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우리 정치권 역시 AI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AI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잇달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AI 전문가들과 대담을 진행했고 국회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열린 AI 관련 대담에 참여해 AI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장, 민주당 박태웅 집단지성센터 모두의질문Q 대표 등과 함께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AI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대담 내용은 이번 주말 녹화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른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 살자는 주의)’의 일환으로 최근 AI 관련 의제를 빈번히 언급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는 “AI 기술은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대표는 여러 키워드 중 가장 첫 번째로 AI를 언급하며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태스크포스(TF)’를 ‘AI 강국 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AI 현안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 전 현안 보고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요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AI 업계도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여전히 1년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국 대비 한국, 유럽, 중국의 격차가 각각 1.3년, 1.0년, 0.9년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정부가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한 ‘AI 마스터플랜’을 가동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적극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국내 보유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을 활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8000대 규모의 첨단 GPU 확보를 통해 AI 모델 개발과 인재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지금 마련하는 AI 정책이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 기술력은 2군에 머물러 있으며, 늦어지면 따라잡을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와 정부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일단 결렬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주도권 쟁탈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野 “단독 처리” VS 與 “자동조정장치 전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자급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이 참석했다. 협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선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날 협의에서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데에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중으로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협의회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협의에 대해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44% 선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전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연금개혁)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합의 핵심 된 ‘자동조정장치’ 당초 민주당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현재 단계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없고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고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그 결과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문제에는 신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오늘 실무협의에서 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적용 분위기가 조성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제아무리 50%로 정상화되더라도 자동삭감장치를 통해 가입자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연금급여를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공개토론 두고 여야 신경전 여야는 상속세 논의를 두고도 ‘핑퐁 게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 가리지 말고 1대 1로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형식·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토론’을 역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1대 1 토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취재진이 향후 계획을 묻자 “(권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우리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야지”라고 답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면 카운터파트(상대방)는 저”라며 ‘원내대표 간 토론’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1대 1 토론 제안에 3대 3 토론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가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최대한 빨리하자.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3대 3으로 (하자)”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일단 결렬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자급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이 참석했다. 협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선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2∼43%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날 협의에서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데에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단독 처리” VS 與 “자동조정장치 전제”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중으로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협의회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완강한 상황이라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협의에 대해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4% 선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여·야·정)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연금개혁)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합의 핵심 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안 합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현재 단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고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고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그 결과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문제에는 신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오늘 실무협의에서 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적용 분위기가 조성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자동삭감장치’ 언급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소득대체율이 제아무리 50%로 정상화되더라도 자동삭감장치를 통해 가입자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연금급여를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깎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에 ‘국회 승인’이란 절차를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강화를 시사하는 동시에 상속세를 활용해 청년 세대에게 ‘기본자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공약의 연장선에서 재원 마련과 적절성 논란, 정책 실행과 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지난 21일 발간한 ‘2025 불평등 보고서’에서 “부자들이 낸 상속세를 이용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유산을 대물림하는 정책”이라며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는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매달 정부가 10만원, 부모가 10만원 총 20만원씩을 펀드로 적립하고 이를 18년 동안 운영(금리 6%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해 아이가 19세가 되는 시점에 최대 77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해 기준 최대 708만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최대 8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 마련이다. 연구원은 프로젝트의 재원을 상속세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상속세를 재원으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다 죽음을 맞이한 망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산을 주는 개념으로, 그 취지가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에서 수혜대상을 달리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제도 시행 시점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 경우 시행 첫해의 수혜 인원은 약 22만명, 연간 예산은 26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5년 차에는 114만명, 시행 11년 차에는 247만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소요액은 각 1조3700억원, 2조9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 방식은 우선 첫 번째와 같이 제도 시행 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작하되 10년에 걸쳐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시행 첫해는 1안과 같지만 시행 5년 차 대상이 214만명으로 1안보다 약 100만명 더 많고 연간 예산소요액도 2조57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더 많이 투입된다. 연구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은 마지막 방식은 제도 시행 시점의 0∼18세부터 모두 즉시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행 첫해에 708만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8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 초기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연구원은 현행 상속세액(2023년 기준 8조5000억원) 전액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청년 세대들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재원이 상속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세인 상속세를 재원으로 전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 국민 세액공제’ 제도도 제안했다. 기존에 소득신고 의무가 없었던 분리과세 대상자와 무소득 인원 등 전 국민이 소득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소득파악의 한계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망설인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말 반도체 산업 지원에 순수한 의지가 있다면 주 52시간 예외를 붙잡고 어깃장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이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민주당에 ‘민노총 국회지부’라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간첩질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은 1953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국가가 세운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퇴보시키려 하다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까지 우리 사회를 퇴행시킬 참인가. 밤마다 술로 지새우며 출근 시간도 지키지 않던 대통령을 옹호하던 국민의힘이 노동자들에게는 왜 그리 가혹한가”라며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국민의 삶보다 정쟁이 우선일 수는 없다”라면서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몽니를 거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동자는 국민이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이 자명한 사실조차 모른다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가 ‘민주당 보좌진이 계엄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동을 유도했다’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규정하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보협은 20일 성명문을 내고 김 단장을 향해 “거짓 선동,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물었다. 민보협은 “국회를 짓밟은 것은 계엄군이었다. 그 과정에서 30명 가까운 보좌진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맨손으로 국회를 지키려던 보좌진들을 폭동 주범으로 몰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되려 보좌진이 폭력을 유발했다니, 실탄이 든 탄통을 국회 본관 코앞까지 들고 온 사람이 할 소리인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김 단장은 국회 보좌진을 모욕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단장은 국회 본청 창문을 부수고 계엄군을 진입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민보협은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 부대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런데 지금은 왜 스스로의 진술을 뒤집고 내란 주범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단장은 정말 총을 든 상대방을 상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맨손으로 폭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나.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알 수 있다”라면서 “김 단장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수습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개헌 논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며 불거진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판단을 수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관한 생각을 직접 밝혔다. 이 대표는 패널로부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헌을 얘기하면) 탄핵 문제와 헌정 질서 회복 문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 문제(개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한 것과 이른바 ‘우클릭’ 정책 제안으로 당 안팎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상황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는 게 정상”이라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정된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는 ‘교조주의’ 또는 ‘바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중도 보수’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서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보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진보”라며 “우리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성장과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TV’에 출연해 “우리(민주당)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입지)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서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명계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며 “진보·보수의 구분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고 이제는 이런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NS 글에서 “이 대표가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을 주축으로 한 모임인 ‘초일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도층을 확보하겠다고 중도 보수를 이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당의 비민주성과 사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당의 전통과 역사, 규범을 무시하는 몰역사성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외연 확장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노선 변화로 풀이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의 정체성을 이 대표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 돼 가고 있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TV’에 출연해 “우리(민주당)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입지)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서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다.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입장)가 맞다”고 힘을 실었다. 비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며 “탄핵 이후 민주당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 내외의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진보·보수의 구분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고 이제는 이런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내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NS 글에서 “이 대표가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강령은 당의 역사이자 정신이다. (강령을 바꾸려면)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을 주축으로 한 모임인 ‘초일회’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가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는 게 참 놀랍다”며 “중도층을 확보하겠다고 중도 보수를 이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당의 비민주성과 사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당의 전통과 역사, 규범을 무시하는 몰역사성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내 집을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며 “미국 민주당이 엘리트 정당으로 변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대선에서 졌다는 평가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박용진 전 의원(21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27일)과 오찬, 김 전 총리와 만찬(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28일)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도 중도 보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설립과 관련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수정 정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여야 복지위 간사 의원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정부대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안 수정안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절충·보완한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핵심쟁점 중 한 가지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칙이 추가됐다. 수정안은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원 조정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경우,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에서 총장이 모집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로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칙은 2026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이 3월까지로 촉박해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사항 등을 봤을 때 2026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때문에 공청회에서도 추계위를 활용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들이 많았다”라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계위 정부안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의료단체가 요구해온 회의록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수정안에 추계위 회의록 및 안건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그간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추계 과정의 모든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 시기를 기존의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야당은 “수박 겉핥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야당이 과도한 특검 공세로 오히려 국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핵심 의혹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 성역 없는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벌인 국정농단과 공천·선거 개입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용기 수석대변인도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애초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 온 상황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공세야말로 “국정위기 조장”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이 통하지 않으니 망상 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특검법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특검법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창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며 “이런 종류의 특검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