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에 대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며 핵무기를 통한 “한국과 동맹국의 괴멸”을 운운하며 강경한 자세를 꺾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규정해 북·미 간 합의 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양 정상의 ‘나쁘지 않은 개인적 관계’를 밝힌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다음달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하지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포기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아 에이펙을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지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을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상대로, 통일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해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지 않더라도 생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북·미 합의를 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연간 핵무기 15기에서 20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 일시적, 현실적 조치로서 북핵 동결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데 분명한 이익이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무익한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한국과 세계 평화·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힌 데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 전 사령관의 12·3 비상계엄 시나리오를 ‘코리안 킬링필드’로 규정하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이후 광범위한 학살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고문·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진압이 확대 재생산되며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고 썼다. 또 “국민의힘이 코리안 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 대통령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경고용이라거나 계몽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핵심 실무자들이 계획한 것은 결코 경고용도 아니고 계몽용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일 명씨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다음날인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은 명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명태균 게이트’ 관련 법사위 현안질의는 명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화상회의 참여도 거절하며 취소됐다. 명 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명씨가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잘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사업의 일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도 반영됐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내수 살리기 방안으로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내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에 13조원이 할당됐고 지역화폐 할인 지원과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도 제안했다. 2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이날 추경안에는 명목만 바뀌었을뿐 사실상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뜻이었다”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 중에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미래 대비 투자 분야에 5조원을 할당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사업 확대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노무현정부가 제시한 ‘비전2030’ 보고서의 서문이다. ‘선(先) 성장 후(後) 복지’ 기조를 깨고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룬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등에 대비하자는 방향성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엔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보고서가 다룬 의제들이 점차 현실화하며 비전 2030은 이후 오히려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미래를 앞서 내다봤다는 평가를 받는 비전 2030의 핵심 설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당시 기획예산처 국장이었던 김 지사의 아이디어가 비전 2030을 탄생시켰다. 이 같은 혜안을 인정받아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물밑에서 대선 잠룡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을 공공연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출마 의사를 숨기지도 않고 있는 김 지사를 S.W.O.T 기법으로 집중 분석해봤다. ◆STRENGTH : 확장성과 국정 구상 능력 김 지사의 강점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확장성’이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 중 중도층 소구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에서 거부감이 크지 않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인 상당수가 안고 있는 이른바 ‘사법리스크’처럼 드러난 위험 요소가 적다는 점도 중도층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진영으로부터의 거부감이 적다는 점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3.6%, 이낙연 전 총리가 6.2%로 나타난 반면 김 지사는 1.1%가 나와 비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비호감도가 낮은 인지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해석의 여지는 있다. 비전 2030처럼 이른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국정 구상 능력도 김 지사의 최대 강점 중 하나다. 김 지사는 경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명실상부 ‘경제 전문가’인 동시에 국가 단위의 거시 기획 능력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이 같은 능력은 김 지사가 노무현정부부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등용돼 요직을 맡아온 배경이 됐다.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서 서민의 삶과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기재부 출신의 엘리트 관료 이미지와 달리 김 지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2세에 부친을 여의고 가세가 기울어 판자촌에 살다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판자촌에서마저 쫓겨나 천막집에 살았던 경험은 김 지사가 어려운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도 여러 차례 유세 무대에서 어려웠던 과거를 언급하며 누구보다도 서민의 삶을 잘 이해하는 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WEAKNESS : 부족한 당내 입지와 리더십 반면 낮은 당내 입지는 김 지사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뿌리가 깊지 않은 탓에 당내 지지기반이 튼튼하지 않다.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물결의 대표로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김 지사는 대선 직전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했다. 이후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민주당과 합당하고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에 불리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당시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의원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됐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정에 집중하며 당내에서는 뚜렷하게 리더십을 보이거나 세력 확장을 도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한 당내 입지는 김 지사의 정치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김동연의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과거 김 지사 캠프에서 일한 적 있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 참모들 중에는 쓴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라며 “김 지사가 공무원으로서 혹은 상사로서 존경받을 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정치 영역에서의 리더십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사람들에게 아주 무섭게 대하고 힘들게 하기로 유명했었고, 경기지사로서 일한 지 2년이 넘은 지금도 소위 ‘자기 사람’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거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거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OPPORTUNITY : 비명계 흡수와 탄핵 여파 수습 경험 김 지사는 낮은 당내 입지를 보완하기 위한 행보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산하 조직 등을 활용해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을 다수 기용하며 비명계 세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민평련계 대모’ 인재근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해철 전 의원은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고영인 전 의원은 경제부지사, 윤준호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김민철 전 의원과 김경협 전 의원도 각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으로 영입됐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밀려난 이용빈 전 의원과 유정주 전 의원도 각각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처럼 비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는 것은 결국 김 지사가 조기 대선을 겨냥해 취약한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갈등 일변도의 중앙정치로부터 다소간 떨어져 있다는 점도 김 지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여야 간의 극한 갈등이 연일 이어지는 현재의 정치판에 높은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경기지사로서 중앙정치 무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김 지사가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치 현안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극단적 갈등이나 증오의 정치 이미지가 덜한 것이 사실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계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김 지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수습해본 경험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를 맡았다. 경제부총리 시절 3%대 성장을 유지하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성과를 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상황만큼이나 혼란했던 경제 상황을 경제부총리로서 원만히 이끌어간 경험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다른 잠룡들과 차별화되는 김 지사의 강점으로 소구될 수 있는 요소다. 이외에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김 지사가 ‘충청 대망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충남도민중앙회에 참석해 “저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배우자인 정우영 여사의 고향도 충남 논산이다. ◆THREAT : 낮은 인지도와 경기지사 성과 부족 조기대선 무대에서 김 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공고한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를 극복할 경쟁력이다. 낮은 인지도부터가 난관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야 많이들 알겠지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김 지사의 인지도가 결코 높다고 할 순 없다”며 “팬(지지세력)이 많지 않은 김 지사가 보편적 인지도의 벽마저 넘어서지 못하면 대권 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사로서의 확실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한 건 한계로 꼽힌다. 경기지사 직을 맡은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과로 꼽을만한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전 경기지사였고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 시리즈’ 등 호오는 갈리지만 굵직한 정책들을 선보였던 민주당 이 대표와의 비교는 김 지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았다. 우 의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백봉신사상을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수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상은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 기자 등 600여명이 설문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참으로 국회를 잘 알고 속까지 들여다본 사람들의 평가가 모이는 상이니만큼 국회의원이면 꼭 받고 싶은 상이기도 하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겠다”고 썼다.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된다. 올해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홍근·이재명·전재수·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주호영·추경호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이어 ‘잘사니즘(잘 살기 위한 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생 문제 해결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주 4일제’, ‘정년 연장’ 등 핵심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실용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돋보인 표현은 ‘성장’이었다. 이 대표는 약 44분간의 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총 28번 언급했다. ‘산업’은 24번, ‘인공지능(AI)’은 17번, ‘경제’는 15번, ‘기술’은 14번, ‘기업’은 10번, ‘발전’은 9번 등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성장과 경제 발전에 관한 키워드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인 추가경정예산”이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선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일제와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민주주의 수호’, ‘국민 통합’, ‘경제성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였다”며 “탄핵과 선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고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야당의 책임을 다하라. 조변석개의 정치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신뢰를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기대선을 입에 올리기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물밑에서는 조기대선을 겨냥한 조직 정비와 정책 과제 구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질문Q’를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첫 출발이 ‘모두의질문Q’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하고 직접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실제로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가 강조한 성장·녹서 등… ‘코드’ 맞춘 조직 속속 모두의질문Q를 통해 모인 질문들은 ‘녹서(綠書)’ 형태로 발간돼 향후 조기대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우선은 다음 달 말까지 각계각층의 질문과 의견을 취합한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인 박태웅 모두의질문Q 대표는 “(모두의질문Q는) 대선 조직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로 승계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대선 공약에 한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격려사에서 여러 차례 녹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서는 정책 제안을 의논하고 심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시적이고 자문적인 성격의 문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녹서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민원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녹서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정치에 반영하는 방법 중 하나로 녹서 작업을 지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조기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준비 작업을 표면화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출범한 모두의질문Q가 사실상 당 대선 공약의 밑그림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날 활동을 재개한 ‘집권플랜본부’도 이 대표가 최근 내세우고 있는 ‘성장’ 기조에 발맞춘 메시지와 함께 재가동을 시작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전날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조기대선 대비 공약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시로 상임위별 전문위원과 당직자·보좌진 등이 조기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명·친문 포용… 김경수 복당, 변수 될까 조직 정비 및 공약 발굴 작업과 함께 이 대표는 조기대선을 겨냥한 듯한 인선도 선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이자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성국 전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 지명 후 처음 회의에 참석했다. 홍 전 의원은 마찬가지로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주도한 ‘일곱번째나라LAB’ 싱크탱크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 대표가 홍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조기대선을 의식해 당 내부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민주당 복당이 허용되며 김 전 지사 복당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 회의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도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최근 당적지인 민주당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복당하면서 만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그가 주자로 나설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지사가 조기대선 도전에 나설 경우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결집해 현재의 이 대표 위주 당 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화답해 복당 환영과 포용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SNS 글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당을 환영한다. 그간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다”며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당을 위한 애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을 이해한다”며 “‘더 큰 민주당’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총회에서 ‘2025년 정세 전망과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하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이 “저열한 정치보복 수사를 펼친 윤석열정권은 국민과 김정숙 여사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성명문을 내 “비록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무혐의 결론을 환영한다”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열한 정치보복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 여사의 해외 순방은 국가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음에도 이를 두고 현 집권 여당은 터무니없는 공세와 정치적 음해를 끼얹으며 국격을 떨어뜨려왔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이런 공격이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저열한 정치공세를 펼쳐온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과 김정숙 여사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검찰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무리하고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 행태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강력 수사를 오히려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검찰이 오늘 김정숙 여사에 대해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김 여사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남은 수사 사안들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도대체 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무디고 느린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두고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은 곽 전 사령관 주장에 힘을 실으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군색하게 늘어놓는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라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언급한 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양심고백을 한 곽 전 사령관과 달리,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너절한 궤변을 늘어놓고 자신의 부하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찌질하고 무책임하며 졸렬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염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증언했다”며 “곽 전 사령관은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염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가 없었고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모골이 송연해진다. ‘경고성 계엄이었다’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군 투입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애초부터 헛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증언에 다급해진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작점’으로 지목했다”며 “또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 없다’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군색하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헛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저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영상과 곧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원’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영상을 재생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당을 허용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 회의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도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최근 당적지인 민주당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복당하면서 만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그가 주자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공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지사가 조기대선 도전에 나설 경우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결집해 이 대표 위주의 당 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로 자동 탈당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