전을 꼽았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각 단체에서 개최한 다양한 기념행사에서도 지난 30년간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미사여구가 쏟아졌다. “중국은 한국 전체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 됐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방향 투자가 누적 100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런훙빈·任鴻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 분야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는 사이”(리커창·李克强 총리)란 말이 가장 어울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관계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서 수치만 앞세운 성과 자랑은 오히려 양국 관계의 공허함을 키운다. 경제 부문부터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에서는 우리 수출액의 25%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운신 폭을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와 60년 만의 가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지정학적 위기로 경제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등 첨단 기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이 한·중 간 갈등의 뇌관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의 한국 참여를 놓고 중국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외교부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중·한 관계 발전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며 경제를 볼모로 잡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익을 단순히 숫자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국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자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한한령(한류제한령)을 꺼내 들었다. 최근엔 ‘한국이 3불(不·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限·사드 운용 제한)을 선시(宣示·널리 알린다)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서면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30년 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한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칩4와 사드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국의 사드 배치, 칩4 참여가 국익을 위한 자주적인 선택이 아닌 미국에 속박당해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30주년 축하 서신에 “대세를 파악하고(把握大勢) 방해를 배제(排除干擾)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에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다자주의 등 5가지를 향후 양국 관계에서 ‘응당(應當·마땅히) 견지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중 관계를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무례한 발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지만 향후 관계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도 마음이 가지 않는 상대를 ‘펑유(朋友·친구)’라 할 순 없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기업가의 “오늘이 한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좋은 날”이란 말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달 들어 네번째 미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이 이뤄졌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 미국 연방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주)이 25일 오후 11시 45분쯤(현지시간) 미군기 UC-35A를 타고 대만에 도착해 26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안보 및 경제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미국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대만 소식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블랙번 의원에 이어 이달 중 한 차례 더 미국 의회 대표단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의회 인사의 방문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준다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미·중 갈등 구도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지난 2일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14일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5명, 21일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대만을 찾았다.

대만해협을 두고 양안(중국과 대만)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무인기가 본토와 가까운 대만령 진먼다오(金門島)의 군인을 근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대만은 중국의 민간 드론이 특수 망원렌즈를 사용해 촬영한 것으로 주요 군사기지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5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진먼다오의 초소에서 두명의 군인이 드론이 있는 하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초소안에서 군인 한 명이 급하게 나오는 5초 분량의 영상과 두 명의 군인이 드론을 바라보는 사진이 퍼졌다. 사진 속 두 명의 군인 중 한 명은 소총을 메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 해안에서 불과 3.2㎞ 떨어진 섬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과 사진에 대해 진먼다오의 대만군이 맞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민간용 드론의 침입을 감지했다”며 “대만군이 표준운용절차(SOP)에 따라 사이렌을 불고 무선으로 경보를 발령하자 무인기는 신속하게 중국 측 해역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론이 고도 약 1000m에 있었고 특수 망원 렌즈로 병사들을 촬영한 것”이라며 근접촬영이 아님을 강조한 뒤 “영상에 나온 대만군은 이 지역을 비행하는 중국군 항공기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히 배치된 감시소에 위치했기 때문에 항공기가 주요 군사 기지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영상으로 중국군이 드론 등을 활용해 언제든 대만군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군은 민간 드론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영상이 대만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심리전의 일종인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만 국방부는 고도 1000m에서 근접 촬영을 했다고 밝혔지만 영상을 보면 대만군이 던진 돌멩이가 드론 가까이에 닿을 거처럼 날라온다. 1000m가 아닌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인에게 “군과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적의 인지전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24일 한국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피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은 중국과 불가피하게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비즈니스 상호 작용은 성공적인 양국 관계의 축소판”이라며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은 한·중 관계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은 국제 정세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보다 중국의 발전이 제공하는 발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양국은 이념적 차이를 직시하고 고위급 방문과 교류를 통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사드 문제의 재등장으로 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외교위원회 한팡밍(韓方明) 부주임은 인민정협망에 올린 글에서 “중·미 양 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일부 인사들 마음은 동요하고 있다”며 “한국 일부 인사는 소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는 전략을 제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번 잘못 가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점”이라고 썼다. 한 부주임은 “중국이 안보적으로 선의를 보이지 않는 한 지역 안보는 공염불이며,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기대하는 안보 망상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공중누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한 관계 발전의 관건은 독립 자주와 상호 존중으로 이를 견지하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한중의) 지정학적 근접성, 인적 친밀성, 경제무역의 상호 협력 기반을 바꿀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에서 양국간 인문 교류와 소통을 늘리기 위한 행사가 개최됐다. 중국 외문출판발행사업국(외문국)은 19일 한국과 중국의 인문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우호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 30년, 손잡고 함께 펼쳐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외문국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주최했고. 중국국제도서무역그룹유한공사와 외문출판사, 연변(延邊)대학교가 후원했다. 행사에서 중국측은 한국측 대표에게 논어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관련 도서 등을 전달하며, 책을 매개로 우정을 다졌다.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기업들이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SK그룹을 비롯해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하이)유한공사, 글로벌혁신센터(KIC) 등 한국 기업들과 텅쉰(騰訊), 왕이요우다오(網易有道), 베이징 란팅(蘭亭)디지털과기유한공사 등 중국 기업들이 양국 기관 및 기업들은 협력 의사를 밝히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또 외문국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양국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호신호혜(互信互惠, 상호 신뢰 및 이익)적인 중한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중·한 기자단 설립을 제안했다. 중국외문국 위타오(于濤) 부국장은 축사에서 “중국 외문국은 종합적인 국제커뮤니케이션기구로서 중한 관계 발전에 더욱 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통하도록 촉진하고,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부국장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서 중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더욱 친근하고 우호적인 교류와 생산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닝푸쿠이(寧賦魁) 전 주한 중국대사는 “현재 중한 관계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큰 흐름과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국 간 문화교류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문화교류가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 이미 충분히 향상하였지만 더욱 분발해 더 많이 발전하다)의 자세로 새로운 시기에 중한 관계 발전에 새롭고 더 큰 공헌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김진곤 주중국 한국문화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이웃이고, 국민들 간에 서로 친근한 ‘일견여구(一見如故, 처음 만나자마자 옛 친구처럼 친해지다)’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수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서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사귄다면 보다 넓고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락 베이징한국인회 회장은 “닫혀 있던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리자 양국 관계는 모든 방면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발전해왔다”며 “한중 양국이 앞으로도 협력과 포용의 자세로 우정과 신뢰를 보다 두텁게 하여 한중 관계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수교 30주년을 맞는 향후 한·중 관계의 향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올가을 열리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 주석이 2018년 헌법을 고쳐 1982년 이래 지켜진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을 때부터 예고됐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인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해 만든 격대(隔代) 지정(한 시기의 지도부가 물러나기 전 차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를 미리 지정)과 집단 지도체제 등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 주석 야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연임 확정 후엔 마오쩌둥(毛澤東)이 얻은 위대한 영수 칭호처럼 인민영수란 칭호를 얻은 뒤 덩샤오핑처럼 사망 때까지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소장은 23일 전망에 대해 “20차 당 대회 이후에도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갈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소득, 빈부 등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특히 3연임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대만 통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인 ‘하나의 중국’을 완성해야만 마오쩌둥의 건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 견줄 만한 업적을 쌓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굴기(?起)를 차단하려는 미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미·중의 격렬한 대립은 결국 한반도에 암운(暗雲)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해 태평양의 섬을 이은 가상의 선인 1도련선(島?線·Island Chain: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넘어 2도련선(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3도련선(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까지 진출해 태평양의 패권을 움켜쥐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은 1도련선이 관통되면 앞마당인 태평양의 괌까지 중국이 진출할 수 있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 한다. 또 미국은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근 반도체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 등이 있는 대만의 반도체 핵심 설비와 기술자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