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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직 상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7일 기각되면서 약 두 달간 이어져 온 개혁신당의 집안싸움이 일단락됐다. 허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당분간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이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긴급 최고위 개최 및 당원소환투표 의결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투표를 무효로 판단할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며 두 사람의 직 상실을 타당한 것으로 봤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약 두 달 간 이어져 온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은 일단락지어진 모양새다.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주신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그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당내 다수 구성원들이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하루빨리 상흔을 극복하고 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허은아 전 대표를 만나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허 대표는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끝까지 전쟁할 것”이라며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기각이 됐더라도 저는 원래대로 제가 할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대표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저는 대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이 조기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본인만 독단적으로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대표는 “당이 지금 이 내홍에 빠지게 된 게 저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사무총장 해임 권한 행사를 했던 부분 그것 하나로 시작돼서 한 달여 동안 이 의원이 SNS에 제 공격을 한 게 24차례나 된다”며 “그렇게 정치하는 분이 대선에 나오면 힘이 쏠리고, 그러면 약한 자들은 그냥 양보해야 하고, 대선 끝날 때까지 참아주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급하게 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기존에 배운 대로, 당한 대로 선출직인 대표를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자기만의 자기애가 너무 강한 행동이고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허 대표 측은 항고 의사도 밝혔다. 허 대표 변호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7 21:16:57
野 “‘대왕사기’ 시추” vs 與 “실패 단정 일러…더 해봐야”
윤석열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의 1차 시추 탐사 결과가 사실상 실패로 드러나면서 야당은 7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런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건가”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로 어제까지도 민주당을 비난하며 대왕고래 예산을 살리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적어도 명백한 잘못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닌가”라며 “국민들께 대왕고래 사기극을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가가 AI(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최고급 사양 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석유·가스전 탐사를 실패로 단정짓는 건 이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윤석열 정부가) 시추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대왕고래 시추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5.02.07 11:22:51
최상목 “초현실적 계엄 상황… 尹 쪽지, 당일에 확인 못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에는 최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체제 속에서 전·현직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국조특위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하려던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특위는 야당 위원들 주도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저를) 기재부 장관이라 불렀고 실무자가 참고자료를 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였다”라며 쪽지를 받은 후 열어보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오전 1시50분 회의가 끝난 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보니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고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이 자신에게 ‘초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쪽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태를 인지한 시점을 묻자 최 권한대행은 5시간 반쯤 지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동 사태를 이토록 늦게 아는 것이 정상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의 반성이 많았다”며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계엄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히 못 박았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누구도 정식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찬성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은)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무위원) 전부가 반대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 분열이 일어날까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마찬가지로 증인 출석한 정 비서실장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 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06 17:57:29
尹 거부 알면서 구치소 찾아간 野… 與 “보여주기 쇼” 비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청문 대상들이 모두 조사에 불응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당은 구치소 현장 청문회 추진이 애당초 ‘보여주기식’이었다며 비판했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잇단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특위가 주요 증인으로 지목한 이들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구치소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은 5일 현장조사에 불참했다. 한 여당 의원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야당이 쇼를 하러 가는데, 자리를 깔아주러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도 방문했지만 여 전 사령관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모든 현장 청문회가 불발됐다. 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 3명(윤 대통령·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고발 및 재출석 요구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12·13조에 명시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서울구치소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규탄 성명도 낭독했다. 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여론몰이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다못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길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조사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을 향해 “특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사 진행에 훼방을 놓으며 동료 의원에 막말만 일삼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내란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은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란 국조특위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해 오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현장조사가 불발로 돌아가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만큼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고, 특위에서 무엇을 더 밝히겠느냐”라며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이 특위인데 연장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5.02.05 17:59:08
곽종근 “尹,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철수 명령도 없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진행한 두번째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고 이후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그 시점에서는 요원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임이 확실했다고 못 박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군 병력 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며 김 차장을 지목했다. 이어 “12월 중순에 김 차장이 김 본부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김 차장이) 자신이 내란이 결부된 게 두려워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김 본부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당시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됐다’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관해서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우리 경제적 손실에 대해 “상당한 데미지(손실)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0분쯤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F4회의는 예비비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년간 해왔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 사임하겠다’고 해서 ‘시장을 안정시킨 뒤에 사임하는 게 좋겠다’고 말렸다”며 외환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이튿날 주식시장을 개장할지 말지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찾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질문했고 자신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처음에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갖고 와서 제가 ‘이분은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장관이 될 거다’라고 했다”며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과 내가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할 때 잘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증언은 국민에게 전부 공개된다. 제 진술이 다른 분들과 다를 경우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지난해 12월6일 유튜브에서 이뤄진 곽종근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관련 진술이 야당 회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위원들 간에 “싸가지(가 없다)”, “정신 나갔다” 등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거듭 충돌한 끝에 청문회가 사실상 파행되기도 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하고 상황을 매듭짓자”고 권유했으나 임 의원이 이를 거부해 퇴출을 명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2시간여 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는 재개됐다. 질의 시작에 앞서 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5일에는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조사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04 18:56:32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尹·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발부… 이상민은 또 증인선서 거부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2차 청문회를 열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야당 위원들 주도로 가결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실장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 출석 증인·참고인은 총 39명이지만 이 중 다수 증인이 건강상의 이유 혹은 구속기소 중이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인 중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면서 “이에 국회에선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거해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4인 증인을 오후 2시까지 동행명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증언했는데 국회에서는 선서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수사기관에서는 증언이 아니라 진술을 한 것”이라며 “국회 증언은 국민에게 전부 공개된다. 제 진술이 다른 분들과 다를 경우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5.02.04 11:21:37
野,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자격은 각국의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석학 등 저명인사에게 주어진다. 노벨평화상 추천 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이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사안을 키우기보다는 박 의원 단독 명의로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논의하며 추천을 결정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유에는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등이 기재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관련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조셉 윤 대사대리는 비서에게 이를 워싱턴에 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4 06:00:00
“몰아서 일하기 왜 안돼”… 李,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전향적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해 일부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에 관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도 나름대로 노동에 관심이 많고 노동법 공부도 꽤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다. 저도 아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한) 결론을 못 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안 요구 측과 법안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율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시대의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대응하며 추격자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의 발언을 듣고는 표정을 굳힌 채 “대안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 연장은 논외라는 대전제에 합의하는 지점에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인지 근로 유연화를 하자는 것인지 법안 요구 측에 질문한 뒤 “근로 유연화를 하자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머리를 긁적이며 법안 반대 측에 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 대표는 “대전제는 현재 법 제도상의 총 노동시간을 손대서 그걸 늘리자는 건 아니고 다만 연구·개발의 특성상 특정 시기·기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의 최대한도를 풀자,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도 그 점을 이해해달라. 그걸 의심해서 ‘총 노동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거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된다”며 양측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에 대해 일부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갑작스러운 우클릭“,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이려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면서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연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 이후 중단됐던 논의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실무 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통상 이슈 대응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5.02.03 18:59:47
野 박선원, 1월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北·美대화, 한반도 평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자격은 각국의 국회의원이나 석학 등 저명인사에게 주어진다. 노벨평화상 추천 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이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일을 키우기보다는 박 의원 단독 명의로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논의하며 추천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유로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등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조셉 윤 대사대리는 비서에게 이를 워싱턴 D.C.에 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면 노벨평화상에 적극 추천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추천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2025.02.03 17:46:48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37% 독주… “지지 인물 없다” 26% [창간36-여론조사]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래 대통령감으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오세훈 서울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이 뒤를 이었다. 김 장관과 오 시장, 한 전 대표, 홍 시장 등 여권 유력주자로 꼽히는 네 명을 모두 합해도 27%로 이 대표 선호도에 10%포인트 격차로 못 미치는 셈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로 나타났다. 이들 외의 기타 인물을 답한 응답자는 4%였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렸지만 4명 중 1명(26%)은 아직까지 뚜렷한 지지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19%,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7%였다. 관망 중인 중도·무당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로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로 선호도에 차이는 있었다. 특히 40∼60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호가 강했다. 40대에서는 이 대표가 58%로 김 장관(6%), 홍 시장(4%), 안 의원·유 전 의원(각 2%) 등 뒤를 이은 인물들과 비교해 압도적이었다. 50대에서도 이 대표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46%로 김 장관(10%), 한 전 대표(7%), 오 시장(6%) 등을 크게 앞질렀다. 60대에서도 이 대표를 선호한 응답자는 37%로 김 장관(18%), 오 시장(10%), 한 전 대표(7%)에 상당한 격차로 앞섰다. 김 장관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 대표 다음으로 높은 선호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18∼29세와 30대에서는 다른 후보와 동률을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30대에서는 홍 시장 선호가, 18∼29세에서는 개혁신당 이 의원 선호가 두드러졌다. 30대에서는 민주당 이 대표(28%)의 뒤를 이어 김 장관과 홍 시장이 나란히 9%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18∼29세 응답자 중에선 민주당 이 대표(21%) 다음으로 이 의원과 김 장관을 장래 정치 지도자로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5%씩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1위인 이 대표와 2위 김 장관 간의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이 대표 25%, 김 장관 18%, 오 시장 15%, 한 전 대표 9%, 홍 시장·안 의원 각각 3%였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지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세 명 중 한 명꼴로 다른 정치 성향 집단과 비교해 많았다. 중도 성향 응답자 중 이 대표를 고른 응답자가 35%였고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였다. 김 장관은 8%, 오 시장 5%, 한 전 대표 5%, 홍 시장 3%였고 김 지사와 유 전 의원이 각각 2%였다. 조 전 대표와 안 의원, 이 의원은 각각 1%였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23%가 김 장관을 꼽았고 뒤를 이어 오 시장이 13%, 민주당 이 대표가 12%, 홍 시장이 10%, 한 전 대표가 9%였다. 보수층에서는 선호하는 인물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가 25%로 네 명 중 한 명이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이 대표가 7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 지사와 조 전 대표가 3%, 안 의원이 2%로 뒤를 이었지만 격차가 매우 컸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없다(10%) 또는 잘 모르겠다(4%)는 응답이 14%로 다른 정치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2025.02.02 18:04:00