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세를 파악하고(把握大勢), 방해를 배제(排除干擾)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덕담이나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는 수교 기념 리셉션에서 가시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불편한 인식이 드러났다. 특히 시 주석이 직접 언급한 ‘방해(干擾)’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발언에 앞서 “중·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주공제(同舟共濟: 한배를 타고 나아감), 단합·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방해 배제가 전제인 셈이다. 아주대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장은 25일 방해의 의미가 미국인지, 한·중 관계의 전반적 현안인지에 대해 “시 주석에게 물어봐야 (정확한 뜻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한국에 ‘좋은 얘기만 하겠다’는 시대는 지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한·중 간 경제적 분업,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였는데 그런 시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이 밝힌 ‘방해를 배제한다’는 발언은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갈등요인을 만들지 말고, 나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중국 견제 행보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이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주성 있는 외교정책을 펴서 대세인 중국과 함께 협력하자는 의미다. 중국은 한국이 국익을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하고 한국의 외교정책이 미국에 속박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駐)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은 “시 주석의 방해란 용어는 왕이 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밝힌 ‘5개 응당(應當: 마땅히)’의 연장선”이라며 “시 주석은 한마디로 ‘방해’라는 말로 뭉뚱그려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지난 9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에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다자주의 5가지를 향후 양국 관계에서 ‘응당 견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 총장은 “중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 쪽으로 편중된 정책을 취해 한·중 관계가 위기를 맞았다고 보고 윤석열정부에 경계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30주년 축하 자리에 쓰기엔 이상한 말로 중국이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축하 메시지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소개하는 등 관영 매체들이 한·중 수교 30주년 관련 소식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루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중 간 정치적 불신이 생긴다면 그 원인은 양국이 아닌 미국일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중국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 관계는 빠른 발전을 이뤘지만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들 발언을 토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우려와 한국의 중국시장 의존도에 대한 불안감 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上海) 국제경영경제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잔더빈(詹德斌) 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이념적 대응이 많아지면서 양측은 의심과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한국 경제 단체가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이 커져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매체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과 거대한 시장이 있는 중국의 상호 보완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것은 당연하다”며 “상생의 무역을 무기화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실제 누가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는지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동맹) 칩4 가입 압력이 거세지는 등 미묘한 시점에 나온 자료로 한국은 중국 의존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다른 경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양보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수교 30주년 기념포럼 축사에서 “중·한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경제안보 시대의 격랑에 휘말렸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 수립, 6·25전쟁을 거치며 이념적 적대관계였던 한·중은 1992년 8월24일 수교 후 부분적 갈등에도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국의 인력과 시장을 서로 활용해 경제와 무역, 인적교류 차원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무역협회에 따르면 양국 교역규모는 1992년 64억달러(약 8조6400억원)에서 2021년에 3015억달러(407조250억원)로 약 47배 증가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달러(219조9150억원)로 한·중 수교 직전 해인 1991년의 10억달러 대비 약 163배나 확대됐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에 이르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경제·무역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동아시아 문제에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발전의 대전제라는 관점에서 대체로 협력과 협조를 지향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한·중 관계의 패러다임이 전변(轉變)하고 있다. 원인은 동아시아 대국정치의 두 당사자인 미·중의 격렬한 대립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G2(미국과 중국)로 올라선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은 물론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공세적 자세다. 미국도 냉전시대 소련에 맞서기 위해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 후 계속돼온 협력 노선을 거둬들이고 대결 구도로 전환했다. ◆‘安美經中’ 변화 불가피… 韓·中 외교 새 패러다임 찾아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경제안보를 앞세워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체제 구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한·미·일·대만의 반도체동맹 칩(Chip) 4 결성에도 의욕적이다. 중국은 칩4와 관련해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관영 환구시보)라며 한국에 대한 보복 의사를 숨기지 않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사드 사태를 예고한 셈이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요소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발생한 요소수 품귀 사태로 한국의 심각한 대중 의존도가 다시 각인됐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41개, 70% 넘는 품목이 653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양국 관계에서 한국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시장과 원료 수입처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은 23일 “중국의 경제보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도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며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나타난 이슈를 잘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경제안보상 문제로 야기되는 미·중 대립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향후 한·중 관계를 규정할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동북공정, 사드 사태, 김치·한복 원조논란 등으로 나빠진 양국 국민감정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중 관계의 후퇴는 북한의 레버리지를 높여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중시 노선이 만나 비교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 관계가 중대 변곡점을 맞은 것이다. 무역 규모·인적교류 수치가 보여주는 양적 성장을 넘어 반도체·배터리 등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 문제를 감안해 새로운 차원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전기자동차용(EV) 대용량 배터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 10일 이틀 연속 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과학법(미국 지원금 받은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금지)과 기후변화법(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감세 혜택 배제)에 서명하자 중국과 밀접한 국내 업계에 당장 빨간불이 켜졌다. IPEF나 칩4가 과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이 소련 등 공산권의 첨단 군사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가동했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코콤) 식으로 발전할 경우 한·중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서울에서 열린 대사관 주최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한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등의 방면에서 거대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미래의 기회는 무한하고 유망하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의 행보를 견제한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런 난감한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 등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며 “최소한 중국을 적으로 돌리거나 불필요한 충돌은 가급적 피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교환하며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60여년 만의 최악 폭염으로 중국 쓰촨(四川)성의 전력난 심각해지면서 한국과도 관련이 큰 중국의 리튬배터리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쓰촨성 당국은 전력난으로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산업시설에 대한 단전조치를 실시 중인 가운데 성(省)내 모든 리튬염공장과 관련 재료 공장이 문을 닫았다. 리튬염은 전기차용 리튬배터리의 핵심 재료다. 배터리 관련 소재와 관련해 중국 전체 생산량에서 쓰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튬염 27.9%, 음극재 11.8%, 양극재 17%에 달한다. 전기 공급 중단으로 쓰촨성의 리튬염 생산이 급감하면서 배터리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도 중국 리튬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중 하나인 리튬염 상황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리튬염은 쓰촨 가뭄 초기부터 지켜보고 있는 전략물자로 해당 청두(成都) 주재 총영사관에서 지속 관찰 중이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도 재고량이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한국 수출에 문제는 없지만 장기화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수력발전량이 가장 많은 쓰촨성은 지난 6월 초부터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장(長江·양쯔강) 수위가 낮아져 발전량이 크게 줄어 전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쓰촨성 청두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모든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지하철 자동발매기 운영도 중단했다. 경관 조명, 가로등, 지하철역 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상업 시설들은 조명을 30%만 켜도록 하고, 에어컨 사용은 중단했다. 이에 베이징 등 전국 13개 성·시가 비상용 발전차량 50대를 쓰촨성에 보냈으며, 중앙정부는 쓰촨성 인접 충칭(重慶)직할시에 발전기 230대, 양수기 170대, 관개 설비 60대를 긴급 지원했다. 폭염과 가뭄에 쓰촨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고 전선이 자연 발화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쓰촨성 네처녀산(四姑娘)의 만년설이 녹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발 5000∼6000m에 위치해 녹지 않던 네처녀산 정상의 만년설과 빙하가 올해 계속된 폭염으로 녹아 암석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쓰촨성 다저우에서는 지난 22일 송전선이 자연 발화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목격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력 공급업체 보수원들이 응급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직할시 역시 전력난에 22∼23일 이틀간 동방명주 탑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와이탄(外灘) 일대의 경관 조명과 대형 스크린 가동을 중단했다. 상하이는 올해 들어 35도 이상 폭염 일수가 40여 일에 이르고, 40도를 웃돈 날도 7일에 달했다.

중국이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와중에 북부 지역에선 한여름에 폭설이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북부 알타이 지역에선 20일 폭설이 내려 일부 지역은 10㎝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다. 과거 9월이나 10월 첫눈이 내렸던 지역이어서 8월의 첫눈은 아주 이른 편이다. 기상대는 쓰촨(四川)·후베이(湖北)·장시(江西)·저장(浙江) 등 중남부 지역에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 홍색 경보를 내렸다. 이 일대 고온 경보는 32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기상과학원은 지난 6월 초부터 70여일째 30도를 웃돌고 있는 올해 폭염에 대해 1961년 기상 관측 이래 최장, 최강이라고 밝혔다. 강수량도 예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혹심한 가뭄까지 겪고 있다. 시짱(西藏·티베트)에서 발원해 중국 내륙을 관통해 서쪽 바다로 흘러나가는 창장(長江·양쯔강) 일부 구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쓰촨성 창장 바닥에서는 6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3개가 발견됐고, 높이가 71에 달하는 중국 최대 석불인 쓰촨성 러산대불의 받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북 내륙인 칭하이(靑海)성 시닝시 다퉁현 산지엔 폭우로 홍수가 발생, 2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중앙아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9월15∼16일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시 주석 측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러시아 외에 파키스탄, 인도, 튀르키예(터키) 등 다른 참가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의 SCO 정상회의 참석 고려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서방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시 주석은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중·러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회담도 추진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현재로는 올가을 온라인 정상회담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부터 미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상은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28일 튀니지에서 열리는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군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15일 실시한 실전훈련에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을 대거 동원했다. 16일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15일 대만이 실효지배하는 펑후(澎湖) 제도 상공을 비행하는 중국군 군용기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군용기에 탑승한 중국군 조종사 시선에서 대만에서 서쪽으로 약 50㎞ 떨어진 펑후 제도를 내려다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5일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이 대만 주변에 진입했고, 군용기 15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의 월선(越線)비행을 통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대만판공실은 이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과 관련해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타이베이(臺北)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 구리슝(顧立雄)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 등 7명을 ‘완고한 대만독립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중국 대륙 및 홍콩·마카오 진입금지, 중국 내 기관 및 개인 사이의 협력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과 관련한 중국 조치에 대해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의회 의원들의 평화로운 방문에 대한 호전적인 수사 또는 군사 작전, 도발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모든 대응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절대적인 과잉 대응(entirely overreacted)”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 대표단인 의회 의원들은 수십 년 동안 대만을 방문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와 관련해 15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외교사절과 영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공공연한 도발에 필요한 반응을 해야 한다”며 “이것(필요한 반응을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핵심협력국이자 중국의 자본투자가 많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반중 기치를 내건 윌리엄 루토(사진) 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루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케냐에서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체류 중국인을 내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홍콩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이념을 유치원생들에게까지 주입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통치 방식에 대한 홍콩내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어릴 때부터 중화사상이 스며들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지난 14일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 연설을 배포한 뒤 이를 ‘공부하고 배울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은 연설문의 핵심 메시지를 읽고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7월 1일 홍콩 반환을 기념식 연설에서 홍콩에 대한 통치 방식 개선, 성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 창출, 시민들의 관심사 해결, 사회적 화합과 안정 유지 등 ‘4가지 기대’를 담은 연설을 했다. 교육부는 시 주석 연설에 대해 “홍콩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간절한 희망을 충분히 표현했다”며 “일국양제에 따른 헌법질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홍콩이 중국 전체 발전으로 통합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을 통해 유치원생들에게도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을 주입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등 사실상 일국양제도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학교를 통해 홍콩의 중국화에 나서는 것이다. 크리스틴 초이 홍콩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가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읽기 자료 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콩의 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어린이들은 시 주석 연설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홍콩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동을 계획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해외 방문외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대회 직후 11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이틀 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G20 정상회의나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에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태국 현지 매체인 네이션타일랜드는 지난달 초 태국 외교부를 인용해 시 주석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미얀마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모습을 감췄다. 시 주석은 지난달부터 조금씩 다른 나라 정상과 교류하며 국제무대 컴백을 예고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방중해 시 주석에게 G20 정상회의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시 주석이 이번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1일 시 주석이 이번주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면 2020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의 첫 외국 방문이 된다.

과거 간도(間島)로 불리던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한글 대신에 중국어를 우선으로 삼는 문자 표기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다. 중국 내에서 중화민족주의·국가통합주의가 강조되고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 급속히 후퇴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치주 설립 70주년을 맞은 중국 내 유일한 조선족자치주도 직격탄을 맞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최근 조선언어문자공작조례실시세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 14일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마련된 세칙에 따르면 각 국가기관·기업·사회단체·자영업자들이 문자를 표기할 때 중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도록 명시했다. 표기는 좌우 가로일 경우 중국어를 앞에, 한글은 뒤에 표기하고, 위아래 세로일 경우엔 중국어를 오른쪽, 한글은 왼쪽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전에 제작돼 이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판과 광고 등 모든 표지판은 교체하도록 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설립 이래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경우에는 좌우 가로일 때는 한글을 앞에, 위아래 세로일 경우는 오른쪽에 한글을 우선 표기하도록 해왔다. 자치주 내는 물론, 우리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이나 단둥(丹東)에서도 이런 원칙에서 표기를 해왔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민족자치보다는 소위 중화주의를 앞세워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수업을 중국 표준어로 통일하도록 하고,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국가 통일편찬 서적으로 바꾸고 있다. 일부 조선족 학교는 2020년부터 한글 설명이 빠진 중국어(語文) 과목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한족(漢族) 92%와 55개 소수민족 8%로 구성됐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자주 왕래하는 소식통은 이날 세계일보에 “이미 4∼5년 전부터 주도(州都)인 연길(延吉)을 비롯해 연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 등이 중국어를 크게 쓰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간판 등이 정비가 되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족동화 명분 언어통일 시동… 동북공정 완성 후속 작업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도 한글 우선 표기가 급속히 후퇴한 것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한화(漢化) 드라이브가 강력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는 원래 중국어라는 말이 없다. 한족(漢族)이 쓰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한어(漢語)라는 용어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권 출범 이래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을 한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민족성 말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하기 위해 민족언어 사용을 억누르고 한어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선전돼온 소수민족의 자치 보장 대신에 중화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급선회한 것이다. 중국에는 현재 성(省)에 해당하는 시짱(西藏·티베트), 신장(新疆)위구르, 광시(廣西), 닝샤(寧夏), 네이멍구(內蒙古) 5개 자치구와 연변조선족을 포함한 30개 자치주, 120개 자치현을 포함해 155개 소수민족 자치지역이 있다. 이 중 광시의 좡족(壯族)과 닝샤 후이족(回族)은 한족 문화에 대부분 동화된 편이다. 중국에 위협이 되는 소수민족이 아닌 셈이다. 이에 비해 조선족을 포함해 신장의 위구르족, 시짱의 티베트족, 네이멍구의 몽골족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안보에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삐를 더욱 세게 잡고 있다. 위구르족의 경우엔 수용시설 설치 등 중국 정부가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서방에서 나온다. 중국은 네이멍구와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민족문화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2020년부터 표준어 확대 정책이라며 소수민족에 대한 한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모든 소수민족 학교에서 일부 학년이 도덕·법치, 어문, 역사 등 3개 과목 수업에서 표준한어인 푸퉁화(普通話)를 쓰도록 지시했다. 수업뿐만 아니라 입시에서도 도덕·법치 등 3개 과목 시험은 몽골어가 아닌 한어로 대체된다. 네이멍구에서는 몽골족 수천명이 ‘몽골어를 배우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권리’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지방 일부 조선족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어문과목에서 전국공통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표준한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변에서의 한어 우선표기는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 작업을 펴고 있는 중국이 조선족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한글과 한복 등 한민족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흡수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국가인 중국에서 공통의 언어와 문자를 쓰는 것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푸퉁화 대중화가 ‘민족 동화’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역 방언 간 장벽을 뚫고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문화적 융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은 또 지난 6월 소수민족 문제를 관할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 서기로 한족인 판웨(潘岳)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임명했다. 전임 천샤오장(陳小江)에 이어 두 번째 한족 출신이다. 이 자리는 1978년 이후 조선족·몽골족·후이족·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 국가민족사무위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도 한족 중심, 한족 우위의 민족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